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계까지 모두가 개표 부정 가담자?

이글은 시사IN 2013-01-14일자 기사 '민주당, 학계까지 모두가 개표 부정 가담자?'를 퍼왔습니다.

개표부정설은 집계 프로그램 조작설로 시작해 선관위·민주당·방송사까지 개입된 초대형 음모론으로 확장됐다. 음모론은 국가기관을 불신할 때 왕성하게 성장한다. 형사 고발 등 강경책은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킨다

음모론에는 철칙이 하나 있다. 두세 명의 작당으로 가능한 음모는 실현 가능성이 제법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수십 명이 가담해야 하는 음모론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국가기구는 물론 야당과 학계와 언론까지 가담해야 성립하는 초대형 음모론은, 이미 과대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은 대체로 “두세 명 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라는 주장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반박이 힘든 반론이 들어오면, 음모의 규모를 확장한다. “그들도 음모 가담자다”라고 재반론한다. 이 과정이 거듭될수록 음모론이 지목하는 가담자는 늘어나고 신뢰도는 떨어진다. 대선 이후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불붙은 개표 부정 음모론은 정확히 이런 궤적을 따랐다.

ⓒ뉴시스 2012년 12월19일 서울의 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개봉되고 있다.

대선 직후에는 선거 결과를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으나 산발적이었고 근거도 취약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12월25일이었다. 아이디 ‘그루터기추억’은 다음 아고라에 “대선 개표 그래프가 정확히 로지스틱곡선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토록 매끈한 곡선이 나올 수 없다. 인위적인 결과물이다”라는 주장을 올린다. SNS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울대 장덕진 교수(사회학)는 “이 로지스틱함수 가설이 부정선거 여론에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했다. 여론 결집이 일어났다. 일단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우호적인 증거를 선택적으로 수집해 나갔다”라고 분석했다.

로지스틱함수 가설이 강력했던 이유는, 개표 부정 음모론을 ‘소수의 가담’만으로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간단히 말해 “실제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집계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한 한두 명이 선관위가 발표하는 개표 결과를 인공적 함수에 따라 조작했다”라는 암묵적 주장을 깔고 있다.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은 전국 252개 개표소에 참관인 1776명을 파견했다. 선관위의 개표 현황과 별개로 민주당도 현장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본다. 만약 선관위 집계 결과를 조작했다면, 민주당 개표 참관인의 눈에 띄지 않을 방법이 없다. 개표소 252곳 중 그런 보고가 올라온 곳은 전혀 없다. 극소수 가담자가 선관위 집계 결과만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무력해졌다. 또한 학계에서도 로지스틱곡선이 실제 개표 상황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22쪽 상자 기사).

음모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계 이전에 개표소의 개표부터 조작됐다는 주장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확히 그렇게 됐다. 전자개표기 부정 의혹, 개표소의 표섞임 의혹 등이 등장했다. 여기서부터는 10년 전 보수 진영의 주장과 판박이다(20~22쪽 기사 참조). 

이 버전의 문제는 ‘음모 가담자’가 순식간에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먼저 선관위 전체가 가담자가 된다. 많은 음모론이 청와대·정부·정당 등을 마치 한 몸처럼 취급하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까놓고 말해 선관위에도 ‘여당 사람’ ‘야당 사람’이 다 있다. 선관위 전체가 동원될 음모가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오류 입증돼도 신념 더 강해져

더 큰 모순도 있다. 민주당은 252개 개표소에서 조직적인 개표 부정 사례를 접수한 것이 없다. 시장바닥같이 완전히 공개된 개표 현장에서 수백만 표를 바꿔치기하며 참관인 1776명의 눈을 모두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음모론은 필연적으로 민주당을 음모 가담자로 집어넣는다. SNS에서는 민주당이 개표 부정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들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친노의 대선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면,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던 대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말이 되지 않는다. 출구조사는 투표장 밖에서 따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개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해도 출구조사는 정확한 표심(음모론의 전제를 따르면, 문재인 후보 승리)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출구조사 조작설도 등장했다. ‘음모 가담자’는 또다시 늘어났다. 이번에는 조사기관과 방송 3사다. SBS 개표방송을 진행한 김성준 앵커는 트위터에서 “출구조사와 개표방송 조작을 양심선언하라”는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음모론 진영은 ‘명백한 개표 부정’을 보도하지 않는 진보 성향 언론들 역시 권력에 굴복한 ‘음모 가담자’로 간주했다. 논란이 그치지 않자 (한겨레) 온라인판은 개표 부정 의혹을 정리하는 기사를 1월3일 내보냈다. 기사는 음모론의 핵심인 로지스틱함수 의혹에 대한 학계의 회의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어용학자라는 비난이 즉각 등장했다. 학계도 ‘음모 가담자’가 되었다. 사실상 온 세상이 음모 가담자라는 초대형 음모론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반론과 재반론을 거치며 지나치게 몸집을 불린 음모론은 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민주당이다. 재검표를 주장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음모론의 성화가 하도 거세어 답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지만, 실제로는 맡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 부정이 없다고 하면 지지자에 죽고, 있다고 하면 입증을 못해 죽는 자리”(행안위 관계자)를 맡을 의원이 없는 것이다.

