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뒷통수 친 일본 극우정권의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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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모의 흥망성쇠] 일본의 극우화와 미·중 관계… 중국포위 전략의 일환

일본은 과거 침략의 만행을 저질렀던 군국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인가. 일본의 극우화 행보가 일제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들이 서슴없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노골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 참의원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군위안부나 영토 문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태도로 정치적 성장을 한 아베 총리의 극우적 행보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다시 시작된 것인가.

아소 다로 부총리와 일부 각료들, 국회의원 168명도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6명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크니 신사를 참배해 일본의 극우화를 부채질했다. 일본 총리도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신사에 참배한 각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위협에 굴하지 말라”는 폭탄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주변국들의 항의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롤 보였다. 참으로 오만한 태도다.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의 수가 작년보다 두배나 넘게 늘었다니 일본의 극우화 진행 속도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의 참패로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남은 물론 자민당 하야의 계기를 마련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가 몇 달 앞둔 참의원 선거를 최대의 승부처로 삼고 보수층의 결집을 꾀할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극우화의 정략을 펴서야 되겠는가.

욱일승천기(왼쪽)와 아베 일본총리.

아소 일본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번 주말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이 확정된 뒤 참배했다고 한다. 뒤통수를 친 격 아닌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윤 장관의 일본 방문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즉각 취소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 행위는 국제사회의 경계대상”이라며 일본의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 취소와 중국의 비판에도 아소 부총리는 “외국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에 별 영향이 없다”며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렸다.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는 이웃 나라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아베 정부가 영토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도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 2007년 3월 제1차 아베 내각 때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한·일 간의 마찰과 갈등은 물론 미·일 관계까지 긴장이 조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뒤 5월 말이나 6월 초 중국을 방문한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일본-중국’의 정상회담 관례가 처음으로 ‘미국-중국’의 순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고립을 무릅쓰고 과거 침략을 인정치 않는 팽창주의적 극우화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아베 내각의 극우화 행보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도 있겠지만, ‘가치관 외교’로 집약되는 아베 총리의 기본 외교 전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방위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전략 발상이기 때문이다.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외상을 지낸 아소 부총리가 제시한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개념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에워싸는 전략을 통해 중국의 행동 반경에 제한을 가하자는 구상이다.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포위 전략을 펴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정체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부채규모는 지난 해 10월말 현재 약 16조2천억 달러로 법정 부채 상환액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 

예산통제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을 4870억 달러나 감축해야 하는 오바마 미 행정부로서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과 부담을 다른 우방국들에게 떠넘기고 싶은 처지다. 미·중 간 대립과 갈등 관계가 심해지고 미국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이를 틈탄 일본의 극우화와 군사대국화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교과서 기술에서 주변국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일본과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본이 교과서 기술 때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는 아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의 ‘근린제국 조항’이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시작된 1982년 11월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겨냥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로 매우 우호적인 사이였다. 일본이 ‘근린제국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세 나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미국, 일본과 중국의 대립 관계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현상 아니겠는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중심축으로 한 정전협정체제와 신냉전 기류가 지속되는 한, 미·중 간 갈등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극우화와 군사대국화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동북아평화체제를 통한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한반도 전쟁의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남북 한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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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모의 흥망성쇠] 한민족의 생존·평화가 최고의 수호가치다

한반도가 정전협정 60년, 북한 핵 사태 20년 이래 최악의 군사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두 달째 고조돼 온 한반도의 위기가 아직도 수그러들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대북제재-북한의 핵무력 강화선언,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정전협정 백지화, B-52 전략핵 폭격기 한반도 출동-정밀 핵타격 군사적 대응 경고, 스텔스 전략핵 폭격기 B-2 출격-괌, 하와이, 미 본토 미국기지를 타격 대상으로 한 전략로켓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 발령, 중거리미사일 동해안 이동, 괌에 요격체계 투입-평양주재 외국 대사관에 ‘전시 철수계획’ 요구 등의 군사적 맞대응이 벌어졌다. 최악의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군사적 맞대응이 이렇게 가파르게 벌어진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북한이 ‘위험한 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세계가 한반도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형국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생기면 1986년 원전 폭발 참사로 황폐화된 체르노빌이 ‘애들 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의 무력 충돌은 곧 핵전쟁임을 경고한 말 아니겠는가.

