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박원순? <동아>-새누리 “탈북자 죽이기” 색깔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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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단체 지원금 못받아...희망제작소는 지원”…서울시 “공모신청 안해”

정치권의 이른바 ‘종북 색깔론’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 관련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예산 지원대상에서 대거 탈락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보수진영의 공세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하는 모양새다. 

는 12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2010∼2012년 서울시 비영리단체(NPO) 지원명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는 올해 시민단체 138곳에 21억3800만 원을 지원한다”며 “지원하는 단체 수와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지원 단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탈북자 지원 사업을 펼친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일교육문화원 △NK지식인연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등 5곳과 북한 인권과 안보 교육 사업을 한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 △한국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등 보수 성향의 북한 관련 단체 9곳 모두 올해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는 “그 대신 학부모단체인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이 북한이탈가정 멘토링 서비스를, 한국YMCA전국연맹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원금을 받는다”며 “△동서남북포럼 △평화삼천 △좋은씨앗은 안보 교육을 접고 평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지원단체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탈북자동지회는 연말 평가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탁월’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박 시장과 시장 보좌진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들은 지원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이 직접 만든 희망제작소는 ‘2012 NPO 경영학교’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평가 점수가 좋아 올해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지원할 공모 분야가 아예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도 지금은 천만 서울시민은 대표하는 서울시의 행정수장”이라며 “박 시장이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던 단체들을 드러내놓고 챙기는 것은 서울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진 서울시를 만들어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평축구 부활과 교향악단 상호교류 등 남북한 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박원순 시장이 유독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야박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는 공모 시점부터 불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는 평양특별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탈북자들을 향한 언어폭력이 도를 넘은 가운데 12일 불거진 서울시의 행태는 탈북자 사회를 죽이기 위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행위는 북한인권운동을 퇴보시키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세계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5개 단체는 공모사업에 신청 안해”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이날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관련 공익활동 비영리단체로 언급된 11개 단체 중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일교육문화원, NK지식인연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등 5개 단체는 2012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학생연대, 세계평화청년연합, 좋은씨앗, 열린북한, 한국남북청소년 교류평화연대 서울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6개 단체가 2012년 공모사업에 신청해 그중 세계평화청년연합과 좋은씨앗,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지원단체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2012년 공모사업의 평균경쟁률은 2.35:1 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원할 공모 분야가 아예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는 이해영 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는 “2012년 공모사업은 NPO역량강화, 정책‧연구제안, 시 지정사업, 자유제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신청을 받았다”며 “탈북자지원, 안보교육 등의 사업은 자유제안분야로 신청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그 근거로 “2012년 지원 대상단체 138개중 96개가 자유제안 분야에서 선정됐다”며 “서울시가 보수성향의 북한관련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는 13일자 3면 기사를 통해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이해영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해명은 공모사업의 속성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지정 항목을 벗어나 지원하면 공모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자유제안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갑자기 안보 분야가 없어져 우리가 하던 통일 교육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몰라 탈락할 게 뻔하다는 생각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근배 열린북한 기획팀장은 “몇 년간 이어졌던 통일·안보 분야가 올해 없어지니 ‘지원 안 해주려고 이렇게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강우종 기자

