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도 ‘역북풍’…김정일 칭찬‧선물공세 행적 도마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3일자 기사 '보수언론도 ‘역북풍’…김정일 칭찬‧선물공세 행적 도마'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임수경 씹더니 지들이 진짜 빨갱이잖아?” 성토

보수언론이 ‘종북몰이’ 융단폭격을 하고 있지만 과거 언론사 대표들이 방북 당시 북한 지도자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주목되며 질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큰 자랑으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자사 기사를 담은 금동판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2000년 8월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 보수언론사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호탕하십니다”, “참인간이십니다”, “세계 그 어디에 나서셔도 단연 제일이십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북한의 월간지 (금수강산)2000년 8월호는 보도했다. 

또 1998년 10월 방북한 동아일보사 취재단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인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기사를 담은 금동판을 선물했다. 보천보 전투는 1937년 김일성 주석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한반도내에서 처음으로 일본군과 싸운 전투이다. 북측에서는 “조국 땅에서 울린 첫 총성”이라며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동아)가 이를 다룬 자사의 기사를 금 1.2kg을 들여 제작해 북한에 선물로 바친 것이다. 

ⓒ 기자협회보 화면캡처

2007년 12월 4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김정일 선물관에는 남측에서 준 각종 선물이 전시돼 있으며 남측 언론사 가운데 선물을 준 곳은 (동아),(중앙),(한겨레) 였다. 

기자협회보는 “동아의 금인쇄원판 진열대에는 ‘보천보전투소식을 소개한 동아일보’라는 제목과 그 아래에는 남조선 동아일보사 취재단 1998.10.26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기자협회보는 “1998년 9월15일에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호암미술관 홍라희 관장이 준 보석이 박힌 손목시계(북측은 싯가 1천만원 상당주장)가 전시돼 있었다”며 “한겨레가 2001년 2월8일과 9월17일 두 차례 방문당시 준 나무밥상, 만년필, 한겨레 창간호 동판 등 3점의 선물도 진열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측은 전람관 내부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지만 진열된 선물의 사진이 담긴 팜플릿을 10유로에 팔았다며 (동아)의 금 인쇄원판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겨레)에 “남의 나라를 방문해 그 나라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남한의 비이성적인 종북 논란이 방북 발언이나 선물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 보수언론의 ‘종북 공세’에 북한이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치게 될 것”이라고 주요 인사들의 방북 행적 공개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보수신문의 이같은 이중적 태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앞서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1일 공개질문장을 통해 “동아일보사는 보천보전투 소식을 전한 당시의 보도기사 원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면서 “KBS, SBS, 중앙일보 등 언론사 사장들은 평양을 방문해 우리 최고수뇌부의 접견을 받고 축배까지 들었다, (언론사 사장들은)주체사상탑 등을 돌아보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이젠대통령*****’는 “보수언론이 김정일을 찬양했다고,.참 아이러니하구먼. 수구꼴통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니까!”라고 혀를 찼다. 

‘토**’는 “뭐야~여태껏 빨갱이 타령에 날밤 새우는 줄 모르던 조중동이 진짜 빨갱이잖아? 세계 그 어디에 나서도 단연 제일? 그런 놈들이 빨갱이 타령을 그리 해댔냐? 얼척없네. 종북신문 조중동을 폐간시켜라”라고 비판했다. 

‘sai***’은 “보수 꼴통 찌라시 사장들은 선물을 건네면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아부와 아첨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사실이구만.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험담을 했고”라며 “이중인격자들이 찌라시들이지, 단언컨대 저 찌라시 사장들 북한에 또 간다면 또 그 짓거리들 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dnflrk*******’은 “김일성 찬양하는 금동판 선물 한 넘들이 북한 가서 북한사람들 탈북 마음먹게 한 임수경이는 욜라 10었구만”이라며 “임수경이는 남한에 대한 환상을 북한 인민들에게 심어나 주구 탈북을 유도나 했지. 도대체 이 빨갱이 세키들은 무신 돈으로 저렇게 선물을 상납한 거여”라고 비난했다. 

‘게으***’는 “‘김정일에 참인간이십니다’라고 한 보수언론 대표는 찬양고무죄를 적용해야 합니다”라며 “저런 인간이 보수언론 대표라니 말세가 가까워진 것 같군요”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동물**’은 “동아일보는 권력 해바라기, 친일도 종북도 서슴없다”고 일갈했고 ‘세**’는 “조선 동아일보는 일본에 충성했던 인간들 아니냐? 만약 북한이 적화통일 성공했었다면 지금쯤 북한로동신문 더했으면 더했겠지”라고 비꼬았다. 

‘눈꽃**’는 “조중동은 진짜 보수언론이 아니다. 지들의 기득권을 위해 언론을 도구로 쓰고 있을 뿐....보수를 가장한 친일 친미 뉴라이트 꼴통언론이 맞지”라며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보수의 의미는 조중동에 눈곱만치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조중동에 속지말자. 폐간만이 답이다”라고 맹성토했다.

이진락 기자

"백요셉, 막말 녹취까지 석연찮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07일자 기사 '"백요셉, 막말 녹취까지 석연찮다"'를 퍼왔습니다.

일행인 척→녹취→싸움→현장사진→페북…"배후없이 국회의원을?"

