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KBS새노조 이르면 다음주 업무복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6일자 기사 '파업 KBS새노조 이르면 다음주 업무복귀'를 퍼왔습니다.

김현석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장(왼쪽 두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이) 추인을 받으면 파업은 전국 조합원 총회를 거쳐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사쪽과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잠정 합의

김인규 사장 퇴진은 관철못해…MBC는 파업 계속

‘공정방송 회복과 김인규 사장 퇴진’ 등을 내걸고 6일로 93일째 파업을 벌여온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가 사쪽과 업무 복귀를 위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새노조가 7일 대의원대회 표결과 8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 종결을 확정하면 파업 참가자들은 다음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KBS) 새노조는 6일 파업 언론사 노조원들이 농성하는 서울 여의도 ‘희망캠프’에서 나머지 파업 3사((문화방송) (와이티엔) (연합뉴스)) 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5일 밤 사쪽과 최종협상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주례 라디오연설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합의안을 만들었다”며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업무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장기 파업을 접기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식물 방송’이 된 한국방송을 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현장으로 돌아가 실질적 보도 투쟁과 공정방송 투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노조위원장과 사장을 대표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와 탐사보도팀 부활을 이번 파업의 성과로 꼽았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기존 공정방송위원회는 부사장이 사쪽 대표여서 한계가 있었지만, 사장과 직접 논의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탐사보도팀 부활로 권력 감시 기능도 복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주례 라디오연설은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데 노사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언제 없앨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빨리 없애도록 사쪽을 압박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정합의안에는 이밖에 파업 참여자 징계 최소화와 각 본부장 신임평가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노조는 핵심 요구인 김인규 사장 퇴진은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이 3000여명인 한국방송 1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1200여명 수준의 새노조가 벌이는 파업은 한계가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기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도 업무 복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대파업 와중에 한국방송 새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면 다른 언론사 파업 동력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날로 129일째 파업을 이어온 문화방송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을 접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영하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은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김재철 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지 못한 부적격 인사”라고 말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한국방송이 보도 기능을 회복해 언론사 파업을 제대로 보도하면 오히려 나머지 파업 언론사에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사설] 박근혜 위원장, 언론 대파업 해결로 신뢰 지켜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7일자 사설 '[사설] 박근혜 위원장, 언론 대파업 해결로 신뢰 지켜야'를 퍼왔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언론 대파업이 끝모르게 진행되고 있다. 은 오늘로 80일째이고, 도 40일을 훌쩍 넘겼다. 그럼에도 언론 노동자들이 내건 공영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 사퇴 요구가 실현돼 방송이 정상화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언론 대파업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방송사들은 ‘대학살’이라 부를 만한 징계와 소송 사태, 경찰의 파업현장 투입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경우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해고됐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당한 사람도 30명에 가깝다. 회사 쪽이 제기한 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노조 집행부 상당수가 집과 통장까지 가압류당했다. 한국방송에선 4·11 총선 이틀 뒤 서울 여의도 농성 현장에 경찰과 구청 철거요원이 투입돼 농성 천막이 철거되기도 했다.

부실해진 방송 프로그램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 또한 심각하다. 국민예능으로 손꼽히는 문화방송 ‘무한도전’은 11주째 결방이고, 일요일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우리들의 일밤’은 전국 시청률이 1.5%(4월15일, 에이지비닐슨 집계)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낙하산’ 김재철(문화방송)·김인규(한국방송) 사장은 요지부동이다. 방송사 구성원들의 고통도, 국민의 시청권 훼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히 김재철 사장은 여성 무용가에게 10여억원의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지만 “사실무근”이라며 버티고 있다. 두 사람을 내려보낸 이명박 대통령이 비호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묵인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기다렸다는 듯 한국방송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방송 대파업에 대한 여권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다른 누구보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여권의 최고권력자 자리를 굳힌 박근혜 위원장이다. 이제 국민은 ‘무한도전’이 방영되지 않는 텔레비전을 지켜보며 박 위원장을 떠올릴 것이다. 총선 기간 내내 그는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의 낙하산 사장 임명과 방송장악이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는 구태 중의 구태다. 박 위원장이 계속 언론 대파업을 외면한다면 과거 단절과 미래 지향의 약속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박 위원장은 낙하산 사장 퇴출과 공영방송 회복에 당장 나서야 한다.

