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탠드 서비스 이틀째 …선정적 화보·기사에 점령당해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02일자 기사 '뉴스스탠드 서비스 이틀째…선정적 화보·기사에 점령당해'를 퍼왔습니다.

'낚시'하지 않은 일간지는 내일·한겨레·경향 단 3곳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실시한 지 이틀째인 2일, “뉴스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호소하던 언론사들은 바뀐 포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2일 오후 확인한 결과, 주요 종합 일간지 대부분이 이전 뉴스캐스트 체제와 마찬가지로 혹은 더 공세적으로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에 ‘낚시성’ 기사를 걸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개시 초기부터 언론사들이 기사의 질을 높여 변별성을 갖추려 애쓰기보다는 사이트 조회수를 늘리는 선정적 기사에만 치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절반은 선정적 사진·기사

▲ 서울신문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북한의 전쟁 위협을 다룬 기사 “北, 전쟁 일으키면 서울 입을 피해는…”이 서울신문의 탑 기사임을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신문은 탑 기사 왼쪽에 “‘AV아이돌’ 여민정 드러낸 엉덩이 라인”이라는 제목을 단 사진 기사를 큼직하게 삽입하며 독자의 눈길을 집중시키고자 했다. 해당 사진 기사 밑으로는 성폭력 범죄, 배우 류시원의 이혼 소송 등을 다룬 기사 5개가 바로 이어서 배치되었다. 모델 한규리, 배우 엠마 왓슨, 방송인 이수정 등의 노출 사진도 줄이어 실렸다.

▲ 세계일보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세계일보는 “택시 탄 여성, 고속도로서 갑자기 문 열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탑 기사 바로 밑에 배치했다. 오른쪽에는 모델 한규리가 상반신 일부를 노출한 전신사진을 크게 실으며 “‘2초 강민경’ 한규리, 콜라병 몸매”라는 제목을 붙였다.

▲ 동아일보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동아일보 또한 모델 한규리, 배우 김혜수, 외국인 슈퍼모델 등이 가슴과 허벅지 등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화면 중간과 오른쪽 밑에 배치했다. 사진 오른쪽에는 “데이트 거절女 신발에 불산 테러…헉!”, “떠도는 ‘성접대 리스트’에…“자살 생각”” 등의 기사가 ‘화제의 뉴스’, ‘많이 본 뉴스’라는 명목으로 함께 올랐다.

▲ 중앙일보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중앙일보는 “女무용수들 반라 노출 ‘파격’”, “6년만에 공개처형 ‘끔찍해’”, “너무 파였나? ‘섹시함 강조된…’”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오른쪽 하단에 넣었다. 상의를 벗은 무용수들이 공연하는 모습, 교수형 장면, 노출도가 높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 등의 사진이 각각의 기사 제목 옆에 실렸다.

▲ 조선일보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조선일보는 자극적인 사진 대신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 애썼다. “아내가 바람피우는 것 같아 젊은 남자 붙였는데, 도리어…”, ““애들이 성관계 장면까지 다 봐요” 그 호텔은 뭐길래”, “日혐한단체 “조선인 여자 강간해도 괜찮다” 선동”, “티아라 일본 춤 봤어요?…민망하고 나라 망신이네요” 등의 기사가 탑 기사 아래쪽에 나란히 실렸다.

말초 신경 자극하는 탑 기사로 관심 유도

▲ 문화일보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낚시 기사와 사진을 거는 데 그치지 않고 1면 탑에 선정적인 기사를 걸어 놓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문화일보 메인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외도 의심 남편이 붙인 미행男과 바람난 아내”이다. 해당 기사는 화면 왼쪽 위, 흔히 탑 기사가 위치할 만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 국민일보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국민일보의 뉴스캐스트 메인 화면은 정치, 사회, 경제 현안을 골고루 다루기보다는 배우 설경구의 SBS (힐링캠프) 출연분, 코미디언 김기리와 신보라의 열애 소식 등 연예 기사에 치중했다. 탑에는 ““조선인 여자 강간하라” 日 혐한시위 동영상 충격” 기사가 ‘단독’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나갔다.

▲ 한국일보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한국일보는 탑 기사로 “박시후 두 번째 성관계 혐의가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오른쪽 상단에는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속살 노출”, “베이글녀, 엄청난 볼륨감 ‘깜짝’” 등의 제목을 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여성들의 사진을 내걸었다.

'낚시'하지 않은 언론사, 내일·한겨레·경향 단 3곳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의 홍수 속에서 그나마 자제력을 지킨 언론사는 한겨레, 내일신문, 경향신문 등이었다.