북한이 지난달 훈련한 무인타격기 공습과 대공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

한반도 핵전쟁은 민족 절멸의 재앙이 된다는 뜻이다.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일지라도 방사능 질환 및 면역 체계 악화로 인한 각종 전염병 등의 끔찍한 후유증으로 서서히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방사능 피폭은 유전 체계에도 열등의 변이를 일으켜 기형아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핵지옥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오죽하면 세계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겠는가. 중국이 한반도 전란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며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러시아도 “모두가 진정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수년간 쌓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화는커녕 위기 사태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외국 대사관에 대한 철수 계획 제안에도 평양의 외국 공관들이 업무를 계속 보는 등 전면전 징후가 없다는 주장에 일말의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안이하게 지켜보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니다. 우발적 충돌로 전쟁이 터지게 되는 전쟁의 본질적 우연성 때문이다.

한국군의 경우, 정확한 군사적 대응메뉴도 마련되지 않은 채 ‘선조치 후보고’ 지시가 하달된 상태 아닌가. 상대방을 자극할 사소한 실수도 선제공격 징후로 오판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2011년 6월 17일 중국 청두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규 항공로로 인천 공항으로 오던 중 강화도에 주둔한 해병 초병이 적기로 오인해 10분간 소총 99발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 초병은 ‘선조치 후보고’ 지시에 따라 일단 사격 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소총이 아닌 대공화기로 발사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다.

한국군의 선제 타격 원칙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징후가 임박했을 때”의 경우라고 한다. 과연 대량살상무기가 탑재된 것인지, 한국을 공격할 징후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미국은 이번 주 예정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의 발사 실험을 연기했다. 북한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연기했다는 미국 관리들의 얘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대로 ‘중요하고 올바른 조치’다.

남북한이나 미국 모두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일을 더 이상 결코 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에서 합의됐던 ‘상황악화 행위 금지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들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단 차량이 귀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과시한 말이겠지만, 과연 억지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첨단 무력 과시는 “한국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압력을 줄이려는 중요한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한국 정부가 과잉 대응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주문인 셈이다. 오죽하면 미국이 이런 주문을 하고 나섰겠는가. 

남북한은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초강경 발언과 위협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며 전쟁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 민족의 절멸인 ‘핵지옥’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는 행위인가.

한반도 위기나 전쟁의 피해 당사자는 바로 남북한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남북한이 사태의 진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처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타협과 지원을 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섣부른 타협으로 ‘악순환의 반복’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 핵문제를 악화시켜 놓은 이명박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사태를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셈인가.

한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남북한 당국이 실현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한민족의 생존과 평화 수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겠는가. 

북한도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북한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동북아 갈등 확산시키는 일본의 극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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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모의 흥망성쇠]

최근 일본의 영토민족주의 도발로 동북아시아의 갈등이 재연됐다.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는 일본의 ‘극우화’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동북아의 갈등이 앞으로 얼마나 악화될지 우려된다.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한 지난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의 차관급 고위 관리가 2005년 ‘독도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이 행사에 고이즈미 준 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청년국장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18명도 참여했다니 지방정부가 아닌 일본의 중앙정부 차원의 침탈 도발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각료가 아닌 차관급을 파견한 게 우리나라를 배려한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독도 침탈 야욕을 훨씬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음을 드러낸 망언 아닌가.    일본의 좌충우돌식 도발은 중국도 겨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국을 향해 “아시아에서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본극우사이트 화면캡처

아베 총리는 “중국이 강압이나 협박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내에서 강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어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아연할 일이다.

