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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반기문 총장 CNN 출연, 김정은에 '화상 메시지'


이글은 노컷뉴스 2013-04-12일자 기사 '반기문 총장 CNN 출연, 김정은에 '화상 메시지''를 퍼왔습니다.
우리말로 "도발 중단... 대한민국 한사람으로 호소"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2일(한국시각) CNN에 출연, 북한의 김정은에게 '도발중단'을 촉구하는 화상 메시지를 우리말로 전달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CNN의 간판프로그램인 '시추에이션룸'에 출연해 우리말로 "민족의 궁극적 목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의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의 창으로 돌아올 것을 기원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UN사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반 사무총장은 영어로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북한에 촉구한다"며 "이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생활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반 사무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은 국제 사회와 대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포함해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이웃 국가들이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반 사무총장과 나는 북한이 그동안 취해온 호전적인 접근을 중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규칙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김정철을 김정은으로 둔갑 <더 선> 한국언론들 그대로 인용해 무더기 오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11일자 기사 '김정철을 김정은으로 둔갑 (더 선) 한국언론들 그대로 인용해 무더기 오보'를 퍼왔습니다.

'더 선' 인터넷 화면 캡처.


영국의 최대 발행부수 타블로이트판 신문인 (더 선)이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와 그의 둘째 형 김정철을 혼동해 오보를 냈다. 한국 언론들도 (더 선)의 오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바람에 덩달아 무더기 오보를 냈다.

(더 선)은 9일 “김정은이 지금은 미국이 증오하는 독재자이지만 학창 시절에는 아메리칸 히어로를 연기한 소년이었다”며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미국의 인기 뮤지컬 (그리스)에 출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사와 함께 김정은이라고 소개한 사진 4장을 실었다.


이 사진들 중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 3장에 실린 인물은 김정은이 아니라 그의 둘째 형 김정철이다. 국내에서 김정은과 김정철에 관한 연구로 권위를 인정받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더 선)에 실린 사진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철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더 선' 인터넷 화면 캡처. 2번째부터 4번째 사진


첫번째 사진도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철일 가능성이 크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뮤지컬 (그리스)에 출연한 것’이라고 소개된 첫번째 사진에 대해 “이 사진 속 인물도 김정은이 아닌 김정철로 보인다. 다만 이 사진만으로는 누구인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선' 인터넷 화면 캡처. 1번째 사진


사진뿐 아니라 김정은과 김정철의 스위스 체류 시기를 봐도 사진 속 인물은 김정은으로 보기 어렵다. 김정은은 19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스위스 베른에 체류했다. 반면 김정철은 1993년 9월부터 1998년8월까지 베른 국제학교를 다녔다. (더 선)에 실린 두 번째 사진에는 1995년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시기에 김정은은 베른이 아닌 평양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은은 베른 국제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1996년 스위스에 와서 외국어교육 학생반에서 1년 동안 언어교육을 받고 이후 리베펠트-슈타인횔츨리 공립학교를 다녔다. 그는 베른 국제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3년 4월10일치 A27면


YTN 화면 캡처


김정은과 김정철을 혼동한 오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 스위스의 시사주간지 (레브도)(L‘Hebdo)가 김정철의 베른 국제학교 학력을 김정은의 것으로 보도해 오보를 낸 바 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더 선)의 오보도 (레브도)의 사례와 같은 유형의 오보다. (더 선)이 김정은과 김정철을 혼동한 것 같고, 국내 언론들도 확인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줄오보를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남기자 
3strings@hani.co.kr

2013년 4월 8일 월요일

북미대결서 美손들기 직전, 중국만 들들볶으면서도 북한에겐 '살살'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08일자 기사 '북미대결서 美손들기 직전, 중국만 들들볶으면서도 북한에겐 '살살''을 퍼왔습니다.

 [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 소산 시사칼럼=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미합중국(미국)의 핵대결에서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아 결국 전쟁이 터질까, 대한민국(남한) 국민들은 노심초사했을 것으로 본다.

