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북핵 맞서는 '공포의 균형' 필요"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1일자 기사 '심재철 "북핵 맞서는 '공포의 균형' 필요"'를 퍼왔습니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 새누리 '강경론' 득세 중

▲ 심재철 "미, 전술핵 재배치하고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과 관련,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공개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핵 협박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위협을 이기는 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의 '강경론'이 점차 세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심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게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도발이 발생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했는데 올바른 군 통수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현재와 같은 핵 안보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돼야 한다"며 "기존 재래식 무기가 통하지 않는 절대무기인 핵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통한 핵우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미연합사에서는 전쟁 발발시 미군이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1년 8개월 후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미군은 지원군이 된다, 미군을 파견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환된다"며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억제력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의 주장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13 국제 핵정책콘퍼런스에 참석, "우리나라는 NPT 10조에 의거해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이 달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권리를 부여하는 NPT 10조에 따라, 북한 상황에 발 맞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정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 NPT탈퇴 ▲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 ▲ 미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계획 중단 ▲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미-북 직접대화 등을 제안했다.

이한구 "안보 위기 이용해 남남갈등 부추기는 세력 있다"

상대적으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화론'은 위축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각에서는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돕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여야가 똘똘 뭉치고 각계각층이 하나가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할 때 북한의 도발 위협은 훨씬 약화될 것"이라며 "사회 지도층의 경우는 현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뒤섞이기 마련이지만 국가적 위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태(sneercool)

'불법사찰 특위' 16분 회의 한번에 8천 챙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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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검색' 이어 '무노동 유임금' 논란까지..."위원장 물러나고 수당 반납해야"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자료사진) ⓒ 남소연

[기사 재수정 : 1일 오후 10시 19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구설에 오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또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그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불법사찰 국조 특위)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심 의원이 매달 수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아 온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누드사진 검색 파문 이후 윤리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심 의원이 불법사찰 국조 특위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해 6월 말에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 해 8월에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 의원은 이후 매달 활동비를 받아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사무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섯 달의 활동 기간 동안 심 의원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3077만 원이다. 한 달에 600만 원 꼴이다. 

가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특위 위원장에게는 '직급 보조비' 명목으로 월 165만 원이 또 지급된다. "불법 사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이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위원장 수당은 상임위원장에 준하는 것으로, 월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심 의원이 8월부터 받았더라도 8천만 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심 의원에게 '8천 만원 수령 논란'에 대해 물으려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 했지만, 심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심 의원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회의 한 번도 열리지 않아"...그럼에도 꼬박꼬박 받아 온 활동비

 

문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딱 16분 걸렸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 구성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 달성 여부, 회의 개최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정액으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불법사찰 특위는 1차 회의 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정부조직법 협상 때 불법사찰 특위 가동을 약속해 놓고, 심재철 위원장 누드 파문이 터져서 또 열리지 않고 있다"며 "특위 구성은 해놓고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인 그가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박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유일한 친이계 인사답게 이명박 정권 최대 범죄사건의 진상조사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주군의 범죄사실을 감추려하는 것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심 의원 측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위원장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만이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특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더불어)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수천만 원의 위원장 수당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심 의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은 물론 불법사찰 조사 특위 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회의 한 번 없이 수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부각 되면서 심 의원을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연(ld84)

"최연희, 강용석, 김형태가 새누리 앞에서 단식농성할 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7일자 기사 '"최연희, 강용석, 김형태가 새누리 앞에서 단식농성할 판"'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심재철, 계속 최고위원직 맡겠다니 어이없어"

누드사진 파동을 일으킨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하고 최고위원직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통합당이 27일 "당에서 쫓겨난 최연희, 강용석, 김형태, 석호일 등은 이제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잇따른 인사사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도 본인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 문책론을 그들이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심재철 최고위원이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하는 것이 적절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도 압박했다.

그는 "심재철 의원이 비겁한 사람이 아님을 믿으며,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 자리에 슬그머니 앉은 그의 모습을 보지 않길 기대한다"며 거듭 최고위원직 사퇴를 주문했다.

박정엽 기자

본회의 '누드사진 감상' 심재철 윤리징계안 제출돼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25일자 기사 '본회의 '누드사진 감상' 심재철 윤리징계안 제출돼'를 퍼왔습니다.