[데스크 칼럼]‘486 犬子론’ 나올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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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정치인들, 주어진 권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이름 아래 모였던 ‘486’들이 이제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부턴가 486들이 한국정치 권력의 1번지 여의도 국회에 다수 진출하게 되었고, 급기야 야당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로도 입성하는 상황이다. 486정치인들이  한국 정치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며 불태웠던 민족과 민중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다시 발휘한다면,  그동안 다져진 사회경험과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 한국 정치를 잘 이끌어가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486 정치인들이 중심에 놓인 일련의 사건들은  일부 486정치인들의  자질과 지도력을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다. 권력의 단맛에 빠져,  ‘언행’의 균형감각을 상실하거나, 자신들만의 ‘패권의식’에 빠져 안하무인의 모습들이 보인다.   최근 탈북자와 관련해 '막말' 파동을 겪고 있는 ‘임수경’의원도 대표적인 486 정치인이다. 그가 벌인 일순간의 행동으로 보수세력에게 꼬투리가 잡히고, 민주통합당에까지 ‘종북논란’이 번지고 말았다. 백요셉이란 탈북자가 임의원 사진도 찍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임 의원에게 일부러 접근하고, 자극해 행동을 촉발시켰을 것이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기득권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야당 인사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대선을 코 앞에 둔 민감한 한국정치 현실에서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닌 기본적인 ‘상수’의 조건이다. 처신에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대선이란 대사를 앞둔 야당과 진보진영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기에 임 의원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 된다.   애초 이 ‘종북주의’ 논란 촉발시킨 진보통합당 당권파의 버티기에도 486정치인이 등장한다. 다름아닌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이다. 그들이 대표했던 구 당권파의 ‘버티기’만 아니었으면, 통합진보당의 비례부정사건이 종북주의 논란으로까지 번지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정희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일파의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진보진영 전체를 대표해 결단하고 행동했다면, 이석기 의원이 사태초기 빨리 사퇴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진보진영이, 야권연대가 코너에 몰릴 일도 없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중동과 보수세력’을 탓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호시탐탐’ 진보진영의 흠집내기를 노리고 있다.  그 가장 주요한 무기 중 하나가 ‘친북 ㆍ종북 논란’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모두 다 갖다붙여, ‘흠집내기’하려고 항상 준비된 자들이다. 상어들에게 피 흐르는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둔 사람이 물어 뜯기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지난 번 패배한 총선의 결과를 두고서도 486정치인들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 흠결이 있던 임종석 전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더니 공천과정을 주도하고, 스스로를 공천하며 민주당 공천과정의 잡음과 파열음을 냈다. 당시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친노가 다 해먹었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486 특히 전대협 출신들로 일컬어지는 총선의 실무라인들에 대해 오히려 친노 본류들의 불만은 컸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당시  이해찬 의원이  이에 반발해 탈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공천권의 핵심에 접근한 ‘486’들이 애초 총선 공천권을 주도하려다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면서 감동은 사라지고,  감동공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새누리당에게 결국 패배했다는 것이 민주당안팍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분석이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오만해진 486들이 ‘균형감각’은 사라지고, 자신들만 ‘최선’이라는 아집에 빠져, 패권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6 정치인들은 한국정치를 이끌어나갈 중추세력이다. 그래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한 때 자랑스럽던 그 이름들이 그대로 자랑스러운 존재로 남아있기를 소망한다. 80년 대학 문을 들어서며 운동을 결심하고 실행했던 그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486정치인들은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막강한 ‘정치권력’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고 강변하거나, 작은 권력에 도취돼 도를 넘는 언행을 하면, 이번에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망친다.   지난 총선 직후 한때 사이버 상에서 ‘20대 개새끼론’이 있었다고 한다. 20대들이 기대만큼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져 야권연대가 졌다며 20대들을 비난하는 야권지지 성향의 30대들이 만든 이야기였다고 한다. 별로 설득력이 없어 인터넷에서 잠깐 떠돌다 사라진 이야기라고 하지만, 총선 패배에 대한 야권성향의 젊은 지지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86 정치인들의 신중하지 못한 빗나간 언행과 권력욕으로  빚어진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번 대선에서도 진다면, 정말 ‘486개새끼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스스로 희생하는, 그때의 그 자세를 486정치인들에게 기대해 본다. 

편집장 윤성한  |  gayajun@mediaus.co.kr

임수경 막말 파문에 박근혜 국가관 검증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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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국가관 논쟁 띄우기…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종북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백령도를 찾아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하고 북한인권법을 발의하는 등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도 탈북자들을 인터뷰 하는 등 안보프레임을 대선 때 까지 유지할 기세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슈에 끌려가고 있다. 4일 박용진 대변인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관을 꺼냈으나 파괴력은 부족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유독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국내 풍토상 국가관 논쟁은 보수주도로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유럽 재정위기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여기저기서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변수를 예측하기는커녕 대처방안조차 없어 보인다. 

다음은 5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공항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국민일보 (‘공포’의 공익요원)

동아일보 (“북 다녀가고도 멀쩡한 당신 수십만 명 탈북의 일등공신”)

서울신문 (소득 없으면 생계 지원, 집 없으면 주거 지원)

세계일보 (늘어나는 빈곤층 왜? 공짜 복지에 ‘빈곤 역전’)

조선일보 (“자유의 물 마시고도 대동강 물을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양심의 배신자들)

중앙일보(‘크레인 농성’ 한진중 노조 조합원 79%가 등 돌렸다)

한겨레 (“BBK 가짜편지, 은진수가 홍준표에게 건냈다”)

한국일보 (“경제민주화 만능 아니다” 재계, 긴 침묵 깨고 반격)

임수경 화살이 민주당 전체로

종북 논란은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튀었다. 전날 임수경 의원이 집중 포화를 맞은데 이어 5일에는 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에 화살이 집중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그 발언수준이 저급했지만 이해찬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수준의 발언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선일보는 4면 (이해찬 “북 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 제하 기사에서 “(이해찬 의원이)사실상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른 당권 주자들도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발언을 끌어 “이 후보의 논리는 북한의 논리”라고 ‘종북’의 틀을 덮어씌웠다.

▲ 조선일보 6월 5일자. 4면.

중앙일보도 8면 (“DJ구명 압박한 레이건도 결례였나?) 제하 기사에서 ”북한인권법이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며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 백요셉씨에게 ‘북한 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변절자 새끼’ 등의 욕설을 한데 이어 같은 당 이해찬 대표 후보가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발언하면서다“고 두 발언을 짜 맞춰 연결시켰다.

