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방송장악 어떤 변화있나?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27일자 기사 '박근혜정부, 방송장악 어떤 변화있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언론장악, 얼마나 갈까? MBC, ‘김재철 시즌2‘ 시작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이명박(MB) 정권이 심혈을 기울였던 ‘과업’ 중 하나가 방송장악이었다. ‘낙하산 인사’로 제 사람을 사장에 앉혀놓고, 그를 통해 내부의 요직을 ‘충성파’로 채워 나갔다. ‘공정방송’을 주장하며 사측에 맞선 노조에 대한 핍박은 군부 독재시대에 버금갈 수준이었다. 

MBC, YTN, KBS 등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 동아, 중앙 등에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종편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방송언론은 ‘보수’라는 한 가지 색깔만 갖게 됐다. 정부와 권력을 견제해야 할 방송언론은 공정성을 포기하고 ‘친여 보수’라는 한 가지 제복으로 갈아 입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고 권력지형도 달라진 만큼 MB정권의 방송장악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이들도 있었다.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방송언론의 ‘보수화’가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MBC에는 ‘김재철 시즌2’가 시작됐다. 새롭게 MBC의 지휘봉을 잡은 김종국 사장은 편파 보도로 크게 논란이 돼 온 김장겸 정치부장에게 보도국을 맡겼다. 김재철 체제에서 김 국장과 함께 편파보도의 선봉에 섰던 이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MBC, 김재철 보다 더한 ‘김재철 시즌2‘ 시작   

편파보도에 대한 MBC 기자들의 반발이 고조되던 2011년 2월, 김재철 전 사장이 김장겸 현 보도국장을 정치부장에 임명한다. 서울시장 재보선, 총선, 대선 등 굵직한 선거를 거치는 동안 MBC의 정치관련 뉴스는 편파보도로 얼룩졌다. 대표적인 사례를 추려보았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노골적으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편에 섰다. MBC노조가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는 65초에 그쳤지만 박원순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한달여간 375초 방송돼 무려 6배나 더 많았다.   

▲안철수 전 후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없이 보도해 물의를 빚었으며, 안 전 후보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핵심증거인 경찰교육원장의 발언 내용을 누락시킨 채 보도한 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 기관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있다.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안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직후 ‘코리아리서치’에서 ‘한국리서치’로 조사기관을 바꿨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을 누락시켜 보도했다.   

▲최근에도 윤창중 성추행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해 핵심적인 의혹 제기를 피하거나 늦게 보도하는 등의 편파보도 사례가 잦다. 

▲ MBC 현 상황 © 오주르디

MBC노조는 김 보도국장을 ‘170간 파업 사태’를 촉발시킨 ‘주범’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다. 또 새롭게 임명된 보도국 정치부장, 경제부장, 취재센터장 등도 편파보도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편파 보도 책임자들이 더 책임있는 자리로 갔으니 편파보도 기조가 더 굳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아나운서 등이 소속돼 있는 편성제작본부의 주요 보직은 ‘김재철 체제’의 사람들이 그대로 눌러 앉았다. 파업에 참여했던 PD와 앵커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육아휴직를 끝내고 복직한 MBC의 대표적 앵커 김주하 기자는 자체 뉴스사이트를 관리하는 ‘인터넷뉴스부’로 발령 받았다. 휴직 전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파업에 적극 동참한 데에 따른 보복성 인사로 보인다.  YTN, MB의 잔재 그대로   YTN 사태도 달라진 게 없다. YTN노조는 배석규 사장을 “김재철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다. 해직 사태 장기화, 노조에 대한 소송남발, 보복성 징계, 편파 보도,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MB정권이 YTN을 장악하기 해 벌인 불법사찰의 내부 연루자가 보직팀장으로 발령한 것을 두고 YTN 기자회는 “중대 범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당사자를 영상아카이브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최악의 인사”라며 배 사장을 규탄했다. 

▲ YTN 현상황 © 오주르디

YTN 영상직군 기자들도 성명을 냈다. “영상아카이브팀장은 YTN사찰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보직팀장에 임명한 것은 인사권자인 배석규 사장이 불법사찰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직된 노종면 기자가 속해있는 YTN 노조는 지난 3월 서울지검에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YTN 불법사찰,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MB가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어 국민 세금을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 했다는 게 노조가 밝힌 고소의 이유다.   KBS의 우경화, 권력 눈치보기 더 심각해져  KBS도 마찬가지다. 대선 몇 달 전 심야 날치기로 이길영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새누리당 추천이사들이 KBS를 장악했다. ‘새누리당 KBS’가 뽑은 새 사장은 길환영이었다. KBS 노조가 자체 투표를 통해 불신임 결의(88%)한 바로 그 인물이다. 편파보도와 편향적 프로그램을 제작해 KBS의 공영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을 사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는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TV제작본부장과 콘텐츠본부장을 지내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이병철 삼성 창업자 생일 기념 ‘열린음악회’ 방송

▲방송인 김미화 블랙리스트 파문

▲G20 특집 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KBS 현 상왕 © 오주르디

KBS 새노조는 길 사장 취임 이후 “KBS뉴스가 전체적으로 우경화되고 있으며 권력 눈치보기가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파헤친 탐사보도팀 취재를 불방 시켰으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편파적 주장으로 일관했고

▲미래부 출범으로 ‘언론장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숨긴 채 미래부 논란을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간 점

