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보로 정부조직법 최종타결…2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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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허가권’ 방통위…SO·위성 변경허가도 사전동의

▲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가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막판 쟁점이었던 변경허가 방통위 사전 동의와 전파법상 방송국 허가를 새누리당이 양보하면서 정부조직법 협상이 마무리됐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오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양당 간사가 수차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권이관은 방통위에 귀속 △SO·위성TV의 변경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고 합의했다.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건은 방통위가 갖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경우, 방통위는 미창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창부는 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미창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SO 등 변경허가’ 역시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원내 수석 부대표 합의사항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새누리당 변경허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기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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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달라고 하면 내줘서 걱정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최종 타결에서는 조금 달랐다. 새누리당이 내달라는 것을 줬지만 안전장치라는 것을 만들었다. 묻고 따지지 않고 내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이 안전장치마저 내달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고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문제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방통위 사전 동의 문제를 양보할지 걱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달라고 하면 내줘서 걱정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최종 타결에서는 조금 달랐다. 새누리당이 내달라는 것을 줬지만 안전장치라는 것을 만들었다. 묻고 따지지 않고 내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이 안전장치마저 내달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고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문제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방통위 사전 동의 문제를 양보할지 걱정이다.

새누리당은 케이블TV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변경 허가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이다. 민주당이 양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정부조직법 논란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다.  

방송사업자 밖에 관심이 없겠지만 방송 관련 규제에는 허가·재허가·변경허가라는 사전규제가 있다. 일반인들은 몰라도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없지만 방송사업자에게 무척 중요한 문제다.  

유료방송 허가·재허가의 경우, 방통위 사전 동의는 여야 이견의 대상이 아니다. 변경 허가가 문제인데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변경허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왜 방통위 사전 동의에서 제외하려고 그 난리인지,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변경허가가 중요하지 않다면 새누리당이 양보하면 되는 문제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갖춰지는 것 아닌가.

문제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공정성에 있어 변경허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변경 허가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주식 변동 사항 등을 규제하고 있다. 변경 허가와 무분별한 인수합병은 상황에 따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 없는 미창부의 변경 허가는 무분별한 인수합병과 유료방송시장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어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그게 아니라면 새누리당이 이처럼 목멜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새누리당·민주당 모두 여야 합의 정신에 따른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새누리당이 말하는 합의 정신에 따른 해석이란 어디까지나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허가 재허가에 대한 방통위 사전 동의는 되는데 변경허가는 중요하지 않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기이며 말 장난질이다.

새누리당이 한편에서 지상파방송 최종 허가권이 미창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얻기 위한 술수로 판단된다. 민주당에게 둘을 던져 하나를 얻으려는 술수다.

새누리당이 물러서는 게 이치에 합당하다. 물론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내달라는 것을 덜컥 내줄 것 같아 걱정이다. 방통위 사전 동의를 내주면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 밖에 안 된다.  

안현우 기자  |  adsppw@mediaus.co.kr

정부조직법 타결안에 왜 통합진보당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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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무엇을 의미하나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왼쪽)과 이석기 의원이 18일 오후 서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정부조직법 타결안을 보면 긴 목록의 부속합의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생활인들은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정부조직 개편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문제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에 대해 거의 원안을 지켜낸 점을 고려하면, 이 부속합의들이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는 대가로 정치적으로 요구한 것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부속합의들에서 민주당이 얻어낸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4대강 문제에 대해 감사원 조사가 끝난 후 이것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난 후 국정조사를 하기를 했으며, 방송공정성특위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이 하나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하여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 자격심사안은 민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였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정치적 제안들을 하는 와중에서 새누리당 측 역시 ‘역제안’을 하나 들고 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거의 손을 놓은 상황에서, 이 정도 제안을 얻어내기 위해 굳이 저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물론 검찰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통합진보당 측은 참여계 후보는 구속기소된 반면 이석기와 김재연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몇몇 측면만 부각시켜 해당 사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기극’이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총 기소자의 숫자에서는 이석기 측이 제일 많았고 통합진보당이 ‘무죄’라고 거듭 주장한 ‘민중의 소리’ 기자 중에도 기소자가 있다. 참여계 후보 중 오옥만 후보는 구속기소되었지만 노항래 후보의 경우 기소자가 한 명도 없는 유일한 선본이기도 했다.

