재벌의 '사적 범죄'와 국가권력의 '공적 범죄' 중 뭐가 더 나쁜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2일자 기사 '재벌의 '사적 범죄'와 국가권력의 '공적 범죄' 중 뭐가 더 나쁜가?'를 퍼왔습니다.

[방송뉴스 비평]CJ총수 비자금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소환의 뉴스가치

언론이 사회의 민주적 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은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의제 설정을 통한 개입이다. 어떤 이슈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다. 두 번째는 여론 주도층의 활동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언론의 동향에 매우 예민한 관심을 갖는 정치인이나 국가기관을 조율하는 개입이다. 마지막으론 사회 체제 전체에 공론을 형성하는 기능이다. 언론 생태계가 다양화 된 이후 공론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언론은 공론 형성의 가장 절대적인 수단이다.

방송 뉴스가 민주 사회의 동행자인지를 판단하는 근거 역시 위의 3가지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어떤 의제를 설정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여론 주도층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의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심을 그래서 어디로 몰아갈 것이냐의 문제다.

▲ 검찰의 CJ그룹 압수수색을 KBS는 12번째 리포트로 MBC는 5번째 리포트로 전했다.

21일, 언론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2건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발생했다.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으며, 그 그룹의 본사가 압수수색 당했다. ‘경제 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때에, CJ 이재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파급이 매우 큰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소환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했느냐가 혐의의 핵심이다. 국가 권력의 부당한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최고위급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역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사안이다.

동시 발생한 이 2건의 사건을 방송 뉴스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KBS는 검찰의 CJ그룹 압수수색 건을 12번째 리포트로 보도했다. MBC는 5번째 리포트로 전했다. 가장 큰 비중을 둔 곳은 SBS였다. SBS는 관련 소식을 3번째, 4번째 리포트로 연달아 편성했다.

CJ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은 사실 오래된 이슈였다. 대검 중수부가 꽤 오래도록 내사하던 건인데, 중수부가 해체되며 특수부로 수사가 넘어오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외 불법 비자금 혐의 외에 조세피난처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단 소식까지 전해지며 상황은 더욱 심란해지고 있다.

▲ 검찰의 CJ 압수수색에 대해 가장 비중있게 보도한 곳은 SBS였는데, 뉴스의 앞선에서 2꼭지가 배치됐다.

이러한 상황적 심각함에 비해 방송 뉴스의 보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과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 뉴스는 사실을 최대한 건조하게 추려, 검찰 발 발표에 기반 한 스트레이트 보도로 갈음했다. 이러한 ‘관급기사’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입체적인 취재보다는 일방적인 발표에 의존해 결국 사건을 조율하는 정부부처의 ‘입맛’에 맞는 프레임을 형성할 수밖에 없단 문제가 있다. 전격적인 CJ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삼성 배후설’, ‘정국 전환용’, ‘친이계 겨냥’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 뉴스에는 이러한 ‘시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소식이다. 지난 대선을 관통한 사건이고 이후 국정원이 정치적 이슈 전반에 개입해왔단 사실이 폭로되며 사안의 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서울청장의 소환은 매우 중차대한 상황 변화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같은 날 발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소식은 그러나 SBS에서만 단신과 리포트의 중간 길이로만 보도됐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의 소환 사실을 보도한 방송 뉴스는 SBS 한 곳뿐이다. KBS와 MBC는 해당 사실 자체를 아예 뉴스 프레임에서 배제했다. 그나마 SBS도 단신과 리포트의 중간 형태로 끝에서 4번째 보도로 간략하게 해당 사실을 전했을 뿐이다.

김 전 서울청장의 소환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보도국 관계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잠시 정국의 혼선이 있긴 했지만, 국정원 사건은 지난 대선 이후 꾸준히 정국을 끌어온 이슈였고 김 전 서울청장의 소환은 이 사건이 절정부에 돌입하고 있음을 열어젖히는 ‘뉴스 이벤트’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뉴스는 외면했다. 이건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 사건을 아예 프레임화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라고밖에 달리 읽어낼 도리가 없다.