개표 부정 음모론은 왜 사그라지지 않을까. 학자들은 ‘집단 극단화’ 현상에 주목한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다보면 집단 전체가 더 극단적이고 모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개표 부정 음모론은 수작업 재개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전 후보와 민주당에 대단한 정치적 부담(‘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을 지운다. 하지만 음모론 진영은 이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전형적인 모험주의를 보여준다.

법학자이자 인간행동 연구자인 캐스 선스타인 교수([넛지] 공저자)는 최근작 (루머)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사실은 없었다)을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여줬더니, 이들은 신념을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강화했다. 이들은 반대 의견을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했고, 확신을 강화해 ‘방어’했다. 또 선스타인 교수는, 보수주의자는 보수 매체(폭스 뉴스), 진보주의자는 진보 매체([뉴욕 타임스])가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고 지적해야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음모론 진영에서만 원인을 찾을 일도 아니다. 음모론은 국가기관을 불신할 때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와 선거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수도 없는 논란에 휩싸였다([시사IN] 제239호 커버스토리 참조). 음모론이 유행할 토양을 깔아준 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자는 선관위가 형사 고발하라” 하고 주문했다. 이런 태도 역시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주기적으로 음모론이 발호할 토양을 만든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SNS에서는 음모론이 점화됨과 거의 동시에 ‘자정작용’도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음모론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지적이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작가들 가슴에 불 지르지 말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07일자 기사 '작가들 가슴에 불 지르지 말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문인 137명 고발... 작가 박범신, 황석영, 신경숙, 한강 등 항의칼럼 잇달아

 

▲ 한국작가회의

(사)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에서도 선관위와 검찰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두 차례나 내고, 고발 취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홍문표 서울시선관위 조사담당관은 “광고 내용이 위중하다고 본다”며 “고발 취소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가 이렇게 거세게 나오자 문인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작가회의 본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회에서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가 줄줄이 나오는가 하면 인기작가들 항의칼럼도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하는 2013년 새해 들머리부터 불행하게도 문학과 정치가 소매를 걷고 맞붙고 있는 것이다.

작가 박범신(상명대 석좌교수)은 ‘작가들 가슴에 불지르지 말라’(한겨레 1월 2일자)에서 “나는 현실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살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랬다”며 “그러나 137명에 달하는 후배 작가, 시인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최근의 사태를 보고는 솔직히 뒷짐 지고 있었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후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범신은 “현대문학은 고통과 상처를 그 자궁으로 삼고 출발했다. 모든 작가는 시대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윤동주는 심지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쓰지 않았던가.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작가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137명의 작가들은 마땅히 제 몫의 할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는 “지난번 총선에서 나도 투표한 뒤 ‘인증샷’을 보내주면 선착순으로 사인본 책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경고’ 처분은 나를 조금도 반성시키지 않았다”며 “단언하건대, 이번 경우도 그럴 터이다. 벌써부터 작가들은 벌금 처분이 나와도 ‘몸으로 때우겠다!’며 벼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7명 모두 한국문학의 내일을 짊어질 유망한 작가들”이라며 “그들이 모두 유치장에 간다면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은 물론이고, 자기성찰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같은 사람까지도 유치장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게 될지도 모르며, 수많은 독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적었다.

작가 황석영은 ‘문인에게 표현의 자유 포기하라면… 다시 싸울 수밖에’(한겨레 2012년 12월 27일자)라는 항의칼럼에서 “지난 12월 13일에 137명의 젊은 시인·작가들이 때마침 전국을 휩쓸고 있는 대선정국에 관하여 ‘의사표명’을 했다”며 “이들 젊은 시인 작가들은 용산참사 때부터 독일 문단의 47그룹처럼 ‘비조직적’으로 개개인이 사안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면서 사회적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거의가 우리 문학의 미래를 끌고 나갈 실력 있는 차세대 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정권이 바뀌기를 원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참담한 실정에 분노했기 때문이고 저들의 독자이기도 했던 동시대 사람들의 삶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며 “서구에서는 문학과 소설이 모든 사회적 교양의 척도이지만 우리네는 정치인들이 서로의 선동적인 거짓말을 비난할 때 ‘소설 쓰지 말라’고 하면서 문학을 하찮은 것으로 모욕하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인들에게 사회적 ‘표현의 자유’마저 포기하라면 이제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며 “말로만 사회통합인가. 진정한 통합 의지가 있다면 승자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민심을 다독이는 관용과 여유를 보여야 한다. 상처받은 절반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 정부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못 박았다.

작가 한강은 ‘질문의 자유가 위협받는 세상에 반대한다’(경향신문 12월 31일자)라는 항의칼럼에서 “대선을 앞두고 137명의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내용의 선언을 했는데, 그 때문에 성탄 전야에 한 소설가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라며 “비록 그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되짚었다.