▲ 내일신문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내일신문 뉴스캐스트 메인 화면에서는 화려한 사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화면 구성을 지면과 비슷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오로지 뉴스를 배치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내일신문과 여타 언론사들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 한겨레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한겨레 또한 ‘낚시’ 제목을 걸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연예 등의 현안을 골고루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 경향신문도 오른쪽 하단에 배우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기사를 배치한 것을 제외하면 평이한 편집 양상을 보였다.

▲ 경향신문 2일자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광우병 발생에 새누리 ‘美 쇠고기 시식’ 사진 ‘재주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5일자 기사 '광우병 발생에 새누리 ‘美 쇠고기 시식’ 사진 ‘재주목’'을 퍼왔습니다.

트위플 “검역주권 갖다바쳐 수입 계속…재협상해야”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과 트위터는 발칵 뒤집혔다. 해당 뉴스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 검색어 상위에 계속 랭크됐고 트위터에도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2008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가졌던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시식회’가 입방아에 올랐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에 검역주권을 내줘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광우병 문제를 다뤘다가 검찰수사에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고발당하고, 조중동의 융단폭격을 받은 바 있는 ‘PD수첩’의 조능희 PD는 “기자가 전화해 광우병과 조중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며 “국민생명보다 정권보위와 회사이익이 더 중요한 신문을 상대하면 안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중동이 촛불시민 민주시민에게 사과할까요? 쓰레기로 뒤덮여도 끄떡하지 않는 정신, 그 정신으로 계속 속일걸요”라고 꼬집었다. 

또 조 PD는 “광우병소 발견되었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심재철 의원이 생각나네요, 민동석, 정운천, 김종훈이 아니라”라며 “광우병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되짚었다. 조 PD는 “반박했더니 소송 걸어오고 대법원은 뻔한 판결 아직도 안하고”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타임라인에 얼핏 ‘나는 한우만 먹어서 다행’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서 다행’이라는 사람과 비슷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인 듯”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전 씨는 “예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사회 원로’들이 모여 미국 쇠고기 시식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분들 평균연령이 80세 가까이 됐었는데....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영석 전 대표는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확인됐지만 미쿡소 국내수입은 계속”이라며 “가카가 꼼꼼하게도 우리의 검역주권을 미쿡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 아주 나라를 말아먹었군요”라고 일갈했다.

서 전 대표는 “블룸버그통신이 미쿡산 쇠고기, 한국이 수입잠정중단한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한국의 방침일 뿐이다”며 “가카가 싸인한 문서에 따라 미쿡이 인정하지 않는 한 막을 길이 전무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 전 대표는 “미쿡 광우병 소발견->한국 검역중단 검토(!)->미쿡은 사람에게 위험 미칠 가능성없다 일축->검역주권 미쿡에 갖다바친 가카덕분에 수입은 계속(예상)->국민저항(예상), 너나먹어 이명박!”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검역중단. 광우 ‘뻥’이라고 뻥을 치던 수꼴 여러분, 한 말씀들 하셔. 고견이 듣고 싶네”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당시 ‘고온에 삶아먹으면 무해하다’는 광우뻥도 나돌았죠. 그 소, 수입해다가 삶아서 그 넘들에게 먹이죠. 푹 고아서 사골로...”라고 힐난했다. 

‘미디어 한글로’ 정광현 볼리우드 미디어 대표는 “곧 호주산으로 둔갑해서 팔릴 듯. 가카는 청와대에서 또 미쿡산 시식회 하겠지. 뼛속까지 친미니까”라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광우병 발생시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지금부터 원산지 세탁해서 유통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책이나 있나요? 저번처럼 비전문 공무원들 풀어서 쇼쇼쇼? 국민을 가카 정도 머리로 아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무턱대고 수입할 때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유사시 혹은 최악의 상황이다”며 “그런데 MB새누리당 정부는 ‘그럴리 없다’라고 못박고 우리보고 괴담 유포자랬죠. 이제 니들 끝장이야. 새누리당 피해자 모드 하기만 해봐”라고 경고했다. 

ⓒ 새누리당 홈페이지

트위플 ‘cinem*****’은 “아직도 광우병 촛불집회를 괴담에 의한 폭도들의 난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확히 알기 바란다. 그 집회는 광우병 공포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한치도 걱정하지 않은 MB정권의 일방통행 정치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지적했다.