▲MB 퇴임 특집방송을 하며 MB를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화한 사실 등을 꼽았다.   ‘이명박근혜’의 언론장악, 얼마나 갈까?   불공정 인사도 문제다. KBS노조는 길 사장 취임 이후 부적격한 인물들을 보도본부의 핵심으로 기용하고 내부 반발이 심한 이화섭 보도본부장을 교체하지 않고 버티는 등 능력 위주가 아닌 ‘충성심’을 인사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MB가 떠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방송은 MB 당시 그대로다. 공정성은 더욱 훼손돼 방송언론의 권력 눈치보기는 더 심각해진 상태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은 사라지고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불공정방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MB정권의 ‘방송장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박근혜 정부가 그 열매를 힘 들이지 않고 따먹는 꼴이다. ‘이명박근혜’의 방송장악이 얼마나 갈까. 한가지 색깔만 고집하는 저들의 탐욕이 산산조각 나는 때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다양성의 사회다. 한 가지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본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칼럼 

“신 방송 장악 도래…방통위 특별다수제 관철돼야”

이글은 미디어스 2913-03-19일자 기사 '“신 방송 장악 도래…방통위 특별다수제 관철돼야”'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방송언론장악 사태 지속될 것 같다”

여야가 타협한 정부조직법은 SO를 비롯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플랫폼이 독임제부처의 손에 들어갔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박근혜 정부, 새로운 언론장악 시작하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실효성이 의문이 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 주목해야하며, 그곳을 통해 반드시 방통위 특별다수제 도입을 관철시켜야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김경환 교수와 김서중 교수, 유승희 의원, 채수현 정책위원(좌에서 우)ⓒ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이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새로운 언론장악 시작하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공공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최소한의 미창부의 언론장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 방통위에 대한 특별다수제가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다수제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등 중요한 사안을 방통위 재적위원 2/3 이상 추천해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방통위 구성은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 있어 다수결에 따른 정부여당의 일방 처리가 가능하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나눴지만 지금 보면 유료와 무료를 나눈 것”이라며 “하지만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은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창부를 통해 한 쪽(유료방송)은 다양한 특혜를 주고 덩치를 키울 때 공공성을 담보하는 무료방송 영역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SO, IPTV, 위성방송 인허가 및 법률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단서조항을 강조하며 “방통위가 좋은 기구로 탈바꿈한다고 하더라도 미창부가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인허가를 했을 때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서중 교수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답이 안 보인다”며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설치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당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100일간 운영됐으나 여야는 각각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서중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대공룡기업이 탄생하고 대기업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특별다수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창부와 여당추천 방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특별다수제”라면서 “또, 방통위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조 기능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통위 사전동의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창부와 방통위의 실무협상이 왜곡돼 진행될 수 있다”며 “방통위 의결방식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실효성을 의심하지만 많은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개편을 논의사항으로 추가해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유료방송 미창부 이관으로 걱정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소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간사는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공정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또한 IPTV와 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반을 독임제 부처가 관할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후퇴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유승희 간사는 “그럼에도 방통위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고 방송광고정책 전반과 편성정책, 이용자보호정책 등을 방통위로 존치시켰다.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간사는 “일단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 집중할 것이다. 시한이 6개월이고 (실효성에 대한)우려가 많지만 노력 여부에 따라 성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노조 새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이성주 본부장, 김현석 본부장, 강성남 위원장, 남상석 본부장, 김종욱 지부장(좌에서 우)ⓒ미디어스

언론노조 새 지도부가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은 신 언론장악의 시작’이라며 “향후, 미창부의 행보를 세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MB정권에서 진행돼온 방송언론장악 사태가 지속될 것 같다”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훨씬 용의한 수준으로 재벌 자본까지 얹혀서 방송이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석 KBS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기간 중 가장 원하는 게 유신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겠냐”라며 “그걸 알고 KBS 사장이 현대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획안을 열람했더니 역시나 유신 부분이었다”고 개탄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많은 부분을 내줬고 받은 것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라면서 “이번에는 공수표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MBC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의 도덕성·윤리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MBC 김재철 사장이 임기 동안 계류된 사건만 6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파업을 풀고 아직 현업에 돌아오지 못한 조합원이 100여명 정도”라면서 “그러는 사이 최일구 전 앵커와 오상진 아나운서가 사표를 내는 등 MBC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 장본인은 김재철 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물러났다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에서 MBC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석 SBS 본부장은 “권력 의도에 따라 방송환경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목격해왔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산업, 시장경제적 논리로 방송 산업을 육성시키자고 하는데 편법과 특혜가 난무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욱 YTN 지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여야 구분 없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면서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낙하산 사장 퇴출, 피해자인 언론인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김 지부장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YTN 이사회와 관련해 “불법사찰 임원 연임 반대와 배석규 낙하산 사장의 범죄를 낱낱이 공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여론조사] 46.6% "정부조직법, 방송장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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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은 야당의 발목잡기"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 중 비보도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야당의 주장처럼 방송장악이 우려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46.6%에 달했다.

1일 MBC에 따르면, (한국갤럽)에 의뢰해 2월 28일 하루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야당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46.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2.9%)보다 많았다.

방송통신 융합가치를 확대한다는 정부와 여당측 주장에 대해선 '공감한다'(36.7%)와 '공감하지 않는다'(36.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해선 '적절하다' 47.7%, '부적절하다' 14.5%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정부조직법의 처리 지연에 대해선 '야당의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응답이 43.0%, '정부여당의 일방 추진' 30.1%, '모름, 무응답' 26.8%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새정부가 일할 수 있게 빨리 표결처리해야 한다' 55.8%,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논의해야 한다' 40.4%, '모름' 3.7%로 절반 이상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4.1%였다.

