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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7일자 기사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김정은 부인 리설주 미스터리, 정보는 없고 추측만 난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공식행사에 동행하던 여성이 부인 리설주씨라는 사실이 북 매체를 통해 확인되면서 리씨에 대한 내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지난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리씨가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이며 결혼 후인 지난해 2월에도 신념음악회 공연에 참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언론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당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자신의 직위를 내던졌고 강기갑 대표로 당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정원 “리설주 남한 방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리설주씨가 지난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청년학생협력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8면 기사

당시 팸플릿을 보면 리씨는 이들 공연에서 유별님 등과 ‘꽃놀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대동강 실버들’ 등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도 같은 이름의 북한 소녀가 참가, 리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최고의 예술 중등학교인 평양시 ‘금성제2중학교’를 나왔으며 중국에서 성각을 공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리씨는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였으며, 지난해 2월 신년음악회 때도 공연에 참가했다고 국정원은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원 원장은 “리설주씨는 1989년생으로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은 것으로 본다”며 “아이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인 리설주가 가수 리설주?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16세 때 인천에 응원단으로 다녀간 리설주가 유명 가수가 돼 퍼스트레이디가 됐고, 그 뒤에도 시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지난해 12월 사망)과 남편 앞에서 공연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에서 “리설주의 경력 가운데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뒤에도 가수로 활동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의 한 관리는 “지난해 신년 음악회에서 노래한 리설주가 김 제1비서의 부인이라면 그 뒤에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리설주씨의 이름 가운데 ‘주’자의 한가 표기가 조선중앙통신에는 ‘주’(主)인데, 가수 리설주씨는 ‘주’(珠)로 돼 있다”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의 부인은 함경도 청진 사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연과학 계통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은하수악단에서 독창을 한 가수 리설주는 서로 얼굴 윤곽도 다르고 치아 모양과 턱살에서도 차이점이 많다”며 리씨가 은하수악단 출신 가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들은 한때 은하수악단 가수 한설주씨가 김 제1비서의 애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휴민트 무너진 지 오래…얼마나 정확할까
사진만으로 동일인물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국정원은 2003년 3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이 리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물사진분석 전문가인 조용진 한남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25일 공식 발표한 리설주의 사진과 예술단 공연 사진, 그리고 2003년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모두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일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진만으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별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가 거의 다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내놓지 못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정보위원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갓난아이도 한 명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했더라”고 꼬집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통합진보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적의원 13명 중 옛 당권파 의원들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 6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경향신문 27일자 3면 기사

제명안에는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6명이 찬성했고 중립 성향인 김제남 의원이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석기 제명, 김재연 제명 철회’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을 위해 표결을 연기하자’는 옛 당권파 쪽 주장에 동의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두 의원이 한꺼번에 제명될 경우 당내 갈등과 파행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 같다”며 “당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니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을 보면 옛 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해서, 제명을 하더라도 당내 갈등을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6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당이 상처를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사퇴, 통합진보당 ‘격랑속으로’


두 의원의 제명을 주도했던 현 당권파 쪽은 ‘혁신이 물건너갔다’며 의총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제명에 반대했던 옛 당권파 쪽은 ‘당의 극단적인 분열을 막았다’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3면 기사 에서 전했다.


경향신문은 “쇄신파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됐다”며 “무엇보다 두 의원의 제명을 통해 쇄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당내 파열음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의 제명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지세력도 당을 지탱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봤다. 민주노총만 해도 비례 경선 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2면 기사

야권 연대도 더욱 험로로 들어섰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야권연대 북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그 동안 두 의원의 제명을 전제로 야권 연대에 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심사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리로 구석된 MB 측근, 교도소에서도 특혜 받았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10면 기사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7일자 10면 기사

은 전 위원은 1심과 2심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은 전 위원의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은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주폭'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음주폭력, 이른바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8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서울신문 27일자 8면 기사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황모 과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서울경찰청장의 음주폭력 척결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황 과장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법질서”라면서 “이는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황 과장은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
여당도 등 돌리자 김병화 후보 사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27일자 1면 기사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7월 9일 월요일