‘Attac******’도 “‘광우병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 확률은 로또 맞은 사람이 골프 치다 번개 맞을 확률입니다’ 이게 당시 정부의 해명 멘트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제 FTA 때문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트위플 ‘nha****’은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미국산소고기가 최고라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식회 하던 그 국회의원들 다 어디갔어? 한우보다 더 맛있다며 엄지 치켜들던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간 거야?”라고 꼬집었고 ‘Jeong92’도 “어버이 연합분들 깨끗하고 품질 좋고 값싼 미국산 소고기 시식회 안하십니까? 이런 거 당신네들 전문 아닙니까?”라고 비꼬았다.

‘olle*****’은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시식을 할 차례인가요?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전혀 지장없다고... 특히 김종훈 당선자가 앞장서서 시식하면 더 좋을 듯 하네요”라고 말했다. 

앞서 2008년 ‘촛불집회’ 사태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7월 8일 국회의원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등심 스테이크 시식행사를 가졌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회장 차명진 국회의원)가 주최한 행사로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 없음을 밝히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불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식회에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정병국, 이윤성, 김형오, 정의화, 안상수, 안경률, 차명진 의원 등이 참석해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일단 검역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간 합의한 내용 때문에 수입 중단 조치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미국이 인정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해 5월 20일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서한에서는 ‘수입위생조건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부칙 6항에 들어갔다. 

그러나 GATT 20조와 WTO의 SPS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수입 중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 자체 역학조사에 수개월이 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등급 조정을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입국에서 아무런 조처를 내릴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이 검역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민일성 기자

나꼼수, 조중동 ‘북풍’ 조짐 ‘천안함’으로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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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2년전 영상‧자료 ‘후끈’…김어준 “폭발 공개실험하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천안함 2주기를 맞아 각종 의혹을 재론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트위터에 의견이 쏟아지는 등 큰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2년전 영상과 자료가 재주목을 받으며 급확산되고 있다.

앞서 ‘나꼼수-봉주 10회’는 3일 이승헌 교수 버지니아 대학 물리학과 교수, 서재정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정치학 교수, 신상철 민·군 합조단 민간위원을 패널로 초대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승헌 교수는 국방부 합조단이 발표한 천안함 사건의 모의 폭발 실험 데이터가 조작됐으며 이를 주도한 과학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서재정 교수는 천안함 사고 5일 후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원인이 외부 폭발이고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철 민·군 합조단 민간위원은 한준호 준위가 사망했던 당시 KBS 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났던 ‘제3의 부표’를 중심으로 잠수함 비슷한 물체와 충돌해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는 <한준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란 제목으로 ‘제3 부표’ 의혹을 보도했었다. ⓒ KBS 화면캡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의 능력이 아닌 바로 우리 안의 공포 때문”이라며 “야당도 천안함 문제를 2주기임에도 건드리지 않는다. 빌미를 줄까봐”라고 비판했다. 

김 총수는 “수십명 장병이 희생된 사건에 합리적 의문을 가지기만 해도 빨갱이로 몰기 때문”이라며 “장병 명예를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우리가 천안함 다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그 두려움이 천안함 진실을 숨기는 원동력이었다”며 “그동안 진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포 때문이다. 빨갱이로 몰릴까봐, 각종 천안함 시나리오 돌아다니는 것 우리도 싫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우리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로 폭발실험을 공개적으로 다시 해달라”라며 “조중동은 빨갱이고 어쩌고 XX들 하지 말고, 이 간단한 실험을 반대할 이유를 대라, 이유 없으면 닥쳐라”라고 보수언론에 일침을 날렸다. 

김 총수는 “이 공개실험을 총선 이긴 후 국방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4년간 각하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답을 하는 날, 아무리 쫄게 하는 뉴스가 나와도 오로지 각하만 생각하라”고 4.11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나꼼수’의 천안함 의혹 본격 제기는 큰 관심을 모았고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틀 내내 올랐다. 트위터에도 관련 의견과 동영상이 쏟아졌다. 

트위플 ‘gmrw****’은 “언젠간 밝혀질 천안함, 부하장병들을 죽이고 진급한 장교들은 전군,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다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해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라!”라고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을 촉구했다. 

‘roche*****’은 “나꼼수 김어준 총수가 천안함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총선 승리 후 공개 폭발 실험을 국방부에게 요구하겠다 한다. 천안함 장병들의 영혼을 달래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4.11 총선에 행동하는 지성이 되자!”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봇인 ‘PresidentYSKim’은 “천안함 사건에서 젤로 열받는 거는, 함미 격벽이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침몰 즉시 전원 사망한 거를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은폐를 위해 마치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전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기지”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울분을 토했다. 