아울러 이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제히 탈북자 기고 혹은 인터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중앙일보는 백요셉씨, 동아일보는 탈북자 출신의 주성하 기자의 글을 게재했다. 조선-동아의 경우 1면 머릿기사다. 임수경 막말 파문 관련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도 일제히 내보냈다. 

▲ 동아일보 6월 5일자. 1면.

현재의 안보 프레임을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일부 언론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물론 대선후보들에 대한 이들의 ‘사상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임수경 의원의 수준 이하의 발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국가관 뒤집기, 통할까?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국가관을 걸고 넘어졌다. 경향신문도 ‘종북프레임’ 대신 ‘국가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논쟁의 대립각을 완화시키고 전선을 새누리당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박정희 독재체제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침묵을 이용해 구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근혜 위원장을 향해 “2002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만경대와 주체사상탑에 왜 갔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경선 당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국가관’ 검증 논쟁 휩싸이는 정치권)제하 기사에서 “정치권이 ‘국가관’ 검증 논쟁에 휩싸였다”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문제에서 시작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의 대북관 검증문제로 번졌다가 다시 국가관 논쟁으로 옮아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2면.

아울러 2면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 기사에서 “그(박근혜 전 위원장)가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르면서 5·16과 유신을 놓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며 “이때마다 박 전 위원장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박 전 위원장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일보 이계성 수석논설위원은 34면 제하 칼럼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역공을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통합진보당을 넘어 민주통합당까지 영향권을 확대해 오고 있는 ‘닥치고 종북 척결’ 공세에 대한 제동과 보수진영 내부 균열을 노렸을 법 하지만 이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자가당착이자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여준의 충고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사상의 자유를 옥죄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과 관련해 “종북으로 의심받으니 제명하자는 것은 신중히 하는게 맞다”며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 것이지 이들이 종북적이니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정말 반 국가적인 사상이나 활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의원을 사상적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31면.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장관을 지낸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도 경향신문 31면 (통진당 사태 번지수 찾기) 제하 칼럼에서 “현재 많은 이들이 통진당 사태의 본질을 ‘종북성’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다”며 “‘종북성’이란 단어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자유를 가지며, 모든 사상과 신념은 건전한 시민적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심상정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당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심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는 2면 (“진보당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제하 기사에서 심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권파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소수의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패권적 행태를 보여왔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6월 5일자. 2면.

심 전 대표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의 부실한 시스템을 각 정파 그룹이 최대한 악용한 것”이라며 “2008년 (분당 당시)혁신의 실패로부터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대표를 떠받친 것은 정당적 질서가 아닌 정파적 구조”라며 “이석기씨는 중앙위원회 전날 만났는데 모든 사태의 원인을 음모와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지하정부 같은 낡은 정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석기씨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조직, 지하정부와 같은 행태가 당의 공적 의사구조를 왜곡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봉쇄한다”고 말했다.

유럽 발 경제 위기 불어 닥칠까?“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대공황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제하 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향은 “유럽 위기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으며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소비여력도 바닥난 상태”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1면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밀려오나…코스피 1783)제하 기사에서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깜깜한 터널로 접어든 모습”이라며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다시 이는 세계적인 금융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듯 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1면 (“하반기 별 호전 없거나 악화”) 제하 기사에서 11명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은)’성장을 할 것이라는게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의 공통된 전망이지만 금융권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나쁘게 나타”났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5면.

하지만 정부의 준비와 대응은 마뜩치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은 5면 (1주일도 못내다본 정부…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제하 기사에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며 “1년치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 것은 이같은 낙관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은진수에 ‘가짜 편지’ 받았다.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발표한 BBK 가짜편지를 은진수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은진수 전 위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팀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 전 위원이 편지조작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은 전 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 한겨레 6월 5일자. 1면.

SLS그룹 구명로비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회장에 대해 각각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이며, 뇌물을 공여한 이 회장도 처벌을 받았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돈봉투를 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60여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온 돈 봉투 제공·수수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밝혔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는 청와대 관계자들로 부터도 확인이 안 되는데, 권 장관까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를 안 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다.

카카오톡이 4일 국내에서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통신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각종 담합 의혹을 받아오며 높은 통신비를 유지해 오던 국내 3대 통신업체가 보이스톡 서비스 시행으로 얼마만큼 타격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임수경 ‘변절’ 폭언에 여권 대대적 공세… 정치권은 사상논쟁 중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임수경 ‘변절’ 폭언에 여권 대대적 공세… 정치권은 사상논쟁 중'을 퍼왔습니다.

ㆍ대선 6개월 앞두고 사상·대북관 등 보수 가치만 공방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지난 1일 술자리 폭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안에 야권으로서는 민감한 의제가 내포돼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대북관 문제로 비화한 상황에서 또 터져나온 것이다.