임수경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이 탈북대학생 백요셉씨를 겨냥한 막말 파문으로 연일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일각에서 '막말 사건'과 관련해 백씨의 행동이 의도적이며 미심쩍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트위터 여론 사이에서 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 백씨가 임 의원과 같은 주점을 들어갈 때 1분 차이로 일행처럼 들어갔던 점 △ 임 의원의 말을 녹취한 점 △ 백씨가 "총살" 등 노골적으로 도발한 점 등.

(OBS)는 지난 5일 '임수경 막말 파문'이 있었던 서울 종로의 한 술집을 직접 탐방해 주점 주인과 종업원과 인터뷰한 결과, 백씨가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할 만큼 격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증언했다.

주점 주인은 백씨와 임 의원이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1일 "들어오자마자 앞서거니 뒷서거니 1분 차이도 안돼 같이 들어와서 서로 앉았다"며 "우리는 일행인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당시 임 의원과 백씨 일행은 비슷한 시간에 주점에 들어왔다. 그리고 잠시후 임 의원과 백씨간에 언성이 높아졌고 약 5분간 말싸움이 있었다.  백씨는 휴대전화를 종업원에게 주며 싸움 장면을 찍게 했고, 임 의원 보좌관이 종업원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종업원이 사진 석장을 지우자 백씨가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은 "'(종업원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면) 나를 한대 때려라, 아니면 제가 사과하겠다'라고 말했고, 백씨가 '사내가 풀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주 좋게 갔다"면서 일이 나름 무마된 듯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 의원 일행은 말싸움 뒤 30분이 안돼 자리를 떠났고, 백씨 일행은 종업원과 가게 사장 등과 함께 1시간 이상 머무르다 12시가 넘어 술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이날 아르바이트생도 (OBS)와의 인터뷰에서 "술자리는 평온이 아니라 아주 재밌었다"라면서 "저희도 (백씨의 글을 본 뒤) 읽어보고 정말 뜨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씨는 패이스북에 "집에 와서 온 밤 소리 내어 통곡했다"라면서 분을 못 참았다고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백씨의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백씨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백씨가 우연히 아닌 일행인 것처럼 같은 시각에 들어가서 "총살" 등 심한 말로 임 의원을 자극해 녹취하고, 이어 싸우는 장면을 찍게 한 다음 아무일 없어 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감정이 있다 해도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랬다면 그 뒷배경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실제 백씨의 페이스북 친구로  변희제 (미디어워치) 대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보수논객들과 당일 술자리에서 임 의원이 "변절자"로 지목한 하태경 한나라당 의원 등이 올라 있다.      

한편, 백 씨와 임 의원은 초면이 아니다.

▲ tvN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방송화면. ⓒ News1

지난 2월15일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백씨와 임 의원은 함께 출연해 국가보안법과 관련 토론을 한 바 있다.

당시 백씨는 '박정근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장난의 정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느냐. 풍자와 조롱이 자기표현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청년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허용해 드려야 성이 차느냐"라면서 성토했다.

앞서 박정근 사회당 당원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에 글을 여러차례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백씨는 이어 "북한에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엄중한 범죄가 뭔지 아시느냐? '이명박' 하고 뒤에 토를 안 달고 끝나는 것이다. 그럼 죽는다. 그럼 총살당한다"라면서 "저는 북한에서 넘어올 때 김정일 뒤에 XXX 하고 싶어서 목까지 찼다가 도망쳤다. 욕을 한 아이들은 총살당했다. 과연 이런 북한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이날 백씨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고 백요셉 씨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자유와 민주주의는 누가 허용해 주는 게 아니다. 허가를 받고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힘으로 이룩해야 하고 나가야 하지 국가 기관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반대로 공권력이 억압하거나 폐지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은 사건 당일의 흐름 중 석연찮은 부분과 백 씨와 임 의원의 전혀 다른 사상적 차이에 주목했다.

백요셉이 임수경 발언을 녹음한 뒤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뤄진 거라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적이 술자리 발언까지 녹음하는 백요셉, 탈북자 맞아요? 기관원 냄새까지 나는군요(서영석 시사평론가, ‏@du0280) 

백 씨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명단이나 미심쩍은 부분을 정리한 트위터리안들도 있다.

백요셉 '의도된 만남 아니다?' 이상한 점: 1.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서로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 2. 백요셉이 그러한 와중에도 녹취를 했다는 것 3. 녹취 내용 배포 등 후속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것 4. 백요셉의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새누리당 의원 일색인 점(sang****, @ssangge****)

백요셉 군의 페북친구들. 강재천, 이화수, 전여옥, 변희재, 조갑제, 윤주진, 강용석, 하태경, 정옥임, 제성호, 서경석, 조전혁, 추부길, 한선교, 진수희, 차명진, 허준영, 이혜훈, 안상수(Sun***, @os***)

일부 트위터리안은 백 씨의 발언이 적절치 못한 것을 두고 "임 의원 일부로 도발해 막말하게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요셉 발언은 한마디로 '북조선에서는 그런 짓 하면 총살당하는데, 남조선 인민들은 군기가 빠졌다'는 얘깁니다. 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탈북자들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진중권 동양대 교수, ‏@unheim)

한편,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임 의원 막말 파문과 함께 민주당을 색깔론 논쟁에 부추기는 보수 언론을 겨냥한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언제 교묘한 음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탈북자 백요셉 씨 보세요. 우리 사회는 그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총살' 운운 한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임수경만 공격합니다(시인 임효림, @hl0824)

임수경 의원에게 [전향] 운운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상탄압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이는 개인을 넘어 대중을 사상적으로 고문하여 자기 검열케 하는 위축을 끌어내기 위한 공안정치다.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짓밟아온 수구세력의 끝 모르는 [냉전 막장 쇼]다(서해성‏ 한신대 객원교수, @jiksseol)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김석동 ‘대공황 발언’도 못 말린 임수경 ‘탈북자 발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05일자 기사 '김석동 ‘대공황 발언’도 못 말린 임수경 ‘탈북자 발언’'을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 주요 신문들, 유럽발 경제쇼크 김석동 발언 크게 보도

■ 주요 신문들, 유럽발 경제쇼크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 크게 보도

■ (조선)(동아)는 온통 ‘임수경’과‘종북’..‘종북’은 블랙홀?