[사설]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9일자 사설 '[사설]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을 퍼왔습니다.

한국방송,문화방송,와이티엔,등 방송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가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어제 사설에서 공영방송 파업사태를 “민주당과의 합작(품)” “총선·대선 정치판에서 일꾼이 되려 한다”고 풀이했다. 방송사 파업을 야당의 선거전략처럼 인식시켜 정치적 비판을 부추기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방송3사 노조가 밝힌 파업의 공동목표는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 크게 세 가지다. 따라서 이 요구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가 파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잣대일 수밖에 없다. 우선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은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 방송전략실장과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공보팀장을 지냈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차 “(이명박) 캠프 인사보다 더 캠프적”이라고 밝힌 인물이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취임 이후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축소보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의 편파보도,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실종 등 공영방송이 외면한 정치·사회적 의제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비록 낙하산이더라도 언론의 본령인 권력비판 기능을 압살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대파업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공영성 상실과 굴종으로 켜켜이 쌓인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비참함과 분노가 폭발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를 노무현 대통령의 ‘좌청룡 우백호’ 노릇을 했다고 끌어들인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언론의 공적 기능보다 제 잇속 차리기가 우선인 조선일보로선 정권의 속성에 따라 갈지자걸음을 걸었을지 모르나, 는 창간 이후 줄곧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남북간 적대감 해소와 평화통일 추구 등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이런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정권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이라크 파병 등 핵심 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언론이 한겨레였음은 조선일보도 잘 알 것이다.

조선일보의 공영방송 파업 비판은 이 문제가 총선 쟁점화하는 것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파업사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사설] 언론파동으로 치닫는 엠비의 언론 장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1일자 사설 '[사설] 언론파동으로 치닫는 엠비의 언론 장악'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장악한 공영매체들이 잇따라 분규에 휩싸이고 있다. 제각각 낙하산 인사와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지만, 이제 모든 매체가 일제히 궐기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대규모 징계, 제작거부, 고소·고발, 총파업 등 사실상 언론파동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정권의 낙하산 사장 문제인 만큼, 이들이 퇴진하고, 정권이 공영매체의 보도와 인사에서 손을 떼야만 해결될 사안이다.

이미 한달 넘게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은 현재 간판 앵커 등 보직 간부만도 135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은 오늘 기자회의 제작거부에 이어 6일부터 새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보도채널 도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통신사인 도 이례적으로 기자 230여명이 연가투쟁을 벌였다. 쟁점은 같다. 김재철(문화방송)·김인규(한국방송) 사장의 퇴진과 배석규(와이티엔)·박정찬(연합뉴스) 사장의 연임 반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은 공영매체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놓기는커녕 더욱 조이려 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경우 지난 2년간 법인카드로 명품가방, 보석, 화장품 등을 매입하고 호텔 마사지를 받는 등 7억원 가까이를 썼다고 한다. 어지간한 인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기자회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남발했다. 정권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배석규·박정찬 사장도 대다수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임이 내정됐다. 게다가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사장 인선에까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의 음덕을 입은 이들이 불안한 임기말을 보호해주리라 기대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환상이다. 공영매체의 언론파동은, 5공 언론통폐합처럼 그와 이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떼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심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사설] 여야가 따로 없는 미디어렙법 ‘종편 특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9일자 사설 '[사설] 여야가 따로 없는 미디어렙법 ‘종편 특혜’'을 퍼왔습니다.

‘조·중·동’ 종편과 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 생태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고 여론시장의 보수·기업화를 가져올 문제투성이 법안을 여야가 18대 국회 막바지에 쫓기듯 처리한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어제 처리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과 에스비에스 특혜의 완결판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종편의 민영 미디어렙 위탁을 승인 시점부터 3년 동안 유예해 직접영업을 보장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 소유 한도를 40%로 정해 사실상 ‘1사1렙’ 체제를 용인했고, 동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 영업까지 허용했다. 법안의 취지인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 및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마디로 누더기다.

