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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7일자 기사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법 따를 수밖에”…“누굴 찍으라는 것도 아닌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를 하면서 피자를 제공한 대전 충남대학교의 A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누구를 찍으라고 하지 않는 투표 독려까지 처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부재자투표 첫 날이던 지난 13일 학내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인근에서 56만여원 상당의 피자 45판을 준비하고 ‘꼭 투표하라’며 피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같은 학교 B교수가 선관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독려 행사 당일에는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새누리당 관계자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선시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선거법 230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거꾸로 얘기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자를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 KOREATECH 디자인공학과 4학년 이제하 학생의 투표 독려 포스터

이 관계자는 또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도 여야 입장차이로 법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투표 독려의 경우도) 정당마다 유불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정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비밀 평등 자유 선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투표를 하라는 거지 누굴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닌 투표 독려를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는 단순 투표 독려는 처벌에서 빼자고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입법청원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과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4·27 재·보궐선거 등에서 다양한 투표독려 활동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인증샷’을 올리면 판화 1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린 임옥상 화백은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하면 불법, 성악가 조수미씨가 하면 합법이라는 식으로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투표 참여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점심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원광대학교 이아무개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 기업들의 투표 독려 이벤트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서 보듯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투표하면 옷 사주겠다는 부모님도 처벌할 거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 에드레날린의 투표독려 포스터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기보다는 특정 후보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투표 독려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해 투표하라는 게 추측 된다는 건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서로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법을 바꿔야 하고, 선관위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수와 함께 투표독려 활동에 참여했던 C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설득을 한 것”이라며 “일종의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교수는 또 “투표를 하자는 것이었지 누굴 지지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답답하다”고 선관위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투표가 뭐길래...휴직계 내고, 사업도 접고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28일자 기사 '투표가 뭐길래...휴직계 내고, 사업도 접고'를 퍼왔습니다.
팔도유람단, 39일째 전국 돌며 국민 대상 투표 독려

"지구가 쪼개져도 12월 19일에는 투표하세요."

18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팔도유람단이 포항을 찾았다. 그 주인공은 김찬회(35·인천시)씨와 권오상(33·서울시)씨다.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39일째 전국을 돌며 투표독려를 하고 있다. 10월 충청도를 돌아 전라도와 제주도를 거쳐 경상도를 순례하고 있다. 이들의 순례법은 '걷기'다. 경비 절약 효과는 물론 걸어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단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더 많은 투표 약속을 받아내는 게 이들의 목표다.

27일 이들은 한동대학교와 포스텍을 찾았다. 난데없는 곰 한마리의 출현에 학생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곰 인형 옷을 입은 권씨가 학생들에게 다가가 '투표하자 2012'가 적혀진 안내판을 건네고 김씨가 인증샷을 찍었다. 인증샷을 찍은 학생들은 '포스트잇(붙임쪽지)'에 투표 참여의 각오를 짤막하게 남겼다.

 
▲ 27일 오전 포스텍에서 곰 인형 옷을 입은 권오상씨와 포스텍 재학생이 투표 약속 인증 샷을 찍고 있다. ⓒ 김상현

이들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항소심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판사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다.

김씨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던졌고, 권 씨는 개인 사업을 잠시 접은 상태다. 팬카페 회원끼리 올해가 가기 전 보람된 일을 해보자는 의견에 이들은 단번에 '투표독려'를 결정했다.

오프라인은 김씨와 권씨가 맡고, 온라인에서는 서울에 있는 팬카페 회원들이 이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트위터로 마구마구 퍼 나른다. 덕분에 최근에는 팔도유람단을 알리는 해시 태그(HashTag)인'@vote2012korea'가 트위터 실시간 순위 6위까지 올랐다.

김씨는 "처음 팔도유람단을 기획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과연 호응은 있을까. 여러 가지로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분과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글 한 줄과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주시는 카페 회원들을 보며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지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라며 웃음을 지었다.

권씨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국민의 기본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듯해요.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투표에 대한 인식도 더 심어주고 홍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라며 "5년 후 대선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지나간 발자국을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했다.

"포항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 1위를 차지하길 바란다"며 다음 예정지인 포항중앙상가로 발길을 돌렸다.

김상현(saramin)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유명인 투표독려 봇물, "주인이면 주인답게"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NEWS) 2012-04-09일자 기사 '유명인 투표독려 봇물, "주인이면 주인답게"'를 퍼왔습니다.
김태호, 혜민스님, 이효리, 이외수, 김여진, 김두관 등 릴레이

총선 투표가 임박하면서 트위터 상에는 적극적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유명인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MBC 의 김태호 PD는 9일 트위터에 개그맨 최효종의 " 어느나라에서 태어날 지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지는 투표로 정할 수 있어요.4월 11일 우리 모두 투표해요"라는 글을 링크시킨 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살짝 걱정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 참..."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이어 "최효종의 명언4월 11일 투표가 중요한지, MT나 회사일이 중요한지 갈등하시는 분들께 결정에 도움될만한 딱 3분 39초의 영상입니다"라며 도올 김용옥 교수가 투표 참여를 호소한 이상호 PD의 를 링크 걸기도 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혜민스님도 이날 "20대가 꼭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보세요"라며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인터넷 글을 링크시켰다. 혜민스님은 또한 "사람을 뽑을 때 눈여겨 봐야 할 점중에 하나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일을 잘 할수 있는가이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보거나 원수거나 한 것이 아니다. 본인 옳은것만 외치는 사람을 뽑으면 일은 않되고 전체가 망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가수 이효리씨는 혜민스님의 글을 리크윗하며 널리 알리기도 했다.