“의원 됐으니 교과서에서 도종환 시 빼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9일자 기사 ' “의원 됐으니 교과서에서 도종환 시 빼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솔로몬 불법자금, 대선자금 번지나… 북적이는 야당 vs 썰렁한 여당 ‘대권흥행’ 희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대권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8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출마는 민주통합당 내 6번째로, 민주통합당은 대권 경쟁에서 일정정도 흥행을 거두고 있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선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선 슬로건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대선 경선은 썰렁하기만 하다. 박근혜 전 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군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나마 정몽준, 이재오 의원은 경선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검정교과서를 심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국어 검인정 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을 뺄 것을 권고한 것이 드러났다. 도종환 시인이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정치적으로 미화될 수 있다는 우려지만 문학을 정치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9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
국민일보 (발달장애인들 ‘맞춤서비스’ 받는다)
동아일보 (새벽까지 선정적 춤판-헌팅… 성인클럽 뺨치는 청소년 클럽>)
서울신문 (대규모 국책사업 국민토론 의무화)
세계일보 (여야 대권드라마 갈리는 흥행)
조선일보 (정몽준·이재오 경선 불참 결심)
 중앙일보 (부자들 마저 지갑 닫았다)
한겨레 (법정서 기도 요구…김신 ‘기독교 편향’ 논란)
한국일보 (“도종환시 교과서 게재 신중해야”)

김두관 출마 속, ‘경남지사 어떻게?’

남해군 이어리 이장 출신인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권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손학규 후보와 함께 민주당 빅3로 분류되는 김 지사가 출마함으로서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대권출마를 선언하면서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1988년 이후 8번이나 경상도에서 치러진 각급 선거에 도전해 온 김 지사는 야당으로 도전했다 번번이 낙선,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평등’을 강조했으며 자신이 서민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반면에 박근혜 전 위원장은 “서민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박 전 대표와의 대척점을 만들기도 했다.


▲ 경향신문 7월 9일자. 6면.

9일 아침신문들은 그의 출마소식을 자세히 전하며 정책과 캠프 참여자 등을 보도하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6면 (이장출신 김두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와의 대결”)제하 기사에서 “출마 직후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어렵사리 확보한 당내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사직 중도 사퇴에 따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제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3면 (지사직 던진 김두관 “퇴로 없다” 출사표…친노의 벽 넘어야)제하 기사에서 “당장 자신이 ‘리틀 노무현’이 아닌 ‘비욘드 노무현’임을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과 함께, “도지사직 중도 사퇴의 역풍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는 점도 관건”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남에서조차 대선 출마의 당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선 행보 내내 발목을 잡힐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6면 (김 지지율 2%…강점 내세운 이장 출신, 되레 걸림돌 될 수도) 제하 기사에서 “이장 출신 성공 스토리를 내세우는 것이 자신만의 콘텐츠나 국정경험, 정치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역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며 “지지율이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자신만의 비전이나 콘텐츠를 내세우기보다 이장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누가 꿈꾸는 나라인가?

참석자가 많아 흥행이 예상되는 민주당 대권 경선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썰렁하기 그지없다. 이미 박근혜 전 대표로 대권주자가 결정된 것 같은 분위기에 그나마 불쏘시개 역할을 할 만한 이재오, 정몽준 의원도 불참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달아오르지 않는 새누리당 대권 경선에 보수언론들은 박근혜 소식으로 군불을 때고 있다. 이날은 박 전 대표의 슬로건으로 발표된 ‘내가 꿈꾸는 나라’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일보는 5면 (‘꿈·행복·소통’ 내건 박의 슬로건…대권 꿈도 이룰까)제하 기사에서 슬로건 제조(?)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 국민일보 7월 9일자. 5면.