‘bob*****’은 “나꼼수 김어준은 진짜로 천재인 것 같다. 선관위 선거부정과 천안함 문제를 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때에 물고늘어짐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 부정을 못하게 선빵치는 효과가 있고, 북풍을 이용한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총수! 졸라~땡큐~”라고 의견을 올렸다. 

‘fd***’도 “나꼼수 들으며 든 생각 북한 미사일을 천안함으로 막은 것 같은. 북풍의 견제 잘된 것 같고 쥐터게이트 집중하면 될 것 같다”고 청취평을 남겼다. 

이와 함께 트위터에는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 (한준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란 제목의 동영상과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정리한 진보미디어 청춘의 (스모킹건(smoking gun)-천안함사건의 진실은?)이란 동영상이 급확산되고 있다. 

2010년 KBS 9시 뉴스는 “고 한준호 준위가 당초 알려진 함수 부분이 아닌 제3의 지역에서 잠수 중 사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KBS는 “한 준위가 숨진 장소는 함수에서 1.8km, 함미에서 6km 떨어진 곳에 부표가 설치된 제3의 지역”이라며 “군이 지난 7일 이 장소에서 길이 2m의 파편 두 개를 건져올려 백령도나 독도함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일 국방부의 반박과 UDT동지회 회장이 KBS를 직접 방문해 해명하자 다음날 해당 뉴스를 KBS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2010년 11월 18일 KBS 경영진의 온갖 방해로 결방위기까지 몰리다가 겨우 방영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편도 재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탐사전문 저널리스트 웨인 맷슨이 뉴스 대담에서 미국이 베트남전의 빌미로 삼았던 통킹 만 사건과 유사함을 밝히며 미 해군 잠수 특공대에 의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영상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웨인 맷슨은 미국이 자작극을 통해 한반도에 남북한 긴장 관계를 조성시키고 이를 통해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교수가 ‘봉주10회’에서 천안함 한가운데 부분인 가스 터빈실의 훼손 형태를 설명하면서 “파손된 길이가 8미터 정도 된다. 미국 장수함은 8미터에 갖다 끼기는 너무 크다, 당시 미국 잠수함 말고 ○○○ 잠수함도 같이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해 또 다른 나라의 훈련 참여를 추적하는 네티즌들의 글들도 이어졌다. 

‘나꼼수’는 신상철 민간위원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국기 게양대 같이 생긴 기다란 봉, 둥그렇게 생긴 해치가 달린 물체와 침몰한 후 제3의 부표가 있는 위치에서 침몰한 게 아니냐고 추론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ms4uLZQkJ44&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v=PMXSdIazt2Y&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v=Nl6294dGOOE&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OOfOJT9uUY

강풀과 M본부의 만남 “웹툰 검열 반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5일자 기사 '강풀과 M본부의 만남 “웹툰 검열 반대”'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반대 1인 시위

▲ 3월 15일 오후6시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윤태호, 강풀, 주호민 작가가 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권순택

15일 오후 6시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속된 방송회관 앞에서 윤태호 작가( 연재), 강풀 작가(, , 연재)와 주호민 작가( 연재)가 1인시위를 통해 ‘웹툰검열 반대’에 동참했다.

의 윤태호 작가, “근거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규제해야”

▲ '이끼'의 원작 윤태호 작가

1인시위에 앞서 윤태호 작가는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돼 올해는 만화의 외연이 넓어지고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 상황에서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소식을 듣고 작가들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윤 작가는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포털과 만화가들 간 자율적으로 ‘19금’이라는 장치를 달고 있는 것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작가는 “방통심의위는 웹툰이 어떤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해야한다. 근거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규제해야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작품성을 떠나 청소년들의 수용수준의 문제’라는 방통심의위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왜 19금을 달고 연재중인 작품들까지 잡아내느냐. 그 판단은 비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윤태호 작가는 “방통심의위가 하지 않아 우리가 해외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관련 연구를 하기로 했다”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강풀, “유해매체물 지정은 경고딱지”

▲ '그대를 사랑합니다', '26년'의 강풀 작가

함께 1인시위에 나선 강풀 작가도 “웹툰에도 19금 만화들이 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해매체물 지정에 나선 것은 한 마디로 경고딱지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강풀 작가는 “ 등의 작품은 심지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실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기준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풀 작가는 ‘방통심의위의 웹툰에 대한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 “만화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 있게 한다. 작가로서의 상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포털에서도 관련 작품들을 꺼리게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만화계가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까딱하면 그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유명인으로서의 사회적 문제에 위축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상식에 대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1인시위가 처음’이라는 강풀 작가는 “이 방법이 오히려 만화가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시위 방법이 아니겠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현재 웹툰 작가들은 작품 아래 ‘검열반대’ 로고를 붙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호민 작가, “만화계 전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 '신과함께'의 주호민 작가