■ (한겨레) 내부 칼럼 이번엔‘안철수 대통령 안될 이유 없다’

 5일자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은 유럽발 경제 쇼크와 임수경발 ‘종북 쇼크’ 기사를 1면과 종합면에 주요기사로 크게 다뤘다. 전날 유럽 재정위기 공포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1800선이 무너졌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대공황 버금가는 충격”이라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에게는 경제 위기보다 ‘종북 위기’가 더 큰 기삿거리다.김석동 위원장의 ‘대공황 충격’ 발언보다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발언 관련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보도됐다.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2년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 복지예산 증액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라는 논란도 있다. 아이들의 영어 성적이 부모 소득에 따라 좌우되고, 강남에서 영어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비율이 25%로 강북의 1%보다 크게 높다는 소식도 있다.  

BBK 가짜편지를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은진수 BBK단장이 홍준표에게 전달했다는 기사는 한겨레에서만 1면 톱으로 보도됐다. 한겨레가 지난 5월 29일자에서 (안철수 대통령은 없다)(성한용 칼럼)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대통령 안 될 이유 없다)(권태선 칼럼)를 실었다.

다음은 눈에 띄는 조간신문들의 주요기사와 칼럼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2면)

(임수경 ‘변절’ 폭언에 여권 대대적 공세..정치권은 사상논쟁 중)(3면)

(1주일도 못 내다본 정부..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5면)

(종착점 이른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논란)(사설)

◇국민일보

(‘공포’의 공익요원 최근 3년간 강도 등 범죄로256명 구속..매년 증가추세)(위기감 되레 키우는 금융수장)(1면)

(영어 사교육, 투자 비해 사회에선 영~ 취업·연봉에 별 영향없다)(2면)

◇서울신문

(‘흔들리는 한국경제’ 긴급진단..은행장 11명 대상 설문..“하반기 별 호전 없거나 악화”)(영어성적은 소득순..월소득 100만원 늘 때 수능백분위 2.9%P 상승)(1면)

(김석동 “유럽 재정위기,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3면)

◇한겨레

(“BBK 가짜편지, 은진수가 홍준표에 건넸다”)(1면)

(진보당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2면)

(복지예산 증액 없이 ‘아랫돌 빼 윗돌 빼기’ 우려..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개편)(5면)

(안철수 대통령 안 될 이유 없다-권태선 칼럼)(30면)

◇한국일보

(“경제민주화 만능 아니다” 재계, 긴 침묵 깨고 반격>

(영어유치원 다니는 아이 강남은 25% 강북은 1%)(2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면과 주요면 머릿기사는 ‘종북’ 관련 기사다. 조선일보 3면은 모든 기사의 제목에 ‘종북’이란 용어가 달려있다. 4면, 칼럼면에서도 온통 ‘임수경’‘종북’‘색깔론’ 제목의 기사와 칼럼들이 넘쳐났다.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

(임수경, 변절자 발언 해명회견..전날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1면 톱 사진기사) (“자유의 물 마시고도 대동강 물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양심의 배신자들”..박상희씨가 본‘임수경과 종북주의자’)(1면)

(북 실상 아는 탈북자 만나면, 종북주의자는 흠친한다)(임수경이 했다는 통일운동은 종복)(새누리 “민주당, 종북 몸통으로 드러나”)(3면)

(임수경, 위기 벗어나려 오리발)(이해찬 “북 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결례”)(4면)

(임수경이 가야 할 길-조선데스크)(30면)

◇동아일보

(탈북 주성하 기자, 탈남한 임수경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북 다녀가고도 멀쩡한 당신 수십만명 탈북의 일등공신”)(1면)

(이해찬 “북 인권 문제 제기하는 건 내정간섭-외교 결례”..임수경 이어 또 문제발언..종북 불시 민주로)(탈북자 단체 “林의 조국은 어디냐..의원직 사퇴하라”)(‘등 떼밀려’ 고개숙인 임수경..전날 사과 ‘재탕’)(4면)

(“허상 드러난 주사파, 탈북자들 향한 적개심에 취중진담”)(“민주, 위기 모면하려 임수경 vs 하태경 구도로 몰아”)(여 지도부 최전방 백령도 방문..종북막말 파문 안보행보)(5면)

(이 대통령 “북, 천안함 폭침 같은 예측불허 도발 가능성”)(6면)

[제휴콘텐츠 : 노무현 재단]

뉴스브리핑팀/김성재  |  mediaus@mediaus.co.kr

탈북기자가 고백한 ‘임수경의 역설’이 주는 교훈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06일자 기사 '탈북기자가 고백한 ‘임수경의 역설’이 주는 교훈'을 퍼왔습니다.