임 의원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요셉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근본도 없다” “굴러들어와”라고 하고, 탈북자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가리켜 “변절자”라고 했다.

반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야권, 진보진영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탈북, 북한 인권, 운동권의 전향 문제 등이다.

여권은 총공세를 벌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백령도 군부대와 천안함 위령탑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사도”라며 “이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후일 통일의 역군이요, 남북의 기본이 될 귀중한 인재들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의원의 반인권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임 의원 발언은 탈북자(를 변절자라며) 강제북송을 주장하는 북한 논리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색깔론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임 의원도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종북의 몸통은 민주통합당임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야권연대에 연연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발언 파문은 예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탈북자가 무엇을 변절했다는 건가”라며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발언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탈북자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앞에서 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당신의 조국 북한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방송, NK지식인연대 등 탈북자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하는 임수경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당혹해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임 의원의 사과와 반성, 해명을 당이 믿는 만큼 조치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둘러 이 사안을 종결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후보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매우 잘못된 언동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 전모를 파악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9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걱정이 이어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이 건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물었다. 경기지역 한 초선의원은 “워크숍이 임 의원 사건으로 다 덮인 것 같다”며 “대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 재선의원은 “(임 의원) 발언은 잘못됐고 실수한 것 같은데 저쪽(새누리당)에선 많이 물고 늘어지겠지”라며 “통합진보당 문제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라고 말했다. 당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대목이다.

19대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은 당권파의 대북관 문제로 확대됐다. 그 여파는 야권연대의 상대인 민주당에 닿았다. 이로 인해 야권 전체의 지지도는 떨어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야권연대 효용성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임 의원 발언은 그렇잖아도 뜨거운 사회적 쟁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12월 대선을 6개월 앞에 두고 정치권 이슈는 ‘사상’ ‘대북관’ ‘안보’ 등 보수적 가치로 덮여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중심이 됐던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의제는 뒤로 밀려 있다.

최우규·임지선 기자 banco@kyunghyang.com

탈북자=변절자? 종북논란, 민주통합당으로 확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4일자 기사 '탈북자=변절자? 종북논란, 민주통합당으로 확산'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국가관 논란으로 확산… 보수언론 총공세, 야권연대에도 ‘빨간 불’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자 아침신문 톱을 장식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의원 비례대표 21번으로 당선된 바 있는 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인 백요셉씨와의 대화 중 폭언을 한 것이 탈북자 비하 발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욕설 발언 등으로 파문이 확산됐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추진 논란이 종북 논란과 국가관 논란으로 확대된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보수신문들은 특히 통일운동을 했던 임수경 의원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고 이번 발언으로 의원 자격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종북 논란을 국가관 검증으로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3월 뜨겁게 달궜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재수사한지 3개월만에 마무리에 들어갔지만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비선 문건까지 나왔지만 윗선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하며서 수사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ㅤㅎㅔㅆ던 윤슬기씨가 지난 2일 숨졌다.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결국 두달이 안돼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및 액정화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윤씨를 포함해 56명이다.

다음은 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임수경 의원의 발언 파문은 지난 1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탈북자 백씨와 대화 중 불거져 나왔다.

백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의원과 오고간 대화를 소개했고,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트윗을 통해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인터넷상 검색어를 오르내리면 큰 관심을 끌었고, 단순 헤프닝을 넘어 '변절자' 논란과 국가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탈북자 백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쉽사리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수경 발언, 무슨 일이 있었나?

백씨의 주장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건은 서울 종로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백씨는 지난 1일 우연히 임 의원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 요청해 휴대 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임 의원의 보좌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임 의원을 찍은 사진을 삭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백씨는 임 의원을 찾아가 사진 삭제를 임 의원이 지시한 거냐고 물었다. 백씨는 한 TV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임 의원과 토론을 벌인 적이 있고, 임 의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한국외대 재학 중이어서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런 적 없다. 나에게 사소한 피해가 갈까봐 (보좌관들이) 신경을 쓴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다.

문제는 백씨가 "이럴 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불거졌다.

임 의원은 이같은 대답에 "너 누구냐"면서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가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발언을 했고, 이어 "너 그 (새누리당) 하태경(의원)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그 개XX. 진짜 변절자 XX야"라고 했다고 백씨는 주장했다.

백씨도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배님. 누가, 누구를 변절했느냐.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님이,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배반했다는 말씀이냐"고 응수했고, 임 의원은 "개념 없는 탈북자 XX들이 어디 국회의원에게 개기는 거야.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너 몸 조심해 알았어"라고 말했다고 백씨는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백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고, 임 의원은 성명까지 내고 탈북청년이 보좌관들에게 ‘북한에서는 총살감’이라는 말을 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임 의원의 발언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탈북자=변절자? 