"당 이름 바꾸고 여성대통령 배출했지만 '성나라당' 여전"

국회 본회의 도중 여성 나체 사진을 검색해 구설수에 오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에 대해 민주통합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에도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유승희, 남윤인순, 진선미 등 민주통합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이때에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간과되고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한 정당의 최고위원이자 윤리특위 중에서도 의원자격심사소위원회를 맡는 의원이 본회의 중 이런 행위를 한 데 이어 거짓해명한 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위원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자신이 누드사진을 감상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카카오톡으로 누가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언론을 통해 심 최고위원이 직접 '누드 사진' 단어를 검색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들은 심 최고위원의 행위가 국회법 제 25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어겼다고 판단,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키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새누리당에도 "그동안 새누리당 그동안 많은 성추문을 만들어냈다. '성나라당'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가졌다"며 "당 이름도 바꾸고, 색도 바꾸고, 여성대통령도 배출했지만 본색은 어쩔 수 없나보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여성대통령으로서 인권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5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추문,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권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딸뻘되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고 거짓말까지 한 심 의원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3개나 배포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잘못을 숨기기에 바빴다"며 "공직자의 도덕성을 떠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어리 기자

심재철, 국회에서 '누드' 보고 '거짓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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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재철, 누드사진 좋아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힌 데 이어 거짓해명을 한 사실도 들통나 망신살이 뻗쳤다. 그는 특히 국회 윤리특위 소속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인 심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오마이뉴스)(민중의 소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메시지로 이를 보내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사진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가 심 최고위원이 인터넷 검색창에 '누드사진'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심 최고위원은 그후 전화 등을 꺼놓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들은 즉각 심 최고위원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정운영 발목 잡는다며 야당비난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정부조직법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즐겼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에 빠져들었다는 이 아찔한 추태는 어디에서 윤리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이 본회의장 누드사진 추태의 주인공인 만큼 새누리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은 물론 심재철 의원 본인도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보정의당은 2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국회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2일 정부조직법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 검색해 흐믓하게 즐기다 딱 걸렸다고 합니다. 진보정의당 트위터가 짧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좋아요?”라는 비아냥댔다.

심 최고위원은 이석기-김재연 진보당 의원 제명을 앞장서 주장해왔고,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맡을 국회 윤리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최병성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병관 불가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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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 朴대통령에 불가 입장 전하기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분위기와 관련,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쭉 의견들을 다 들어봤는데 (임명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초반이라서 (여당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심하다, 의견들이 너무 지금 속으로 잠재돼 있는 불만들이 너무 많다 싶어서 뭔가 이렇게 대변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전날 자신이 김병관 경질을 주장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병관 임명 강행시 "우선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질 것이다. 그에 따라서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도 썩 그렇게 약간 좀 서먹거림이 생길 것"이라며 "이런 것들로 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 새누리당에도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게 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가 20일 김 후보자 임명을 재고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사실 이미 (김 후보자 임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한번 전달했었다"며 "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주면 다시 한번 전달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언기 기자

'날치기의 향수' 잊지 못한 새누리?

'날치기의 향수' 잊지 못한 새누리?