또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이후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계속해서 참여계가 자신들을 그릇되게 중상한다 주장했지만, 그들의 ‘앵무새 소리’ 바깥으로 나오면 당시 비당권파의 요구는 한 정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경선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 그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은 모두 사퇴하자”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김재연 의원이냐 청년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별도로 뽑힌 이이니 논리적으로나마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더라도, 이석기 의원이 그 요구를 ‘특정 정파 죽이기’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우기기’ 모드로 일관했다.

그들은 비당권파의 결의가 당적 결정으로 내려진 후에도 그것에 대해 불복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의원 위주의 그 정당에서 자신들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다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여 의원직을 지키며 탈당하는 ‘셀프 제명’이라는 다소 민망한 방법을 통해 진보정의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진보당의 상황이 그렇기에, 타정당에서 ‘비례대표 경선의 건’으로 그들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격심사에 들어가면 2/3 의원의 찬성을 통해 그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사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자격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약 진보정의당 창당 전이었다면 통합진보당의 당적 결의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징계라는 맥락이라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당선에 문제가 있었음을 저널리스트가 확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박탈을 수반하는 제도적 선택은 저널리스트의 판단보다는 사법적 판단의 절차에 가까워야 한다는 의견이 합리적이다. 이왕 검찰조사에 들어갔고 기소자들에 대한 1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른 정당이 ‘의원직 박탈’이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성급하다.

더구나 2/3의 찬성을 받아야 의원직 박탈이 가능한 현행 제도에선 군소정당 후보의 잘못은 크게 부풀려지고 거대정당 후보의 잘못은 지적된다 하더라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오히려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가 심각했기는 했지만 진성당원제 정당에 대해 경선 부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쉽다.

보수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계파 공천’이나 ‘돈 공천’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법으로 잡아내는 것보다는 제1당과 제2당이 협력한다는 전제하에 진성당원제 정당의 경선 부정을 여론으로 지적하고 자격심사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다. 이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악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물론 자격심사가 사법적 판단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가능하고 제1당과 제2당이 협력하는 상황이 자주 오지 않을 것이기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클 거란 식의 논리도 구성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논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체 이 제안을 민주당이 부속합의로 받아들인 저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설득력 있는 가설은 민주당 역시 이미 통합진보당과는 야권연대를 파기했음에도 지난 대선 ‘이정희 토론 쇼크’ 등으로 ‘방사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통합진보당과 선을 확실히 긋는 제스쳐가 필요했을 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간에도 종종 새누리당의 자격심사 요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적이 있다. 이는 야권 전체에 덧씌워진 ‘종북 논란’을 피해보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무리한 일을 이익이 된다고 숫자를 앞세워 처리하는 태도를 취한 후, 나중에 다수 여당의 탄압에 맞서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 멋쩍지 않을까.

한 기자는 “이 협상은 민주당 입장에선 향후 6개월 혹은 1년치 협상을 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으론 잘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일 년에 시험을 고르게 네 번 치면 망쳐도 네 번 혼나는데, 일년치 시험을 다 치고 한번에 혼나면 남은 일년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협상의 질이 아닌 부속합의의 길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윤형 기자  |  a_hriman@hotmail.com

고작 이런 결과 얻으려 '식물 정부' 난리 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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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대통령과 정치권, 앞으로 5년 어찌 이끌지 걱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무려 50일 가까이 질질 끌어오던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이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사실상 원안 내용대로 타결됐습니다.

'고작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중차대한 국가위기 속에서도 식물 정부에 따른 국정 파행 소동을 겪었나' 하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독선, 대통령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여당, 여기에 무능력한 야당의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치력 없는 정치권, 이런 자세라면 대통령과 여야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이끌지 한편으론 걱정스럽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잇따른 무력 과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엔 불통과 무능이라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의 하나인 돌봄교실이 공간부족을 이유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 가능성을 밝게 했습니다.

▶ 월요일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지만, 낮부터는 그치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타결… 대통령 불통, 여야 정치권 무능 상처만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법안 제출 47일 만에, 새 정부 출범 20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정 공백 사태는 해소됐지만, '대통령은 불통, 여야 정치권은 무능'이라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치부 이재웅 기잡니다.