남한사회 상대적 우월성의 상징인 그녀를 공격하는 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발언 파문에 대해 며칠째 보수언론이 비판과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도 가장 눈에 띄고 빛난 것은 동아일보 보도였다. 동아일보 6월 5일자는 사내기자의 칼럼을 1면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 편집은 동아일보에 탈북자 출신의 기자가 있기에 가능했다. (탈북 주성하 기자, 탈남한 임수경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것이다. 

▲ 6월 5일자 동아일보 1면

보수언론이 임수경 발언을 통합진보당 일부는 물론 민주통합당 전체가 종북주의에 물든 증거로 몰아가기 위해 광분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합당한 비판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칼럼은 내용도 무척 훌륭할뿐더러, 뜻밖에도 ‘종북 도깨비’를 색출하려는 극우세력의 공세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제시한다.

“3년 전 저는 ‘임수경이 북한에 뿌렸던 금단의 열매들’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당신을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해방에 큰 기여를 한 공로자’라고 했습니다. (...) 1980년대 말 북한 사람들이 아는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는 미제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람 못 살 그러한 곳에서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날아온 당신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너무나 거리낌 없었고 독재 사회에서 기죽여 살아온 흔적이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남한 당국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겠다는 당신의 요구를 수용해준 것은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분단선을 넘는 날 북한 주민들은 슬퍼했습니다. 저 정도의 ‘대역죄인’이라면 8촌까지 멸족될 것이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

당신이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 감옥에서 조카에게 썼다는 편지, 그리고 3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이 당국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알았습니다.“

극우파들이 원하는 남한 사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비판적이거나 북한에 편향적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사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풍요를 긍정하는 그들이 바라는 사회를 굳이 현실세계에서 찾아보자면 싱가포르 정도일 것이다.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남한의 국민들이 일사분란하게 마스게임을 펼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개새끼’를 외치는 세상만이 그들을 황홀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남한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면 임수경이 북한에 줄 수 있었던 충격도 반감되었을 것이다. 임수경이 북한에 전파한 것은 남한의 풍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의 향기였다. 이것이 임수경 사건의 역설적인 지점인데, 남한의 극우파들은 북한 체제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끼친 그녀들의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다.

제아무리 남한에서 과격한 주체사상파도 북한에 가면 그 주민들에게 ‘자유’의 향기를 내뿜게 되고, 제아무리 북한에서 진보적인 사람이라도 남한에 오면 고작 이 정도 정부의 권력·폭력에 항의하는 남한 시민들을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현격한 인권지수 차이가 만들어내는 엄연한 현실이다. 극우파는 전자를 금지하면서, 후자의 심성으로 남한 사회의 인권신장을 방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거 북한에선 총살인 거 아시죠?’라는 반인권적인 농담이 비록 끔찍하더라도 금지될 일은 아니듯, (그녀의 해명대로라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나 (백요셉씨의 주장대로라면) 탈북자를 변절자로 바라보는 임수경의 시선도 비록 끔찍할 수는 있지만 금지될 일은 아니다.

▲ 탈북자 단체는 그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저 정도 대역죄인이라면 8족까지 멸족될 거라는 북한 주민의 ‘상식’이 우리에겐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사회 사람들에겐 단지 북을 다녀오고 남한 사회를 비판한 임수경이 3년이나 형을 살았다는 것도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가 끔찍하게 폭압적인 통치로 묘사하고 기억하는 일제 총독부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대우한 수준이 겨우(?) 그 정도였다. 만해 한용운은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죄로 3년 징역형을 살았고 김좌진 장군이 군자금을 마련하다 체포되었을 때 받은 형이 2년 6개월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정식재판을 받았고 길어야 2~3년 정도 옥살이를 했다. 이런 정도의 탄압을 우리가 끔찍하게 느끼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물론 남한의 ‘군사독재’와 북한의 ‘종교독재’가 해방 이후 인권감수성을 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에는 눈을 감는 이들의 균형감각을 비판할 수는 있다. KAL기 폭파가 남한의 조작이라 믿는 이들, 아직도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들의 편향된 인식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비판할 수 있고, 그들이 한 정당의 주류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어떤 ‘금지명령’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남한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임수경과 하태경이, 낭만적 민족주의자와 북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이지 한쪽이 한쪽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모든 시민이 신념에 찬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만이 성립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물론 그런 이들이 다수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를테면 북한 체제처럼 태양신 일족을 믿는 척은 해야 살아갈 권리를 획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체제 안에선 박정희 군부독재의 재림을 원하는 이들이나 태양신 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미제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이들도 다른 시민들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지닐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그래서 사실 극우파가 주사파를 남한 사회에서 척살해야 한다는 욕망을 표출할 때, 그들은 ‘신념에 찬 민주주의자’이기는커녕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자의 것으로 포장한다.