국민일보는 “PI(Presidential Identity) 공개는 이미지 변신을 위한 박 전 위원장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이라며 “지난 경선(2007년) CI는 당의 색깔이 더 중요하게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인간 박근혜’가 전면에 나온 셈”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10면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제하 기사에서 “(로고의)말풍선 모양은 스마트폰 세대가 익숙한 ‘카카오톡’의 로고와 똑같아 박 전 위원장의 취약층으로 꼽히는 20~30대 공략에 신경을 많이 썼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슬로건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박 전 위원장도 참석했으며 조선일보는 이 슬로건을 박 전 위원장이 좋아했다고 전했다.

동아 “박근혜 사당 운운, 온당치 않아”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꿈꾸는 나라는 당장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꿈과는 다른 듯 하다.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경선 불참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 (정몽준·이재오 경선 불참 결심)제하 기사에서 “비박 3인방 중 김문수 경기지사도 불참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 1인이 끌고가는 형식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7월 9일자. 31면.

동아일보는 이에 (비박 주자 경선포기 명분 약하다) 제하 사설에서 “비박 주자들이 룰을 탓하며 경선 불참을 거론하는 것도 떳떳지 못하다”며 “박 전 위원장은 작년 말 친이 세력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는 바람에 구원투수 요청을 받고 전면에 나섰다. (중략) 그럼에도 박 전 위원장의 사당 운운하는 비난은 온당치 않다”고 훈계했다.
이어 “운동선수가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경선룰만 탓하지 말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경선에 참여해 지도자의 자질과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꾸짖었다.


▲ 중앙일보 7월 9일자. 1면.

강원택 “박근혜, 박정희 벗어나라”
여야 대권경쟁 흥행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지만,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가 9일 (박근혜 49.2 안철수 44.9)제하 기사를 통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박 전 위원장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8.9%대 33.9%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40.6%로 선두를 달렸고 이어 손학규 전 대표가 15.6%,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9.3%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41.2%가 기존 정당에 입당하는 형태가 아닌 단독출마를 요구했고, 32.5%는 야권 후보 플레이오프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 조선일보 7월 9일자. 34면.

이처럼 박근혜 위원장의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조선일보 34면 (박근혜가 물리쳐야 할 첫째 대상은 박정희) 제하의 칼럼을 통해 박 전 대표의 한계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강 교수는 우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화한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비전과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다”며 “정수장학회 등의 논란에 박 전 위원장이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담쟁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나?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담쟁이’가 교과서에서 사라질 위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년부터 개정되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도 의원의 시를 사실상 제외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미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따라 영화 ‘완득이’에 출연했던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관련 내용도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종환 시인은 의원이기 앞서 문학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중진시인이란 의견이 문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정시에 정치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다. 한국일보는 3면 (“반민족·반국가적 인사 아닌데 삭제 지나쳐” 의견 많아)제하 기사에서 “현역 의원신분인 이상 작품 수준을 떠나 교과서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가가 반국가적·반민족적 인사가 아닌데도 기존 수록작품을 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지배적”이라며 논란을 전했다.


▲ 한국일보 7월 9일자. 3면.

한국일보는 “황석영 이문열 안도현 이외수씨 등 상당수의 문인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중립성 유지’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31면 (도종환의 시 교과서 삭제는 정치적 오해 소지 커) 사설에서도 “교육평가원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미뤄 사실상 강제 삭제 지시나 다름 없다”며 “정치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작품까지 아예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봐도 교육평가원의 특정인 작품 배제 요구는 과잉반응”이라며 “자칫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대선자금’ 알고 있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건넨 불법자금이 대선용 자금이었음을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 알고 있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1면 (이상득-정두언 ‘대선지원용’ 알고 돈 받았다)제하 기사에 따르면 “임 회장은 ‘선거(대선)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리고 이상득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
애초부터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그리고 임석 회장과의 만남이 대선자금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특히 대선자금 모금 차원에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어서 검찰의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9일자. 5면.