한강은 “그 선언문의 핵심은 인간의 고통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어떤 태도라고 저는 읽었다. 공감했음에도 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만 저의 조심스러움, 현실정치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그저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이라며 “이 소식을 들으니, 결국 그 선언은 이런 방식으로 작가들을 고발할 수 있는 권력, 표현의 자유라는 상위의 원칙을 가볍게 저버릴 수 있는 권력에 대해 발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아프게 느낀다”고 썼다.

그는 “모든 불가능성을 가로질러 건너갈 비좁은 통로를 더듬어 찾기 위해 끈질기게 서성거렸을 한 인간의 몸짓에 대해 생각한다”며 “그러한 서성거림과 질문의 자유, 몸짓과 언어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성탄 전야에 들려온 손홍규 작가의 검찰 고발 소식 앞에서 아프게 손아귀에 움켜쥐어 본다”고 적었다.

작가 신경숙은 ‘젊은 작가들에게도 귀 기울여라’(중앙일보 1월 4일자)라는 항의칼럼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대선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 3건이라고 한다. 경고는 7건이라 들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격전을 치른 선거 치고는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된 것이 겨우 3건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런데 그 3건 중에 젊은 작가들 137명이 신문에 낸 시국선언문이 공직선거법 93조 및 255조를 어겨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놀랐다”고 입을 열었다.

신경숙은 “3건 중에 젊은 작가들의 일이 경고도 아니고 고발에 포함돼 있다니? 선거 기간 동안 그 시끄럽고 논란 많았던 일들은 모두 법 안에서 진행된 일이었을까”라고 반문한 뒤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된 이 시점에서 젊은 작가들의 표현을 두고 고발까지 한 선관위의 결정에 나는 부정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기자회견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럴 경우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말들이 요점만 전달될 것을 저어해서 비용까지 각자 출혈해 가며 하고 싶은 말들이 모두 게재되는 광고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소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는 “작가들은 각각 하나의 정부라고 할 만큼 독립적이다. 남과 비슷하거나 같다는 말을 좋아하는 작가는 한 명도 없다”라며 “그런 그들을 고발하는 대신에, 그렇게 독립적인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작품을 쓰는 대신 시국선언의 목소리를 냈는지를 짚어보는 밝는 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국정을 도맡을 새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때이고 세대 간, 지역 간, 계급 간의 통합을 우선에 두고 있는 때”라며 “선거로 인해 산산이 분열된 것들을 모성적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때에 젊은 작가들의 그 정도의 표현을 받아주지 못하고 벌을 주어 통제하려 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마무리지었다.

그렇다. 새 정부는 입으로만 ‘통합’을 앞세우지 말고 진짜 통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되짚어보아야 할 때다. 한 시대 양심을 대변하는 시인 작가들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상한 딱지를 내밀어 구속을 시키거나 벌금을 내린다면 ‘통합’이 아닌 ‘통제’, 곧 ‘독재’로 걸어가는 길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문보기 :  www.moonhagin.com/

한국작가회의  |  theotherk@naver.com

대구에서도 새누리당 '십알단' 불법선거사무소 적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17일자 기사 '대구에서도 새누리당 '십알단' 불법선거사무소 적발'을 퍼왔습니다.

[단독] 민주당 대구선대위, 제보 받고 고발... 대구선관위, 오피스텔서 증거품 압수

▲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사무실로 의심되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박근혜 후보의 임명장과 명함·수첩 등 ⓒ 조정훈

[기사 대체 : 17일 오후 7시 9분]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로 된 임명장과 명함·수첩·빨간색 목도리 등이 발견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대구시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대구시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수거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대구시선관위 직원 10여 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 등은 17일 오후 3시 30분께 이 사무실을 급습했다. 당시 사무실 안에는 남·녀 직원 각 1명, 방문자 3명 등 총 5명이 있었다. 

박근혜 이름 적힌 임명장 200여 장 발견

▲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에서 수거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200여 장 발견됐다. ⓒ 조정훈

▲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실로 추정되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빨간 목도리. 검은 비닐에 담겨 있다. ⓒ 조정훈

이 사무실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 200여 장과 임명장 외피·후보 유세 일정 문건·임명장 발부 명단·조직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SNS선거대책자문위원 겸 총괄본부장 김아무개'씨·'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실장 한아무개'씨 명의의 명함 등이 발견됐다. 

사무실에는 커다란 검은 비닐에 담겨져 있는 빨간색 목도리와 수첩도 있었다. 수첩에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대구 방문 일정이 담겨 있었고, 한 식당에서의 음식값과 영화관람권을 나눠준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임명장 수여자 당부 사항이란 제목으로 '우리집 20대·40대는 내가 책임진다' '1일 10명 이상 우리 후보 지지자 확보'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A4 용지도 발견됐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피켓 제작 시안' 문서가 떠 있었다. 사무실의 한 직원은 대구시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실장 한아무개씨의 비서"라고 밝히고 "한 달 반 전에 이 사무실에 입주했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은 또 "중앙의 지침을 인터넷 이메일로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주로 임명장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원들로부터 받은 명단 정리와 작성·임명장 배부 등의 일을 했다, 결과를 위로 매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SNS 불법선거운동 여부, 확인해봐야 할 것"