4일자 신문에서는 임 의원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사설을 통해서도 일제히 임 의원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탈북자=변절자'라는 인식이 곧 임 의원의 종북 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도 공통점이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탈북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도 쉽게 ‘변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임 의원의 대북관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물론 임 의원은 ‘보좌관에게 총살 운운한 학생을 꾸짖은 것이 전체 탈북자 문제로 비화됐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좌로 읽힌다"며 "종북주의자가 통합진보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임 의원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국민을 향해서도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총살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발언이 비화됐다는 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백씨의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언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임 의원을 종북 의원으로 낙인찍고, 통합진보당을 엮어 야권 전체를 종북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두루 칭해 변절이나 이상한 짓으로 여기는 그의 사고방식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그가 여전히 주사파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일보는 임 의원이 1989년 6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5개월을 복역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을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서조차 ‘임종석 전 사무총장의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무총장을 1989년 주사파가 장악한 전대협의 의장으로 임 의원의 방북을 기획, 실행한 인물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임 의원이 방북 당시 다녔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는 통합진보당 주사파의 산실(産室)로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의 주력이 졸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과, 북한의 실상을 보고 북한 인권 운동가로 돌아선 전향자들을 비하한 것은 주사파의 본색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며 "정치권 내 주사파 종북세력을 통진당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3면

새누리당도 임 의원의 '변절' 발언을 지적하며 종북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대변인은 "임 의원이 어느 나라 의원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폭언과 망발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변절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 의원의 발언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종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불꽃이 튈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당직자의 말을 빌려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이 예민하게 불거진 시기에 오해받기 딱 좋은 사건이 터져 머리가 아프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탈북단체들의 반응과 백요셉씨의 인터뷰, 임수경 의원 과거 전력 분석을 1면과 3면 관련기사에 걸쳐 실었다.

조선일보는 아예 사설을 통해 임 의원의 조국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임 의원을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은 김씨 세습 왕조 밑에선 도저히 못살겠다며 목숨 걸고 대한민국 땅을 찾은 사람들"이라며 "임 의원이 그런 2만여 탈북(脫北) 국민을 변절자로 보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 발 벗고 나선 하태경 의원을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임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북조선공화국이라는 뜻인가"이라고 물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탈북자들과 운동권 출신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벌여온 하 의원을 “변절자”라고 부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에 정치적·도덕적 정통성이 있으며,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임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데는 통일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그에게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 의원이 직접 탈북자를 포함한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는 건 기본이다.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임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수 신문들이 임 의원의 발언과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국가관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란이 매카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는 발언을 분석해 국가관 논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박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최근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게 12월 대선을 치르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과 연대를 한 민주통합당까지 ‘이념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 당시 “이 사태에 민주통합당도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그가 내세우는 가치가 2012년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그의 리더십이 개발독재를 이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탓이 컸다"며 "‘국가관’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거취를 결정하자는 박 전 위원장 발언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신문 1면

실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가관 논란이 박 전 위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석기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에 공안적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제명 운운한 것은 매카시즘적 발상(유창선 박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보인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국회 입성이 안 되고 제명하자는 건 매우 위험하다(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가관 논쟁과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흐지부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 등의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그의 수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사실상 청와대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의 혐의는 장 전 주무관의 구체적인 폭로로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기엔 민망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말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운영된 2008년 7월~2010년 7월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밝혀줄 열쇠로 통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줬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달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이 돈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점에 전달됐다.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 기관의 공금이나 정권 실세의 비자금, 또는 민간기업에서 흘러든 부적절한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윤슬기씨 숨져

삼성전자 액정화면(LCD) 천안공장에서 일해온 윤슬기씨가 지난 2일 숨을 거뒀다.

윤씨는 1999년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 13년간 투병해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신과 같은 질환을 앓던 김지숙씨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상담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다.

윤씨는 지난 군산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9년 6월7일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 입사해 이 공장에서 LCD 패널을 자르는 일을 맡았다.

윤씨가 잘라낸 LCD 패널은 바로 앞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바른 뒤 옮겨진 것이었는데 그는 화학물질이 묻은 패널을 다뤘지만 면장갑만 끼고 일했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바로 앞 공정과 윤씨가 일하던 공정 사이의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셈이다.

▲ 경향신문 10면

윤씨는 이같은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재생불량성빈혈 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퇴사했다. 윤씨는 지난 13년간 수혈에 의존하다가 지난달 상태가 급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재생불량성빈혈로 인한 폐출혈과 장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종란 노무사는 “윤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청구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유족이 대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임수경 ‘조중동’ 1면 3관왕…새누리도 ‘색깔론’ 신났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04일자 기사 '임수경 ‘조중동’ 1면 3관왕…새누리도 ‘색깔론’ 신났다'를 퍼왔습니다.