아울러 동아일보는 5면 (임석 “3억은 대선자금”…2007년 ‘판도라 상자’ 열릴까)제하 기사를 통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캠프의 돈을 움직이는데 이 대통령 캠프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이 적임자였을 것”이라며 “만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대선자금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2의 임석 회장’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신문 6면 (MB 대국민 사과 검토) 제하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여부가 판가름나는 10일 대국민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정치권 안팎에서도 대국민 담화가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형식에 관계없이 이 전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직후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그나마 성난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크게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끈질기게 나오는 ‘인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가 또 튀어나왔다. 경향신문은 1면 (인천공항 핵심시설 민영화)제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인천공항의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민영화 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인천공항 주요시설인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기행을 펼쳤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며 기독교계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기독교 편향성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1면 (법정서 기도 요구…김신 ‘기독교 편향’ 논란) 제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 한겨레 7월 9일자. 1면.

‘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 ‘국민생활안보 협의회’ 등 보수이념을 내세운 군변단체가 급증하고 정부 보조금도 대폭 지원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4면 (‘종북몰이’ 군변단체 우후죽순 MB정부 4년새 국고지원 8.5배)제하 기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 여론 조성을 뒷받침 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시대착오 ‘군변단체’에 혈세 지원이라니)제하 사설을 통해서도 “이들 단체의 상당수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라기보다 친목단체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이들 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신청한 사업은 주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관련한 국민규탄대회, 안보세미나 등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야당은 종북” 수상쩍은 군부대 정신교육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1일자 기사 '“야당은 종북” 수상쩍은 군부대 정신교육'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새누리당 부정 경선 논란 확산되나 “친박 진영 명부 입수 가능성”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 파문이 부정경선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4·11총선 전 새누리당 이모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예비후보 8명에게 명부를 넘겼고 이중 1명은 당선까지 된 사실이 지난 20일 확인되면서다. 벌써부터 일부 비박(근혜)계 대선주자들은 당장 “친박(근혜) 진영에서 명부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확대된 ‘종북’ 논란이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념 색깔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軍)이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의 배후’로 규정하거나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등 야권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논리를 앞세워 각급 부대별로 대대적인 ‘종북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다가올 12월 대선의 중대변수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안 원장의 민주통합당 입당 여부와 시기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안 원장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안 원장에게 사실상 입당 시한을 제시하자, 조용하던 안 원장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은 18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고속철 ‘동대구~부산’ 선로 일부 침하)
국민일보 (“뼛속까지 달라지겠습니다”)
동아일보 (“잊혀진 6용사 영웅으로 모시는 자리/군 통수권자의 경례를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세계 곡창지대도 가뭄…‘곡물 인플레’)
세계일보 (눈가림 청년고용…야속한 공공기관)
조선일보 (현재 생존 소년병 7500명…상당수는 보상 한푼 못받아)
중앙일보 (식당보다 세균 6배/그 교실서 밥 먹는 초중고생 148만 명)
한겨레 (군 “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한국일보 (내정설·재입찰…FX사업 부실 관리)

새누리당 경선부정 논란 확산되나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사람 중 2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이중 한 명은 낙선하고 한 명은 당선됐다. 당선된 인사는 울산의 한 초선 의원인 것으로 언론에 확인됐으며, 낙선자는 충북 청주 홍덕을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친박계 김준환 후보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6월21일자 5면

당원명부 유출사건 진상조사대책팀장인 박민식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선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경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정경선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당시 여론조사를 전략공천의 기준으로 활용했던 만큼, 당원명부를 확보한 예비후보들이 당 내부 여론조사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당장 새누리당의 비박(근혜)계 주자들은 지난 총선 때 당을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욱이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인사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 “새누리당 당원명부 받은 업체, 당 후보 29명 선거 도와…이중 5명 당선”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가 당 총선 후보 29명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는 동아일보의 단독보도다. 이는 앞서 20일 동아일보 종합편성방송 채널A가 보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동아는 1면에 “A문자발송업체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른 29명 가운데 10명은 (…) 공천 과정에서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들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는 5명이다”라고 보도했다. 