▲ 중국 지도부의 김정일 위원장 조문 장면. 자료사진 © 소산 칼럼니스트


NYT "미국, 중국에 북한 단속 압박"
[ytn]2013-04-06 14:02

미국이 중국에 북한을 단속하는 데에 협력하지 않으면 동북아 지역에 미군 군사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맞게 될 거라며 압박을 가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 등의 연락을 취했으며,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증대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으며 이같은 침묵은 북한을 지지할 경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에 대해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해석했습니다. 

오는 12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등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3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줄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304061411330803_001

위 기사가 시사해 주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세계최강국 미국이 세계 제2인자 중국에 협박과 압박을 가했구나‘라며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위 뉴스를 비틀어 보면, 막연히 주는 정보 외에도 많은 것들을 폭로하고 있다. 전에 부시 정부 시절 미국은 아프간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하여 파키스탄 영토에 미군기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에 미군기지 건설과 사용을 요청했지만, 어느 미친 나라가 자기 나라에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하며 전쟁놀이 하겠다는 것을 환영하겠는가.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도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핵보유국이기도 한 파키스탄의 대통령에게 만일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핵미사일 공격으로)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 내용은 파키스탄의 해당 대통령이 나중에 국제적 공개무대에서 징징 울며 그런 사실을 까발려버려서 알려진 내용이다.

즉, 미국은 자기네들이 필요하기만 하면 남의 나라를 협박하는 것쯤은 일도 아닌 그런 나라다. 과거 미쏘 냉전시절엔 쏘련 마저도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협박을 당했다. 하물며 중국 따위는 미국으로부터 걸핏하면 협박을 당하는 그런 호구 나라다. 

이렇듯 미국이란 나라가 쏘련과 중국마저도 직접 상대하며 협박을 일삼던 점에 반해, 어째서 북한만큼은 직접 상대하며 무시무시한 협박들을 해대지 못하는 것일까. 참 이상한 일이다. 예컨데, 만일 북한이 핵포기를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을 했었다.

그런데 북한이 도리어 미국에 대해 ‘지도가 바뀔 것, 미본토는 초토화 될 것’이라며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해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에 대해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며 고작 B-2 핵폭격기와 핵잠 등을 끌고 와 무력시위를 해 놓고는, 북한을 겁주기 위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그냥 남한을 안심시키기 위한 군사행동이었다느니 또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었다느니 하며 꽁무니를 빼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핵미사일들을 조준하고 있다고 미국에 대해 무시무시한 선언을 해도, 미국은 그에 대해 '북한은 그런 험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을 겁주기 위한 무력시위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측면을 놓고 볼 때, 북한이 중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기사 내용을 비틀어 표현하면 ‘우리보다 한참 아래 수준인 중국아! 북한을 협박하든 달래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겨눈 핵미사일을 치워라고 해줘. 우리는 지금 오금이 저려서 말도 못하겠단 말이야’ 하고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며 중국만 들들 볶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조금 더 비틀어 보면, 북에게 제대로 이마빡 까인 미국이 중국만 들들 볶고 있는 것은 일종의 물 흐리기 전략으로서, 국제 사회의 체면상 또는 진정의 강자군림자의 위치에서 이미지테이션을 하고 있다고 눈치를 챌 것이다.
▲ 북한의 대외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달 18일 게재한 동영상.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가상의 장면을 담았다. © 소산 칼럼니스트


“김정은, 오바마 전화 기다리는 중”
[쿠키 정치] 2013.04.07 02:14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6일(현지시간) 영국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 조건 중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정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영국 외교관은 “북한이 워싱턴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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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연기…"北오판 막을 것"
[연합뉴스]2013-04-07 10:51 입력 | 2013-04-07 11:12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미니트맨Ⅲ 실험을 다음 달 중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연기 결정은 ICBM 실험의 의도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미국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키운다는 오해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전투기와 폭격기, 구축함 출격을 통해 과시했던 '무력시위' 전략을 잠시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대북 수위조절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위 관리는 "이 실험은 오래전 북한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감안해볼 때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는 실험의 의도가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현재 위기를 부추기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번에 발사하려고 계획했던 ICBM은 미국 핵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니트맨Ⅲ으로, 사거리가 무려 1만km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니트맨Ⅲ는 소련과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전략 무기로 개발됐으며 현재 450기가 미국 내에 분산 배치돼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 측정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CBS방송이 유럽 고위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위기가 좀 더 고조되면 상황이 매우 골치 아파질(ugly)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달라고 요구 했다는 보도가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오늘(현지시간 6일) 전했다. 또 한 영국 외교관은 “북한이 워싱턴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간만사새옹지마(人間萬事塞翁之馬)'란 속담처럼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달라고 요구 했다는 보도가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오늘(현지시간 6일) 전했다. 