빠른 해명 불구 ‘융단폭격’…트위플 “변종북풍이네, 빌미제공”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들이 또다시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상은 탈북자에 대한 ‘막말파문’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새누리당도 임 의원에 대한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안그래도 통합진보당 사태를 겨냥한 보수진영의 융단폭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파문이 대선정국에서 ‘색깔론 프레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임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발빠른 해명과 사과를 내놓았지만 당분간은 보수진영의 공세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는 4일자 1면에 모두 임 의원 발언 파문을 게재했다. 아울러 3면에 관련기사들을 실으며 임 의원의 발언을 크게 문제삼았다. 또한, 이들 매체 모두 과거 임 의원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던 행적을 재차 끄집어냈다. 

사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조선일보) 4일자 사설에서 “탈북자들은 김씨 세습 왕조 밑에선 도저히 못살겠다며 목숨 걸고 대한민국 땅을 찾은 사람들”이라며 “임 의원이 그런 2만여 탈북국민을 변절자로 보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 발 벗고 나선 하태경 의원을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임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북조선공화국이라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임 의원은 파장이 커지자 사과했다. 그러나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두루 칭해 변절이나 이상한 짓으로 여기는 그의 사고방식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그가 여전히 주사파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차제에 민주당 내 주사파 종북세력의 실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에 정치적·도덕적 정통성이 있으며,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며 “더욱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에게 위협성 발언을 한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식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보도는 파문이 불거질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지만 눈에 띄는 것은 기사 배치다. (조선일보)는 1면에는 임 의원의 발언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인 2008년 윤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반대해 처리가 또 무산됐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3면에는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탈북자 관련단체, 인물의 비난의견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3면에 임 의원 관련 기사와 함께 북한반인권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인권변호사 자레드 겐서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인터뷰에서 겐서 변호사는 “신숙자 씨 사건은 남북의 분단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가족의 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신 씨의 두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 가족의 스토리를 더 많이 세상에 전하고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과거 임 의원이 방북당시 김일성 북한주석과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3면에 실었다. 아울러 해당 면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임 의원은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 86학번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4년 후배”라며 “그의 방북엔 NL(민족해방)계 주사파 조직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행동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때”

‘보수매체’들의 이같은 공세와 관련, 공세와 관련, 트위터 상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임수경 의원이 경솔한 발언을 했다. 바로 사과했다. 옳다꾸나 물고 늘어진다. 얼마나 우려 먹을래”라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photo_jj***’은 “임수경 의원 조중동 1면 탑 3관왕 먹었네. 89년 이후 처음인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989년은 임 의원이 방북한 해다. ‘telav***’은 “한번 물으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성실함, 집념에 박수!”라고 보수매체들의 보도를 꼬집었다. 

‘roseofbl***’는 “임수경이 조중동 동시 1,3면 입갤로 민주당, 통진당 색깔론 병살타 불가피해보임. 수도권에선 별 영향 없지만 지방은 조중동+공중파연대가 핵폭탄”이라고 내다봤다. ‘‘koy***’는 “임수경 씨 뜻은 알겠지만 지금은 행동에 각별히 조심해야할 때입니다”라고 충고했다. 

‘justicegu****’는 “임수경의 미숙한 행동으로 조중동에게 또 한번의 빌미를 제공하여, 종북레파토리를 계속 이어가게 만든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TheHani****’는 “임수경을 빨갱이로 낙인 시키고 민주당도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pld3**’은 “수꼴들이 진보당 종북 운운이 국민에게 멕혀들자 북풍전략을 종북전략으로 전환했군, 실체도 없는 종북귀신이 21세기 대낮에 활개를 치는구나”라고 혀를 찼다. 

새누리당은 3일 김영우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임수경 의원은 탈북자들과 하태경 의원을 시종 일관 ‘변절자’라고 몰아 세웠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변절했다는 것이며, ‘어디’를 변절했다는 것인지, 임수경 의원이 주장하는 변절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임수경 의원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또한 임수경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금요일(1일)의 발언과 관련한 모든 논란은 저의 불찰로 인한 것이고 제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관련해 하태경 의원과도 오늘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의 뜻도 전했다. 당사자인 백요셉 씨와도 별도의 자리를 통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그날 상황은 새로 뽑은 보좌진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탈북청년이 제 보좌관들에게 ‘북한에서는 총살감’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발언이었다”며 “‘변절자’라는 표현 역시 저와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을 함께 해 온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간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었을 뿐 탈북자 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4일 “임수경 의원의 해명과 사과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왜 탈북자들이 변절자인지 탈북자들이 누구를 변절한 것’인지 밝혀야 했다”며 “그러나 임수경 의원은 이 부분은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자신이 탈북자를 변절자로 몬 것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자신이 가장 곤란한 대목을 정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트위터(@jwp615)를 통해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하태경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 제가 임 의원과 통화,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발표토록 지시(했다)”라며 “임 의원은 탈북자들의 생활에 존경심을 가지며 함께 학생 통일운동하던 하의원의 새누리행을 변절자로 말했다며 사과를, 향후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용필 기자