▲ 동아 1면

동아의 해당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선거비용 공개 자료 확인 결과 3월 새누리당 정책위 이모 수석전문위원(구속 수감)으로부터 220만 명의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A업체는 3~4월 두 달간 새누리당 홍보 29명의 문자발송과 전화홍보 업무 등을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는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이들 10명이 A업체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자발송에 활용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고 보도했다. 

사상 최대규모 택시 파업 “큰 교통혼란 없었다”

20일 전국 택시 25만여대가 0시부터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지난 3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현실화)를 요구하기 위한 파업이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 택시의 대부분이 참여해 택시 운행률은 평상시 운행률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 경향 13면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거리가 한산할 정도였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보다 붐볐지만 시민들도 파업에 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택시 없는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대체로 ”견딜 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출·퇴근길엔 우려했던 것보다 큰 혼란은 없었다”고 전했다. 택시업계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선을 앞둔 11~12월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 한국 10면

안철수-민주통합당 사이 미묘한 신경전

20일 안 원장은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근래 민주당 일부 인사의 발언은 안 원장에 대한 상처내기”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다. 이는 이해찬 대표가 20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룰이 확정될 7월 20일 전까지 안 원장이 입당해서 함께 경선(원샷 경선)하는 것이 바람작하지만, 그때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두 차례로 나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 

▲ 한겨레 3면

한편 안 원장에 대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안 원장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는 ‘연대론’, 안 원장이 입당해 원샷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당론’과 안 원장에 대한 과도한 관심보다는 내부 후보를 제대로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그것이다. 이중 문재인 상임고문이 ‘연대론’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해찬 대표, 정세균 고문이 ‘입당론’,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자강론’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가 이를 자세히 보도했다. 

문 고문은 안 원장에 대해 가장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앞서 안 원장에게 ‘공동정부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안 원장이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밟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해 함께 경선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학규 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각각 “제1야당이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부 후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안 교수는 보물이지만, 대통령 한명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안철수, 빨리 입장 밝혀라” 재촉

조선은 사설 (안철수 교수, 국민에 대한 예의 갖추라)는 제목을 뽑고 안 교수에게 출마선언을 재촉하면서, 기존 정치권 밖에서 돌풍을 일으킨 야권성향의 안 교수 견제에 나섰다. 이는 안 원장이 정치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조선은 “정말 정치에 뜻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의사 표명 시점의 유·불리를 재볼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탓하는 논평보다 자신의 출마 여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의 기본은 경쟁이고 대선 경쟁은 당내 경선 과정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안 교수에 대해 “정치의 기본을 모르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軍) “야당은 종북세력”교육…‘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

▲ 한겨레 1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부대의 공문을 보면 ‘국방부 2012 정훈·문화활동 지시’와 ‘호국보훈의 달 안보영상자료 활용지시’에 따라 최근 각 군에서 영상물과 외부 초빙강연을 이용한 ‘종북 교육’이 집중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신교육의 내용과 형태는 지난 4월 2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간부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당시 교육은 종북세력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거나 ‘종북세력 6만명이 암약하고 있다’ 등의 강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각급 부대에 확인한 결과, 수도권 소재 상당수 군 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대의 관계자는 “요즘은 종북교육이 대목”이라며 “우리 부대에서는 강기갑, 천영세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촛불집회 등을 주도하는 종북좌파를 이끄는 지도부라는 내용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종북주의자는 주적인 북한 공산당과 그 지도부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며 “다만 야당 관련 발언은 강사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를 강연 중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장병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 5조 2항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군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정치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국방장관과 이런 교육을 입안·실행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 걸어 “참여정부 불법사찰도 다뤄달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4일자 기사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 걸어 “참여정부 불법사찰도 다뤄달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윗선은 없다? 부실 수사 논란에, 청와대 사전 유출 의혹도