심언기 기자 

“ICT통합?…새누리당, 방송장악 잿밥에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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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수위, 구 정통부 출신 밥그릇 챙기기에 휘둘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의 정부로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구 정통부 출신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휘둘린 꼴”, “ICT통합이 아닌 방송장악이라는 젯밥에만 관심 있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18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강행처리를 시사하자 성토에 나선 것이다. 

▲ 19일 오전 진행된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 이날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에 대해 "구 정통부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휘둘렸다", "방송장악이라는 젯밥에만 관심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새누리당의 강행처리 시사에 불편함을 드러냈다ⓒ미디어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며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렇게 하라 우리도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는지 끝장토론을 하자”면서 “인수위가 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의 음모에 세뇌돼 정부조직법 마지막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 정통부 마피아에 휘둘리는 인수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방송 장악 기구이자 구 정통부 출신 제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당초 방통위 내 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은 ICT 독임부처를 주장하다가 인수위가 미창부 설치를 밝히자, 방통위의 주요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고 미창부 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음모를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른 채 인수위는 그들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무조건 수용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으로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당선인은 독임제 장관 산하에 방송정책을 둬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일”이라며 “방송의 편성과 운용, 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 방송규제 정책을 독임제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은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무원칙한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100개가 넘는 방송채널 중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에 남기면서 국회방송이나 아리랑TV 등 공공채널은 (산업측면이 강한)미창부가 맡는다면 누가 믿겠나”고 비판했다.

ICT통합을 주장하는 인수위에 대해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대로 하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ICT 통합은 지식경제부와 문화부, 방통위, 행안부로 찢겨 있던 ICT 기능을 모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처이기주의 비협조로 ICT 핵심이 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지식서비스, 정보안보산업, 게임분야, 정보화 부분 등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도 강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방송정책만을 독임부처인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방송장악이라는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행동’ 발언에 대해 “무슨 군사작전 하느냐.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원안만 고수하면서 새누리당에 브레이크 지침만 내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재량권이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이한구 원내대표가 사실상 협상 거부와 날치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에 대한 모욕적 행동”이라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통상' 독립부처에서 해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인 ‘통상’ 기능에 대해서도 독립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FTA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데 산업적 관점에서만 통상을 보는 게 올바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에는 쌀 관세화 협상도 예정돼 있다. 전면 개방으로 갈 것인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산업·제조업에서만 본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통상’ 기능의 독립부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사설]정부의 방송장악 길 터준 방통위 개편안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8일자 기사 '[사설]정부의 방송장악 길 터준 방통위 개편안'을 퍼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은 방송·통신분야의 규제 및 정책 업무를 나눠 방통위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분산시키는 게 요지다. 방통위는 공중파 방송과 종편, 보도채널의 인허가와 통신사의 규제업무만 남긴 채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넘기도록 돼 있다. 핵심인 방송·통신정책을 미래부가 사실상 장악하는 셈이다. 인수위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스마트폰과 방송·영화사의 콘텐츠가 먹거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강조했던 종편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결국 사기극으로 판명된 지 오래다. 이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방통위 개편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개편안이라고 본다.

이번 개편안의 맹점은 권한 집중에 따른 감시기능 약화다. 미래부 장관은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면서 각종 유료방송과 홈쇼핑사업자 인허가권은 물론 방송광고도 넘겨받는다. 합의제로 운영돼온 현재의 방통위도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홍역을 앓았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대군’으로 군림하며 밀어붙인 종편 사업자 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그나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작동했다. 그러나 청와대 의중이 곧바로 반영되는 독임제 장관이 방송정책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 방통위의 민간통제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정부 통제력은 방송장악 음모로 이어질 수 있다. 논란이 된 지상파 재송신 문제만 놓고 봐도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KBS2 TV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에게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는 대가로 연간 350억원을 받고 있다. 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를 없앨 수 있다. KBS는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려면 이 돈을 날릴 각오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한술 더 떠 방송광고도 통째 손아귀에 넣었다.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코바코와 민영미디어렙은 그동안 방통위 견제를 받았지만 미래부 장관 직속이 된다. 연간 수천억원의 광고 물량을 장관이 틀어쥔 셈이다. 방송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에서 “군사정부 시절 공보처의 부활 아니냐”며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방통위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KAL기 김현희 긴급 편성은 방송장악 징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5일자 기사 '“KAL기 김현희 긴급 편성은 방송장악 징조”'를 퍼왔습니다.

MBC 노조 “군사독재시대 방송장악과 다름없다”… 시사제작국장 “방문진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

MBC가 KAL 858기 폭파사건의 김현희씨 인터뷰를 긴급편성하자 노조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방송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MBC는 15일 오후 11시 기존에 편성돼 있던 (100분토론) 대신 김 씨와의 인터뷰 (특집대담-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을 방송한다. MBC노조에 따르면 긴급편성 사실을 방송 하루 전인 14일 오후 편성실무진에게 통보했다. 방송 고지는 15일 오전, 녹화는 15일 오후 4시에서야 이뤄질 예정이다. MBC노조(정영하 위원장)는 15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25년이나 지난 사건의 주인공을 갑자기 불러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긴박하게 편성을 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터뷰가 추진된 이유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요구다. MBC노조는 "지난해 9월 뉴라이트 단체 출신 김광동 이사, 고용주 감사 등의 집중적인 요구로,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측에 2003년 PD수첩 방송에 대한 방송경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게 됐다"며 "사회 특정 세력의 요구를 방문진이 수용해 방송된 지 10년이나 지난 프로그램에 대해 갑자기 진상조사를 요구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2003년 11월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을 내보냈다.