▲ 새누리당 불법선거사ㅜ실로 의심되는 대구시 범어동 국제오피스텔 1903호에서 발견된 물품 중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의 이름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의 금액, 영화관람권 배부내용 등이 적혀있는 수첩도 발견됐다.ⓒ 조정훈

대구시선관위 이원규 지도과장은 "(사무실에는) 정당과 관련된 임명장과 여러 가지 유인물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272조 2항에 의거, 선거현장에서 위법 혐의가 있는 증거물을 수거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 사무실이) 등록된 사무실인지는 알 수 없다, 수거한 내용은 새누리당의 임명장과 명함·목도리·관련 명단·컴퓨터 2대·노트북 1대·USB 1개"라면서도 "하지만 컴퓨터·USB 속에 담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실은 대구에서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한아무개씨가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 2010년까지 자유총연맹 대구수성구지부장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실장 명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사무실 직원 2명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서 임명장 받은 이가 자발적으로 한 듯"

▲ 대구시선관위 직원이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거한 물품을 박스에 담아 옮기고 있다. ⓒ 조정훈

한편, 민주통합당대구시당 이재관 대변인은 "불법선거운동이 여러 군데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적발된 곳은 이곳이 처음"이라며 "제보 내용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더한다면 얼마나 더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12월 18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가 직접 책임질 것과 새누리당의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주호영 위원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임명장은 대구시당에서 준 임명장이 아니다"라며 "대구시당에서는 임명장을 줄 경우 임명장 번호를 적어 준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 조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서울에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tghome)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7일자 기사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법 따를 수밖에”…“누굴 찍으라는 것도 아닌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를 하면서 피자를 제공한 대전 충남대학교의 A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누구를 찍으라고 하지 않는 투표 독려까지 처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부재자투표 첫 날이던 지난 13일 학내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인근에서 56만여원 상당의 피자 45판을 준비하고 ‘꼭 투표하라’며 피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같은 학교 B교수가 선관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독려 행사 당일에는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새누리당 관계자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선시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선거법 230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거꾸로 얘기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자를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 KOREATECH 디자인공학과 4학년 이제하 학생의 투표 독려 포스터

이 관계자는 또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도 여야 입장차이로 법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투표 독려의 경우도) 정당마다 유불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정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비밀 평등 자유 선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투표를 하라는 거지 누굴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닌 투표 독려를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는 단순 투표 독려는 처벌에서 빼자고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입법청원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과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4·27 재·보궐선거 등에서 다양한 투표독려 활동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인증샷’을 올리면 판화 1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린 임옥상 화백은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하면 불법, 성악가 조수미씨가 하면 합법이라는 식으로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투표 참여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점심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원광대학교 이아무개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 기업들의 투표 독려 이벤트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서 보듯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투표하면 옷 사주겠다는 부모님도 처벌할 거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 에드레날린의 투표독려 포스터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기보다는 특정 후보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투표 독려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해 투표하라는 게 추측 된다는 건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서로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법을 바꿔야 하고, 선관위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수와 함께 투표독려 활동에 참여했던 C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설득을 한 것”이라며 “일종의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교수는 또 “투표를 하자는 것이었지 누굴 지지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답답하다”고 선관위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선관위, 새누리 '불법 알바' 조직 전원 고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14일자 기사 '선관위, 새누리 '불법 알바' 조직 전원 고발'을 퍼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불법 선거운동, 수시로 당에 실적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여의도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난 댓글들을 달아온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미디어 본부장 윤모씨와 불법 알바 7명 등 8명을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당과 무관한 일이라는 새누리당 주장과는 달리 활동상황을 수시로 새누리당에 보고해온 사실이 드러나, 대선 막판에 새누리당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손광윤 지도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1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 밤샘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일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자는 윤모 본부장과 알바 직원 7명 등 현장에서 적발된 8명 전원이다.

손 과장은 또한 "밤샘 조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말해, 이들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사팀은 현장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를 비롯해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문제의 윤모 본부장은 SNS 관련 회사 대표자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이라는 공식직함을 갖고 활동해 왔다. 그는 9월 말부터 여의도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비난댓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는 또한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맡고 있다. 

그는 이밖에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도 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현 기자

박근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선관위, 오피스텔 급습조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2일자 기사 '박근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선관위, 오피스텔 급습조사'를 퍼왔습니다.

4·27 재보선을 닷새 앞둔 22일 오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쪽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전화홍보원을 대거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홍보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붙잡힌 전화홍보원은 30명이다. 강릉/강원일보 제공