‘설마’했더니 ‘역시나’였다. 검찰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숱하게 제기됐던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의 ‘실력’이 드러남에 따라 정치권과 사찰 피해자들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나올 테니 균형 있게 다뤄달라”며 ‘물타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보고받고 언론사의 논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신문의 논조나 방향은 크게 엇갈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신문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지만, ‘속내’는 달랐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6월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노 정부 사례 나올 것 비중 있게 다뤄달라”)
국민일보 (대법원정 국정원장 재벌 총수도 사찰)
동아일보 (문제는 경제야! 더 큰 문제는 정치야!!)
서울신문 (3개월 재수사…“몸통은 총리실 차장”)
세계일보 (중 ‘엿가락 장성’ 공식 문건 확인)
조선일보 (미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
중앙일보 (스페인을 봐라, 우리만 당했다)
한겨레 (윗선 없다니…검찰은 없다)
한국일보 (3개월 재수사…밝혀낸 게 없다)

“윗선은 없었다”?…검찰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정식 보고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별도로 보고를 받는 등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감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한겨레 14일자 1면

부실수사 논란은 500건의 사찰 중 불과 3건만 기소한 데서 단적으로 제기된다. 검찰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민주통합당 이석현 양승조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윤석만 전 포스코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홍문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현 새누리당 의원), 엄기영 전 MBC 사장 등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서 간단한 서면 답변서를 받고 수사를 끝냈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집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았다. 또 핵심 피의자인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라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소환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VIP(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해야 한다”며 “VIP보고는 지원관실→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이나 진경락 전 과장 등에 의해 ‘VIP’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것만 여러 차례다. 게다가 이미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증언을 한 사실에 기초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 14일자 3면

검찰 관계자는 “500건을 전수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적법한 감찰이었거나, 단순 동향파악 수준에 불과해 사법처리하기 어려웠다”며 “불법사찰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민간인 사찰 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을 정치권에 떠넘긴 셈이다.


검찰은 또 “과거 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유사하게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참여정부도 했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도 했다. 공무원 비위 감찰과 민간인 불법사찰을 섞어 ‘물타기’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청와대가 불법사찰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 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졌다”며 원색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도 검찰 수사보다 낫다”며 “법무장관은 청와대 개인 변호사로,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정치공세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주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대통령 선거만 넘겨보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곧 ‘민간인 사찰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민간인 사찰은 불법인데 ‘불법 방지법’을 내겠다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단 두 줄짜리 서면브리핑을 내보내는 것으로 반응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 남용 등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14일자 2면 만평.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참여정부 불법사찰도 다뤄달라”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현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나올 테니 (현 정권의 불법사찰 내용과)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보도다. 이에 따르면 복수의 언론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미리 파악한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 기자는 “정치부장이나 국장, 사장급에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언론사의 한 기자는 “회사에서 ‘청와대 부탁이 있으니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사례도 잘 챙겨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 경향신문 6월14일자 1면

관심을 끄는 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에 각 언론사에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청 출입기자들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결과가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된 것 아니냐”, “검찰이 미리 법무부에 자료를 주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기자는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오전에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와 관련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대검찰청이 (청와대에) 미리 보낸 것이냐”고 따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는 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대검에만 미리 보고했다”며 “대검에 보고한 자료가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실제 검찰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는 ‘과거 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라는 항목으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경향은 이어 “검찰은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함께 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4면에서 이어진 기사에서 이 신문은 “참여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 중 상당수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통상적인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는 행위 자체가 다르다. 이날 발표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수사’ 비판 한 목소리…‘속내’는 다르다?
신문들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일제히 비판했지만, ‘속내’는 조금씩 달랐다. 눈에 띄는 건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관련기사 제목을 (이용훈 이건희도 동향파악)으로 뽑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충실히 전했다. 초점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신문은 2면 관련 기사에서 부실수사 비난이 거세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사찰’이라는 단락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기도 했다.