MBC노조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긴급편성이 불법적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터뷰가 방문진의 공식 요구였는지 밝혀진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방문진의 공식 결정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불법행위"라며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에서 방송되는 방송물에 대한 편성권이 전혀 없다. 법적으로 가진 권한은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권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진 시사제작국장은 "작년에 김현희 관련 진상을 조사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방문진의 결의가 있었고 방문진의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제작 배경을 노조에 밝힌 바 있다.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방문진의 업무는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등이다.

▲ KAL기 폭파사건의 김현희씨

MBC노조는 이어 "방문진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방문진법과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회사는 방문진의 결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전달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MBC노조는 이번 인터뷰 편성이 차기 정권의 방송개입이자 방송장악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방문진 이사는 정치권이 임명하며, 정부 여당의 입김이 강력히 미친다. 그런데 이 방문진이 방송 내용, 방송 편성까지 직접 개인한다면 이는 군가독재시대 방송장악과 다를 게 없어진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 이렇게 되는구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11일자 기사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 이렇게 되는구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근혜②] MB의 언론장악, 박근혜는 어떻게 기여했나

[기사수정 : 11일 오후 8시 30분]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2월 19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정말 잘 뽑아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난 5년 우리는 절절하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조건 완화로 촉발된 2008년 촛불, 청와대 '조인트' 사장의 편성권 침해 탓에 장장 170일 동안 진행된 MBC 파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내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니 정권교체를 외치는 야당 후보들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했으리라. 

그런데 박 후보가 인정하는 실정은 무엇일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언론 분야에 한정해도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실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킨 것뿐인데 박 후보가 이것을 인지하거나 인정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만약 인정했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로서 황폐화된 언론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 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에게는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실정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언론 정책이 없다. 뭐 다른 언론정책도 구체적인 것이 없기는 하다.

이명박의 언론장악, 박근혜의 책임은 없을까

이명박 정부 초기, 소위 촛불 정국 당시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는 시민들과 달리 일부 지식인들은 독재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신정권처럼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언론 분야에서 저질러진 불법, 편법의 방송장악과 미디어 관련법 개악만 놓고 보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사회를 비판하는 입이 막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독재가 아닐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련한 30~40년 전 흔히 듣던 표현이다. 5·16 군사정권 시절이던가? 유신 시대이던가? 어쨌든 KBS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구현했다.

현 정부는 불법과 편법 그리고 압박으로 KBS 사장과 이사, MBC 사장을 쫓아냈다. 이어 이들 방송사를 비롯해 YTN의 사장 자리에 이명박 대선후보 언론 특보나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인을 징계, 해고하고 그들을 본업인 현장에서 밀어냈다. 비판적인 프로그램, 출연자는 사라졌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편파적이거나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여졌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금은 더욱 심각하다. KBS는 선거기간 후보 검증 프로그램 방영을 미루게 하더니 여당 성향 이사들의 압박으로 검증단장을 사퇴하게 했다. 결국 기자들은 제작 거부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박 후보는 이런 방송 장악 과정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009년 7월 22일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거세게 항의하자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이 완력으로 밀어내고 있다. ⓒ 남소연

미디어 관련법 개악 역시 언론을 황폐화시켰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의 핵심은 신문자본, 대기업 자본, 외국자본이 뉴스를 하는 방송 영역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 언론의 사유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해 언론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경제 권력이 언론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높인 악법이다. 종편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시장지배적인 신문들이 주도한 종편 중 JTBC에는 일본자본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이런 방송장악, 방송 사유화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송 사유화는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박 후보가 대선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뒤 약화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편 실패한 종편에 만족하지 못한 자본이 소위 방송의 민영화, 즉 지상파의 사유화를 기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대자본에 약하고, 방송황폐화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상파 사유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다. 들통이 나서 좌절됐지만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기도 사건은 그 한 사례일 뿐이다.

대리투표 '묵인' 박근혜, 대통령 자격 있나

설사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박 후보가 실정을 원상회복시키겠다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 시 박근혜 의원은 형식적인 '방송사 소유지분율 하향 조정'만을 주장하여 관철시켜 지금의 체제를 도입하는데 기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방송사유화 강화 체제 출현에 원죄가 있다는 말이다. 박 후보가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지금, 그가 방송체제를 원상회복시키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시 대리투표에 관련된 전력이 있다. 박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신 투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도 대리 투표 사실을 인정하고 위헌, 위법한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물론 다수인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재논의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는 횡포를 부렸다. 

그런데 문제는 박 의원이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권리가 유용당한 대리투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원죄가 있다는 점이다. 자기 권리의식조차 부족한 사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당시 이로 인해 박 의원의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사람들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 역시 언론을 황폐화시켰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의 핵심은 신문자본, 대기업 자본, 외국자본이 뉴스를 하는 방송 영역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 언론의 사유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해 언론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경제 권력이 언론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높인 악법이다. 종편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시장지배적인 신문들이 주도한 종편 중 JTBC에는 일본자본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이런 방송장악, 방송 사유화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송 사유화는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박 후보가 대선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뒤 약화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편 실패한 종편에 만족하지 못한 자본이 소위 방송의 민영화, 즉 지상파의 사유화를 기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대자본에 약하고, 방송황폐화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상파 사유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다. 들통이 나서 좌절됐지만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기도 사건은 그 한 사례일 뿐이다. 대리투표 '묵인' 박근혜, 대통령 자격 있나 설사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박 후보가 실정을 원상회복시키겠다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 시 박근혜 의원은 형식적인 '방송사 소유지분율 하향 조정'만을 주장하여 관철시켜 지금의 체제를 도입하는데 기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방송사유화 강화 체제 출현에 원죄가 있다는 말이다. 박 후보가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지금, 그가 방송체제를 원상회복시키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시 대리투표에 관련된 전력이 있다. 박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신 투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도 대리 투표 사실을 인정하고 위헌, 위법한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물론 다수인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재논의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는 횡포를 부렸다. 그런데 문제는 박 의원이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권리가 유용당한 대리투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원죄가 있다는 점이다. 자기 권리의식조차 부족한 사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당시 이로 인해 박 의원의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사람들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박 후보를 신뢰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방송계 지형을 바꾼 일련의 방송장악 과정에 대해 거의 발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방송 장악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단지 그가 대선을 앞두고 영향받을 것을 염려해서 MBC 파업에 관여했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소동만 있을 뿐이다.