▲ 4일 탈북자 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임수경 의원 ⓒ연합뉴스

그 점에서 극우파와 주사파의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차라리 공모가 된다. 그들에겐 모든 이가 ‘진리’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변변찮은 사상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인식이 없다. 극우파는 주사파가 변변찮으니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주사파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상은 변변찮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독재에 대해 발휘하는 체제의 우월성은 그들이 공유하는 이해의 저편에 있다. 주성하 기자가 3년 전에 썼다는 (임수경이 북한에 뿌렸던 금단의 열매들)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놓으라면서 입으로만 '김정일 타도, 북핵 폐기, 북한 주민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보다는 임 씨의 공로가 백배 천배 크다. 그는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속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어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해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칼의 힘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현실세계에서 작동하는 ‘관용’의 힘이다. 관용의 힘을 믿는다고 군대해산을 주장해야 할 논리적 필요성이 없듯이, 총칼의 힘의 중요함을 믿는다고 하여 이런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 설령 극우파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비판하는 이들이 주체사상파이며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만일 그 의도가 행위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체제는 자신을 수호할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소위 보수언론이 묘사하는 주체사상파가 수만 명 정도가 실제로 있어 그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오가며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만경대를 방문하고 주체사상탑에 참배한다 치자.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대체 '종북'을 말해도 건드리지 않는 이 좋은 체제를 놔두고 뭐하러 태양신 가문의 의지에 제 목숨을 맡기는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자유'의 증대를 통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남한 체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일 것이며, 금세 이 골치아픈 방문객들을 '금지'하고픈 심정이 될 것이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이 현충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체제를 수호한 것은 국방력과 경제력만이 아닌 자유와 관용의 힘이었다는 것이며, 이 힘을 증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종북 메카시즘' 사냥을 벌이는 그 세력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상실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아니다. 사실 그들은 군인들이 그것을 짓밟을 때 그에 저항한 적이 없다. 다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임수정과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회입성을 금지하면서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에서 한발자국 더 떨어지는 것을 안간힘을 다해 막음으로써 체제의 힘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한다. 주성하 기자는 이번에 임수경 의원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5일자 동아일보 5면

“당신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개성공단 방문 신청서를 냈지요. 꼭 북한에 가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통일의 꽃’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북한 대남부서는 지금까지도 남쪽을 ‘반통일 파쇼독재’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쇼독재하에서 누구보다 탄압을 받아야 할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반통일 정권이 당신이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북에 보내주는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의 백만 마디 비난이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직접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실태를 몸으로 생생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보수언론들이 주성하 기자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통찰한 이 인식을 그저 임수경을 공격하는데만 활용하지 말고 좀더 심오하게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그들이 임수경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껍데기가 아닌 그 참가치를 수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마찬가지로 통일운동하는 이들이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이들을 ‘변절자’로 보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소망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방법론을 달리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진보의 편향'을 지적하는 이들의 논리대로 그 운동 역시 ‘진보’의 가치 안에 포섭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 지난 1989년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임수경 ⓒ뉴포커스

한윤형 기자  |  ahriman@mediaus.co.kr

임수경 막말 파문에 박근혜 국가관 검증으로 맞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5일자 기사 '임수경 막말 파문에 박근혜 국가관 검증으로 맞불?'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국가관 논쟁 띄우기…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종북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백령도를 찾아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하고 북한인권법을 발의하는 등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도 탈북자들을 인터뷰 하는 등 안보프레임을 대선 때 까지 유지할 기세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슈에 끌려가고 있다. 4일 박용진 대변인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관을 꺼냈으나 파괴력은 부족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유독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국내 풍토상 국가관 논쟁은 보수주도로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유럽 재정위기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여기저기서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변수를 예측하기는커녕 대처방안조차 없어 보인다. 

다음은 5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공항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국민일보 (‘공포’의 공익요원)

동아일보 (“북 다녀가고도 멀쩡한 당신 수십만 명 탈북의 일등공신”)

서울신문 (소득 없으면 생계 지원, 집 없으면 주거 지원)

세계일보 (늘어나는 빈곤층 왜? 공짜 복지에 ‘빈곤 역전’)

조선일보 (“자유의 물 마시고도 대동강 물을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양심의 배신자들)

중앙일보(‘크레인 농성’ 한진중 노조 조합원 79%가 등 돌렸다)

한겨레 (“BBK 가짜편지, 은진수가 홍준표에게 건냈다”)

한국일보 (“경제민주화 만능 아니다” 재계, 긴 침묵 깨고 반격)

임수경 화살이 민주당 전체로

종북 논란은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튀었다. 전날 임수경 의원이 집중 포화를 맞은데 이어 5일에는 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에 화살이 집중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그 발언수준이 저급했지만 이해찬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수준의 발언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선일보는 4면 (이해찬 “북 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 제하 기사에서 “(이해찬 의원이)사실상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른 당권 주자들도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발언을 끌어 “이 후보의 논리는 북한의 논리”라고 ‘종북’의 틀을 덮어씌웠다.

▲ 조선일보 6월 5일자. 4면.

중앙일보도 8면 (“DJ구명 압박한 레이건도 결례였나?) 제하 기사에서 ”북한인권법이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며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 백요셉씨에게 ‘북한 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변절자 새끼’ 등의 욕설을 한데 이어 같은 당 이해찬 대표 후보가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발언하면서다“고 두 발언을 짜 맞춰 연결시켰다.

아울러 이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제히 탈북자 기고 혹은 인터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중앙일보는 백요셉씨, 동아일보는 탈북자 출신의 주성하 기자의 글을 게재했다. 조선-동아의 경우 1면 머릿기사다. 임수경 막말 파문 관련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도 일제히 내보냈다. 

▲ 동아일보 6월 5일자. 1면.