개인적으로 오바마가 김정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을 요구
▲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소산 칼럼니스트


각국의 수장들이 다른 나라 수장에게 국제전화를 거는 일은 흔한 일이다. 예컨데,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하거나 한국정부에 전화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영문 기사를 잘 이해하려면, '맥락(context)'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단어들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 등은 모두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위 기사에서 나오는 ‘전화걸기’라는 것도 그저 통상적인 각국 수반들끼리의 그런 전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 적국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핵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상대방 국가를 아예 지구상에서 소멸시켜버리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뉴스 비틀기를 통하여 실체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북측이 먼저 전화기를 들고 미국에 전화하지 않고 미국이 먼저 북측으로 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나타나는 ‘요구’라는 단어에 팩트가 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아이큐 세자리수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북한에게 ’항복 전화‘를 하라는 말로 해석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차대전처럼 패전국인 일본, 독일 등처럼 승전국에게 모든 것을 명시적으로 내맡기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며, 다만 북측이 그동안 미국에게 요구해왔던 내용들을 미국이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전화로 하라는 암묵적인 상황에서 내린 ‘명령’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북측이 그동안 미국에 대해 해온 요구들은 무엇인가?
미국의 모든 ‘대북적대시 정책’ 철폐. 여기에는 대북 적성국 교역법의 완전한 철폐는 물론이고 북미종전선언과 함께 북미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어쩌면 주일미군철수와 미일동맹 파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측이 주장하는 남북한 연방제통일), 미국의 그동안 수 십 년에 걸친 한반도 강점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골자를 토대로 미국이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전화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의 미국이 북한의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떨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분석해온 북미대결 관계의 결론에 의하면, 미국은 머지않아 결국 북측의 그런 요구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음을 우리 독자들과 국민들은 눈치 챘을 것이라고 본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아래 내용이 잘 시사해 주고 있다.

ICBM 실험의 의도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미국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키운다는 오해될 가능성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하는 게 현명

이 굵직하고 함축된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이 만일 그런 것을 날리는 실험을 하다가 자칫 북한이 그것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하고 북한이 실제로 미국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날려 버릴까 봐 미국이 두려워하며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은 지금,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은 현재 북한과 정면승부 하기를 이미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미국은 이미 기가 팍~ 죽어 국제적 쪽팔림을 당해도, 또 협박공갈해대는 개뻥을 칠 수도 없어서, 미국의 사기는 폭삭 주저앉아 꺾여버린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정말로 기세가 좋다면, 이라크 등과 같은 미국 하수의 나라라면 진작에 침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 조그만 땅덩이에서 그 절반도 안 되는 북한 따위를 두려워해서 그런 이상한 조치들을 취할 리가 없지 않는가. 미국이 진정한 북한 위의 강자라면, 도리어 북한을 더욱 거세게 몰아 부치며 일거에 군사들을 풀어 북한을 점령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포커로 비유 하자면, 바닥에 A(에이스) 2개를 내려놓고 계속 레이스 중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은 ‘북한은 지금 지껏해야 에이스 투페어다’라고 분석할 것이고, 당사자인 미국은 ‘이거 정말 에이스 풀하우스 아냐?’ 하면서 바짝 쫀 상태라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현재 미국이 하는 짓들은 이미 개가 깨갱거리며 꼬랑지 내리고 ‘주인'에게 아양을 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경제봉쇄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수 백 만 명의 한민족을 아사자 및 개죽음 당하게 했던 철천지원수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댓가를 치러야만 하는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현재 위기를 부추기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
위기가 좀 더 고조되면 상황이 매우 골치 아파질(ugly) 수 있다

