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3일자 기사 '이어도-제주 해군기지-탈북자, 북풍 '풀세트''를 퍼왔습니다.
[평화에 투표하자] 철지난 '안보 프레임'의 재가동
다음은 월간 2000년 6월호에 게재된 "북풍조작은 있었다 - 96년 판문점 북풍사건 청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1996년 4월 5일 식목일 아침.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한 여인에게 연정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린다에게'로 시작되는 이 편지는 '당신을 사랑하는 L'로 끝맺고 있다. 그날 오후 2시20분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격상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3시쯤엔 안보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북한군의 무력시위는 3일간 이어졌지만 미군은 이를 대수롭잖게 여겼다. 총선을 3일 앞둔 4월 8일 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청와대쪽에서 "여론이 15% 이상 좋아졌다"는 격려전화가 걸려온 후 한 장교가 들뜬 목소리로 "총선 승리합시다"라고 외쳤고 일부 장교들이 박수를 쳤다."
기사에 따르면 99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중호 행정관은 96년 당시의 북풍 의혹을 조사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국 행정관의 보고서는 "96년 4월 4∼6일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 총 3회에 걸친 북한군 무력시위가 있자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은 사건 내용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이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과장·왜곡해 공포와 불안 및 긴장을 조성해 15대 총선에 이용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양호 국방장관이 집무실에서 한가롭게 연서를 쓰고 있던 그날 합참 상황회의는 합참 북한정보과가 '위기는 아니다'라는 보고를 묵살하고 심지어 사건 발생 일자까지 조작해 위기로 몰고 갔다. 이후 연일 전쟁 위기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여당의 지지율이 15% 이상반등해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5대 총선에서 득표율 10% 내 표차로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2위로 낙선한 선거구는 38개에 이른다.(서울:24, 경기:10, 인천:4) 선거여론조사에 비해서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30석 이상 잃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전쟁의 먹구름이 걷힌다.
외교안보장관회의 '하향식' 위기 보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의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월 말부터 벌어진 한미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앞서 군은 2월 20일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했다. 이후 남북 간에는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선거 전의 안보 정국이 조성되었다.
2월 20일 사격훈련에서는 미묘한 현상이 나타났다. 훈련 하루 전날인 19일에 북한의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우리 영해에서 단 한 개의 수주(물기둥)라도 감시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물방울'이 아니라 '물기둥'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군은 이번에는 단거리 화기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까지동원해 5000발을 사격했다고 발표했지만 화기별로 구체적인 사격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당한 규모의 화기가 동원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북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이 "겁을 집어 먹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련의 국방부식 설명은 단 한 가지를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정당한 사격훈련을 강행하자 북은 겁먹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도 역시 같은메시지다. 북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남측이)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 사격하는 흉내만 내 인민군대가 용케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사격구역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포사격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남북의 공방은 결국 "누가 먼저 겁을 먹었느냐"로 모아지는데 이걸 정치학자들은 '치킨게임'이라고 말한다. 남북은 교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의 '소심함'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 '약 올리기'에 북은 연일 대규모 군중집회와 김정은의 미사일부대 방문, 군사훈련 장면 공개를 통해 남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기싸움이 정말로 안보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후 정부의 기류가 확연히 바뀐 계기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였다. 여기서 "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라 이제껏 북한의 강경한 목소리에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던 정책기조를 바꿔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다음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북이 도발하면 보복 차원에서 응징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문제는 북한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등 대북 강경 대응기조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북이 말로 하는 도발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처럼 날선 언어로 대응한 것은 현 정부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에 북의 총참모부가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할 당시에도 현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북의 말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었다. 도대체 지금이 왜 위기인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전후방 북한의 군사동향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군 자체의 정보 분석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정보기관의 보고를 활용해 '하향식'으로 위기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우리 정부만을 탓할 수도 없다. 남의 약 올리기에 자극받은 북도 남의 총선에 개입하고자 하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의 일환으로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4월 총선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남과 북의 정권은 궁합이 척척 맞아떨어진다. 이런 안보위기는 총선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없어진다.
▲ 김혁수 전 해군제독이 9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앞에서 통합진보당의 김지윤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가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판하며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 항의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와 이어도 논란
북풍의 조짐은 이것만이 아니다. 연평도 사격훈련 이틀 후인 2월 22일 청와대는 이제껏태도와 달리 매우 중요한 입장 전환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취임 이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단 한 번도 직접 개입한 전례가 없이 해군에게 이 문제를 일임해 왔다. 청와대에는 '남의 일'이었던 해군기지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징후가 드러나더니 김관진 장관이 연평도에 간 바로 그날, 해군은 강정마을에서 발파를 강행한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발파를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발파 그 자체가 아니라 연평도에서의 긴장고조 시점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
한 진보정당 청년비례 후보가 '해적기지'라고 말했다고 하고, 정동영 의원이 "집권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정권과 보수언론은 마치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렸다는 듯 파상공세에 나선 것도 그러하다. 2월 말부터 다수의 군부대가 정신교육에서는 야당을 지칭하여 '척결해야 할 종북좌파 세력'이라는 강연이 빈번해지던 터에 정동영 의원의 발언에 군 전현직 장교단이 일제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한 지휘관은 장병들을 모아놓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절대 종북 야당을 찍지 말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요지의 정신교육이 장병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96년의 북풍 사례를 연상시키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이에 발맞춰 보수언론은 이어도를 정기 순찰하겠다는 중국 해양국장의 발언을 '발굴'해 정부에 대한 엄호사격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 부근을 순찰한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알려졌다. 이걸 마치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양 부각시키면서 야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중국에 영토를 헌납하려는 것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탈북자 정치의 위험과 위선
그러나 가장 위선적이고 참혹한 사례는 바로 탈북자 논란이었다. 이 또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다른 안보 현안과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언론이 연일 중계방송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적 의제로 삼았다.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가 줄을 잇는 이런 사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죽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면 이에 자극 받은 김정은으로서는 자국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를 과연 어떻게 대하겠는가? 해결을 하려면 조용히 해야지, 사람 목숨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탈북 난민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마치 미국과 한국이 탈북 난민을 엄청 잘 대우해 준 나라처럼 위선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홀대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리고 와서 잘 대우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데려오지도 못하면서 목청만 높이면 누가 피해를 볼까?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더 황당하다. 2004년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당시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 탈북 난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후 미국 정부는 탈북자의 망명에 인색했고, 지난 8년 간 겨우 80여명, 1년에 10명 정도가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에 필요한 사람만 데려간 것이었고, 탈북자 난민 대우는 말뿐이었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미 의회에서 또 탈북자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과연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미 정부의 외면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현상까지 다수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외면으로 영국으로 몰려 간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빨리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북풍이 부는 것을 보면 선거가 가깝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역력하다. 선거 때만 되면 쉽게 꺼내 드는 카드, 비정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북풍 음모를 끝장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다. 그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선거 전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긴장 높아지면 대포는 저절로도 터지더라…"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2.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국군'이 더 위험하다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군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