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 검토"

이글은 뉴시스 2013-04-24일자 기사 '[1보]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 검토"'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갖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oon@newsis.com

남, 대북 메시지는 ‘오락가락’

이글은 한겨레신문2013-0-4-14일자 기사 '남, 대북 메시지는 ‘오락가락’'을 퍼왔습니다.

통일부 “북 대화 거부 아니다”
청와대 몇시간 뒤 “대화 거부 유감”

11일 대화 제의할 떄도 혼선
“대통령 뜻만 쫓기 때문” 지적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협력을 책임진 통일부와 청와대의 메시지가 달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청와대는 14일 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한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대화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조평통의 반응을 ‘대화 제의 거부’라고 못박았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밝혔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뜻은 이날 낮 조평통 성명이 나온 뒤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밝혔던 반응과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대화 제의 거부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도 처음엔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도와 배경을 분석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고 유감을 표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일은 정부가 대화 제의를 한 11일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처음엔 대화 제의임을 부정하다가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이 대화 제의라고 확인하자 다음날 대화 제의라고 인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미리 대북 문제에 대한 원칙을 조율하거나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만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최근 정부의 대화 제의 등 대북 정책이 박 대통령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요동을 친 것이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이어 이날 북한 조평통의 반응에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배경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애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대화 제의나 북한의 반응에 대한 유감 표명이 포괄적인 대북 정책의 한 고리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위기를 심각하게 여긴 박 대통령의 뜻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한 만찬 회동에서 대화 제의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통이 심해서 업체들의 입장을 생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북한의 태도를 대화 거부로 보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를 두고 “개성공단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 성의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식자재 반입 통제 등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진환 조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정부는 “핵공격 땐 북 정권 소멸”…군사적 대응만 강조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8일자 기사 '정부는 “핵공격 땐 북 정권 소멸”…군사적 대응만 강조'를 퍼왔습니다.

ㆍ군 목소리 커지고 통일부는 뒤로 빠져ㆍ전문가들 “즉각 소통해 긴장 완화 나서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한국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정부 내 강경론의 축인 군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남과 북이 출구 없는 강 대 강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핵공격 위협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고 겁박”이라며 “핵무기가 과거에 세계전쟁 종식을 위해 두 번 사용된 적은 있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인류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서북사령부를 만들고 병력과 무기를 굉장히 많이 보강했다”면서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우리는 사정 없이 응징할 것이며 보복응징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

군의 발언 수위는 지난 6일 이후 매일같이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적극적 대응책 대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8일 정부 논평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에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거듭되는 파기 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변화의 길을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남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조국통일의 길을 탄탄히 닦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로 돌아가 국가안보실 예하 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해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 등에게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연합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긴장 국면에서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통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과 즉각 소통해 긴장 완화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며 “또 미국과 북한이 소통해 긴장 완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북·미가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정치·군사적 접촉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수·이지선 기자 soo43@kyunghyang.com

여당에서도 "금강산 관광 중단 주민 피해,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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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직간접 대책 필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여당에서 나왔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금강산 광광 중단으로 민간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피해가 있다면 근거가 없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일부가 직접적인 지원도 검토해야겠지만, 실직자 구제나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 우회적인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지원방안을 물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인민군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튿날 정부는 곧바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으로 올 6월 말까지 군내 음식점 159곳이 문을 닫거나 휴업 중이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일하던 직원 등 주민 48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남북관계 경색에 지역 경제 피해까지 이어지자 종교계와 강원도, 관련 기업 등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임대표로 하는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 5일 출범식을 열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얼마 전 장·차관이 고성에 다녀왔고, 거기서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정부도 주민들이 겪는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다"고 답했다. 류 장관은 지난 6월 13일 고성군을 방문한 바 있다.

류 장관은 "관련 부처 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어떤 형식이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소희(s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