컴퓨터앞 8명 ‘댓글부대’인 듯

박후보 명의 임명장 등 발견

새누리 “당과는 무관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로 의심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이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건너편에 위치한 이 사무실을 급습했을 당시, 사무실 내부 중앙에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돼 있고 벽 한쪽에는 ‘D-6, 대통령 선거 6일 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영어로 된 ‘프레지던트 워 룸’(대통령 선거상황실)이라는 표현과 함께 조직도도 그려져 있었다. 여러 개로 나누어진 방에서는 청년 여럿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또 가장 큰 방 책상 위에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수십장이 쌓여 있었고, 박 후보 캠프의 ‘에스엔에스(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본부장’이라고 적힌 윤아무개씨의 명함과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략을 담은 문서 등도 발견됐다.　이 사무실 운영자로 추정되는 윤씨는 트위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보수 논객으로, 최근에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려왔다.　선관위는 현장에 있던 윤씨 등 8명을 영등포선관위 사무실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컴퓨터 8대 등 증거물품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 사무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적발된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 사건과 비슷해 보인다. 당시에는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사무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을 맡은 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강릉의 한 펜션을 임대해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고용해 엄기영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바 있다.　선관위 조사를 받던 윤씨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에스엔에스 개인사업자로 개인 트위터에 예전부터 하던 대로 글을 올린 것이라 문제가 없고 새누리당과는 전혀 무관함을 (선관위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혼자 조사받던 윤씨는 밤 12시께부터 변호사를 불러 도움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의동행한 이들의 진술을 듣고 나면 14일 아침께 사건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광온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관계없다고 발뺌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이름으로 된 임명장 수십장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 현장에 어떻게 해서 배포됐는지, 또 에스엔에스 미디어본부장 명함을 가진 윤씨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위는 선대위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휘계통은 어떻게 돼 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공보 관계자는 “당과는 무관한 일이고 돈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해주거나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윤씨는 직능단체 산하 선대위원 중 한명으로 추정되지만 임명장을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임명장을 받아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신재 박기용 송채경화 기자 ohora@hani.co.kr

‘박빙 대선’ 코앞…MB 주례연설 강행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11일자 기사 '‘박빙 대선’ 코앞…MB 주례연설 강행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KBS, 야당대표 연설은 중단ㆍ선관위 유권해석도 바뀌어

18대 대선을 불과 9일 앞두고 KBS 라디오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대국민 연설을 내보냈다.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이 대통령의 연설을 공영방송사가 중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KBS는 방송을 강행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이던 야당 대표의 정례 라디오 연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일시 폐지된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소년·소녀가장 및 한 부모 가정에 난방유 지원, 독거노인 의료지원, 취약계층 어린이 무료 돌봄교실 등의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라디오본부 조합원들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의 주례연설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새노조는 “격주로 방송하던 여야 대표 연설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불방시킨 마당에 대통령 연설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연설 방송을 강행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주례연설에 대해 2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유권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대통령 주례연설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선거기간에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KBS도 ‘말 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0월26일 길환영 KBS 부사장(현 사장)은 노사가 함께 만든 대선공정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정례연설을)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방송을 강행했다. 당시는 KBS가 대통령 연설 100회를 맞아 TV로 특집방송을 중계해 비판을 받았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선관위 "박근혜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검토 중"

이글은 시사IN 2012-11-14일자 기사 '선관위 "박근혜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검토 중"'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에서 트럭에 올라가 연설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 있지 않다"며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를 광주선관위에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후 전남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투표참여 캠페인에 참석, 정책설명 후 당원으로부터 받은 풍선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2-11-12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에 올라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외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특보단장이 함께 트럭 위에 오른 점 등도 따져보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차량을 이용했는지 여부보다 이날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의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차량 이용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측 진성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뉴시스)

[사설] 여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중립성 위협하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8일자 사설 '[사설] 여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중립성 위협하다니'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기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라는 등의 협박조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조처를 폄훼하고, … 나아가 선관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앙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잘못은 제쳐놓고, 엉뚱하게 선관위에다가 협박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더구나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 상임위에서 책임을 추궁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선거중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이 원내대표는 엊그제 의원총회 앞머리에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를 받은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선관위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고 나서 한발 나아가 “여기에 관계되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서, 선관위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에서 선관위를 공격하라는 종용이니,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사건 직후 현 전 의원 등을 즉각 출당조처하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표리부동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음은 지난 25일 현영희 의원만 불구속기소하고 현 전 의원은 무혐의 처리한 뒤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을 비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이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오히려 여당 편향의 행보로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겨우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선관위에 여당 원내대표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니 대선을 앞두고 공정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짓이 아닐 수 없다. 행여 여당 의원들이 이 지침대로 국감장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황당한 공세를 펴지 않을까 걱정된다.이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구태정치가 묻지마 살인 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등 문제발언으로 여러차례 입길에 오른 적이 있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반영한다.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새누리 이한구 “선관위 그냥 놔둘일 아냐” 발언 논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8일자 기사 '새누리 이한구 “선관위 그냥 놔둘일 아냐” 발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이한구 의원. 사진/강창광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둘 일이 아니다”고 말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 확정을 받은 것 같다”며 “이는 정말로 예삿일이 아니다. 선관위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현영희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 전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며 “여기(선관위)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서 처리가 되도록, 좀 더 확실하게 선관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선관위가 어떤 사건은 비공개로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고 어떤 사건은 공개적으로 수사의뢰, 고발하는 등의 일정하지 않은 잣대를 시정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당 안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선관위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당으로선 선관위 조처가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당 대표로서 표현이 거칠었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헌재 결정 혁명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헌재 결정 혁명적”'을 퍼왔습니다.