현재의 안보 프레임을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일부 언론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물론 대선후보들에 대한 이들의 ‘사상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임수경 의원의 수준 이하의 발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국가관 뒤집기, 통할까?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국가관을 걸고 넘어졌다. 경향신문도 ‘종북프레임’ 대신 ‘국가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논쟁의 대립각을 완화시키고 전선을 새누리당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박정희 독재체제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침묵을 이용해 구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근혜 위원장을 향해 “2002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만경대와 주체사상탑에 왜 갔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경선 당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국가관’ 검증 논쟁 휩싸이는 정치권)제하 기사에서 “정치권이 ‘국가관’ 검증 논쟁에 휩싸였다”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문제에서 시작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의 대북관 검증문제로 번졌다가 다시 국가관 논쟁으로 옮아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2면.

아울러 2면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 기사에서 “그(박근혜 전 위원장)가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르면서 5·16과 유신을 놓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며 “이때마다 박 전 위원장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박 전 위원장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일보 이계성 수석논설위원은 34면 제하 칼럼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역공을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통합진보당을 넘어 민주통합당까지 영향권을 확대해 오고 있는 ‘닥치고 종북 척결’ 공세에 대한 제동과 보수진영 내부 균열을 노렸을 법 하지만 이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자가당착이자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여준의 충고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사상의 자유를 옥죄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과 관련해 “종북으로 의심받으니 제명하자는 것은 신중히 하는게 맞다”며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 것이지 이들이 종북적이니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정말 반 국가적인 사상이나 활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의원을 사상적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31면.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장관을 지낸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도 경향신문 31면 (통진당 사태 번지수 찾기) 제하 칼럼에서 “현재 많은 이들이 통진당 사태의 본질을 ‘종북성’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다”며 “‘종북성’이란 단어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자유를 가지며, 모든 사상과 신념은 건전한 시민적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심상정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당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심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는 2면 (“진보당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제하 기사에서 심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권파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소수의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패권적 행태를 보여왔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6월 5일자. 2면.

심 전 대표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의 부실한 시스템을 각 정파 그룹이 최대한 악용한 것”이라며 “2008년 (분당 당시)혁신의 실패로부터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대표를 떠받친 것은 정당적 질서가 아닌 정파적 구조”라며 “이석기씨는 중앙위원회 전날 만났는데 모든 사태의 원인을 음모와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지하정부 같은 낡은 정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석기씨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조직, 지하정부와 같은 행태가 당의 공적 의사구조를 왜곡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봉쇄한다”고 말했다.

유럽 발 경제 위기 불어 닥칠까?“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대공황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제하 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향은 “유럽 위기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으며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소비여력도 바닥난 상태”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1면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밀려오나…코스피 1783)제하 기사에서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깜깜한 터널로 접어든 모습”이라며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다시 이는 세계적인 금융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듯 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1면 (“하반기 별 호전 없거나 악화”) 제하 기사에서 11명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은)’성장을 할 것이라는게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의 공통된 전망이지만 금융권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나쁘게 나타”났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5면.

하지만 정부의 준비와 대응은 마뜩치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은 5면 (1주일도 못내다본 정부…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제하 기사에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며 “1년치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 것은 이같은 낙관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은진수에 ‘가짜 편지’ 받았다.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발표한 BBK 가짜편지를 은진수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은진수 전 위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팀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 전 위원이 편지조작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은 전 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 한겨레 6월 5일자. 1면.

SLS그룹 구명로비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회장에 대해 각각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이며, 뇌물을 공여한 이 회장도 처벌을 받았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돈봉투를 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60여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온 돈 봉투 제공·수수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밝혔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는 청와대 관계자들로 부터도 확인이 안 되는데, 권 장관까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를 안 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다.

카카오톡이 4일 국내에서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통신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각종 담합 의혹을 받아오며 높은 통신비를 유지해 오던 국내 3대 통신업체가 보이스톡 서비스 시행으로 얼마만큼 타격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오늘은 아무 말 않겠다” ‘국가관’ 답변 피해간 박근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오늘은 아무 말 않겠다” ‘국가관’ 답변 피해간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60)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거론한 뒤 불거진 국가관 논란에 답변을 피했다.

박 전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25명이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결성한 ‘약지 25’ 모임에 참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 하자 말을 끊으며, “오늘은 아무 이야기 안 하겠다. 오늘은 비례대표 모이는 자리”라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비례대표 의원 모임 ‘새누리 약속 지킴이 25인’ 첫 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이어 취재진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발언과 관련해 물었으나, 박 전 위원장은 대답 없이 곧장 모임 장소로 들어갔다.

1시간30분가량의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박 전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재차 “임수경 의원…”이라고 물으려 하자, 그는 “오늘은 아무 말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장을 바로 빠져나갔다.

박 전 위원장은 ‘약지 25’ 모임에서 “요즘 많은 보람을 느끼고 역시 정치하면서 가장 기쁜 때가 이런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총선 때 한 약속들을 꼭 국회가 개원하면 100일 안에 발의해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서 제 마음이 기쁘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임수경 ‘변절’ 폭언에 여권 대대적 공세… 정치권은 사상논쟁 중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임수경 ‘변절’ 폭언에 여권 대대적 공세… 정치권은 사상논쟁 중'을 퍼왔습니다.

ㆍ대선 6개월 앞두고 사상·대북관 등 보수 가치만 공방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지난 1일 술자리 폭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안에 야권으로서는 민감한 의제가 내포돼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대북관 문제로 비화한 상황에서 또 터져나온 것이다.

임 의원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요셉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근본도 없다” “굴러들어와”라고 하고, 탈북자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가리켜 “변절자”라고 했다.