=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50일 가까이 이어진 경색 정국이 해소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동에서 방송기능의 미래부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뉴미디어 분야의 미래부 이관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이 상당 부분 관철됐지만, 인허가와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괍니다.

또, 국정원 댓글녀 사건과 4대강 사업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일방의 승리가 아닌 타협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합의를 계기로 나머지 인사청문회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하며 국정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사, '사전 검증 없는 수준 미달' 지적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장ㆍ차관 인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연 학연과 논공행상을 배제했다는 긍정평가도 있지만,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수준 미달 인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특징은 여러가집니다.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과 관료출신이 중용됐고 정치인이나 친박 인사의 정부ㆍ청와대 입성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지역 안배 대신 수도권 출신이 대거 기용됐고 대통합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한 A-에서부터 들어서 기분 좋을 리 없는 B급 인사까지 다양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냈던 김광웅 명지대 총장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잘한 인사라는 입장에 섰습니다.

정치인 장관을 최소화한 점이나 논공행상 차원에서 친박을 중요하지 않은 점을 평가했습니다.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변인인 정성호 의원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청문회 등을 통해서 드러난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수준 미달,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을 지냈던 정찬용 전 수석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돌봄 교실에 교실이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교육정책으로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 돌봄교실을 확충할 공간이 없어 공약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되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현재 1학년생 37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새 학기 초 2학년생 30여 명이 돌봄교실 입실 신청을 했지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급이 하나밖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2개 학급에 40명 정원이 꽉 차 대기 중인 학부모 10여 명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모두 학교 내 공간이 없어 돌봄교실을 증설할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자가 넘치는 데도 유휴교실이 없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 돌봄교실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만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자는 취지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육전담강삽니다. 

"돌봄교실에서 독서활동, 미술, 신체활동, 학교 숙제 등 프로그램을 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학교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데 대한 기대가 높아 돌봄교실 참여 희망자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상당수는 돌봄교실 추가 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돌봄교실 입실 전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강화 방안이 겉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기업 빚잔치… 정부 함께 즐긴다

 

▶ 빚잔치를 벌여왔던 국내 공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용산개발사업의 부도로 적게는 6,500억 원, 많게는 1조 5,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업 손실과 운영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미 지난 2011년 회계기준 부채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섰고, 이번 용산 개발사업의 손실까지 포함하면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본금 8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 더 이상 빚도 질 수 없는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결국, 코레일은 빚을 더 내기 위해 채권발행 한도 비율을 현재 자본금의 2배에서 4배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앞으로 자기자본 8조 원의 4배인 32조 원까지 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빚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LH공사는 지난 2009년 109조 2,000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에 133조 6,000억 원으로 불과 2년 반 사이에 22%가 증가했습니다.

LH공사는 자기 자본금 30조 원의 10배인 300조 원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만큼, 빚잔치할 여유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는 돈 먹은 하마로 여겨졌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LH공사에 떠맡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비록 행복주택사업이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H공사가 있는 만큼 과감하게 밀어붙일 동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이 같은 빚잔치는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 아침은 김연아죠?

= 오늘 아침 모든 신문 1면을 여자 피겨스케이트 세계 정상에 다시 우뚝 선 김연아 선수 사진이 장식했습니다.

특히, 국민일보는 김연아 선수가 시상식에서 두 팔을 활짝 편 채 관중에게 인사하는 사진을 1면 톱으로 올리고 '차원이 다르다, 더 강해진 여왕을 맞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 김연아 선수 정말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 네, 차원이 다른 김연아 선수 관련 기사 제목 살펴볼까요?

'돌아온 김연아, 세계를 홀리다(조선)', '가산점 행진, 무결점 점프, 환상 연기… 여왕의 적수는 없었다(서울)', '여왕의 매직 '2위와 20점 차'… 아무도 범접하지 못했다(한겨레)', '김연아, 다른 별에서 온 것 같다(경향)' 등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김연아가 건재한 내년 소치올림픽까지는 괜찮지만,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남의 잔치를 구경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이을 유망주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됐는데, 신문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조선일보는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1면 톱 제목이 '정부조직법 타결… 47일 헛돌다 대통령 원안대로'입니다.