아베 총리야말로 영토나 역사 문제에서 국수적 민족주의 행보로 정치적 지위를 높여 총리로 다시 등장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는 영토 및 역사민족주의 도발로 재미를 보지 않았던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북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도발로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분출을 유발해 또 다시 재미를 보려는 아베 총리의 정략적 행태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에 편승한 아베 총리의 도발로 일본과 한국, 중국 등과의 영토나 역사 분쟁이 지난 해 못지 않게 격렬해질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중국에 대한 이번 발언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를 통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사정’은 아베 총리 자신의 사정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신화통신)은 “아베 총리가 ‘중국 위협론’을 이용해 자신의 강경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방위대강 개정,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의 극우적 행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 충분히 강한 일본을 복원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서 극우적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일본의 ‘극우화’를 견제하고 균형을 찾을 세력이 일본 내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침없이 진행될 일본의 ‘극우화’를 어찌 견제할 것인가. 일본 내에서 견제될 수 없다면, 국제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긴 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극우화’를 경계하며 신중하게 회담에 임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아베 총리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극우화’를 경계하는 움직임이 오죽하면 미국에서 벌어지는지 아베 총리는 역사적 진실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강압이나 협박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을 수 없다는 인식’을 다른 나라에게 요구하기 앞서 아베 총리 스스로가 먼저 다짐할 일 아닌가.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이나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게 ‘자학사관’이라고 여기는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부터가 문제다. 독도 등 과거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강탈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식이야말로 침탈 야욕을 드러낸 ‘가학사관’ 이다.

과거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으려는 ‘가학사관’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 역사나 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극우화’ 행태가 바로 동북아 갈등의 요인이다. 일본이 ‘가학사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극우화’ 행보를 계속하는 한, 동북아의 평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를 파기하거나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터다. 역사교과서 기술에서 이웃 나라들을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비롯해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에 아베 총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극우화 움직임 향방에 따라 동북아 갈등의 파문이 얼마나 세게 일어날지 그 수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한반도 평화는 ‘유리 상자 속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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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모의 흥망성쇠] 대선후보들의 동북아 평화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되어가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어물쩍하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방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발언이다.

미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원한다는 주장에 대한 미국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MD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묻는다. 어찌 된 일인가.

파네타 장관은 심지어 일본에 배치하기로 한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와 관련해 다른 우방국들과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내 비쳤다.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의 한국 배치를 의중에 두고 한 말 아니겠는가.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 44차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공동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미국 미사일 참여 의혹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 2009년 청와대에 제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확보하는 게 대미협상전략이었다는 것이다.

협상전략대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합의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다. 이 사거리는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는 물론, 동북부의 중거리 미사일 기지인 퉁화, 덩사허, 이두까지 사정권에 두는 거리다.

중국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가담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핵잠수함의 입항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군본부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 부두의 전면수심이 12m로 되어 있어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6급)에 맞추었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잠수함이면 9.3m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핵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터라 애초 미군의 기준에 맞춰 건설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더욱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제주해군기지도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얘긴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에 한반도가 휘말리게 될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두 강대국들의 기 싸움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무력충돌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아시아·태평양의 영유권 분쟁 해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일 일본에 주둔하던 미국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남중국해에 나타나고, 중국 북해함대의 군함 7척으로 구성된 연합함대가 최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오는 11월 5-16일 오키나와에서 적국에 점령당한 섬을 탈환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려고 했다. 훈련의 목적이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강경하게 나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이 훈련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인지 취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또 다시 무슨 일이 터져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영토민족주의 분쟁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토 분쟁 촉발이 미·중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9일 4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이후 35개 현의회가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의 영토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라는 의회도 33곳이나 됐다.

대만 어선이 영토 분쟁 중인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인근에 접근하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왼쪽)이 물대포를 쏘며 영해 진입을 막고 있다. 이날 대만측 역시 물대포로 대응한 뒤 항구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일본의 영토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판이다. 미국의 프레이블 교수가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통해 “영토 분쟁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가 위험해진 상황이다.

화산과 지진은 취약한 지구의 지각 판 틈에서 폭발하게 마련이다. 임진왜란 이후 동북아의 패권 경쟁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점인 한반도에서 폭발해오지 않았던가. 

한반도의 평화는 미·중 간 충돌의 돌로 순식간에 깨져버릴 ‘유리 상자 속의 평화’인지 모른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이나 미군을 위한 제주해군기지 따위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휘말리게 만들 셈인가.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참여와 미군을 위한 제주해군기지 의혹의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야말로 한국, 한민족의 생존 및 안위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 중국의 팽창주의적 중화민족주의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엄혹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동북아 민족주의 갈등에 대한 한반도 평화의 전략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NLL 공세? 남북합의서 체결 노태우 책임부터 물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5일자 기사 'NLL 공세? 남북합의서 체결 노태우 책임부터 물어야'를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극우 보수세력의 ‘색깔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색깔론’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8일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NLL 포기’를 들먹이며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공세의 기세를 올렸다. NLL 포기 세력이 정녕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쪽에서는 NLL이 영토선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야당 쪽 대선후보들을 압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로 인해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통일부 국정감사 발언으로 촉발된 NLL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뜨거워지는 추세다.