주호민 작가는 “윤태호·강풀, 내 작품도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는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만화계 전체에 마이너스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만화가들의 검열반대 ‘1인시위’에 MBC 김민식 노조부위원장이 방문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MBC 노조가 파업하는데 윤호식·강풀 작가가 많이 도와줬었다”며 “웹툰에 대한 검열은 MBC 파업이유는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김민식 부위원장은 “에서 한미FTA 편이 불방됐는데, 판단은 시청자와 독자들이 하는 것이다. 사장이나 정부기관에서 ‘안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제작자 입장에서는 ‘윗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라고 눈치를 보게 된다”며 만화가들의 1인시위에 지지를 보냈다.  

방통심의위, “검토중…작품성 높더라도 수용수준 봐야”

한편, 방통심의위의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했다. 아직 전체회의 상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통신심의국 유해정보심의팀 정희영 팀장은 “만화가협회에서 공동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고, 만화가 개인들도 의견을 낸 상황이라 검토 중”이라며 “모든 웹툰 작품들이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건 아니다. ‘연쇄살인’, ‘신체절단’, ‘스승폭행’ 등 어린 청소년들에게 부적합 것이 있어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팀장은 “삭제로 어른들까지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용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임이 마약이면 조선일보는 뭐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2일자 기사 '게임이 마약이면 조선일보는 뭐지?'를 퍼왔습니다.

불법게임 다운받아 기사 쓰는 조선일보의 ‘불법성’

▲ 조선일보 31일자 1면

언론계에게 ‘편파 왜곡 보도’를 지칭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조선일보식 기사’라는 표현이 있다. 종종, 결론을 향해 내달리기에 바빠 근거와 사실이 부실한 기사에 대해 “이런 조선일보 식 기사 같으니”라고 품평하곤 한다. 2일자 조선일보가 오랜 만에 ‘조선일보식 기사’의 한 전형을 보여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날 31일부터 조선일보는 ‘게임, 또 다른 마약’이란 제목의 기획을 진행 중이다. 기획 첫 회는 1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말보다 게임 먼저 배우는 젖먹이들’이란 제목에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열중하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아이들의 게임 중독을 걱정하는 이 기획은 그러나 ‘제목의 작명, 기사의 내용, 사진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걱정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선정성으로 도배돼 있다. 31일자 4면과 5면으로 이어진 기획은 “유아에 게임기 주는 건, 음식쓰레기 주는 셈”, “게임중독 뇌, 마약중독처럼 변해”, “아이 뇌가 망가진다, 폭력성 띠고 ADHD 위험” 등 게임에 대한 맹목적 적대심을 노골화하며 공포를 주입하기 위해 최상급 표현을 남발했다.

▲ 조선일보 1일자

이어진 1일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게임 좀비’...괴물처럼 변해가는 아이들”, “게임중독 뇌...관제탑이 테러범에 접수된 격” 등 살벌한 표현이 난무했다. 게임의 폭력성을 우려하는 기사의 폭력성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울 정도였다. 또한 ‘칼싸움 게임에 중독된 명문대 중퇴생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 행인을 살해했다’는 결코 일반화 될 수 없고, 또 인과관계 역시 불분명한 사례를 곁들였다. 기사의 의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상황 짜깁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게임에 대한 편파적 시각을 바탕으로, 상황을 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하는 전형적 방식이었다.

“IT가 일상을 파고든 이후 매체의 주요한 베스트셀러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아이티 주의보입니다. 내용은 유사 마약이고요, 담론은 공포이지요. 공포를 파는 건 유사 이래 가장 확실한 세일즈입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이 방면에 아주 뛰어납니다. 공포를 팝니다, 공포를 팔아요! 그럼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공포를 산답니다. 인터넷이 아이들을 망친다! 어쩐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니 아이고 네 네”

네이트에서 ‘뉴스&톡’이라는 제목으로 뉴스 코멘트를 진행하는 허지웅 영화평론가는 조선일보의 공포 마케팅을 비판한 내용이다.

