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정부, 피해 인턴에 압력 넣지말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5일자 기사 '美국무부 "한국정부, 피해 인턴에 압력 넣지말라"'를 퍼왔습니다.

사건당일 주미한국대사에 직접 경고

미국 국무부가 ‘윤창중 성추행’이 발생한 당일 방미수행단에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정부가 피해 인턴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통고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을 예고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윤창중 성추행이 외교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정부 주장과 달리 이미 외교문제로 발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성추행 발발 당일인 지난 8일(현지시간) 방미수행단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 여성에 대해) 접촉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 다시 오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인사는 15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미 국무부 관계자가 현지시간으로 사건 당일인 8일 오후 3시쯤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오전 피해여성의 워싱턴 경찰 신고접수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한 뒤 관계자를 앤드루 공군기지로 보내 방미수행단이 다음 순방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기 직전 대통령전용기에 탑승하려는 최 대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윤 전 대변인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인식하지 않고 ‘중범죄’(felony)로 다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이 인사는 이어 “최 대사가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놀라서 전용기에 탑승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다”며 “그러자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혀 4인 대책회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용기 내 대책회의는 이 수석과 주철기 외교·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최 대사가 참석했다.

이 인사는 “미 국무부가 당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회유를 시도하기 위해) 이래저래 피해자의 호텔 방에 접근하거나 서울에서도 연락하고 그랬던 얘기를 신고 내용을 통해 알고 접근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문화)는 보도했다.

이영섭 기자

한국정부 뒷통수 친 일본 극우정권의 속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5일자 기사 '한국정부 뒷통수 친 일본 극우정권의 속셈'을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일본의 극우화와 미·중 관계… 중국포위 전략의 일환

일본은 과거 침략의 만행을 저질렀던 군국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인가. 일본의 극우화 행보가 일제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들이 서슴없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노골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 참의원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군위안부나 영토 문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태도로 정치적 성장을 한 아베 총리의 극우적 행보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다시 시작된 것인가.

아소 다로 부총리와 일부 각료들, 국회의원 168명도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6명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크니 신사를 참배해 일본의 극우화를 부채질했다. 일본 총리도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신사에 참배한 각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위협에 굴하지 말라”는 폭탄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주변국들의 항의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롤 보였다. 참으로 오만한 태도다.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의 수가 작년보다 두배나 넘게 늘었다니 일본의 극우화 진행 속도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의 참패로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남은 물론 자민당 하야의 계기를 마련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가 몇 달 앞둔 참의원 선거를 최대의 승부처로 삼고 보수층의 결집을 꾀할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극우화의 정략을 펴서야 되겠는가.

욱일승천기(왼쪽)와 아베 일본총리.

아소 일본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번 주말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이 확정된 뒤 참배했다고 한다. 뒤통수를 친 격 아닌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윤 장관의 일본 방문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즉각 취소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 행위는 국제사회의 경계대상”이라며 일본의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 취소와 중국의 비판에도 아소 부총리는 “외국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에 별 영향이 없다”며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렸다.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는 이웃 나라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아베 정부가 영토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도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 2007년 3월 제1차 아베 내각 때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한·일 간의 마찰과 갈등은 물론 미·일 관계까지 긴장이 조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뒤 5월 말이나 6월 초 중국을 방문한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일본-중국’의 정상회담 관례가 처음으로 ‘미국-중국’의 순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고립을 무릅쓰고 과거 침략을 인정치 않는 팽창주의적 극우화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아베 내각의 극우화 행보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도 있겠지만, ‘가치관 외교’로 집약되는 아베 총리의 기본 외교 전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방위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전략 발상이기 때문이다.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외상을 지낸 아소 부총리가 제시한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개념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에워싸는 전략을 통해 중국의 행동 반경에 제한을 가하자는 구상이다.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포위 전략을 펴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정체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부채규모는 지난 해 10월말 현재 약 16조2천억 달러로 법정 부채 상환액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 

예산통제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을 4870억 달러나 감축해야 하는 오바마 미 행정부로서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과 부담을 다른 우방국들에게 떠넘기고 싶은 처지다. 미·중 간 대립과 갈등 관계가 심해지고 미국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이를 틈탄 일본의 극우화와 군사대국화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교과서 기술에서 주변국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일본과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본이 교과서 기술 때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는 아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의 ‘근린제국 조항’이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시작된 1982년 11월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겨냥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로 매우 우호적인 사이였다. 일본이 ‘근린제국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세 나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미국, 일본과 중국의 대립 관계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현상 아니겠는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중심축으로 한 정전협정체제와 신냉전 기류가 지속되는 한, 미·중 간 갈등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극우화와 군사대국화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동북아평화체제를 통한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정부는 “핵공격 땐 북 정권 소멸”…군사적 대응만 강조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8일자 기사 '정부는 “핵공격 땐 북 정권 소멸”…군사적 대응만 강조'를 퍼왔습니다.