‘근본없는 탈북자 XX’ 임수경 막말 파문

이사람 과거에 486세대들이 당신에게한 그 못된 행동을 기억을 잊었는가? 그때의 모멸감을... 국회의원 뽑아준건 그런 막말이나 하라고 뽑아준건 아니라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3일자 기사 '‘근본없는 탈북자 XX’ 임수경 막말 파문'을 퍼왔습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총살이라는 말에 감정 격해져…저의 불찰” 사과

하태경 의원엔 “변절자”…새누리 “의원자격 없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근본 없는 탈북자 ××’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의원은 3일 이에 대해 “모두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탈북자 백요셉(28·한국외대)씨는 이날 오전 임 의원과 최근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백씨는 이 글에서 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씨는 또 이 글에서 임 의원이 (학생·통일운동을 함께 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하태경 그 변절자 ××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 개××, 진짜 변절자 ××야”라고 말했다고 썼다.

백씨는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자신과 임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 때문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백씨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식당 종업원이 지우자 항의했다. 백씨가 항의하자, 임 의원은 ‘보좌관들이 나에게 사소한 피해가 갈까 봐 신경 쓴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 보좌관들이 식당 종업원을 시켜 사진을 지우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백씨는 “나는 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농담으로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농담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임 의원이 “야, 너 누구야”라고 묻자, 백씨는 “선배님 우리 작년에 에서 직접 이야기했었잖아요. 전 탈북 대학생으로 나왔었는데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토론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화가 난 임 의원이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말했다고 백씨는 적었다. 또한 백씨는 “(임 의원은) 위와 같은 폭언들을 연속했다”며 “바로 녹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임수경 의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도대체 ‘누구’를 변절했다는 것이며, ‘어디’를 변절했다는 것인지, 임수경 의원이 주장하는 변절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사과했다. 임 의원은 해명자료에서 “모든 논란은 저의 불찰로 인한 것이고 제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하태경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백요셉씨와도 별도의 자리를 통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그날의 상황은 새로 뽑은 보좌진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탈북 청년이 제 보좌관들에게 ‘북한에서는 총살감’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절자’라는 표현은 저와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을 함께 해온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간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었을 뿐 탈북자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언행을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정말 당혹스럽다”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본인이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깨끗하게 사과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이어도-제주 해군기지-탈북자, 북풍 '풀세트'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3일자 기사 '이어도-제주 해군기지-탈북자, 북풍 '풀세트''를 퍼왔습니다.

[평화에 투표하자] 철지난 '안보 프레임'의 재가동

다음은 월간 2000년 6월호에 게재된 "북풍조작은 있었다 - 96년 판문점 북풍사건 청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1996년 4월 5일 식목일 아침.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한 여인에게 연정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린다에게'로 시작되는 이 편지는 '당신을 사랑하는 L'로 끝맺고 있다. 그날 오후 2시20분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격상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3시쯤엔 안보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북한군의 무력시위는 3일간 이어졌지만 미군은 이를 대수롭잖게 여겼다. 총선을 3일 앞둔 4월 8일 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청와대쪽에서 "여론이 15% 이상 좋아졌다"는 격려전화가 걸려온 후 한 장교가 들뜬 목소리로 "총선 승리합시다"라고 외쳤고 일부 장교들이 박수를 쳤다."

기사에 따르면 99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중호 행정관은 96년 당시의 북풍 의혹을 조사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국 행정관의 보고서는 "96년 4월 4∼6일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 총 3회에 걸친 북한군 무력시위가 있자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은 사건 내용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이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과장·왜곡해 공포와 불안 및 긴장을 조성해 15대 총선에 이용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양호 국방장관이 집무실에서 한가롭게 연서를 쓰고 있던 그날 합참 상황회의는 합참 북한정보과가 '위기는 아니다'라는 보고를 묵살하고 심지어 사건 발생 일자까지 조작해 위기로 몰고 갔다. 이후 연일 전쟁 위기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여당의 지지율이 15% 이상반등해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5대 총선에서 득표율 10% 내 표차로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2위로 낙선한 선거구는 38개에 이른다.(서울:24, 경기:10, 인천:4) 선거여론조사에 비해서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30석 이상 잃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전쟁의 먹구름이 걷힌다.

외교안보장관회의 '하향식' 위기 보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의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월 말부터 벌어진 한미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앞서 군은 2월 20일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했다. 이후 남북 간에는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선거 전의 안보 정국이 조성되었다.