 

MBC 노조는 박 후보가 지난 6월 이상돈 새누리당 정책쇄신특위 위원을 통해 박 후보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MBC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 해서 파업을 풀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위원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질 뿐이다. 언론의 자유가 그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언론 황폐화, 박근혜는 자기 유불리만 따졌다

5·16군사정권이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사실도 부정하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의 편집국장이 편집권 독립을 외치다 해직됐는데도 모른 체하는 박 후보의 태도를 보면 그가 황폐화된 지금의 언론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아니 오히려 언론 자유가 유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최근 미국의 (타임)이 아시아판 표지에서 박 후보를 'The Strongman's daughter'라 표시했다가, 의미 논란이 일자 'The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이라고 명확히 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박 후보가 유신정권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시절, 우리 언론은 최악의 암흑기를 보냈다. 긴급조치 9호 체제 아래 재갈이 물린 언론은 정권의 홍보도구였고,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직돼 쫓겨나가 취업을 제한받거나 설사 쫓겨나지 않아도 침묵을 강요당했다. 유력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교포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방송 장악의 고착화와 방송사유화 심화라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의 선택은 민주시민 자신 고유의 권리이지만 그 행사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서중님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김서중(ksjych)

[사설] 새누리, ‘방송 장악’ 해놓고 ‘편파 방송’이라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13일자 기사 '[사설] 새누리, ‘방송 장악’ 해놓고 ‘편파 방송’이라니'를 퍼왔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며칠 전 참으로 희한한 발언을 했다. 권 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 제안 이후 대선 후보 3명의 보도 비중이 형평성을 잃는 등 방송의 편파 및 불공정 보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심지어 “세 후보에 대해 3분의 1씩 보도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후보 단일화할 쪽을 50%, 박근혜 후보를 50% 보도하는 게 맞다”는 억지까지 부렸다.권 본부장의 주장은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분석을 보면,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지상파 방송 보도는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 유리한 ‘편파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단일화 회동 제안이 나온 5일 저녁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이 소식을 톱뉴스가 아니라 네번째 기사로 처리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만난 날에도 은 두 사람의 회동 뉴스보다 이를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새누리당 소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은 7일부터는 새누리당의 후보단일화 공격 내용을 먼저 보도한 뒤 그 뒤에 단일화 협상 소식을 전하는 비상식적 편집을 하고 있다. 편파·불공정 보도를 비판할 쪽은 오히려 야권인데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으로 편파 시비를 걸고 나온 것이다.지금의 지상파 방송 체제가 집권여당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구도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은 최근에도 무리하게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서도 이를 깔아뭉개고 있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해임안 부결이나, 한국방송 사장에 길환영씨를 지명한 것도 모두 친여권 방송 구조를 온존시키려는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방송 3사 보도가 박근혜 후보한테 유독 편파적’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새누리당이 뜬금없이 편파방송론을 들고나온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방송사들을 다그쳐 선거 관련 뉴스를 아예 ‘친박근혜 일색’으로 도배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새누리당의 비뚤어진 잣대로는 방송 보도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마저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단순한 푸념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보도지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들이 새누리당의 위세에 눌려 박근혜 후보 쪽에 더욱 기운 편파·불공정 방송으로 치닫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유권자들이 방송사들의 선거 보도를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KBS 이사장 이길영 안돼!" 언론단체 반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01일자 기사 '"KBS 이사장 이길영 안돼!" 언론단체 반발'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방송독립포럼 "정권 방송장악 심화"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를 선임했지만, 전국언론노조, 방송독립포럼 등에선 "인선된 인물 중 문제의 인사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뽑힌 방문진 이사 명단은 김재우 이사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용철 세종대 석좌교수(전 MBC 부사장), 김충일 언론중재위원(전 MBC·경향신문 기자), 박천일 숙명여대 신방과 교수, 선동규 전주 MBC 사장,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또 KBS 이사는 김주언 시민사회신문 편집인, 양성수 프라임대 방송연구소 대표(전 KBS 심의평가실장), 이규환 전 KBS 편성기획팀장, 이길영 현 KBS 감사,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전 KBS 아나운서), 이상인 KBS 이사(연임, 법무법인 오늘 대표), 임정규 KBS 이사회 경영평가위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최양수 연세대 신방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한진만 강원대 신방과 교수이다.

이들 중 MBC 사태를 방관했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과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런가 하면 KBS 이사진 중 이길영 감사는 KBS가 소위 '땡전 뉴스'라고 조롱받던 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 아래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감사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재직 시절 지인의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해 감봉 3개월과 징계를 받은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이사진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이사장직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방통위에선 여·야의 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하게 뽑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종 이사진 명단은 여·야 비율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KBS 이사 '7 대 4', 방문진 이사 '6 대 3'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다.