방송 뉴스는 국정원 사건을 의제로 삼는 걸 포기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찰 최고 책임자가 소환되는 상황을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에 준하게 처리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의 전개를 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의도는 명백하다. 민주당이 열심히 국정원 사건을 폭로하고, 이러한 정치적 개입이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는 주장을 설파하고 있지만 방송 뉴스는 이러한 관점의 확산에 동의하지도, 기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방송 뉴스가 국정원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을 최대한 막아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점을 드러낸다. SNS 등 비제도적 매체에선 가장 뜨거운 이슈인지 오래고, 인터넷 언론 등 비판적 매체들에서 역시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방송 뉴스가 보도 책임을 ‘방기’하며 자꾸 사안을 지우거나 축소하려 한단 점은 분명하게 방송 뉴스가 정당한 공론 형성의 방해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는 미국 언론의 ‘후퇴’ 양상을 지적하며 “언젠가부터 미국 언론이 진실보다는 처한 상황에 유리하도록 움직인다”고 비판했던 바 있다. 모린 다우드의 지적은 미국 언론의 ‘포퓰리즘’ 양상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 특히, 방송 뉴스의 퇴행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중 반응의 유불리가 아니라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진실을 기꺼이 감추고, 권력이 처한 상황에 유리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왜 저널리즘은 항상 제자리걸음인가?’는 비판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한국에선 ‘왜 우리 저널리즘은 더 뒤로 가는가?’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확실히, 지금 방송 뉴스는 사회의 민주적 과정에 별다른 기여가 되질 않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진실에 이르는 문은 하나가 아니다

이글은 대자보 2012-07-17일자 기사 '진실에 이르는 문은 하나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용산참사를 이해하는 세 개의 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영화

영화 ‘두 개의 문’은 알려진 대로 그동안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거나 가해자 편으로 치부되었던 현장 경찰특공대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촛불시위에 데인 후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무관용 원칙에 장단을 맞추고 출세욕와 공명심에 눈이 멀어, 테러범 잡는 데나 쓰이는 경찰 특공대를 농성 철거민 ‘섬멸’을 위해 투입하면서 진압에 필요한 기초 정보도 안주고 사지로 몰아넣었던 경찰 수뇌부의 악행이 두드러질수록, 말단 경찰들의 처지는 연민과 공감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영화는 가해자 격인 국가권력의 말단 하수인으로 치부되었거나, 도심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다 사망한 영웅들이라는 극단의 평가에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느 누구의 관심도 미치지 못했던 현장의 경찰 특공대도 결국은 피해자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긴 그들은 명령을 충실히 따르도록 자동으로 입력된 기계가 되기를 강요받은 이들이다. 간첩이나 테러 진압 훈련만 받은 그들 눈앞의 존재들은 ‘진압’이 아닌 때려 부숴야 할 ‘섬멸’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특공대에서 사망자도 나왔으니 이들을 국가공권력과 같은 편으로 분류할 수도 없게 되었다.

특공대원들이, 농성자들이 특공대를 향해 부르짖었던 “다 죽어”라는 말이, 당시에는 살상도 마다지 않겠다는 적개심에 불타던 말로 들렸지만 지나고 보니 진압하지 말라는 요청이 아니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잔인한 국가 폭력의 말단에 머물러 있지 않다. 물론 여기까지는 많은 이들이 말한 내용들이다. 

영화가, 경찰 특공대원들이 현장 철거민들과 함께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속한다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것도 영화적 상상력이 아닌 수천 쪽에 이르는 수사나 재판 기록을 통해 진실에 육박하려는 노력은 리얼리즘으로 충만한 다큐멘터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내게는 영화가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다분히 설교적으로도 들리기도 했다. 영화 자체의 문법에 의지하지 않는 방식은 영화와의 틈을 벌어지게 만든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누누이 강조한, 말단 경찰들은 진실을 말했다거나, 특공대원들은 진압 현장에서 지옥을 보았다고 했으니 엄청난 후유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는 식의 직설적이거나 관객을 가르치려는 주제 전달 방식은 마뜩하지 않다. 변호사나 대책위 관계자 등 굳이 ‘우리’ 편이 관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건조한 수사나 재판 기록으로도 진실에 닿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말단 경찰도 피해자더라는 깨달음은 별스러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특공대의 증언대로 말단 경찰이 상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진압 현장에서 농성자들과 함께 사망자도 나왔다.