3면 기사에서도 "이런 결과 내놓으려 헌정 초유 식물정부 만들고 싸웠나"라며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미래부 원안 '+α' 붙이는 데 46일 걸렸다'는 기사로 난리법석에 비해 초라한 협상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 다른 신문은 어떤가요?

'여야가 뭔가 주고받은 게 아주 없지는 않다'는 분위깁니다.

중앙일보는 '새누리, 미래부 원안 큰 틀 유지… 민주당, 견제수단 확보', 한겨레는 '청ㆍ여, 원안대로 미래부 챙기고… 야, 4대강 등 국조 얻어' 등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지시하는 내부 자료가 드러났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겨레 1면 톱인데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원장님(원세훈 국정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국정원 내부 자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한겨레는 "지난 연말 대선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이른바 '국정원녀'는 이 '지시 말씀'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여야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정원녀 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보도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됩니다.

▶ 연봉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중하층에 속하나요?

= 동아일보가 1면에 "월급 418만 원, 난 중하층"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월 소득 418만 원 즉, 연봉이 5,000만 원 정도인 사람들도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전국 남녀 1만 명 대상으로 매년 의식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하는 한국리서치의 2002~2012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괍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하층(하위 20~4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71만 원입니다.

실제 중하층 수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면서도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 (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 하근찬 기자

“민주당,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7일자 기사 '“민주당,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결국 백기 투항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출범 21일 만에 타결됐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을 열고 핵심 쟁점이었던 SO(유선방송 사업자) 인·허가 업무 등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SO와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하되 인·허가 업무 관련 법령 재·개정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보도 PP(유선방송 채널 사업자) 업무도 미래부로 이관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은 SO 이관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5일에는 새누리당을 압박해 IPTV를 미래부로 넘겨주는 대신 SO를 방통위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완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7일 여야 합의는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청와대에서 워낙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의 완패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이 워낙에 한 번 입력되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 분이라 협상 권한이 없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할 만큼 했다”면서 “이 이상 뭐 더 끌어내란 말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인·허가 관련 법령 재·개정에 방통위 동의를 얻도록 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 밖의 평가는 냉정하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민주당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고 비판했다. 시간이 민주당 편이고 다급한 건 청와대와 새누리당인데 쫓기듯 서둘러 양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채 위원은 “설령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면서 “민주당은 패배를 두려워하는 조직 같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17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협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한 것은 그나마 성과로 평가되지만 방송공정성 특위 등은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미래부가 SO 관련 업무를 넘겨받게 되면 CJ 특별법이라고 불렸던 SO 권역 규제와 매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KT의 숙원이었던 DCS(IP 망을 통한 위성방송) 서비스도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 플랫폼 시장 진출을 노리는 삼성전자 등 단말기 업체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채 위원은 “SO 인·허가 업무가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SO 신규 허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중요한 건 인·허가를 제외한 법률 재·개정권이 모두 미래부로 가버렸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방송장악 논란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방송시장을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으로 획정해 유료방송에게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CJ와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방송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프레임을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프레임으로 포장했다. 뉴미디어니까 ICT(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할 미래부로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은 안 된다는 해묵은 구호를 반복했을 뿐 SO를 왜 미래부에 넘겨서는 안 되는지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세우지 못했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못 견디고 무력하게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했다. 

당장 미래부가 광고 규제를 푼다든가 재송신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지상파와 SO와 IPTV, 위성방송 등이 하나의 시장에서 다투고 있는데 지상파는 방통위의 규제에 묶여 있고 SO 등은 날개를 달게 된다는 이야기다. 벌써부터 지상파가 PP 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지만 박근혜 정부 미래부 체제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방송시장이 전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이럴 거면 처음부터 줘버리지 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잃는 가장 나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애초에 민주당은 왜 SO를 내주면 안 되는지 이해도 못했고 최소한의 원칙도 서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면서 “적당히 IPTV 내주고 SO 남겨두자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결국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창부 방송 플랫폼의 역습 받게 될 것”

이글은 2013-03-17일자 기사 '“미창부 방송 플랫폼의 역습 받게 될 것”'을 퍼왔습니다.