방송독립포럼은 1일 성명을 준비해 "양 방송사의 이번 이사진 선임 역·시 여야의 힘의 논리에 따른 자리 나눠갖기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낙하산 사장'의 오역을 씻어내기 위한 장치 마련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며 질타한 뒤, "이들이 정권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을 생각하기보다 정권의 방송장악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사진을 겨냥해 "선임된 KBS와 MBC의 새 이사진은 국민의 비판을 늘 염두에 둘 것, 이사들은 각고의 탈피 노력으로 기존의 왜곡된 여권 성향에서 벗어나 국민과 역사를 위한 공정방송 확립에 매진할 것, 목전에 놓인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여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1당 100의 전투력으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에 몸을 던질 것을 각각 주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이강택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 이사 명단을 두고 "언론노동자들의 대투쟁과 공정언론을 염원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도 이토록 깡그리 짓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면서 "언론노동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보자는 전쟁 재개 선언이며, 끝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선언한다. 언론독재자 이명박이 또다시 도발해 온 이상, 우리 역시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다시 투쟁의 전선에 나설 것"이라며 "임기 끝난다 해도 무덤 속까지 쫓아가 언론 공공성을 파괴한 그의 죄과를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이사진을 두고 "이들을 신성한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리고 다시는 정치권력이 공영언론을 침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항구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MBC본부(정영하 본부장)도 이날 특보를 통해 "김재철의 파행 경영과 비리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김재우, 김광동, 차기환 씨 등 3명이 새 방문진 이사로 다시 선임된 것은 김재철을 비호하려는 청와대의 고육지책이자 강도 높게 규탄받아 마땅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면서 강하게 현 이사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KBS 기자협회와 아나운서협회, PD 협회 등 11개 직능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길영 감사를 차기 이사로 임명한다면 KBS 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언론파업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전국언론노조의 강경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트위터 여론 역시 MB정부와 방통위의 이사 선임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는 분위기다.

"수순대로 가는구먼", "대선까지 나팔수로 쓰려는 더러운 사기꾼 심보", "고래심줄보다 질긴 놈들", "청와대의 폭거다. 언론인들이 이 정도로 문제 있다고 말하면 분명히 반응을 보여야 했다", "결코 잊지 않겠다", "진짜 언론인이라면 스스로 내려와야" 등 방통위와 현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이번 이사진 선정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입장을 밝히라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검찰의 영장청구?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 끝이 보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21일자 기사 '"검찰의 영장청구?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 끝이 보인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이근행 MBC 전 노조위원장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은 20일 언론인들의 공정방송 수호 싸움이 막바지 국면에 돌입했다고 내다봤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선 언론인들의 싸움이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생각에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싸움은 이미 우리들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

이근행(47) 전 MBC노조 위원장은 20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5년째 계속되는 언론인들의 공정방송 싸움'과 관련 "종지부가 보인다"며 환하게 웃었다. 정권이 레임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친박 등 여권마저도 방송장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검찰은 지난 18일 파업중인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에는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파업을 벌이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또 사측은 노조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계약직 직원 채용으로 장기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 MBC노조가 줄기차게 싸워 왔고, 이제는 제압을 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위원장일 때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사례가 있다.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낙관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법인카드 남발, 특정인에 대한 지원 등 김재철 사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경우 자진사퇴가 아니더라도 비리 때문에 퇴진할 수밖에 없다. 언론 노동자의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MBC에 입사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PD수첩', 'MBC 스페셜' 등에서 맹활약했다. 지난 2003년에는 'PD수첩-너희가 생명수를 아느냐'편에서 다수 언론들이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 꺼렸던 종교단체의 실명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또 2009년, 95.3% 조합원의 지지로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언론악법 반대' 파업,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을 전면에서 이끌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으며 현재는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팟캐스트 방송 '뉴스타파'를 제작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 기준으로 노조 후배들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선배들까지 나서는 등 99%와 1% 간에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피폐한 언론환경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방송장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모양새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1일 정영하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전임 집행부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근행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앞둔 현 노조 집행부에게 "낙관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격려하는 한편 김재철 사장에게 "검찰이 수사할 것이 많다. 사법처리를 걱정하라"고 경고했다.

"저도 2010년 7월, 39일간 MBC 파업을 주도 한 이유로 신용우 전 사무처장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조합의 노무 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없으리라고 본다. 사법부는 권력에 종속된 검찰과는 달리 운영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다.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낙관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믿는다. 

MBC 파업이 20일로 112일째를 맞고 있다. MBC, KBS, YTN, 연합뉴스까지 전 언론이 싸우게 된 그 밑바탕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이 있다. 언론인들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 왔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랬지만 노조 간부들은 희생이나 사법처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인카드 남발, 특정인에 대한 지원 등 김재철 사장에 대해 수사할 것이 많다. 우리측이 감내하는 것 이상으로 김 사장은 사법처리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 MBC노조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5번째 파업을 했다. 올해의 경우 110일이 넘도록 파업을 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2008년 촛불시위로 이명박 정권이 내몰리더니 2009년부터 노골적으로 언론을 장악했다. 사실상 그 이후엔 '공정보도는 없었다'고 봐도 된다. 지난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39일간 파업을 했지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보도투쟁 등 현장에서 공정방송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지난 2010년 파업 이후에 정권과 김재철 사장은 조합을 상대로 역공을 했다. 조직을 장악한 사측은 인사권을 발휘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했다고 프로그램에도 개입했다. 그런 과정이 지속됐다. 