오히려 내 마음을 끌어당긴 것은 영화가 의도하지 않거나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에 있다. 용산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길은 유가족이나 대책위의 절규일 수도 있고, 생각 없는 기계로 길들여져 공권력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찰 특공대의 시각이나 진술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 세 번째 경우를 얻은 것이 영화에서 발견한 수확이었다. 

영화가 찾은 재판 기록 중, 재판 도중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한 특공대 제1제대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다. 경찰이 농성자 진압을 위해 컨테이너를 2대 동원했다면 특공대가 (사망자를 내지 않고) 더 안전했을 것이라는 증인의 진술에 대해, 검찰은 컨테이너가 1대가 아닌 2대였다면 특공대의 입장이 아닌 농성자들의 처지에서도 안전했겠냐고 묻는다. 특공대도 아닌 농성자의 시각에서 뜬금없이 질문하니, 증인이 질문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변호사가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거들어 준다. 망루에서 살아남은 농성자들에게 결국은 유죄를 때리고 마는, 농성자들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검찰의 입에서 농성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질문이 나온 것은 의아한 장면이었다. 

‘우리’ 편이 아닌 검찰 자신도 의도했을 것 같지 않은 태도가 영화를 비집고 나오면서, 영화는 결국 농성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성에 힘을 두텁게 실어주는 결론으로 치달았다. 그 위치상 농성자들의 ‘적’으로 결코 치부할 수 없는 말단 경찰의 시선과 입을 통하기보다, 명백한 ‘적’을 통해서 농성자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훨씬 더 굳건하게 입증해 준 것이다. 

당사자 유가족이든, 말단경찰이든, 공권력의 협력자인 검찰이든,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하나의 문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영화 ‘두 개의 문’이 갖고 있는 문은 세 개 쯤 된다. ‘두 개의 문’은 피해자나 넓은 의미의 피해자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가해자의 입을 통해서 용산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영화다. 

* (대자보) 편집위원, 문학평론가로 [한국문학의 거짓말- 2000년대 초기 문학 환경에 대한 집중 조명](작가와 비평, 2011)의 저자입니다.

‘빅 브러더’의 불법사찰 ‘판도라’

이글은 대자보 2012-04-04일자 기사 '‘빅 브러더’의 불법사찰 ‘판도라’'를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개인정보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 국가권력에 그대로 노출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통령 리차드 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려고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DC에 소재한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닉슨정권의 선거방해공작이 드러났다. 닉슨이 백악관은 도청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언론의 집요한 탐사보도에 의해 진상이 밝혀졌다. 대통령보좌관 등이 연루되고 닉슨이 은폐하려던 사실이 폭로되었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되었고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대통령의 중도사임은 미국 역사의 큰 오점이자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관․재계와 언론․노동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불법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2010년 3년간 불법사찰한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워터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한 규모가 충격적이다. 7개팀을 운영했다니 전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듯하다. 청와대 지시임을 암시하는 'BH하명'이라는 표기가 있고 종결사유, 처리결과 등 구체적인 사찰내역을 수록하고 있다. 사찰대상자에 대한 인사개입과 실질적 영향도 확인됐다. 이것은 공직자-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단체에 대해 무차별적-조직적-불법적 사찰을 자행했음을 의미한다. 

방송장악을 노린 방송사의 경영진-노조의 성향분석-인물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인사개입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공직자들도 사찰대상이었다. 대부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퇴진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 장·차관급, 중간간부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경찰 내부망에 글을 린 하위직 경찰에 대한 동향도 파악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일반인-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서울대 병원노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PD수첩 작가도 사찰대상이었다. 불륜행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사찰대상자의 사생활까지도 염탐, 도청, 미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찰주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탈법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검찰수사를 보면 사찰내용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가 사령탑이란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경찰의 수사기능을 제쳐두고 초법적 별동대를 운영한 것이다. 정권안보를 위한 비밀사찰조직인 친위대나 다름없다.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했다. 대포폰은 범죄자, 부랑자,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휴대전화이다. 불법적인 통화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사찰관련자에게 돈뭉치를 주고 취직을 알선하려고 했다는 점도 비밀조직의 성격을 말해준다. 검찰이 정권의 보위대 노릇을 하며 축소-은폐수사를 통해 서둘러 종결하려는 모습도 무소불위의 조직임을 암시한다. 