논란의 핵심은 NLL이 영토선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가의 문제다. 만약 NLL이 엄연한 우리의 영토선인데, 그럼에도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야말로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논란의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정하면서 육상의 분계선은 휴전선을 경계로 확정했지만,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전협정은 해상분계선과 관련해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상으로 한다”고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해에서의 남북 간 논란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1953년 8월 30일 서해 5개 도서로부터 북쪽으로 3해리가 되며, 동시에 서해 5개 도서 군과 북한 점령지의 사이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남한 쪽의 북진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한 해군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하고, 남북 간 우발적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은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방한계선 설정이 내부적 해군작전규칙이기 때문에 남한 해군에게만 전달하고 북한에게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1974년 1월 1일치 미국 중앙정보부(CIA) 문서에서도 NLL은 영토선도 해양경계선도 아니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 군함들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한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NLL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지휘를 받는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이라는 얘기다. 미국 국무부는 북방한계선 통과를 영해 침범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영호 국방장관도 1996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 “해상 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이 조업 도중 잘못해 월북할 것을 우려해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인만큼 북한에서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NLL이 영토선도 해양경계선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NLL 이남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부속합의서대로 NLL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NLL의 실체적 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쪽은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국가적 종북세력’ 따위로 몰아붙인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매도를 할 요량이라면 그들은 이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대통령의 책임부터 묻고 따져야 마땅하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영토선인 NLL을 노대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과의 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야말로 영토 주권의 포기 아니겠는가. 영토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이영호 국방장관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문책 대상이 되어야 옳다.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새누리당 쪽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주장의 근거로 삼은 조성렬 박사의 ‘2차 정상회담 시 NLL 등 평화정착방안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시 NLL을 공식적인 경계선으로 만들자’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다.

NLL 논란을 촉발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도, 비밀대화록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녹취록을 북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문헌 의원의 주장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새누리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담록 폐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말을 바꿔가며 트집을 잡아 NLL 논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NLL 논란 자체가 ‘색깔론’을 통한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대선전략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극우 보수세력의 ‘색깔론’ 공세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근거도 없는 주장과 거짓말 선동으로 야당 쪽 대선 후보와 지지 세력을 ‘우리의 영토선을 넘겨준 종북세력’ 따위로 매도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해 남남 갈등을 최대한 조장함으로써 보수세력의 표를 끌어모으자는 심산이다.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북 적대감과 실체도 없는 ‘종북세력’ 따위의 ‘색깔론’으로 권력을 잡으려는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어떤 진정한 비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타령만 늘어놓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고, 중국의 함대가 처음으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해역에 진입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도 양국 함정들이 서로 대치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악화됐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점인 한반도가 언제 두 세력의 갈등과 충돌에 휘말려 희생양이 될지 모를 판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건듯하면 동족 간의 적대감이나 선동질하고 ‘색깔론’이나 일삼는 극우 보수세력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망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끝에 터져버린 연평도 포격사태가 노무현 정권의 NLL 무력화 때문에 생겼다는 등 어쩌면 얼토당토않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얼마 전만 해도 극우 세력의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중국이 자제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에 이르러 또다시 남북 간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한반도 서해를 화약고로 만들 셈인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7일자 기사 '한반도 서해를 화약고로 만들 셈인가'를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열강들의 연합군사 훈련장처럼 돼버린 서해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우리나라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5월 30일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더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발사지점 주변해역’에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발사지점 주변해역’은 한반도 서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서해에서 작전을 벌이겠다니 도대체 세상이 어찌 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이지스함 서해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궤적 탐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지스함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겨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지스함이 보유한 레이더의 정보 탐지 거리가 무려 1천km에 이른다. 중국 동부 연안지역 군사기지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훈련이나 공군 비행훈련 능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는가. 2010년 7월 천안함 사태로 서해에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려고 하자 중국의 반발이 워낙 심해 훈련지역을 동해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중국의 반발로 미군 항공모함이 서해 남쪽 먼 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말았다. 중국이 이처럼 서해를 양보와 타협을 절대로 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터라 일본의 이지스함 서해 배치 검토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이지스함 서해 배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서해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높아져 왔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이미 열강들의 연합군사 훈련장처럼 돼 버렸다.