박경신 교수 “자의적 수사 가능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선관위도 “실명제 폐지가 바람직”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인증 의무를 부과한 인터넷 실명제(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범죄자취급=실명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실명제의 위헌성을 규정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도 같은 취지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확인제는 자의적인 수사가능성으로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며 헌재가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헌재가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검열’이 아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전제한’인 만큼,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한 사전검열이나 사전제한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논리라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용없는 규제’였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대목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헌재가 “우리 법상의 규제가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신망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 인터넷망이나 정보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소위 ‘대정보규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던 해외 서비스나 SNS에 대해 ‘더 강한 규제’ 대신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가 토론하고 있다. 오른 쪽은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신 교수. ⓒ이치열 기자 truth710@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도 높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헌재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익의 침해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는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했다. 실명제로 축적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등 ‘수사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헌재가 폭넓게 인정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 관련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 직후 이 같은 제도에 대해 폐지 의견을 모으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실명제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감시자와 감시대상으로 만들려는 여러 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이 “범죄자취급=실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이 ‘기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수사편의를 위한 여타 실명제는 존립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헌재가) 거의 완결적인 형태로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인정한 대목을 들어 “익명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향후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악플’에 대해서는 “외국의 보편적인 규제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포털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도 “인터넷 실명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최민식 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인터넷 업계에 자율적인 규제 권한이 주어진 만큼, (실명제 폐지로 인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원사들과 함께 공통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법제과장은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선거법상 실명제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선관위는 사후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실명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선관위, 현영희 의원이 돈 인출하는 CCTV장면 확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3일자 기사 '선관위, 현영희 의원이 돈 인출하는 CCTV장면 확보'를 퍼왔습니다.

돈 인출 시점, 전달 시점, 관련자 동선 일치…박근혜 '사면초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을 향해 “차라리 빨리 소환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돈을 전달했단 구체적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되며 사건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연합뉴스

3일자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이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정모씨 제보로 시작됐다’며 정씨는 총선 기간 중에 작성한 ‘노트 두 권 분량의 메모, 선거 관련 회계 자료’ 등을 들고 직접 선관위에 출두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현영희 의원이 현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각각 3억원과 2000만원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출신의) 조모씨를 통해 전달했다“며 자신이 직접 “그 장소까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정 씨의 진술에 대해 선관위는 "돈이 인출된 시점과 정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이 일치했고, 전달 장소도 관련자들의 동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정씨 진술과 관련자 통화기록, 현영희 의원과 가족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조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대 총선 공천에서 현기환 전 의원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한겨레는 현 전 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 중 한명의 위원이 아니라 친박계를 사실상 대리하는 위원”이라고 평가하며 “친박계 실세였던 현 전 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에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의 이러한 분석은 현 전 의원이 결백을 호소하며 "지난 4월 총선 당시 공천은 '한 사람이 누구를 공천시킨다든지 낙천시킨다든지 하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고 항변한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 한겨레는 새누리당 공심위가 ‘도덕성’을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역사 왜곡 발언을 한 박상일·이영조 후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석호익 후보 등을 공천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부적격 후보의 공천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한편, YTN은 2일 “선관위는 아직 제보자의 진술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제보자가 현 의원 전 수행비서로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A 의원(현영희 의원)이 당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차량에 싣는 CCTV 장면 등 돈 거래 정황을 입증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YTN의 이러한 보도는 선관위가 혐의 입증에 상당한 물증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해 검찰은 ”선관위가 혐의를 공개하는 바람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선관위 로그기록 존재한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18일자 기사 '선관위 로그기록 존재한다 '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CD형태로 제출돼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12월에 이뤄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를 입수했다.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자 사건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였던 '로그파일'이 CD형태로 검찰에 제출되었음을 알아냈다.

선관위 로그기록 CD제출과 관련된 검경 수사기록(오른쪽 하단 돋보기 클릭시 원본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입수한 수사자료에 의하면, 해당 CD는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달여에 걸쳐 선관위가 경찰에 제출한 로그기록들을 한 데 모아 12월 7일 CD형태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다. '2011. 12. 7일 검찰수사관 OOO 외 3명은 서울시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하여 경찰청 수사 관련 제출 자료와 장비별 OO리스트 등 본 건과 관련된 추가 수사 자료를 제출 받았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라 명시돼 있다. 또한 CD를 사진으로 찍어 수사자료에 첨부해, CD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준다.

해당 CD의 목록을 보면, 중앙선관위의 디도스 장비 로그 뿐만 아니라 라우터, 웹서버, 방화벽, 통신사업자 측의 로그파일 등이 여러 날에 걸쳐 제출됐다. 이 중에서 최근 선관위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선 '라우터 로그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CD의 존재는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로그파일들을 분석하게 된다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선관위 내부 연루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도 있다. 검찰에 제출된 시기가 12월 7일이라는 점과 로그기록이 한 번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사건이 일어난 뒤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지적하며 "지금 로그파일을 공개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 CD 역시 1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측에서 로그기록을 제출할 때, 10월 26일 당시 한 번에 모두 제출한 것이 아니라 12월 5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에 걸쳐 제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통 사고가 나 로그기록을 제공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관처리한 뒤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그파일이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의 거의 모든 로그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로그기록이 '조작'되었다면, 각 장비별 로그기록들을 모두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의혹을 객관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지난 시간동안 (위키프레스)와 인터뷰했던 많은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라도 로그기록이 나온다면,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는)여전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한 보안전문가는 "얼마 전 '나꼼수'에서 제시한 미국 오레곤 대학의 라우터 기록과도 대조해 보면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조작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 사건은 그 때부터 전혀 다른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결백하다면 이 CD를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 CD가 '디도스 사건'이 아닌 '부정선거 사건'으로 바뀌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라우트뷰'와 'K 사무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10일자 기사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라우트뷰'와 'K 사무관''를 퍼왔습니다.