출발부터 심상치 않았던 조선일보의 기획은 급기야 2일, 3회차에 이르러 드디어 ‘사고’를 쳤다. 조선일보 기자는 게임의 폭력성을 직접 체험했다며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맨헌터2’ 게임을 300원 주고 내려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직접 체험한 까닭인지 묘사의 생생함이 앞선 기사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몇몇 대목을 옮겨보면 “느닷없이 볼펜을 들어 목 오른쪽을 힘껏 찔렀다.”, “사내는 피 묻은 볼펜을 움켜쥐고 태연한 표정으로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차례로 공격했다.”, “피가 분수처럼 치솟았다.”, “바닥엔 피가 흥건하다” 등 기사라기보다는 잔혹한 판타지 소설의 수사 같을 정도였다. 기자는 체험을 마친 소감을 밝히며 “식은땀에 젖고, 호흡도 가빴다”고 적었다.

▲ 조선일보 2일자에 장성진 기자가 쓴 '맨헌트2' 체험기사. 그런데 이 게임은 국내 출시가 불허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장 기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다운받아 불법적으로 게임을 했다고 조롱하고 있다.

기자의 체험대로 ‘맨헌트’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게임으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적을 잔인하게 살해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아 국내 정식 출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미 판매가 금지된 게임이다. 한 트위터리안은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이걸 갖고 게임 비판하는 건 마치 ‘소돔의 120일’만 갖고 문학은 유해하다고 하는 꼴”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국내에 출시되지도 않은 게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작성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게임을 불법적으로 다운 받아 체험하곤, 합법적으로 서비스되는 게임들을 규제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조선일보식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취재를 하기에 앞서 조선일보부터 ‘준법정신’을 가지라는 비난과 조롱이 봇물이다. 포털 사이트마다 해당 기사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있고, 트위터 등 SNS에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링크하며 한 마디씩 보태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획 의도가 바로 이런 ‘노이즈 마케팅’에 있던 것이었다면,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일보는 느닷없이 게임을 때리고 나선 것일까? 게임의 폭력성과 중독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언론이 이에 대한 공포를 기사화하는 것 역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언론이 하는 걱정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기획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양껏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하다. 게임에 빠져 ‘괴물’ ‘좀비’가 된 청소년들은 ‘폭력성을 주체할 수 없으니 통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3번의 기획 시리즈에서 일관되게 전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김윤옥·정운찬의 사기극, 제주도의 이름을 더렵혔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7일자 기사 '김윤옥·정운찬의 사기극, 제주도의 이름을 더렵혔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그 불결한 명성

‘소나기 클릭’이 뭔가? 아이유 같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 관한 글을 연거푸 클릭하여 능히 혼자서도 수 만 번, 아니 그 이상의조회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폭풍 클릭’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된다. 연예산업의 ‘가치’다. 네티즌의 환호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나기를 퍼붓는 이는 ‘광팬’이다. 연예기획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를 시켜 광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의 인기를 끈 다음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기업들로부터 거금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장사꾼들의 ‘무기’ 중 하나가 자기나 주변 사람의 소나기 클릭이다. 관련 ‘알바’ 시장도 크다. 조회수가 돈이 되니 이런 ‘산업’들이 출현한다. 본질은 속임수다.  

이런 새 수법을 어찌 처리할지에 관해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일상사가 됐다. 20만km 달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만km로 조작하는 것은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계기판 핀셋 한번 놀려 큰 돈 번다. 조작으로 남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들, 다를 바가 없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범죄와도 맥이 통한다.

남을 현혹하는 것, 사기다. 인터넷 세상의 한 모습이다. 다만 그 사기의 범죄성에 관한 인식이 늦어지고 있어 계속 말썽 나고, 피해자가 생긴다.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제 모습을 사탕발림한 ‘매우 발랄한’ 한 서양인의 놀이판에 우리 정부가 개입한 일이 말썽이다. 대통령 부인에다 전직 국무총리인 정운찬씨까지 나섰다. 제주도가 ‘뭔가’에 선정됐단다. 그저 좋은 일인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가 되게 하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질 적에 관심 가지고 봤다. 그런데 잡음이 그치지 않아 비로소 그 내용을 살폈다. 원, 세상에, 이건 바로 그 소나기 클릭 얘기 아닌가. 

처음에 얼핏 이렇게 알아들었다. 제주도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이유 응원하는 팬들이 소나기 클릭 퍼붓듯, 가슴 벅찬 일이다. 게다가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업그레이드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제주도)에게 돈을 들여 표를 던지는 것이었단다. 정씨를 비롯한 그들 모두가 돌연 말귀에, 글눈에 맹한 사람이 됐을까? 그 행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눈에 무엇이 씌었을까? 얼굴이 뜨겁지도 않았을까? 게다가 국민의 혈세까지 그 ‘협잡’에 바친다니.    