반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야권, 진보진영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탈북, 북한 인권, 운동권의 전향 문제 등이다.

여권은 총공세를 벌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백령도 군부대와 천안함 위령탑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사도”라며 “이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후일 통일의 역군이요, 남북의 기본이 될 귀중한 인재들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의원의 반인권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임 의원 발언은 탈북자(를 변절자라며) 강제북송을 주장하는 북한 논리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색깔론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임 의원도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종북의 몸통은 민주통합당임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야권연대에 연연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발언 파문은 예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탈북자가 무엇을 변절했다는 건가”라며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발언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탈북자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앞에서 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당신의 조국 북한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방송, NK지식인연대 등 탈북자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하는 임수경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당혹해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임 의원의 사과와 반성, 해명을 당이 믿는 만큼 조치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둘러 이 사안을 종결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후보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매우 잘못된 언동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 전모를 파악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9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걱정이 이어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이 건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물었다. 경기지역 한 초선의원은 “워크숍이 임 의원 사건으로 다 덮인 것 같다”며 “대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 재선의원은 “(임 의원) 발언은 잘못됐고 실수한 것 같은데 저쪽(새누리당)에선 많이 물고 늘어지겠지”라며 “통합진보당 문제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라고 말했다. 당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대목이다.

19대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은 당권파의 대북관 문제로 확대됐다. 그 여파는 야권연대의 상대인 민주당에 닿았다. 이로 인해 야권 전체의 지지도는 떨어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야권연대 효용성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임 의원 발언은 그렇잖아도 뜨거운 사회적 쟁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12월 대선을 6개월 앞에 두고 정치권 이슈는 ‘사상’ ‘대북관’ ‘안보’ 등 보수적 가치로 덮여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중심이 됐던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의제는 뒤로 밀려 있다.

최우규·임지선 기자 banco@kyunghyang.com

[사설] 임수경 의원, 겉치레 사과로 넘어가선 안 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4일자 사설 '[사설] 임수경 의원, 겉치레 사과로 넘어가선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탈북 대학생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한 막말로 진보개혁세력에 또다시 치명타를 안겼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경솔한 언행으로 대형 사고를 친 행태가 실망스럽다.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신인 스타’ 찾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의 공천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임 의원은 파문이 커지자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과했으나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에서부터 조금도 숨김이 없어야 한다. 문제가 된 ‘변절자’ 발언에 대해 임 의원은 “학생운동, 통일운동을 한 하태경 의원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 탈북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건을 터뜨린 백요셉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임 의원은 백씨에게도 ‘변절자’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돼 있다. 하태경 의원을 변절자라고 비난한 것도 앞뒤 문맥상 단순히 하 의원이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새누리당으로 간 것만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다. 임 의원은 더욱 진솔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임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감히~’ 하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무척 실망스럽다. 어느 면에서 그 발언은 탈북자 비하 발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임 의원이 벌써 오만한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임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도 이 대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임 의원은 남북문제의 상징성을 띠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됐다. ‘통일의 꽃’으로 불리던 20여년 전의 의식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제는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 남북문제 전반에 걸쳐 좀더 심화된 인식과 진중한 접근방식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실수를 자신을 채찍질하는 좋은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는 영영 ‘식물 국회의원’에 머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에서 조처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임 의원을 감싸고도는 것만이 최선인지 자문해볼 일이다. 민주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당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만으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새누리당 역시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사건을 침소봉대하려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의원들이 보여온 각종 저질 발언, 추태, 망언 행진에 당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유권자들이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탈북자=변절자? 종북논란, 민주통합당으로 확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4일자 기사 '탈북자=변절자? 종북논란, 민주통합당으로 확산'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국가관 논란으로 확산… 보수언론 총공세, 야권연대에도 ‘빨간 불’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자 아침신문 톱을 장식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의원 비례대표 21번으로 당선된 바 있는 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인 백요셉씨와의 대화 중 폭언을 한 것이 탈북자 비하 발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욕설 발언 등으로 파문이 확산됐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추진 논란이 종북 논란과 국가관 논란으로 확대된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보수신문들은 특히 통일운동을 했던 임수경 의원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고 이번 발언으로 의원 자격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종북 논란을 국가관 검증으로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3월 뜨겁게 달궜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재수사한지 3개월만에 마무리에 들어갔지만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비선 문건까지 나왔지만 윗선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하며서 수사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ㅤㅎㅔㅆ던 윤슬기씨가 지난 2일 숨졌다.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결국 두달이 안돼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및 액정화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윤씨를 포함해 56명이다.

다음은 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임수경 의원의 발언 파문은 지난 1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탈북자 백씨와 대화 중 불거져 나왔다.

백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의원과 오고간 대화를 소개했고,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트윗을 통해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인터넷상 검색어를 오르내리면 큰 관심을 끌었고, 단순 헤프닝을 넘어 '변절자' 논란과 국가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탈북자 백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쉽사리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수경 발언, 무슨 일이 있었나?

백씨의 주장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건은 서울 종로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백씨는 지난 1일 우연히 임 의원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 요청해 휴대 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임 의원의 보좌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임 의원을 찍은 사진을 삭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백씨는 임 의원을 찾아가 사진 삭제를 임 의원이 지시한 거냐고 물었다. 백씨는 한 TV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임 의원과 토론을 벌인 적이 있고, 임 의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한국외대 재학 중이어서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런 적 없다. 나에게 사소한 피해가 갈까봐 (보좌관들이) 신경을 쓴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다.