담당자는 1명, 라우터는 '누군가 손길' 없이는 정상화 안 돼...본인은 "모르겠다"일관

'디도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지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특검이 진행중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 상황이다.

그동안 '나꼼수'와 여러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현재 이 사건은 초반과 많이 달라진 양상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밝힌 자료들에서 속속들이 헛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디도스'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 연루 혹은 다른 방법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앞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라우트뷰 프로젝트', 새로운 돌파구 될까

지난 7일 '나꼼수'에서는 미국 오레곤 대학의 '라우트뷰(Route views project)'가 언급됐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라우터들의 '신호'를 기록하는 연구다. 즉 특정 경로를 따르도록 인도하던 라우터가 어느 시점부터 다른 경로를 안내하게 되면, 이전의 경로는 죽은(Down)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가 공개한 오레곤 대학의 라우터 기록. 왼쪽은 텍스트 형식의 기록이며, 오른쪽은 김 교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실제로 '오픈웹'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라우트뷰에는 라우터가 어느 시각에 경로를 바꿨는지 표시된다. 오레곤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우터의 '경로 표시 상태'이다. 한 IT 전문가는 "자세한 로그 기록은 선관위에만 있다"면서, "다만 오레곤 대학 기록상의 시간과 선관위 로그 기록상의 시간을 맞춰 보면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선관위 로그 기록과 라우트뷰 상의 시간을 대조해보면,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관위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동안 제기된 '선관위 내부 연루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김기창 교수는 이 라우트뷰의 기록들 중 선관위로 향하는 것들만 분류해 그래프로 정리해 뒀다. 공개된 그래프를 보면 이번 사건의 양상이 비정상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가 KT회선을 모두 차단했다는 6시 58분 이전의 라우터 장애(BGP Down) 현상은 매우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회선을 차단한 7시 부터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차 정상화' 시간인 7시 1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엔 이 현상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라우터에서 BGP Up/Down 현상은 일어날 수 있지만,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게 보통"이라며 "이렇게 몇 초 단위로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 선관위 실제 네트워크 담당자 'K'씨, 그날 무엇을 한 걸까

지난 2월 참여연대와 중앙선관위의 토론회 당시, 선관위 측에서 나온 유훈옥 정보화담당 사무관은 "나는 당시 실제 네트워크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자가 당시 네트워크 담당자는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다른 부서로 갔다"면서 "(누구인지)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당시의 토론회는 선관위 측에서 대응하기 위해 보낸 '수비수'만 있었을 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속 빈 강정'이었다.

이후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던 김기창 교수는 당시의 실제 네트워크 담당자였던 'K사무관'에 대해 언급했고, 는 지난 8일 이 'K사무관'과 직접 통화해 단독보도를 낸 바 있다.

그는 라우터 설정을 건드렸느냐는 질문에 "6시 58분 KT 회선 차단조치를 한 것은 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7시 10분과 30분의 라우터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건드린 일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재직하는 직원 중 라우터 설정을 건드릴 수 있는 '네트워크 담당자'는 K씨 한 명이었다. 또 여러 보안 전문가들은 "장애가 일어나던 라우터가 스스로 회복할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설정을 건드려 7시 10분에 장애가 해소됐고, 30분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야 라우터 장애가 일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명 뿐인 네트워크 담당자는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라우터 장애는 '누군가의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K 사무관은 "7시와 7시 30분에 왜 장애가 일어났는지, 또 7시 10분에 왜 정상화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 

'10.26 선거' 선관위 네트워크 담당자 "내가 KT회선 차단"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08일자 기사 ' '10.26 선거' 선관위 네트워크 담당자 "내가 KT회선 차단" '을 퍼왔습니다.

