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입국거부는 강정마을 인권유린의 해외노출 의식한 탄압”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9일자 기사 '“한국정부 입국거부는  강정마을 인권유린의 해외노출 의식한 탄압”'를 퍼왔습니다.

다카하시 도시오(59·맨 오른쪽) 사무국장. 사진제공 다카하시 도시오

추방당한 일본 NGO 활동가의 편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자연보전 총회에 참석하려 입국했다 인천공항에서 강제추방당한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소음 소송단의 다카하시 도시오(59·맨 오른쪽) 사무국장이 9일 에 편지를 보내왔다. 다카하시 국장은 이 편지에서 “이번 입국 거부는 인권유린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폭거”라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다카하시 국장 등 일행 3명은 지난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나하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2시4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의 초청을 받은 다카하시 국장은 총회에서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었다.하지만 입국심사대에 여권을 제시하자 담당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카하시 국장 일행을 입국관리사무소로 보냈다. 이곳에서 이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양손 검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했다. 오후 3시25분께 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그에게 “당신은 입국금지에 해당된다. 이유는 모른다.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으니 오늘 중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다카하시 국장은 “법무부 직원에게 입국금지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직원은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라고만 답하고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국장 일행은 곧바로 후쿠오카행 비행기로 추방당했다.그는 “지금까지 열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한 것 때문에 입국금지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강정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벌이고 있는 탄압”이라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다카하시 국장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세이브 더 듀공’ 대표인 우미세도 유타카도 이날 함께 추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위배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외국인 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국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제2의 도가니' 정신병원서 2명 자살, 1명 의문사... 부치지 못한 편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29일자 기사 ''제2의 도가니' 정신병원서 2명 자살, 1명 의문사... 부치지 못한 편지'를 퍼왔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으로 2명이 자살하고 1명은 의문사하는 일명 '도가니 사건'이 재현돼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무차별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이 병원 기획과장 A(32·전직 유도선수)씨와 B(54·전직 목사)씨, C(27·태권도 등 12단 유단자)씨 등 보호사 3명을 '정신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폭력을 동반한 환자의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 등을 견디다 못한 3명의 환자(자살 2명, 의문사 1명)가 숨을 거뒀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3월 말부터 이 병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보호의무자의 결정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란 조항을 악용해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폭력을 동반한 강제입원을 시키는가하면 강박끈으로 환자를 포박하는 등 납치수준의 환자유치를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또 병원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던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CCTV가 없는 별도의 격리실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자를 의자로 내리쳐 5개의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머리채를 잡아 끌어 벽에 찧고 팔꿈치로 내리쳐 안면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더욱이 폭력으로 인한 환자의 부상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일지를 조작하고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등의 악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병원에서 숨진 3명의 환자가 이 같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사 한 것으로 보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이 지난 3월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 한 결과, 환자들이 심각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려던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수신처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들이었던 이 편지들은 이 병원 행정관리부장으로 있는 D씨가 중간에서 가로채 소위 '서신검열'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박원순 "이명박 대통령, 불법사찰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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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헌법위반, 중대한 인권 유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4회 화면 캡처. ⓒKBS 새노조

박 시장은 6일 오전 공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김현석)의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강경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사찰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은 정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사찰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용납하기 어렵다"고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사찰이라는 것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KBS 새노조

박 시장 역시도 정부 기관의 불법 사찰 피해자였다. 박 시장은 지난 1990년 보안사의 불법 사찰 피해자였으며, 2009년에도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하나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희망제작소 후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이에 반발해 2억 원의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정원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지금은 (국정원이) 아직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사과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