정부조직법 타결, “안전장치, 면죄부 되지 않게 보완해야”

17일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정치권은 합의와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언론계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플랫폼 모두를 정부부처로 이관시켰다는 점에서 종국에는 방송통신 콘텐츠가 플랫폼 장악의 역습을 맞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적이었던 최초 인수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지켜냈고 그동안의 방송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원내대변인. ⓒ뉴스1

“방통위 지켜내…성과 거뒀다”

민주통합당은 17일 정부조직법 협상 최종 타결 직후 윤관석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물론 아쉽다”면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관리편성권 박탈이 예상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인수위 안과 다르게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되찾았고, 아울러서 법령 제·개정권 및 예산관리편성권도 원위치됐다”고 강조했다.

또 윤관석 대변인은 “인수위 원안을 대폭 수정하여 방송 공정성과 관련한 적극적인 요구로 이번에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나오게 되었다”며 “SO의 이관에 따른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법률, 특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 장치를 두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관계자는 “최초 인수위 원안과 비교해 봐야 한다”면서 “방통위 존립 근거를 지켰고, 기금의 독립성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초 인수위 안에서 방통위는 위상이 격하돼 미창부 아래 껍데기만 있는 조직이었다”며 “민주당이 방송 공공성과 언론의 합의제 위원회를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SO, 방통기금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국회를 압박했다”면서 “민주당은 협상에서 최소한 판정승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정부부처가 관할하게  돼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견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뒀고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가 나설 수 있는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적 견제 장치에 속아왔다”

▲ TV 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실행되는 OTT 서비스. 뉴미디어 규제 이관으로 새로운 플랫폼은 모두 미창부가 규제하게 됐다.

하지만 언론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민주당이 플랫폼을 너무 쉽게 본 것 같다”며 “플랫폼의 역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수현 정책위원은 “지금은 플랫폼 자체가 종합편성채널과 다를 바 없다”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넘긴 것을 시간이 흘러 평가해 보면 뼈아픈 실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 SO, IPTV와 같은 방송 플랫폼은 보도, 종편, 지상파, 연예 오락, 공익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편성하고 있어 방송 플랫폼을 정부부처가 관할할 경우 직·간접적인 방송 채널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채수현 정책위원은 “지상파, 조중동 종편채널, 케이블 SO, IPTV가 현재 하나의 방송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한 시장에서 이들 플랫폼과 매체가 충돌할 때 그동안 방통위가 통합적인 규제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조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간 충돌 상황에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채수현 정책위원은 방통위와 미창부가 플랫폼과 방송 매체를 나눠 규제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부처 간 대립으로 규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미창부가 진흥을 명목으로 IPTV와 케이블 SO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상대적으로 방통위가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규제 완화의 원칙, 규제의 필요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규제 완화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수현 정책위원은 “반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미창부와 방통위가 일상적으로 대립하면서 방송 규제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09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여야 추천 위원들이 100일간의 치열한 논쟁을 펼쳤지만, 결국 당시 미디어위는 최종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각 보고서를 발표하며 결론 없이 끝났다. 이러한 미디어위의 논의와 활동에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미디어스

다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등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번 새누리당과 협상을 통해 △미창부가 케이블SO, IPTV 허가·재허가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할 때 방통위의 사전 동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 등을 위한 ‘방송 공정성 장치’를 마련했다. 

그는 “지난 2009년 100일간 진행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특위나 사전 동의 제도가 여당이 형식적인 과정으로만 받아드리면 결국 형식으로만 끝날 수 있다”며 “특히 6개월의 시한을 두는 국회 공정성 특위 같은 경우, 여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할 일이 많은데 여당이 논의가 불리한 공정성 특위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면서 “공정성 특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규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있어서 중립적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과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가 관리한다는 점은 여야 협상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 공정성 특위서 안전장치 보완해야”

익명을 요구한 방송계 관계자는 “그래도 방통위가 없어지는 절망적이었던 최초 인수위안에서 많이 나아간 것”이라며 “아쉽지만 야당이 마련한 여러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방송 공정성이 침해받는 일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방송 통제에 형식적인 면죄부를 준 것인지는 추후 확인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장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회 방송 공정성 특위가 정부 방송 통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기구 개편 협상을 통해 다소 힘이 떨어졌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정성 특위를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유승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간사와 민주통합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방송 플랫폼이 '비보도'라며 장관 한 사람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과는 전면 배치된다"고 밝히며, "장관 한 사람이 방송플랫폼 정책권을 쥐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박 대통령 앞에 두고 쓴소리 날린 이만섭

이글은 한국일보 2013-03-14일자 기사 '박 대통령 앞에 두고 쓴소리 날린 이만섭'을 퍼왔습니다.