"라우터 장애 일어난 이유는 잘 몰라...접속 원활은 개인 컴퓨터로 확인한 것"

7일 공개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언급한 미국 오레곤 대학의 '라우터 경로 관측 프로젝트(Route views project)'에 대해 알아봤다. 또 그동안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 '오픈웹'을 통해 밝혔던, 중앙선관위 'K사무관'과 통화했다. 그는 2월 23일 참여연대와 중앙선관위 토론 시에 선관위 측 유훈옥 정보화담당 사무관이 언급했던 '진짜 네트워크 담당자'이자, 김 교수가 "라우터 설정을 건드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3월 '디도스 특검'이 시작한 지 어느덧 두 달 여의 시간이 지났다. 현재 특검팀은 경찰청과 최구식 의원 자택, 중앙선관위 사당청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허나 현재 '선관위 내부 공모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선관위 측의 일관되지 못한 해명을 문제삼았음에도, 여전히 특검팀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했던 수사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중앙선관위 측에서 '라우터 설정을 건드렸다'는 점이었다. 즉 '라우터 설정을 건드려 외부에서의 접속 및 내부에서의 결과값 송출을 막았다'는 것. 그 증거로 ▲라우터가 7시부터 비정상적으로 빈번히 죽은(down) 것 ▲아직 해명되지 않은 이유로 라우터가 7시 10분~7시 30븐 사이에는 정상화 된 점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여러 해명자료를 통해 '디도스 패킷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라우터가 죽었다 살아나는 상태가 반복되는 'BGP Up/Down 증상'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본지와 인터뷰 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로 들어오는 트래픽 뿐만 아니라, 나가는 트래픽도 막혔기 때문에 트래픽 과부하로 일어난 일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즉, '누군가의 손길'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로그기록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긴 진실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많았다. 그러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나꼼수' 측은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진행 중인 'Route views project(라우트 뷰·라우터 관측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 라우터의 신호들을 기록한 것으로, 어느 시점에 라우터가 '죽었는지(Down)' 초 단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라우터들의 기록이 모두 있기 때문에 김기창 교수는 오랜 시간동안 이 기록들을 세세히 분류해, 선관위를 가리키는 데이터들만 따로 추려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자신의 블로그 '오픈웹'에 그래프와 텍스트 형태로 공개했다.

오레곤 대학의 '라우트뷰 프로젝트'의 메인화면.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선관위 측에서는 "6:58에 KT회선을 차단한 후, 7시10경에 1차 정상화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6:50경부터 선관위 유입트래픽이 줄어드는 추였는데 어째서 KT선을 차단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말을 바꾸어 6시 46분에 KT회선 1개를 차단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선관위가 스스로 2월 23일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차단되었다는 1개 회선은 약 30초 뒤부터는 다시 연결되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오히려 라우트 뷰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은 선관위가 6:42에 KT회선을 약 30초간 내렸다가 다시 연결한 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이른바 '1차 정상화'를 둘러싼 사실 관계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제시한 자료를 보면 KT회선 차단 시점 이후 LG회선에서 라우터 장애가 일어났고, 이후 7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 20분간은 그런 현상이 말끔히 사라졌음을 알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라우터가 트래픽의 변동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7시 10분에 정상화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7시 30분에 다시 장애가 일어난 것도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밝혀왔다. 바로 이 대목이 '라우터 설정 변경'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10월 26일 당시 중앙선관위 네트워크 담당자였던 K사무관과 통화했다. 그는 "'나꼼수'를 듣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잘 모른다"며 "6시 58분 경에 KT회선 인터페이스 차단조치를 직접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7시 10분부터 20분간 라우터가 정상을 되찾은 점을 언급하며 "설정을 다시 바꾼 것인가"라 묻자 "그런 적 없다"며 "7시 10분에 정상화가 되서 잘 돌아가는데 굳이 설정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레곤 대학의 '라우트뷰'와시간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자 "'라우트뷰'는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그 시간은 라우터에 설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7시 1분~7시 10분 사이의 라우터 비정상 작동 사실에 대해서는 "6시 58분에 KT회선을 모두 차단한 후, 7시 10분에 정상화 될 때까지의 시간동안 왜 장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58분 이후에 개인 컴퓨터로 접속상태를 확인했고, 이후 7시 10분에 정상화 된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로그를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7시 10분 접속 정상화'라 밝힌 것은, 기계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개인 컴퓨터로 접속상태를 확인했을 때, '접속 원활'을 확인한 시간이 7시 10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나, 접속 확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K사무관의 해명에 대해 한 보안전문가는 "비상상황이었을텐데 실시간 상황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접속 상태를 12분간 확인만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6시 58분부터 12분간의 라우터 장애에 대해 K사무관이 이유를 대지 못하자, 이번에는 7시 30분에 다시 장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시 장애가 일어난 시간이)7시 35분이다"고 밝힌 K사무관은 "그 전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니까 또 디도스 공격이 몰려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7시 30분 이후에는 트래픽이 적지 않았느냐고 묻자 "실제로 그랬다"고 인정하면서도 "장애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선관위)쪽에서 (트래픽이)30~40M정도 잡혔는데, LG쪽에서는 200M정도 잡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K사무관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실시간으로 트래픽이 모니터링된다"고 말했으나, 이후에는 "5분 단위의 트래픽이 기록된다"고 바꾸기도 했다.

10월 26일 당시 실제 담당자였던 K사무관의 입장이 나옴으로 인해, 선관위에서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오레곤 대학의 데이터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관위 해명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한 라우터 관련 로그 기록상의 시간과, 오레곤 대학의 라우터 시간을 비교해보면 되기 때문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오레곤 대학의 해당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록이 쌓이고 있다"면서 "이 데이터들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선관위 제출 자료와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문제는 '특검의 수사 의지'로 보인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