▲ 동아일보 14일자 1면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은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세계일보는 “모든 사찰이나 정보는 ‘사용자’에게 보고된다”며 “일개 차관급이 위험천만한 불법 사찰정보의 사용자일 수는 없다. 소가 웃는다”고 성토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찰의 은폐·축소 책임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구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나 면구스러움은커녕 보스를 무사히 보호했다는 안도감, 의리를 지켰다는 으쓱거림만 물씬 전해 온다”며 “개를 나무라 봤자 헛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은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기에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는가”라며 “이런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넘어서는 안될 선을 스스로 그어놨던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요, 총체적인 부실 수사”라며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뻔뻔하고 무능한 두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14일자 3면

▲ 한국일보 14일자 3면

이른바 ‘보수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지만, 방향과 ‘톤’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총리실 부속 기관이 사법부 대표인 대법원장까지 뒷조사를 했던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의 1차 수사는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90일간의 2차 수사도 국민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이런 검찰이 지키는 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사설을 마무리 지었다. 책임 추궁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국민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언급도 없었다.
앞서 1면에서 (이용훈 이건희도 동향파악)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거나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현행법으로 도청과 불법 계좌추적은 처벌할 수 있지만 사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며 “‘불법 사찰 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 같은 ‘대책’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제안한 이후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 신문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진실 규명을 위한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 비판’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수사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는 결연함을 찾기 힘들다”며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검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라며 “특검에서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때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라는 새누리당 입장에 힘을 실어준 대목이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6월 5일 화요일

임수경 막말 파문에 박근혜 국가관 검증으로 맞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5일자 기사 '임수경 막말 파문에 박근혜 국가관 검증으로 맞불?'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국가관 논쟁 띄우기…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종북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백령도를 찾아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하고 북한인권법을 발의하는 등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도 탈북자들을 인터뷰 하는 등 안보프레임을 대선 때 까지 유지할 기세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슈에 끌려가고 있다. 4일 박용진 대변인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관을 꺼냈으나 파괴력은 부족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유독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국내 풍토상 국가관 논쟁은 보수주도로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유럽 재정위기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여기저기서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변수를 예측하기는커녕 대처방안조차 없어 보인다. 

다음은 5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공항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국민일보 (‘공포’의 공익요원)
동아일보 (“북 다녀가고도 멀쩡한 당신 수십만 명 탈북의 일등공신”)
서울신문 (소득 없으면 생계 지원, 집 없으면 주거 지원)
세계일보 (늘어나는 빈곤층 왜? 공짜 복지에 ‘빈곤 역전’)
조선일보 (“자유의 물 마시고도 대동강 물을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양심의 배신자들)
중앙일보(‘크레인 농성’ 한진중 노조 조합원 79%가 등 돌렸다)
한겨레 (“BBK 가짜편지, 은진수가 홍준표에게 건냈다”)
한국일보 (“경제민주화 만능 아니다” 재계, 긴 침묵 깨고 반격)

임수경 화살이 민주당 전체로

종북 논란은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튀었다. 전날 임수경 의원이 집중 포화를 맞은데 이어 5일에는 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에 화살이 집중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그 발언수준이 저급했지만 이해찬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수준의 발언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선일보는 4면 (이해찬 “북 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 제하 기사에서 “(이해찬 의원이)사실상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른 당권 주자들도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발언을 끌어 “이 후보의 논리는 북한의 논리”라고 ‘종북’의 틀을 덮어씌웠다.

▲ 조선일보 6월 5일자. 4면.

중앙일보도 8면 (“DJ구명 압박한 레이건도 결례였나?) 제하 기사에서 ”북한인권법이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며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 백요셉씨에게 ‘북한 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변절자 새끼’ 등의 욕설을 한데 이어 같은 당 이해찬 대표 후보가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발언하면서다“고 두 발언을 짜 맞춰 연결시켰다.

아울러 이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제히 탈북자 기고 혹은 인터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중앙일보는 백요셉씨, 동아일보는 탈북자 출신의 주성하 기자의 글을 게재했다. 조선-동아의 경우 1면 머릿기사다. 임수경 막말 파문 관련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도 일제히 내보냈다. 

▲ 동아일보 6월 5일자. 1면.