ㆍ군 목소리 커지고 통일부는 뒤로 빠져ㆍ전문가들 “즉각 소통해 긴장 완화 나서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한국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정부 내 강경론의 축인 군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남과 북이 출구 없는 강 대 강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핵공격 위협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고 겁박”이라며 “핵무기가 과거에 세계전쟁 종식을 위해 두 번 사용된 적은 있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인류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서북사령부를 만들고 병력과 무기를 굉장히 많이 보강했다”면서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우리는 사정 없이 응징할 것이며 보복응징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

군의 발언 수위는 지난 6일 이후 매일같이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적극적 대응책 대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8일 정부 논평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에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거듭되는 파기 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변화의 길을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남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조국통일의 길을 탄탄히 닦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로 돌아가 국가안보실 예하 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해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 등에게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연합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긴장 국면에서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통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과 즉각 소통해 긴장 완화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며 “또 미국과 북한이 소통해 긴장 완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북·미가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정치·군사적 접촉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수·이지선 기자 soo43@kyunghyang.com

[윤미향 칼럼]‘위안부’ 문제 해결 기회 걷어찬 한국정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10일자 기사 '[윤미향 칼럼]‘위안부’ 문제 해결 기회 걷어찬 한국정부'를 퍼왔습니다.

‘위안부’ 헌재 판결 1주년, 한국정부는 뭐하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5를 앞두고 정신없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을 때 난데없이 걸려온 기자의 전화인터뷰에 즉답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답은커녕 만우절에 간혹 지인들에게 당하곤 했던 당혹감과 허무함이 다가왔다. 그때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압박여론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를 골몰하던 시기였기에 황당함은 더 크게 느껴졌다. 

한 손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니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단다. 아뿔싸! 내 머릿속을 치고 가는 것은 바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까지는 한국 헌재 판결에 의해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계속 일본정부에게 양자협의를 제의하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우리 땅을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무슨 난리냐!” 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일본정부의 강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한국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정부가 ‘독도’를 카드로 한국정부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대응하느라 쩔쩔맸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을 예견치 않았을까? 아니면 그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외교문제보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에 대한 불안 해소와 게속 하락하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미지 만들기가 더 중요했을까? 아니면, 정말 독도 방문이 한일 간의 과거역사 청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뉴시스 지난 8월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한국정부 직무유기, 헌재 판결에도 안 고쳐져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일제의 군과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식민지조선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국가적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은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이야기할 수 없었던 억압된 세상에서 살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해결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피해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의 평범한 육체적. 정신적 생활을 가로막았으며 가족과 이웃, 사회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족과 사회전반에 반목과 갈등, 상처를 유발시키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한일 간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해왔다. 결국 한국정부는 2006년에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당해야 했고, 1년 전 8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제 책임을 하지 못한 것이 위헌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행위의무가 주어졌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그러니만큼 한국정부는 중재절차를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권리 등에 관한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여전히 한국정부는 위헌 상태를 계속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활동의 푯대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에는 엉뚱한 곳을 향해 튕겨가는 탁구공처럼 한국과 일본정부 사이에 설전만이 오가고 있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정권말기 상황을 간파라도 한 듯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연행 입증자료’가 없다며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국가의 정책으로, 제도로 입안하고 집행해 놓고도, ‘연행’ 과정의 문제로 책임여부를 축소·왜곡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군 수뇌부의 명령으로, 행정문서로 정책을 마련하여 지시하고, 하달하며, 집행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군 문서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입으로 조사하고 발표해놓고도 지금 와서 그것이 잘못이었다며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독도 퍼포먼스, ‘위안부’ 해결 기회 걷어찼다

그렇게 대통령의 독도방문 퍼포먼스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외교쟁점에서 다시 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인권문제”이며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례 없이 강경하게 발언했지만, 일본정부에 압력도, 국제사회에 홍보도 되지 못한 채 우리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만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67년이었던 8.15는 지나가버렸다. ‘광복’이었으되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67년을 살았던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은 여전히 길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위헌 상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들은 10명이 사망하였고, 60명의 생존자만 남아있는 아픈 현실이다. 