정부조직법 파행 '몸싸움 방지법'에 돌려... 당내서도 반발 자초

이경태(sneercool)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진땀을 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업무 소관 문제로 36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 상황을 놓고 엉뚱하게도 그에게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얘기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 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은)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 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회법은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쇄신파 의원들과 함께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를 놓고 "역시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 답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의 당 대표 당선에도 이 같은 호평이 한몫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당시의 호평이 부메랑으로 이날 돌아온 셈이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18대 국회 당시 폭력국회 등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과도한 처방이었음이 드러났다, 국회의 코마(혼수상태) 법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심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황 대표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의 오명이 국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려면 국민이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격상시키는 법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이 법을 적용하는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협상 막히니 '몸싸움 방지법' 잘못됐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새누리당 일각의 '군불 때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의 파행상태를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몰고,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로 국회선진화법을 드는 것이다. 6선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된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렸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협상 새누리당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조차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으로 생각을 모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대의제의 기본인 다수 원칙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제를 도입했다"며 "신라시대 화백 회의처럼 적어도 120석 이상을 갖춘 정당이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안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발언이 이날 일부 오해를 산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 탓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과거처럼 집권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해됐다. 그가 지난 5일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 등을 거론하며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도리 없이 국회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 법이든 개정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론을 펼쳤던 것도 원인이었다. 현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3가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다들 옛날식의 직권상정인지 알고 이상하게 쓴 언론이 있다길래 확실히 해명한다,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직권상정을 요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도 찬성한 법안, 뒤집기 사실상 불가능... 여당 내서도 쓴소리 ▲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남소연 사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찬성했던 법안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바꾼다는 데서 일단 명분이 서지 않는다. 박 대통령만이 아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하여 이혜훈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현 당 지도부 인사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구조적으로도 힘들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의 3/5(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 의원 수는 153명에 불과해 야당 협조 없이는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 일각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 '날치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이 묶어놓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합의하고 찬성했던 만큼,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현재 구조적으로도 개정할 수 없고 실제로 가동해 운영시킨 적도 없다"며 "만약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지난 4, 5일 여야는 본회의장 점거와 농성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현재 상황이 갑갑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운영의 묘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불편하다고 뜯어고치는 것은 현재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이지 '국회선진화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며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타협이 안 될 때는 직권상정과, 단상점거, 폭력이라는 구태의 악순환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친박-친이 마침내 정면충돌, 여권 내홍 폭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8일자 기사 '친박-친이 마침내 정면충돌, 여권 내홍 폭발'을 퍼왔습니다.

유기준 "새누리가 야당 주장하다니" vs 심재철 "김병관 잘라야"

친박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새 정부 출범부터 새누리당 일부에서 야당과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문제 각료후보들의 낙마를 주장하는 친이계를 공개 비판, 친박-친이가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막 임기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의화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 정병국 의원 등 친이계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등의 낙마를 주장한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친이 심재철 최고위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서 긴장감을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김병관 후보자는 이제 그만 용퇴하기 바란다"며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 사항들이 하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오늘 아침 보도만 봐도 군사구역 땅을 매입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 만으로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이상 새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훌륭한 장수라고 했다"며 "군사작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바 없다. 지금은 물러날 때"라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 친박-친이 충돌은 외견상 문제 각료후보를 둘러싼 것이나, 내부적으론 양측간 오랜 갈등의 앙금 외에 박근혜 정부 출범후 본격화된 MB와의 차별화에 대한 갈등도 주요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친이직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4대강사업과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친박진영이 야당과 손잡고 통과시키는가 하면, 윤성규 환경장관 후보와 유병룡 문화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MB 5년을 비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 대해 발끈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친박진영은 정부조직법과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친이계가 조직적으로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보수신문들의 비판적 논조 역시 '박근혜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기류다.

여권 내홍이 정면 분출되면서 취임초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리는 양상이어서 향후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심언기 기자 

심재철 "방송3사, 단일화 TV토론 안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9일자 기사 '심재철 "방송3사, 단일화 TV토론 안돼"'를 퍼왔습니다.

"방송역사상 없던 일", 그러나 2002년 방송3사 공동 생중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19일 야권후보단일화와 관련 "단일화 TV토론이 거론되는데, 혹시라도 공중파 TV가 생중계를 해선 안될 것"이라며 공중파에 TV 생중계를 하지 말라고 압박, 논란을 자초했다.

MBC 출신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왜냐면 방송의 중립성 측면에서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히 미묘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방송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를 뉴스시간에 생중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후보가 되기 위한 토론 전과정을 후보가 되기 위한 전과정을 생중계한다는 것은 방송 역사에서 없었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 역사에 없었다'는 심 의원 주장과는 달리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때도 방송 3사는 공동으로 단일화 토론을 생중계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도 이같은 2002년 사례에 근거해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에 대해 1회에 국한해 TV토론을 허용한다고 밝힌 상태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생중계를 한다면 후보로 살아남는 사람에게 90분의 일방적 홍보시간을 깔아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이것은 심각한 불공정이고 심각한 불균형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지상파 TV들이 단일화 토론을 중계해선 안된다고 압력을 가했다.

심 의원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된 것인 동시에, 최근 새누리당이 방송3사에 대해 야권후보들에게 유리한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언론통제 논란을 자초하는 등 파장을 예고했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