위 골자를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당신들과 맞장을 뜨려는 것이 아니니, 제발이지 우리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리지만 말아 주세요. 정말이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협상으로 합시다, 네?' 하며 손과 발을 모아 오금조려 비는 제스추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 측정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
북한이 미국본토에 대해 핵미사일 등으로 타격 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까지 미국이 남한당국을 시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여 왔다고 판단한다면, 위 뉴스를 비틀 필요도 없다. 즉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미국본토 타격 가능한 미사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인데, 국제 사회의 이목 상 하는 수 없이, 어쩔수 없이, 쇼맨쉽을 가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자국의 정보당국에 의해 이미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어서, 지구상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과 무기를 동원해서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벌일 때, 미국 본토병력까지 합세해 점령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실제 대륙간탄도 미사일로 입증해 보여준 적은 없다. 그래서 만일 미국본토 타격능력이 있다는 북한의 호언이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미국은 아마 북한을 매우 강경하게 몰아부처 굴복시키고자 시도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북한의 그러한 능력이 실제로 입증되는 날이면, 이제 미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북한에게 미국 본토까지 내 주어야 할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엄포성, 국제사회 이미지용으로 뇌까리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물체는 바로 그런 능력을 미국에 직접 보여주고자 하는 물체라고 해석해야만 할 것이며, 그것은 사실 북미대결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이를 분석한 미국 당국이 위와 같은 기사를 내 보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북한에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아마 그 물체를 발사해서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미국에게 생생하게 실증해주며 미국을 강도 높게 협박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분석 할 수 있다.

NY타임스 "전쟁공포 못 느끼는 한국인들"2013년 04월 07일 (일) 09:35:16 


위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매우 흥미롭다. 이 신문은 남한 국민들이 전쟁공포를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위 기사가 주는 의미는, 남한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 간 핵 대결이므로 미국인들이 핵전쟁공포를 느껴야지 왜 남한 국민이 전쟁공포를 느끼느냐?' 하고 역반응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남한 국민이 현재 전쟁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남북이 갈라진 이후부터 60여년 동안 정권유지와 기득권 차원에서 툭하면 ‘저놈들이 쳐들어 와 전쟁이 날 것이네. 북괴가 잠수함·비행기를 보내 국민들을 죽이려 하네. 무장공비가 날뛰고 있네. 종북주의자, 빨갱이, 좌익들을 북으로 보내야 하네, 몰아내야 하네····.‘하고 수없이 공갈을 쳐대는 세월이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친일수구세력이 외치는 미국 중심의 남한이라는 구호에 금전적으로 조금 받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칭 보수세력 때문이고, 또 세계 초강력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거지 같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북한을 아주 쉽게 제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식민지노예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일제로 부터 지배받은 식민지 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민족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까지 남북한과 국제정세를 파악 분석하고 필자의 뉴스비틀기만이라도 본 독자들은 그런 세력들의 생각은 터무니없이 멍청한 생각이라고 일축해 버리겠지만....

평양주재 각국 대사관 "철수 없이 업무 계속"2013-04-07 11:02:27

러시아·영국 대사관 '북한 즉각 철수 계획없어'2013.04.07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36194.html

위 기사는 무슨 별 볼일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그저 현재의 첨예한 북미대결 상황에서 반북적 행동을 하는 나라들의 북한 주재 대사관들에 대해서 북한이 대놓고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러시아, 영국 등 너희 나라가 그런 식이라면, 너희가 우리 나라에 주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북한에서 방 빼고 나가라!’며 제안하는 척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 북한주재 외교관들은 ‘북한국 여러분! 한 번만 봐 주세요. 네?'라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비틀어 보면 '방빼고 나가라'고 했을 때 '좀 봐주라'고 버티는 굴욕을 지금 영국과 러시아 등이 맛보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생각은 아마도 북한이 만일 핵미사일을 실제로 날린다면, 그건 북미가 서로 철저히 초토화되어 공멸이 될 것임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설마하니 정말로 핵미사일을 미국으로 날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무시무시한 행동들을 보아 왔던 미국으로선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이 두려워 오금이 저려 바지에 오줌을 질 질 싸며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추론한다면, 북미 핵전면전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패배하고 북한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북미 두 나라가 초토화 되는 게 확실한데도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극도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만일 핵전쟁이 터진다면 세계인류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참극이 터지기 때문에 즉, 미국이란 나라 자체의 존립을 걱정하는 것이다.