아직 전화사기인 피싱이나 자동차계기판 미터기 조작과 같은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적 소질이 다분한 꼼수다. 주최 측이라는 N7W(뉴세븐원더즈)는 안개 속 유령단체다. 나라에 좋을 거라니 ‘이런 짓’의 본질도 챙겨보지 않고 다만 깃발 흔들어댄 것이다. 온 나라가 다 나서서 말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N7W는 무엇을 노렸나?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와 같은, 자신감 부족한 나라나 기업, 관광기구를 대상으로 돈을 긁어내는 것이 목적이자 영업방식 아닌가? 국내외 보도를 훑으니, 적어도 정직하거나 투명한 조직은 아니다. 야바위로 봐야 할 조건들이 즐비하다. 

협잡의 수법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야바위판이다. 수십조원의 ‘기대이익’은 당근이었겠다. 설사 그 기대이익이 가능한 것이라 한들 그런 협잡에 의한 ‘이름’이 어찌 자랑스러우랴? 불결하다. 제주도의 가치가 기껏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 협잡을 믿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같은 협잡꾼일 수도 있다. 그 협잡으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꺼져가는 제 이름을 다시 드날려보려는 싸구려 정치인이거나, 다른 잇속을 챙기는 정상 모리배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들이 욕먹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으니 또 문제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한 표 또는 여러 표 던진 시민들의 비용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국민의 피와도 같은 세금이 쓰였고, 더 쓰여야 한다는 점이 한심하다. 수백억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지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그 돈(전화비용)의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계축구협회가 순위 매기는 방법을 공개하는 법이 있느냐고 했단다. 무식하고도 무례하다. 세금만은 안 된다. N7W와 전화회사의 거래는 영업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쓰일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고래심줄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이다.

이 야바위판에 책임 있는 자들, 언론을 포함한 기구들, 국민들의 이 질책 듣고 있는가? 참 허망한 사람들이다. 

본질을 보자. 제주도는 원래 아름답다. 그런데, 깨끗해야 아름답다.

MBC제작거부 지지 아고라 서명 8천명 넘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7일자 기사 'MBC제작거부 지지 아고라 서명 8천명 넘어'를 퍼왔습니다.

누리꾼들 “응원하고 격려 … 이번에는 꼭 이겨달라”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27일로 사흘 째 제작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MBC 기자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지지,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아고라에는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에 대한 지지 서명이 청원 하루만에 8천명을 넘었다.

▲ MBC 기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본사 1층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MBC기자회 트위터

MBC 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 MBC 영상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아고라에 ‘MBC 기자들이 국민과 시청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작거부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며 “제대로 할 말 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성했다.

기자들은 국민과 시청자를 향해서는 “공영방송 MBC는 국민의 것이다. 여러분이 도와달라.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하자는 것이 아닌, 불편부당, 언론의 기본과 정도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MBC를 권력의 품에서 되찾아오고자 하는 국민과 시청자들의 바람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신뢰의 MBC 뉴스로 돌아오겠다”고 호소했다.

▲ 다음 아고라 청원 화면 캡처

MBC 기자들의 호소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26일 발의된 이 서명에는 27일 오전11시53분 현재 8천명이 참여했다.

누리꾼 ankh****은 “반드시 정직한 방송, 정확한 방송,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기자들을 격려했고, kang****은 “‘MB氏’가 아닌 ‘MBC’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누리꾼 kong****도 “지지한다. 침묵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으며, mor****또한 “응원한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정의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기자들을 격려했다.

자신을 ‘과거 1980년 MBC에서 해직되었던 기자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 lau****은 “1980년 MBC에서 해직되었던 기자의 딸이다. 30년이 지났는데 언론의 상황이 이러하니 분통이 터져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래도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고 지금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다. 뉴스하면 평생 MBC만 보셨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웃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서 꼭 승리하시길 빈다”고 격려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김재철 사장 체제의 뉴스를 거부하고 행동에 나선 기자들을 격려하면서도 “이번에는 꼭 이겨달라” “꼭 승리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일부 누리군들은 제작거부 행동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내부에서도 처절하게 반성하라” “늦은감이 있는데 싸워 이겨라” “마지막으로 믿어 보겠다” “너무 늦었지만 힘내라” “이제서야 행동하니 아쉽지만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7일자 기사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SNS 단속 기준 불분명해...국회 선거법 개정 불투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대검찰청)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선거 규제 기관의 방침에 따른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방침과 검찰의 방침이 서로 상반돼 유권자들에게만 혼란을 주고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을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선거법 개정에 이견을 보이고 되려 선관위의 발표를 비난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은 지난 헌재의 한정위헌 취지를 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254조가 제93조 1항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29번 트윗하면 되고, 30번 하면 구속?