이제 종편과 에스비에스는 방송사 안에 광고국을 갖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도와 광고의 칸막이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방송사간 이전투구로 공공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중소 언론이 위기를 맞게 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법안 처리를 서둘렀다. 새누리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종편의 미디어렙 소유 한도가 10%로 돼 있는데도 이를 40%로 높이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밀어붙였다. 당 이름을 바꾸고 쇄신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며, 보수 일변도의 종편과 한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옛 한나라당과 색깔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통합당의 태도는 어이없고 황당하다. 미디어렙 법안을 놓고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정책 능력과 전략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지난해엔 종교방송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내 처리’만 강조하며 여당에 끌려다니더니, 어제는 새누리당의 수정안 처리를 지켜보기만 했다. 이를 소수당의 한계로 둘러대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어제 낸 수정안은 면피용이라 비판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법안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손질돼야 한다. 방송 공영성을 위해 방송사는 직접 광고영업을 해선 안 되며, 미디어렙은 특정 방송사의 지배가 불가능하게 지분이 나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할 방안은 과 이 공영 렙 체제에 들어가고, 에스비에스와 종편이 최소 숫자의 민영 렙을 만드는 것뿐이다. 여야가 이럴 뜻이 없다면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런 원칙을 실천할 정치세력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사설] 제작거부와 불신임 대상으로 추락한 MBC·KBS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4일자 사설 '[사설] 제작거부와 불신임 대상으로 추락한 MBC·KBS'를 퍼왔습니다.

(문화방송)(MBC) 기자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편파·불공정 보도의 책임자를 퇴진시키라는 기자들의 일치된 요구를 사쪽이 거부하자 ‘최후의 선택’으로 단호한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기자들의 제작거부로 뉴스 등에서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지만, 이런 파행의 근본적 책임은 일손을 놓은 기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방송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문화방송 경영진에 있음이 자명하다.

문화방송 기자들은 지난 18~19일 전영배 보도본부장 등의 퇴진과 보도부문 인사 쇄신을 요구하는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벌였고, 투표에 참여한 137명 가운데 84%인 115명의 찬성으로 제작거부를 결정했다. 투표 참여율도 92%로 대단히 높았다. 이런 압도적인 제작거부 결정은 문화방송 보도가 침묵과 왜곡, 불공정으로 얼룩진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다. 앞서 문화방송 기자회는 4·27 재보선과 10·26 재보선, 장관 인사청문회, 케이비에스 도청 의혹,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등의 보도에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에스비에스)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추락한 뉴스 시청률에서 쉽게 확인된다.

(한국방송)(KBS) 역시 문화방송 못지않은 강한 내부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국방송의 기존 노조와 새노조가 지난 12~18일 실시한 신임투표 결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에 대해 보도본부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가 넘는 70.7%가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 한국방송 새노조는 높은 불신임률과 관련해 “김인규 사장 체제에 대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항의이며, 그동안의 온갖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두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식 사장 임명과 연관이 깊다. 두 방송 구성원들의 움직임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 차원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두 방송의 최고 경영진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제작거부를 이끌고 있는 박성호 기자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강행중이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두 방송의 사장은 당장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뉴스를 제자리로 돌리는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신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06일자 사설 '[사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나'를 퍼왔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오늘 열릴 예정인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에 해당한다. 두 방송이 에스비에스와 함께 약속한 방송3사 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두 방송의 생중계 취소는 뉴스 가치나 공평성 등 어떤 잣대로도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국민적 관심사다. 대표 선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시민 선거인이 벌써 40만명을 넘은 상태다. 방송사로선 과거 어떤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보다 ‘흥행’이 예상되는 자리다. 게다가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는 생중계가 관례였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토론회를 중계했으니 민주당 토론회도 중계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두 방송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생중계를 취소했고, 생중계 취소보다 더 놀라운 것이 ‘회사 사정’이다. 한국방송 안팎에선 민주당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과 함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생중계를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이 방송사 새노조 쪽에 “민주당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했다. 한국방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상 분풀이를 한 듯하다. 문화방송도 자신을 민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법안을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두 방송의 생중계 취소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한국방송은 새노조의 지적처럼 방송 편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저질렀다.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인상해줄 아무런 명분과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방송사들의 자사 이기주의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조·중·동’ 종편에 일방적 특혜를 주려는 미디어렙 법안에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런 미디어렙 법안을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을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 원칙에 맞게 손질하지 않은 채 공영성을 상실한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