또 바꾸어 추론한다면, 200m 지하시설이 완비된 북한과 그야 말로 지상으로 시설된 미국과의 전쟁은 비교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가스관이나 주유관에 불이 붙는다면 연결된 관를 따라 미본토 전역이 불바다가 될 것은 자명하다. 남한의 수도 서울에 핵이 아닌 포탄으로라도 각 지역에 있는 주유소와 충천소 등 도시가스에 불이 붙는다면 전기가 끊기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북미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잃어버릴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걸 미당국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소산 칼럼니스트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협상'을 말하지만…서로 다른 곳 바라보는 北美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20일자 기사 ''협상'을 말하지만…서로 다른 곳 바라보는 北美'를 퍼왔습니다.
[TV로 보는 김정은의 북한] '상대의 변화가 먼저'인 북한과 미국

유엔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반발, 정전협정 파기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양쪽에서 '협상'이라는 말이 실종된 것은 아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호전적 수사의 한편으로 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들이 북미 모두에게 관찰되고 있다.

북미, 각자 '협상론' 제기

먼저, 협상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반발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2003/1/23, 北 외무성 성명)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방식 즉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이뤄진다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 제재 국면이 일단락된 뒤) 다른 방향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월 11일(현지시간)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며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통해 진지함을 보인다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미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3월 13일(현지시간) ABC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핵실험을 중단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미사일 실험을 끝냄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뜻을 밝히는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가 시작되리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다시 입장을 내놓았다. 3월 16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북한)는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뒤집어보면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으로, 미국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다. 이는 1월 23일 외무성 성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이 지금 바라는 것이 '미국과 어떻게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착안할 점이 있다.

▲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캡처

서로 '변화' 요구하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미국 공히 협상을 말하지만, 두 나라가 바라보는 협상의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그럴 의사를 밝혀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나서야 협상장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북한이 변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이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수록 서로가 상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파국을 피할 길을 찾다 보면 협상으로 급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지금 북미가 언급하는 협상론은 서로 '번지수'가 다른 것이어서, 한쪽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물론, 북미의 상이한 입장 표명이 결국은 협상으로 가기 위한 힘겨루기일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데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완고해 보이는 듯한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이번 대치국면의 타개가 상당 기간 쉽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북한학 박사인 안정식 기자는 SBS에서 한반도 문제를 취재, 보도하고 있으며 북한포커스(www.e-nkfocus.co.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식 SBS 기자(북한학 박사)

2013년 2월 4일 월요일

"김정은, 중요한 결단 내렸다", 3차 핵실험 임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3일자 기사 '"김정은, 중요한 결단 내렸다", 3차 핵실험 임박'을 퍼왔습니다.
북한 언론 "자주권 지키기 위한 중요 결단"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라며 "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군사력) 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가 토의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며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신은 이 회의가 언제 어디서 진행됐으며 김 제1위원장이 회의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가기구 위에 당이 있는 권력구조를 가진 북한에서는 모든 최종 결정이 노동당에서 이뤄지며 특히 군부 및 국방 관련 문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에서 당 중앙군사위 소집 사실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통신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과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을 비롯한 대연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소집하고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는 제3차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한 국방위원회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열렸으며 이 협의회 이후 1주일 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핵실험이 이뤄질 곳으로 지목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서쪽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쪽 갱도 외에 남쪽 갱도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현재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현영철 군 총참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북한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 중앙군사위 위원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말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김격식 대장의 이름은 위원 명단에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조직문제가 토의됐다"라고 밝힘에 따라 이 회의에서 김격식 신임 인민무력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군부의 인사문제도 취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7일자 기사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김정은 부인 리설주 미스터리, 정보는 없고 추측만 난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공식행사에 동행하던 여성이 부인 리설주씨라는 사실이 북 매체를 통해 확인되면서 리씨에 대한 내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지난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리씨가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이며 결혼 후인 지난해 2월에도 신념음악회 공연에 참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언론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당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자신의 직위를 내던졌고 강기갑 대표로 당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정원 “리설주 남한 방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리설주씨가 지난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청년학생협력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8면 기사