현재의 안보 프레임을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일부 언론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물론 대선후보들에 대한 이들의 ‘사상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임수경 의원의 수준 이하의 발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국가관 뒤집기, 통할까?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국가관을 걸고 넘어졌다. 경향신문도 ‘종북프레임’ 대신 ‘국가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논쟁의 대립각을 완화시키고 전선을 새누리당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박정희 독재체제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침묵을 이용해 구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근혜 위원장을 향해 “2002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만경대와 주체사상탑에 왜 갔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경선 당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국가관’ 검증 논쟁 휩싸이는 정치권)제하 기사에서 “정치권이 ‘국가관’ 검증 논쟁에 휩싸였다”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문제에서 시작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의 대북관 검증문제로 번졌다가 다시 국가관 논쟁으로 옮아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2면.

아울러 2면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 기사에서 “그(박근혜 전 위원장)가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르면서 5·16과 유신을 놓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며 “이때마다 박 전 위원장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박 전 위원장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일보 이계성 수석논설위원은 34면 제하 칼럼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역공을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통합진보당을 넘어 민주통합당까지 영향권을 확대해 오고 있는 ‘닥치고 종북 척결’ 공세에 대한 제동과 보수진영 내부 균열을 노렸을 법 하지만 이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자가당착이자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여준의 충고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사상의 자유를 옥죄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과 관련해 “종북으로 의심받으니 제명하자는 것은 신중히 하는게 맞다”며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 것이지 이들이 종북적이니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정말 반 국가적인 사상이나 활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의원을 사상적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31면.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장관을 지낸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도 경향신문 31면 (통진당 사태 번지수 찾기) 제하 칼럼에서 “현재 많은 이들이 통진당 사태의 본질을 ‘종북성’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다”며 “‘종북성’이란 단어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자유를 가지며, 모든 사상과 신념은 건전한 시민적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심상정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당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심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는 2면 (“진보당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제하 기사에서 심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권파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소수의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패권적 행태를 보여왔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6월 5일자. 2면.

심 전 대표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의 부실한 시스템을 각 정파 그룹이 최대한 악용한 것”이라며 “2008년 (분당 당시)혁신의 실패로부터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대표를 떠받친 것은 정당적 질서가 아닌 정파적 구조”라며 “이석기씨는 중앙위원회 전날 만났는데 모든 사태의 원인을 음모와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지하정부 같은 낡은 정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석기씨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조직, 지하정부와 같은 행태가 당의 공적 의사구조를 왜곡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봉쇄한다”고 말했다.

유럽 발 경제 위기 불어 닥칠까?“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대공황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제하 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향은 “유럽 위기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으며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소비여력도 바닥난 상태”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1면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밀려오나…코스피 1783)제하 기사에서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깜깜한 터널로 접어든 모습”이라며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다시 이는 세계적인 금융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듯 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1면 (“하반기 별 호전 없거나 악화”) 제하 기사에서 11명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은)’성장을 할 것이라는게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의 공통된 전망이지만 금융권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나쁘게 나타”났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5면.

하지만 정부의 준비와 대응은 마뜩치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은 5면 (1주일도 못내다본 정부…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제하 기사에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며 “1년치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 것은 이같은 낙관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은진수에 ‘가짜 편지’ 받았다.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발표한 BBK 가짜편지를 은진수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은진수 전 위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팀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 전 위원이 편지조작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은 전 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 한겨레 6월 5일자. 1면.

SLS그룹 구명로비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회장에 대해 각각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이며, 뇌물을 공여한 이 회장도 처벌을 받았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돈봉투를 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60여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온 돈 봉투 제공·수수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밝혔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는 청와대 관계자들로 부터도 확인이 안 되는데, 권 장관까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를 안 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다.

카카오톡이 4일 국내에서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통신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각종 담합 의혹을 받아오며 높은 통신비를 유지해 오던 국내 3대 통신업체가 보이스톡 서비스 시행으로 얼마만큼 타격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