그러나 친박 체제가 출범하고 레임덕이 오면서 변수가 생겼다. 새누리당 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 위원장은 MB를 끝까지 안고 걸 것인지, 버리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MBC의 경우 노조 후배들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선배들까지 나서는 등 99%와 1% 간에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5년간 언론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는데, 이제 그 싸움이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포함해 전 분야에서 권력 남용을 해왔고,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일만 남았다."

-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들이 '언론사 파업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피폐한 언론환경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원구성 선결조건으로 공정방송 문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도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가면서 '방송장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정치적인 모양새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철, 김인규, 배석규 등 MB 정권에서 편파방송을 이끌었던 사장들은 곧 물러날 것이고 공영방송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사장의 경우 비리까지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답답한 상황이 아니다."

- MBC의 경우 파업 아나운서 복귀, 계약직 채용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파업이 끝나더라도 예전 분위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 지금 남아있는 보직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살기 위해 별 일을 다 했다. 구성원 편가르기의 경우 악랄하게 진행됐다. 싸우는 쪽과 싸우지 않은 쪽이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 상당시간 필요할 것이다. 구성원들이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 자기 가치를 포기하고 김재철 사장에 빌붙어서 입지를 구축해온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불가피하다. 그들은 이미 '왜 내가 청산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할 수 없는만큼 지속적인 악행을 저질러왔다. 단호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 현재 해직 상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수 언론인들이 해직을 당했다. 복직을 준비하고 있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위주의 체제가 끝난 이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반동집단이 출현했다. 10년간 정권을 빼앗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정권을 되찾은 이후 언론을 장악했다. 그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싸웠다. 15명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고됐다. 징계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제 복직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탄압국면에서 해직됐기 때문에 책임자를 명확히하는 등 공식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속에서 복직이 논의돼야 한다.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사법적인 단죄도 해야한다. 뒷문으로 복직할 생각은 없다." 

- 이 전 위원장은 '언론인들의 싸움이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방송 지키기' 한복판에 있던 사람으로서 지난 5년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은가. 

"제가 입사한 이후 22년을 돌아보면 정권 교체시기마다 주기적으로 갈등상황들이 반복돼 왔다. MBC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겪을 수 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MBC 언론노동자에게 정권을 퇴진시킬 만큼의 힘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압력, 통제에 맞서서 공정방송을 지키는 투쟁을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언론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다시는 경험하기 힘들 경험을 했다. 입사 이후 가장 힘든 시기였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살던 간에 힘들지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사설] 새누리당, 방송장악의 ‘공범’임을 자인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0일자 사설 '[사설] 새누리당, 방송장악의 ‘공범’임을 자인하나'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언론 대파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파업은 불법이며 정치파업의 성격이 강해 동조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원내대표의 말이니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파업이 100일을 넘기는 등 언론 대파업이 국가적 중대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왜 파업사태가 빚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새누리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언론 대파업 사태의 본질은 간명하다. 이명박 정부 4년여 동안의 방송장악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저항이다. 청와대가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이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 편향적 편파보도를 일삼는 것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몸부림이다. 공정방송만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여태껏 입을 다물다 결국 ‘불법·정치 파업’이라고 밝힌 것은 이명박 정부와 사태 인식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의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자, 이 정부의 방송장악 구도를 지속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새누리당이 이제 엠비정부 방송장악의 ‘공범’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인가.

이 원내대표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싸고 돈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이 파업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고, 특정인이 뭘 다 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옛날 방식이냐”고 말했다. 방송 파업이라는 뜨거운 현안과 박 위원장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뜻일지 모르겠으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박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에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방송이 공정한지에 대한 박 위원장의 분명한 인식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 공동체의 미래를 맡길 소양과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그 토양인 언론의 공정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아야 한다.

이 원내대표가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장선출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역시 파업의 원인이 된 ‘낙하산 사장’의 퇴진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의지도 실효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저 시간을 끌려는 꼼수로만 비칠 뿐이다.

[사설] 박근혜 위원장, 언론 대파업 해결로 신뢰 지켜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7일자 사설 '[사설] 박근혜 위원장, 언론 대파업 해결로 신뢰 지켜야'를 퍼왔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언론 대파업이 끝모르게 진행되고 있다. 은 오늘로 80일째이고, 도 40일을 훌쩍 넘겼다. 그럼에도 언론 노동자들이 내건 공영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 사퇴 요구가 실현돼 방송이 정상화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언론 대파업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방송사들은 ‘대학살’이라 부를 만한 징계와 소송 사태, 경찰의 파업현장 투입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경우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해고됐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당한 사람도 30명에 가깝다. 회사 쪽이 제기한 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노조 집행부 상당수가 집과 통장까지 가압류당했다. 한국방송에선 4·11 총선 이틀 뒤 서울 여의도 농성 현장에 경찰과 구청 철거요원이 투입돼 농성 천막이 철거되기도 했다.