당시 팸플릿을 보면 리씨는 이들 공연에서 유별님 등과 ‘꽃놀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대동강 실버들’ 등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도 같은 이름의 북한 소녀가 참가, 리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최고의 예술 중등학교인 평양시 ‘금성제2중학교’를 나왔으며 중국에서 성각을 공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리씨는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였으며, 지난해 2월 신년음악회 때도 공연에 참가했다고 국정원은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원 원장은 “리설주씨는 1989년생으로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은 것으로 본다”며 “아이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인 리설주가 가수 리설주?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16세 때 인천에 응원단으로 다녀간 리설주가 유명 가수가 돼 퍼스트레이디가 됐고, 그 뒤에도 시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지난해 12월 사망)과 남편 앞에서 공연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에서 “리설주의 경력 가운데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뒤에도 가수로 활동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의 한 관리는 “지난해 신년 음악회에서 노래한 리설주가 김 제1비서의 부인이라면 그 뒤에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리설주씨의 이름 가운데 ‘주’자의 한가 표기가 조선중앙통신에는 ‘주’(主)인데, 가수 리설주씨는 ‘주’(珠)로 돼 있다”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의 부인은 함경도 청진 사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연과학 계통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은하수악단에서 독창을 한 가수 리설주는 서로 얼굴 윤곽도 다르고 치아 모양과 턱살에서도 차이점이 많다”며 리씨가 은하수악단 출신 가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들은 한때 은하수악단 가수 한설주씨가 김 제1비서의 애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휴민트 무너진 지 오래…얼마나 정확할까
사진만으로 동일인물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국정원은 2003년 3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이 리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물사진분석 전문가인 조용진 한남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25일 공식 발표한 리설주의 사진과 예술단 공연 사진, 그리고 2003년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모두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일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진만으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별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가 거의 다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내놓지 못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정보위원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갓난아이도 한 명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했더라”고 꼬집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통합진보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적의원 13명 중 옛 당권파 의원들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 6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경향신문 27일자 3면 기사

제명안에는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6명이 찬성했고 중립 성향인 김제남 의원이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석기 제명, 김재연 제명 철회’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을 위해 표결을 연기하자’는 옛 당권파 쪽 주장에 동의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두 의원이 한꺼번에 제명될 경우 당내 갈등과 파행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 같다”며 “당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니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을 보면 옛 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해서, 제명을 하더라도 당내 갈등을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6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당이 상처를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사퇴, 통합진보당 ‘격랑속으로’


두 의원의 제명을 주도했던 현 당권파 쪽은 ‘혁신이 물건너갔다’며 의총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제명에 반대했던 옛 당권파 쪽은 ‘당의 극단적인 분열을 막았다’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3면 기사 에서 전했다.


경향신문은 “쇄신파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됐다”며 “무엇보다 두 의원의 제명을 통해 쇄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당내 파열음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의 제명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지세력도 당을 지탱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봤다. 민주노총만 해도 비례 경선 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2면 기사

야권 연대도 더욱 험로로 들어섰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야권연대 북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그 동안 두 의원의 제명을 전제로 야권 연대에 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심사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리로 구석된 MB 측근, 교도소에서도 특혜 받았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10면 기사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7일자 10면 기사

은 전 위원은 1심과 2심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은 전 위원의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은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주폭'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음주폭력, 이른바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8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서울신문 27일자 8면 기사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황모 과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서울경찰청장의 음주폭력 척결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황 과장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법질서”라면서 “이는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황 과장은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
여당도 등 돌리자 김병화 후보 사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27일자 1면 기사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