한국과 미국은 올 해 들어 2월 27일 키리졸브 훈련, 3월 독수리훈련, 23년만의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두 나라는 이어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의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실시했다. 2010년 7월 한․미 합동 해상훈련에는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등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도 진행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연합 해상훈련인 ‘해상협력 2012’를 한반도 주변에서 2012년 4월 24-29일 실시했다. 양국 모두 주력 함정들을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러시아 함대가 일본 열도를 우회하지 않고 대한해협을 직접 통과한 것은 일본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이처럼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구도로 특히 서해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열강들의 연합군사 훈련의 강도도 역대 최대 규모로 높여가며 기싸움을 벌이는 꼴이다.

공군작전사령부는 미 7공군과 함께 지난 5월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12-1차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쟁 초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주도하에 제 1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60대의 연합 공중전력이 참가했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하는 韓 공군 F-15K 전투기들이 1전투비행단에 도착해 늘어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핵심이익’을 지키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 및 중국 포위 봉쇄 전략이 동․남 중국해에서 갈등을 빚은 지 오래다. 이 갈등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더욱 격화됐다.

미국은 2020년까지 자국 군함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의 미군 재배치 계획도 끝났다.

재배치 계획의 핵심은 미국의 해병공지(空地)부대의 거점을 오키나와 기지 한 곳에서 세 곳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기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괌 기지는 서태평양 전체, 호주의 다윈 기지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맡아 미군의 대중국 봉쇄선을 남중국해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일본-댜오위다오-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선을 제1열도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근해방어선으로 삼아 미국을 상정한 반접근 및 거부 전략을 펴고 있다. 또한 오가사와라-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아를 연결하는 선을 제2열도선으로 설정하고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도 제2열도선 통제와 태평양 진출을 노린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날도 과거 2040-50년대에서 점차 가까워져 이제는 그 시기가 2010년대로 앞당겨졌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8년, 골드먼삭스는 2017년,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는 2015년으로 내다본다고 한다.

부상하는 중국과 힘의 우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갈등 및 분쟁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는가. 열강들의 패권전쟁터가 돼버린 한반도의 입장에서 자못 심각한 정세 동향이다.

2006년 강화된 ‘미․일신동맹’은 일본의 해양권을 남중국해로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의 이지스함이 서해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해양권 확대 전략 아니겠는가.

한반도가 열강들의 패권 전쟁에 휘말려 희생양이 되는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열강들의 신냉전 각축구도로 악화되고 있는 냉전 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의 평화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뜻이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방문진,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발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2일자 기사 '방문진,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28일 임시이사회서 표결키로, 5시간 30분 격론

고진·정상모·한상혁 등 3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21일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발의하고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임안 발의 사유로 △정권 및 특정 정파의 편에 서서 편파왜곡방송을 조장함으로서 MBC의 공영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MBC의 전통이자 소중한 자산인 제작 및 편성 자율권을 현저히 후퇴시킨 점 △무원칙하고 방만한 경영 △법인카드의 부적절하고 과다한 사용 등을 들었다.

이들은 또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 거부 등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노골적인 성실의무 위반 △MBC의 공정성 회복 요구에는 일언반구 답변 없이 창사 이래 최초로 현직 기자회장를 비롯하여 다수의 구성원들을 해고 등 중징계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민사소송의 제기, 재산가압류 등 강경책 일변도의 대책을 폄으로서 노사갈등과 방송 파행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공채폐지, 전 프로그램의 외주화 등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 및 공영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지적했다.

MBC 김재철 사장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됨에 따라 방문진은 오는 2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이사 3인은 애초 해임안을 21일 열린 이사회 현안회의 중 제출하려 했으나 여당추천 이사들의 반발로 발의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 제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MBC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데다 MBC가 공정방송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측 이사들과 ‘김 사장이 제작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파업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충분한 해임사유가 된다’는 야당측 이사들의 격론이 충돌하면서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을 넘긴 5시3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야당측 이사들은 해임 촉구 성명에서 “방문진은 공정방송 책무를 저버리고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 기반을 무너뜨리며 정권을 위한 편파방송에 앞장선 김재철 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