왜 한국정부는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유엔과 ILO, 세계 각국 의회를 돌아다니며 민간외교를 펼치듯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대한 국제적 외교활동을 펼치지 못하는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저렇게 위험하게 변해가는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로부터 지지와 연대를 받아내지 못하는가?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이기에는 껄끄러운 주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면 여전히 군사협정을 체결해야 할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김철수 기자 경술국치 102주년을 맞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에서만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연행되어 인권유린을 당했던 문제이다. 충분히 남북 및 아시아피해국 정부와 공조로 국제적인 힘을 만들 수 있다. 세계 각국 의회 결의를 이끌어냈던 나라들의 정부의 지지와 연대도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전후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권 행사를 위해 한국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재판소 등에서의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 각국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일본정부에게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헌의 범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난 주간에 또 한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돌아가셨다. 북이 고향이신 할머니는 위안부로 끌려가신 후에 이산의 아픔까지 안고 이남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다. 살아있을 때에 문제 해결을 보면 한이 풀릴 것 같다던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 분 두 분 한 많은 역사를 안은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오늘’에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조속히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다방면의 외교활동을 진행하길 촉구한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한국정부 입국거부는 강정마을 인권유린의 해외노출 의식한 탄압”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9일자 기사 '“한국정부 입국거부는  강정마을 인권유린의 해외노출 의식한 탄압”'를 퍼왔습니다.

다카하시 도시오(59·맨 오른쪽) 사무국장. 사진제공 다카하시 도시오

추방당한 일본 NGO 활동가의 편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자연보전 총회에 참석하려 입국했다 인천공항에서 강제추방당한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소음 소송단의 다카하시 도시오(59·맨 오른쪽) 사무국장이 9일 에 편지를 보내왔다. 다카하시 국장은 이 편지에서 “이번 입국 거부는 인권유린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폭거”라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다카하시 국장 등 일행 3명은 지난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나하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2시4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의 초청을 받은 다카하시 국장은 총회에서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었다.하지만 입국심사대에 여권을 제시하자 담당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카하시 국장 일행을 입국관리사무소로 보냈다. 이곳에서 이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양손 검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했다. 오후 3시25분께 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그에게 “당신은 입국금지에 해당된다. 이유는 모른다.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으니 오늘 중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다카하시 국장은 “법무부 직원에게 입국금지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직원은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라고만 답하고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국장 일행은 곧바로 후쿠오카행 비행기로 추방당했다.그는 “지금까지 열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한 것 때문에 입국금지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강정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벌이고 있는 탄압”이라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다카하시 국장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세이브 더 듀공’ 대표인 우미세도 유타카도 이날 함께 추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위배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외국인 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국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이명박 독도방문 일본정부에 미리 통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0일자 기사 ' “이명박 독도방문 일본정부에 미리 통보”'를 퍼왔습니다.

교도통신 “9일 통보” 요미우리 “한국정부 내에서도 극비” 전병헌 “왜 일본언론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정보를 이미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은 일본 언론이 10일 새벽 또는 이날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보도한 데 반해 한국 언론은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보도해 이런 소식 조차도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알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새벽 1시에 출고된 온라인 교도통신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독도에 들어간다고 한국정부가 9일 일본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측은 (이 대통령의 방문이) 실행되면 한일관계가 엉망이 된다며 중지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한일관계자들이 밝혔다”며 “한일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9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독도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에 반해 아사히 신문은 이날 새벽 1시16분에 올라온 ‘한국대통령, 10일 독도방문 계획 일본 중지요구’ 기사에서 “한일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독도 방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은 독자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독도 상륙시 한일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 경로로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보도와는 달리 일본 대사관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또한 “임기 중 약 반년동안 완전한 레임덕 상태에 빠져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자신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초부터 주변에서 강해지고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국 정부내에서도 극비리에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0일 오전 11시38분 기사에서 “한일관계자에 따르면, 독도방문 계획은 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극비리에 진행돼 직전까지 정부 내에서조차 정보가 비밀이었다”며 “일본측은 사전 공식통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 한국정부 관계자는 ‘자국의 영토에 방문할 때 제3국에 통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하루 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교도통신 10일 새벽 보도.

“한국 정부에서조차 비밀리에 추진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이 어떻게 일본 정부로 전달돼 일본 언론이 1보를 보도하게 됐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나라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 데 다른 나라에 알려야 하느냐”며 “일부 외신이 잘못 알고 보도하는 것으로 그 배경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를 두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과 한국은 시차가 없다. 그런데 일본은 오늘(10일)조간에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기사를 실었다. 우리나라 조간신문에는 아무런 기사가 없다”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을 일본언론이 하루먼저 대서특필한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