2월 20일 사격훈련에서는 미묘한 현상이 나타났다. 훈련 하루 전날인 19일에 북한의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우리 영해에서 단 한 개의 수주(물기둥)라도 감시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물방울'이 아니라 '물기둥'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군은 이번에는 단거리 화기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까지동원해 5000발을 사격했다고 발표했지만 화기별로 구체적인 사격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당한 규모의 화기가 동원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북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이 "겁을 집어 먹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련의 국방부식 설명은 단 한 가지를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정당한 사격훈련을 강행하자 북은 겁먹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도 역시 같은메시지다. 북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남측이)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 사격하는 흉내만 내 인민군대가 용케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사격구역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포사격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남북의 공방은 결국 "누가 먼저 겁을 먹었느냐"로 모아지는데 이걸 정치학자들은 '치킨게임'이라고 말한다. 남북은 교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의 '소심함'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 '약 올리기'에 북은 연일 대규모 군중집회와 김정은의 미사일부대 방문, 군사훈련 장면 공개를 통해 남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기싸움이 정말로 안보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후 정부의 기류가 확연히 바뀐 계기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였다. 여기서 "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라 이제껏 북한의 강경한 목소리에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던 정책기조를 바꿔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다음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북이 도발하면 보복 차원에서 응징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문제는 북한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등 대북 강경 대응기조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북이 말로 하는 도발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처럼 날선 언어로 대응한 것은 현 정부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에 북의 총참모부가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할 당시에도 현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북의 말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었다. 도대체 지금이 왜 위기인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전후방 북한의 군사동향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군 자체의 정보 분석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정보기관의 보고를 활용해 '하향식'으로 위기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우리 정부만을 탓할 수도 없다. 남의 약 올리기에 자극받은 북도 남의 총선에 개입하고자 하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의 일환으로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4월 총선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남과 북의 정권은 궁합이 척척 맞아떨어진다. 이런 안보위기는 총선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없어진다.

 ▲ 김혁수 전 해군제독이 9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앞에서 통합진보당의 김지윤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가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판하며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 항의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와 이어도 논란

북풍의 조짐은 이것만이 아니다. 연평도 사격훈련 이틀 후인 2월 22일 청와대는 이제껏태도와 달리 매우 중요한 입장 전환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취임 이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단 한 번도 직접 개입한 전례가 없이 해군에게 이 문제를 일임해 왔다. 청와대에는 '남의 일'이었던 해군기지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징후가 드러나더니 김관진 장관이 연평도에 간 바로 그날, 해군은 강정마을에서 발파를 강행한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발파를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발파 그 자체가 아니라 연평도에서의 긴장고조 시점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

한 진보정당 청년비례 후보가 '해적기지'라고 말했다고 하고, 정동영 의원이 "집권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정권과 보수언론은 마치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렸다는 듯 파상공세에 나선 것도 그러하다. 2월 말부터 다수의 군부대가 정신교육에서는 야당을 지칭하여 '척결해야 할 종북좌파 세력'이라는 강연이 빈번해지던 터에 정동영 의원의 발언에 군 전현직 장교단이 일제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한 지휘관은 장병들을 모아놓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절대 종북 야당을 찍지 말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요지의 정신교육이 장병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96년의 북풍 사례를 연상시키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이에 발맞춰 보수언론은 이어도를 정기 순찰하겠다는 중국 해양국장의 발언을 '발굴'해 정부에 대한 엄호사격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 부근을 순찰한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알려졌다. 이걸 마치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양 부각시키면서 야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중국에 영토를 헌납하려는 것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탈북자 정치의 위험과 위선

그러나 가장 위선적이고 참혹한 사례는 바로 탈북자 논란이었다. 이 또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다른 안보 현안과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언론이 연일 중계방송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적 의제로 삼았다.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가 줄을 잇는 이런 사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죽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면 이에 자극 받은 김정은으로서는 자국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를 과연 어떻게 대하겠는가? 해결을 하려면 조용히 해야지, 사람 목숨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탈북 난민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마치 미국과 한국이 탈북 난민을 엄청 잘 대우해 준 나라처럼 위선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홀대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리고 와서 잘 대우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데려오지도 못하면서 목청만 높이면 누가 피해를 볼까?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더 황당하다. 2004년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당시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 탈북 난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후 미국 정부는 탈북자의 망명에 인색했고, 지난 8년 간 겨우 80여명, 1년에 10명 정도가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에 필요한 사람만 데려간 것이었고, 탈북자 난민 대우는 말뿐이었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미 의회에서 또 탈북자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과연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미 정부의 외면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현상까지 다수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외면으로 영국으로 몰려 간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빨리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북풍이 부는 것을 보면 선거가 가깝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역력하다. 선거 때만 되면 쉽게 꺼내 드는 카드, 비정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북풍 음모를 끝장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다. 그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선거 전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긴장 높아지면 대포는 저절로도 터지더라…"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2.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국군'이 더 위험하다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