부실해진 방송 프로그램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 또한 심각하다. 국민예능으로 손꼽히는 문화방송 ‘무한도전’은 11주째 결방이고, 일요일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우리들의 일밤’은 전국 시청률이 1.5%(4월15일, 에이지비닐슨 집계)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낙하산’ 김재철(문화방송)·김인규(한국방송) 사장은 요지부동이다. 방송사 구성원들의 고통도, 국민의 시청권 훼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히 김재철 사장은 여성 무용가에게 10여억원의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지만 “사실무근”이라며 버티고 있다. 두 사람을 내려보낸 이명박 대통령이 비호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묵인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기다렸다는 듯 한국방송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방송 대파업에 대한 여권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다른 누구보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여권의 최고권력자 자리를 굳힌 박근혜 위원장이다. 이제 국민은 ‘무한도전’이 방영되지 않는 텔레비전을 지켜보며 박 위원장을 떠올릴 것이다. 총선 기간 내내 그는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의 낙하산 사장 임명과 방송장악이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는 구태 중의 구태다. 박 위원장이 계속 언론 대파업을 외면한다면 과거 단절과 미래 지향의 약속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박 위원장은 낙하산 사장 퇴출과 공영방송 회복에 당장 나서야 한다.

선거 끝나고 붕대 바로 푼 박근혜 "연합뉴스 파업은 왜?" 논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4-13일자 기사 '선거 끝나고 붕대 바로 푼 박근혜 "연합뉴스 파업은 왜?" 논란 '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19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승리로 모처럼 활짝 웃었지만 "연합뉴스가 왜 파업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출범하고 총선 기간 내내 야권과 국민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던 박 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다. 박 위원장은 총선 기간 내내 손에 하고 있던 '붕대'는 이미 푼 상태였다.

문제는 기자들과 만남에서 발생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악수를 하던 중 연합뉴스 기자와 만났고, 한 당직자가 "연합뉴스는 파업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비대위원장은 "파업을 왜?"라고 물었다. 해당 기자가 "사장 연임 반대 파업"이라고 대답하자, 박 위원장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연합이 (뉴스통신사라서) 다 커버하는데 그러면 차질이 좀 있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박 위원장이 언론사 파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 같은 발언을 들은 누리꾼들은 박 위원장이 언론사 파업에 대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며,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언론사가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방송장악에 눈 감아준 위치에 있어서 그런가 파업에 신경 안 쓰고 있었군", "총선 때문에 바빠서 그랬겠지" 등 여러가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김충현 (gagahoho@wikipress.co.kr) 기자 

‘빅 브러더’의 불법사찰 ‘판도라’

이글은 대자보 2012-04-04일자 기사 '‘빅 브러더’의 불법사찰 ‘판도라’'를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개인정보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 국가권력에 그대로 노출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통령 리차드 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려고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DC에 소재한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닉슨정권의 선거방해공작이 드러났다. 닉슨이 백악관은 도청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언론의 집요한 탐사보도에 의해 진상이 밝혀졌다. 대통령보좌관 등이 연루되고 닉슨이 은폐하려던 사실이 폭로되었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되었고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대통령의 중도사임은 미국 역사의 큰 오점이자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관․재계와 언론․노동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불법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2010년 3년간 불법사찰한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워터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한 규모가 충격적이다. 7개팀을 운영했다니 전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듯하다. 청와대 지시임을 암시하는 'BH하명'이라는 표기가 있고 종결사유, 처리결과 등 구체적인 사찰내역을 수록하고 있다. 사찰대상자에 대한 인사개입과 실질적 영향도 확인됐다. 이것은 공직자-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단체에 대해 무차별적-조직적-불법적 사찰을 자행했음을 의미한다. 

방송장악을 노린 방송사의 경영진-노조의 성향분석-인물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인사개입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공직자들도 사찰대상이었다. 대부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퇴진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 장·차관급, 중간간부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경찰 내부망에 글을 린 하위직 경찰에 대한 동향도 파악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일반인-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서울대 병원노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PD수첩 작가도 사찰대상이었다. 불륜행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사찰대상자의 사생활까지도 염탐, 도청, 미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찰주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탈법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검찰수사를 보면 사찰내용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가 사령탑이란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경찰의 수사기능을 제쳐두고 초법적 별동대를 운영한 것이다. 정권안보를 위한 비밀사찰조직인 친위대나 다름없다.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했다. 대포폰은 범죄자, 부랑자,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휴대전화이다. 불법적인 통화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사찰관련자에게 돈뭉치를 주고 취직을 알선하려고 했다는 점도 비밀조직의 성격을 말해준다. 검찰이 정권의 보위대 노릇을 하며 축소-은폐수사를 통해 서둘러 종결하려는 모습도 무소불위의 조직임을 암시한다. 

불법사찰의 ‘판도라’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올린다. 정보를 독점한 절대권력자가 상시적 개인감시-사상통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빅 브러더’가 말이다.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빅 브러더’의 가상세계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별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국가는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소득내역, 부동산 보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모든 병적자료, 전과사실, 의료보험 이용실태, 차적을 한 눈에 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는 초-중-고교 재학생-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전산망은 금융자산의 입출금을 보고 있다. 해외여행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옥외활동은 CCTV, GSP, 출입증, 통행증이 기록하고 휴대전화는 위치를 추적한다. 컴퓨터를 뒤지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해준다. 신용카드는 어디서 무엇을 사고 먹었는지 언제 어디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지 알려준다. 은행, 병원, 신용카드, 백화점 등의 상업적 자료도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 볼 수 있다.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치하에서는 제레미 벤담의 ‘원형감옥’(panopticon)이 따로 없다. 그리스어로 ‘pan’는 ‘모두’, ‘opticon'은 ’본다‘는 뜻을 가졌다. 전부 본다는 의미다. 간수는 죄수의 모든 행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되 죄수는 간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감옥이나 진배없는 꼴이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국가권력 앞에 나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는지 친위대가 확대경을 들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보듯이 본다. 그런데 방송장악의 부메랑이 권부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말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시사평론가  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