문제는 백씨가 "이럴 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불거졌다.

임 의원은 이같은 대답에 "너 누구냐"면서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가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발언을 했고, 이어 "너 그 (새누리당) 하태경(의원)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그 개XX. 진짜 변절자 XX야"라고 했다고 백씨는 주장했다.

백씨도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배님. 누가, 누구를 변절했느냐.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님이,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배반했다는 말씀이냐"고 응수했고, 임 의원은 "개념 없는 탈북자 XX들이 어디 국회의원에게 개기는 거야.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너 몸 조심해 알았어"라고 말했다고 백씨는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백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고, 임 의원은 성명까지 내고 탈북청년이 보좌관들에게 ‘북한에서는 총살감’이라는 말을 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임 의원의 발언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탈북자=변절자? 

4일자 신문에서는 임 의원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사설을 통해서도 일제히 임 의원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탈북자=변절자'라는 인식이 곧 임 의원의 종북 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도 공통점이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탈북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도 쉽게 ‘변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임 의원의 대북관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물론 임 의원은 ‘보좌관에게 총살 운운한 학생을 꾸짖은 것이 전체 탈북자 문제로 비화됐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좌로 읽힌다"며 "종북주의자가 통합진보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임 의원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국민을 향해서도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총살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발언이 비화됐다는 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백씨의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언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임 의원을 종북 의원으로 낙인찍고, 통합진보당을 엮어 야권 전체를 종북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두루 칭해 변절이나 이상한 짓으로 여기는 그의 사고방식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그가 여전히 주사파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일보는 임 의원이 1989년 6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5개월을 복역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을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서조차 ‘임종석 전 사무총장의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무총장을 1989년 주사파가 장악한 전대협의 의장으로 임 의원의 방북을 기획, 실행한 인물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임 의원이 방북 당시 다녔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는 통합진보당 주사파의 산실(産室)로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의 주력이 졸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과, 북한의 실상을 보고 북한 인권 운동가로 돌아선 전향자들을 비하한 것은 주사파의 본색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며 "정치권 내 주사파 종북세력을 통진당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3면

새누리당도 임 의원의 '변절' 발언을 지적하며 종북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대변인은 "임 의원이 어느 나라 의원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폭언과 망발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변절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 의원의 발언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종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불꽃이 튈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당직자의 말을 빌려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이 예민하게 불거진 시기에 오해받기 딱 좋은 사건이 터져 머리가 아프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탈북단체들의 반응과 백요셉씨의 인터뷰, 임수경 의원 과거 전력 분석을 1면과 3면 관련기사에 걸쳐 실었다.

조선일보는 아예 사설을 통해 임 의원의 조국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임 의원을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은 김씨 세습 왕조 밑에선 도저히 못살겠다며 목숨 걸고 대한민국 땅을 찾은 사람들"이라며 "임 의원이 그런 2만여 탈북(脫北) 국민을 변절자로 보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 발 벗고 나선 하태경 의원을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임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북조선공화국이라는 뜻인가"이라고 물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탈북자들과 운동권 출신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벌여온 하 의원을 “변절자”라고 부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에 정치적·도덕적 정통성이 있으며,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임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데는 통일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그에게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 의원이 직접 탈북자를 포함한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는 건 기본이다.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임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수 신문들이 임 의원의 발언과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국가관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란이 매카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는 발언을 분석해 국가관 논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박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최근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게 12월 대선을 치르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과 연대를 한 민주통합당까지 ‘이념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 당시 “이 사태에 민주통합당도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그가 내세우는 가치가 2012년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그의 리더십이 개발독재를 이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탓이 컸다"며 "‘국가관’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거취를 결정하자는 박 전 위원장 발언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신문 1면

실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가관 논란이 박 전 위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석기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에 공안적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제명 운운한 것은 매카시즘적 발상(유창선 박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보인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국회 입성이 안 되고 제명하자는 건 매우 위험하다(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가관 논쟁과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흐지부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 등의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그의 수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사실상 청와대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의 혐의는 장 전 주무관의 구체적인 폭로로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기엔 민망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말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운영된 2008년 7월~2010년 7월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밝혀줄 열쇠로 통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줬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달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이 돈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점에 전달됐다.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 기관의 공금이나 정권 실세의 비자금, 또는 민간기업에서 흘러든 부적절한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윤슬기씨 숨져

삼성전자 액정화면(LCD) 천안공장에서 일해온 윤슬기씨가 지난 2일 숨을 거뒀다.

윤씨는 1999년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 13년간 투병해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신과 같은 질환을 앓던 김지숙씨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상담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다.

윤씨는 지난 군산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9년 6월7일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 입사해 이 공장에서 LCD 패널을 자르는 일을 맡았다.

윤씨가 잘라낸 LCD 패널은 바로 앞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바른 뒤 옮겨진 것이었는데 그는 화학물질이 묻은 패널을 다뤘지만 면장갑만 끼고 일했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바로 앞 공정과 윤씨가 일하던 공정 사이의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셈이다.

▲ 경향신문 10면

윤씨는 이같은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재생불량성빈혈 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퇴사했다. 윤씨는 지난 13년간 수혈에 의존하다가 지난달 상태가 급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재생불량성빈혈로 인한 폐출혈과 장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종란 노무사는 “윤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청구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유족이 대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