불법사찰의 ‘판도라’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올린다. 정보를 독점한 절대권력자가 상시적 개인감시-사상통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빅 브러더’가 말이다.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빅 브러더’의 가상세계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별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국가는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소득내역, 부동산 보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모든 병적자료, 전과사실, 의료보험 이용실태, 차적을 한 눈에 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는 초-중-고교 재학생-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전산망은 금융자산의 입출금을 보고 있다. 해외여행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옥외활동은 CCTV, GSP, 출입증, 통행증이 기록하고 휴대전화는 위치를 추적한다. 컴퓨터를 뒤지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해준다. 신용카드는 어디서 무엇을 사고 먹었는지 언제 어디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지 알려준다. 은행, 병원, 신용카드, 백화점 등의 상업적 자료도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 볼 수 있다.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치하에서는 제레미 벤담의 ‘원형감옥’(panopticon)이 따로 없다. 그리스어로 ‘pan’는 ‘모두’, ‘opticon'은 ’본다‘는 뜻을 가졌다. 전부 본다는 의미다. 간수는 죄수의 모든 행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되 죄수는 간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감옥이나 진배없는 꼴이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국가권력 앞에 나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는지 친위대가 확대경을 들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보듯이 본다. 그런데 방송장악의 부메랑이 권부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말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시사평론가  의 저자  본지 고문  

조폭이 악당? 전두환이야말로 진짜 악당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7일자 기사 '조폭이 악당? 전두환이야말로 진짜 악당이다'를 퍼왔습니다.

[이태경 칼럼]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 아이러니

개봉 중인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속에는 조폭들이 휘두르는 폭력이 미화나 과장 없이 표현되고 있다. 영화 속 건달들의 폭력은 흉폭하고, 무자비하며, 무엇보다 불법적이다. 날 것의 폭력 앞에 노출된 민간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조폭들은 이권을 위해 또 자존심 때문에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겁박한다. 한 마디로 이들은 악당들이다.

하지만 극중에서 부산을 점령한 것처럼 활개치던 조폭들도 경찰과 검사가 행사하는 공권력 앞에는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된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정당하게 행사되는 데다 비교불가의 막강한 물리력을 지닌 공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는 조폭들을 가볍게 제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한편 이 영화의 오프닝에는 노태우가 국민들을 상대로 발표하는 담화문 형식의 진짜 '범죄와의 전쟁'이 등장한다. '범죄와의 전쟁'발표 직후 욱일승천하던 최익현(최민식 분)과 최형배(하정우 분)이 몰락하는만큼 '범죄와의 전쟁'선포는 극중에서 중대한 계기적 사건에 해당한다. 이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것은 90년인데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노태우였다. 즉 정당한 공권력이 불법적 조폭들을 소탕할 당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은 노태우였던 것이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이건 매우 기묘한 일이다.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권력을 탈취한 후 광주에서 무수히 많은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을 도운 사람이, 불법적으로 출범한 전두환의 5공화국을 승계해 6공화국의 수반이 된 사람이 노태우인데 그런 노태우가 정당한 공권력의 대리인이 돼 불법을 징치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도착적인가? 거대한 불법이 합법을 축출한 후 합법을 표방하며 작은 불법을 응징하는 건 정의관념과 윤리적 미감을 심하게 거스른다.     

정말 놀라운 건 건달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누구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자행한 불법적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법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지닌 이성이 이토록 무참할 수도 있다. 전도된 이성과 기억의 망각작용 덕분에 오늘도 학살의 원흉은 적지 않은 상징권력을 누리며 안온하게 지내고 있다.

불법과 범죄를 밥먹듯 하는 조폭들은 분명 악당들이지만, 군사반란, 민간인 학살, 민주주의 압살, 천문학적 수뢰 등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들을 저지른 전두환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전두환이야 말로 진짜 악당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악당을 국가권력이 보호해주는 시대를 아직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