이만섭 "박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 양보하시죠"

靑 국가원로 초청 오찬… 정부조직법 교착 정국 "큰 정치로 돌파" 제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방안과 관련해 "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원로 오찬에서 "박 대통령이 3보 전진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해 주는 게 좋다"며 "가뜩이나 남북관계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이 양보한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치고 대통령을 더 믿게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진심은 국민들과 야당 일부에서도 이해하지만 발표 전에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또 "야당 일부에선 양보론도 나오지만 당내 강경론 때문에 지도부가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민주통합당은 계파가 복잡한데다 4월 재보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쉽게 물러서기 힘들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거나 미루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에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전 의장의 건의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소신을 갖고 나라를 위해 하려는 것인데 야당이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IPTV 관련 시장만 봐도 정치권이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잠식됐다"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 의도는 전혀 없다. 이 전 의장의 건의 취지는 새기겠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향후 결심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여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핵심까지 양보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필요 없고,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朴대통령 1호 지시, "4대강사업 제대로 점검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1일자 기사 '朴대통령 1호 지시, "4대강사업 제대로 점검하라"'를 퍼왔습니다.

'MB와의 차별화' 급류, "야당, 정부조직법 통과시켜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13명의 장관 임명자들과 처음으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저항에도 강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등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후속조치가 예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친이직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복지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재원을 놓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증세없는 지하경제 세원 발굴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가 조작 축출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예산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해, 향후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난항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야당에게 화살을 돌려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고 있다"며 "최근 많은 곳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지 걱정스럽다.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결국 국민만 손해보게 된다"고 거듭 야당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압박했다.

이영섭 기자

'날치기의 향수' 잊지 못한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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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파행 '몸싸움 방지법'에 돌려... 당내서도 반발 자초

이경태(sneercool)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진땀을 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업무 소관 문제로 36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 상황을 놓고 엉뚱하게도 그에게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얘기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 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은)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 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회법은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쇄신파 의원들과 함께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를 놓고 "역시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 답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의 당 대표 당선에도 이 같은 호평이 한몫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당시의 호평이 부메랑으로 이날 돌아온 셈이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18대 국회 당시 폭력국회 등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과도한 처방이었음이 드러났다, 국회의 코마(혼수상태) 법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심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황 대표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의 오명이 국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려면 국민이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격상시키는 법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이 법을 적용하는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협상 막히니 '몸싸움 방지법' 잘못됐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새누리당 일각의 '군불 때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의 파행상태를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몰고,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로 국회선진화법을 드는 것이다. 6선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된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렸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협상 새누리당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조차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으로 생각을 모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대의제의 기본인 다수 원칙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제를 도입했다"며 "신라시대 화백 회의처럼 적어도 120석 이상을 갖춘 정당이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안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발언이 이날 일부 오해를 산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 탓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과거처럼 집권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해됐다. 그가 지난 5일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 등을 거론하며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도리 없이 국회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 법이든 개정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론을 펼쳤던 것도 원인이었다. 현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3가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다들 옛날식의 직권상정인지 알고 이상하게 쓴 언론이 있다길래 확실히 해명한다,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직권상정을 요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도 찬성한 법안, 뒤집기 사실상 불가능... 여당 내서도 쓴소리 ▲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남소연 사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찬성했던 법안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바꾼다는 데서 일단 명분이 서지 않는다. 박 대통령만이 아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하여 이혜훈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현 당 지도부 인사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구조적으로도 힘들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의 3/5(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 의원 수는 153명에 불과해 야당 협조 없이는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 일각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 '날치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이 묶어놓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합의하고 찬성했던 만큼,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현재 구조적으로도 개정할 수 없고 실제로 가동해 운영시킨 적도 없다"며 "만약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지난 4, 5일 여야는 본회의장 점거와 농성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현재 상황이 갑갑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운영의 묘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불편하다고 뜯어고치는 것은 현재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이지 '국회선진화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며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타협이 안 될 때는 직권상정과, 단상점거, 폭력이라는 구태의 악순환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