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장병들 대북관 약해졌다”… 정권에 악용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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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방정신교육원 부활 논란ㆍ미국·유럽은 정신교육 대신 민주시민 교육에 역점

국방부가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6년 전 군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던 국방정신교육원까지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정신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군이 과거로 회귀해 장병들을 상대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방부의 정신교육 강화 배경 

군이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데는 우선 신세대 장병들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북관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래서 정훈장교들을 교육해 야전부대에 배치한 뒤 다시 이들로 하여금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면 정신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실제 군 안팎에서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이듬해 연평도 포격도발이 이어지면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 관계자는 “야전에 나가보면 병사들의 근현대사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사상교육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훈장교들이 병사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했다. 1970~1980년대처럼 ‘좌경 사상’ 척결이나 해방신학 등 진보적 이론들을 비판하는 이념교육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유신정권 시절인 1977년 9월5일 국군정신전력학교 개교식에서 군 장성과 정부 관료가 현판을 걸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과거 군 정신교육 문제점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군의 정신교육 강화는 부작용이 큰 데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장병들도 엄연한 시민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대로 될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이후 군 내부에서 드러난 사례는 바람직한 장병 정신교육 사례와 거리가 있다.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교육하는가 하면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다. 시대착오적인 교육 내용이 적지 않아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는 정신교육을 하는 나라는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북한군은 군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아예 총정치국을 두고 정치교육을 시키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함께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사상과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사상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 대안은 민주시민 교육 

미국이나 유럽의 군대에는 정훈 또는 정신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쓰이지 않는다.‘정훈(TI&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과거 냉전 시절 포스터에서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직업군인제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의무병제를 실시 중인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군은 현재 따로 정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정훈교육이라고 한다면 사령관의 뉴스레터 형식으로 기회균등과 관련한 교육, 영외 범죄와 관련한 교육, 성희롱 교육 등을 내보내는 경우는 있다”면서 “주적을 가정하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정신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군의 정신전력 강화 방안은 이미 20년 전에도 문제로 지적돼 군이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1993년 1월 국방부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 정신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가 내세운 것도 ‘탈이념적’ 정신교육 방안이었다. 대신 민족사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 군대윤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군의 정신전력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면 시민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내 민주주주의 실현 등이 콘텐츠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이기도 하지만 민족 통합을 실현하는 동반자라는 사실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진수·이지선·손제민 기자 soo43@kyunghyang.com

임수경 ‘변절’ 폭언에 여권 대대적 공세… 정치권은 사상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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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선 6개월 앞두고 사상·대북관 등 보수 가치만 공방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지난 1일 술자리 폭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안에 야권으로서는 민감한 의제가 내포돼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대북관 문제로 비화한 상황에서 또 터져나온 것이다.

임 의원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요셉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근본도 없다” “굴러들어와”라고 하고, 탈북자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가리켜 “변절자”라고 했다.

반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야권, 진보진영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탈북, 북한 인권, 운동권의 전향 문제 등이다.

여권은 총공세를 벌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백령도 군부대와 천안함 위령탑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사도”라며 “이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후일 통일의 역군이요, 남북의 기본이 될 귀중한 인재들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의원의 반인권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임 의원 발언은 탈북자(를 변절자라며) 강제북송을 주장하는 북한 논리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색깔론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임 의원도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종북의 몸통은 민주통합당임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야권연대에 연연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발언 파문은 예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탈북자가 무엇을 변절했다는 건가”라며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발언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탈북자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앞에서 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당신의 조국 북한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방송, NK지식인연대 등 탈북자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하는 임수경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당혹해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임 의원의 사과와 반성, 해명을 당이 믿는 만큼 조치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둘러 이 사안을 종결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후보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매우 잘못된 언동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 전모를 파악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9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걱정이 이어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이 건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물었다. 경기지역 한 초선의원은 “워크숍이 임 의원 사건으로 다 덮인 것 같다”며 “대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 재선의원은 “(임 의원) 발언은 잘못됐고 실수한 것 같은데 저쪽(새누리당)에선 많이 물고 늘어지겠지”라며 “통합진보당 문제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라고 말했다. 당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대목이다.

19대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은 당권파의 대북관 문제로 확대됐다. 그 여파는 야권연대의 상대인 민주당에 닿았다. 이로 인해 야권 전체의 지지도는 떨어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야권연대 효용성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임 의원 발언은 그렇잖아도 뜨거운 사회적 쟁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12월 대선을 6개월 앞에 두고 정치권 이슈는 ‘사상’ ‘대북관’ ‘안보’ 등 보수적 가치로 덮여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중심이 됐던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의제는 뒤로 밀려 있다.

최우규·임지선 기자 banco@kyunghyang.com

“북핵·인권·3대세습 할 말 하겠다” 통합진보 대북관 변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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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혁신을 맡게 된 박원석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논란이 돼온 당내 대북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그동안 당이 북한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마치 금기어라도 되는 듯 얘기를 안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공당과 공직자로서 자기 소신과 입장을 국민들 앞에 정리하고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그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나 국민의 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관점을 유지해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예로 들어 “진보정당이라고 하면서, 가장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도 지적하지 않는 것에는 “과연 그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인식에서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면에서도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침묵해온 북한 ‘3대 세습’ 문제를 놓고도 “외부에서 ‘종북(從北)’이라고 하면서 검증하려는 데는 단호히 맞서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동시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조차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패권주의 혁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NL(자주파)이니 PD(평등파)니 하는 과거 운동권 세력의 동질성을 근거로 당 운영을 배타적으로 하고, 권한을 독점하고 전횡한다든지 하는 건 구태스러운 일”이라며 정파등록제나 정책명부제 도입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란 것이 잘하면 박수받고 권력을 갖는 것이고, 잘못하면 비판받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공개된 장에서 이뤄지지 않으니까 잘못돼도 책임을 안 진다”며 “공개된 장으로 나와서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를 지목한 것이다.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는 문제에는 “일종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돼왔던 것인데 국민이 불편해하고 그로 인해 통합진보당의 국가관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바꾸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제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