선관위의 운용기준이 나온 뒤 검찰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밖에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흑색선전사범은 전원 입건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문자메시지나 유인물 500건 이상 보낸 사람도 구속한다는 계혹을 밝혔다. 특히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수량과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결정과 선관위의 운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 30건 이상이라는 게시물의 횟수를 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사실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것부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 적용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실제 법원의 결정 없이 정치적 표현의 게시물이 최종 위법이 될 수 있는지 판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30회 기준을 정한 것은 검찰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140자로 제한된 트윗글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정능력으로 퇴출될 수 있는데 법적 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침은 유권자들에게 자기검열을 하도록 부추기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헌재는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의 요지에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 흑색 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제93조 1항)과 같이 일반적, 포괄적 금지조항으로써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판결 요지에도 배치될 뿐더러 또다른 규제 방안을 만들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가로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파악이 안된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제250조)과 관련해 이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인터넷을 지목해 30회라는 기준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선거 기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누리꾼들은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회라는 횟수를 들어 29회까지만 정치적 표현물을 올리자고 호소하는 누리꾼도 있다. 이번 검찰의 방침이 누리꾼들 사이에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결국 검찰이 인터넷 상시 허용이라는 물결 앞에 단속 근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SNS상에서는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통과시켜준 것은 이런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나, (SNS 위력) 무섭긴 한가 보네요"(트위터리안 정은선)라는 비난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 선언을 한 여균동 감독도 자신의 트윗에서 "거짓말을 30번 하면 죄가 된다는게 웃기지 않으세요?"라고 이번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의 지난 과거 행태로 봤을 때 이번 방침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가져오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일례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29회 게시물을 올린 한 정당은 눈을 감아주고, 당선과 낙선에 치명적이라며 게시물을 한 두번 정도 올린 정당을 규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현재 나온 검찰의 방침대로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아무리 발표해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방침 아래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문의 취지를 읽어보면 훨씬 광범위하게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보장하라고 돼 있다"면서 "마치 과거에 무슨 괴담 수사를 한다고 엄포를 늘어놓는 것처럼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트윗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선거법 개정에는 눈먼 산

선관위와 검찰의 발표가 배치된 모양새여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회는 먼산을 바로보는 꼴이다.

17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월권행위로, 나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긴 하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아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 사안에 대해논의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황경민 간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법을 안한 국회가 문제이지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침을 발표하는 자기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자넷은 현재 정개특위 위원을 상대로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혀왔고, 검토 의견을 낸 한나라당 이경재, 유일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간사는 "정개특위 위원들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황 간사는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구속하겠다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30회라는 기준 자체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웹툰 중 누구의 해악이 클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1일자 기사 '조선일보와 웹툰 중 누구의 해악이 클까?'를 퍼왔습니다.

인권시민단체, “웹툰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조선일보가 지난 9일 웹툰 ‘열혈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 보도하자, 이튿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열혈초등학교’에 대한 중점모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열혈초등학교’를 연재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야후는 지난 10일 작가 ‘귀귀’에게 연재중단을 통보했다. 현재 야후에는 ‘열혈초등학교’의 182화부터 178화까지 최근작 네 편만 게재돼 있다. 177화까지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 야후에 연재됐던 작가 귀귀의 열혈초등학교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1일 “웹툰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내 왕따, 폭력문제의 원인이 웹툰 때문이라는 발상으로 (방통심의위가) 웹툰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현과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표현은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후의 연재중단 통보로 마지막 회가 돼버린 ‘열혈초등학교’의 182화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조선일보의 비판과 방통심의위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doctor031은 “안 그래도 힘든 한국만화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 기사거리 없어서 막 갖다 쓰는 기자의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maxsdk5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김문수 소방서를 비판한 내용이 이유가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nypd0088은 “열혈초 만화보다 조선일보 자체가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말했고, rhtmaehcl9710은 야후 관계자에게 “조선일보는 신경 쓰지 말고 귀귀 작품을 복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 계열사인 여성조선 인터넷 판은 열혈초등학교를 조선일보가 비판한 날 귀귀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에서 여성조선은 “1세대 웹툰 작가가 등장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웹툰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하일권, 펭귄과 함께 귀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인터뷰 말미에 여성조선은 “귀귀의 말투는 그의 웹툰이 풍기는 자유분방한 이미지와 달리 매우 차분했다. 하루 댓글 2~3천 개를 훌쩍 넘기는 이 인기 작가는 ‘여전히 배울 게 많다’고 말한다. 스마트폰이라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면서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 수와 연령대는 부쩍 늘었다. 다음엔 어떤 작품으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