소설가 이외수씨 역시 9일 전날 SBS 여론조사 실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이 75.5%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외수 머리 깎을 기회를 주시려나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짧게 머리를 깎겠다는 공약한 상태다.

소셜테이너 김여진씨는 8일 "투표율 70%...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면 주인답게 , 정말이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 그야말로 시작중의 시작일 뿐. 가뿐히 가요 민!주!주의! 로~"라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8일 "투표합시다. 나무는 물을 주어야 잘 자라듯이 민주주의도 투표를 해야 건강해집니다. 4월 11일 (수) 우리 모두 빠짐없이 투표합시다"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미국 현지에서 청춘콘서트중인 방송인 김제동씨도 지난 7일 "워싱턴 특파원 김제동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개념찬 콘서트 바람. 천리 먼 곳에서 마음으로 응원 쏩니다. 재미있게 노세요. 우리가 바람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눈치보지 말고 놉시닷. 예~~~"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 '개념찬 콘서트'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영섭 기자

방송사들, 투표독려 발빼나… SBS만 4시부터 선거방송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0일자 기사 '방송사들, 투표독려 발빼나… SBS만 4시부터 선거방송'을 퍼왔습니다.
젊은 층 투표율 올라갈까 전전긍긍, KBS도 “4시 논의했다 5시로”

이명박 정부 4년 여를 평가하고, 새 국회를 구성하는 4·11 총선당일 방송사 가운데 SBS만이 유일하게 오후 4시부터 선거방송을 하기로 해 이번 총선의 최대변수인 ‘젊은 층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BS는 오는 11일 19대 총선 당일 4시부터 6시까지 선거특집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SBS는 4~5시엔 앵커가 출연해 이번 선거 키워드와 의미를 짚어본 뒤 총선 전망을 예측하는 등 선거전반의 해설을 방송한다. 시간대별 투표율과 함께 최근 선거투표율과의 비교, 자치구별 투표율 현황 등이 방송될 예정이다. 이후 5시부터 30분 동안은 가수 붐과 이특이 MC로 출연하는 (총선특집 스타킹)을 편성, 선거 이슈 관련 퀴즈쇼, 축제의장인 선거 투표독려, 참여 분위기를 전달한다고 김강석 SBS 선거방송기획팀장이 9일 밝혔다. 5시30분부터 개표방송이 시작되는 6시까지는 투표소 현장표정을 중계한다.
김 팀장은 “여야 모두 전, 현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있고,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방송은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막판 투표독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 2012 총선방송 스튜디오 K월ⓒKBS

SBS는 지난 2008년 총선과 2007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때 모두 오후 4시부터 선거방송을 해왔다. 이에 반해 지난 총·대선, 지방선거 모두 3~4시부터 선거방송을 했던 MBC는 애초 4시부터 방송을 준비해왔지만 노조 파업 등을 이유로 5시로 한시간 늦췄다. 과거 5시부터 방송해 온 KBS는 이번 총선도 5시부터 시작한다. KBS는 그러나 지난 총선 때는 4시45분부터 총선 뉴스특보를, 지난 대선 때는 4시부터 대선 뉴스특보를 방송했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애초 이번 선거방송을 오후 4시부터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5시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섭 KBS 선거방송기획단장은 9일 “(4시부터 방송하는 방안을) 고민은 했지만, 전통적으로 5시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투표 독려 스크롤은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1시간 방송을 늦춘 MBC는 여러 의혹을 샀다. MBC 선거방송기획단에 따르면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은 지난 4일 송기원 단장에게 “투표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선거방송을 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특히 MBC는 지난달 28일 임원회의에서 오후 4~6시 선거 방송에 대해 불분명한 이유로 불허하고 “선거 마감 5분 전이나 10분 전부터 방송을 시작하라”고 결정해 비난을 자초했다.
여당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차기환 이사도 “젊은 층들이 투표를 4시부터 6시까지 많이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만 방송 실시간 투표율을 보도하면서 투표를 독려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두둔했다.
이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하고 있는 공익적 행위인데도,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이 이를 정파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사상 첫 전 지역구의 최대 80만 명 대상 출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가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방송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출구조사는 246개 전 지역구에 3000명의 조사원이 동원돼 투표자 70~8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KBS 박인섭 단장은 전했다. KBS는 이번 개표방송에 모두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선거·개표방송에 양대 공영방송인 MBC와 KBS 새노조의 파업으로 적잖은 차질도 예상된다. MBC 노조는 파업중인 조합원들이 애초 4시부터 3시간45분 동안 제작하겠다고 했지만, 경영진이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다가 결국 오후 5시부터 7시45분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본격적인 개표방송은 남아있는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제작, 방송하기로 했다.
MBC 선거방송기획단 관계자는 투표 마감 2시간 전후가 선거방송의 핵심으로, 모든 방송사들이 이 시간에 선거 방송에 들어가는 모든 제작비를 집중 투입한다며 선거방송기획단 인력들도 파업에 참여하면서도 지난 두 달 동안 시청률이 좌우되는 이 시간대의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KBS의 경우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새노조 조합원 일부가 선거방송기획단에 소속돼 있지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섭 선거방송기획단장은 “일부 파업참가자가 있으나 현재 방송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를 퍼왔습니다.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이에 따라 이번에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로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하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SNS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조항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는 이를 처벌(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 등이 이 법 조항을 여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상 ‘억압’하는데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에 비판적 의견을 올려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가 다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의 단초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쪽은 “김제동의 트윗은 수사 대상도 안 된다”며 “검찰이 SNS에 대한 엄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민 임아무개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제동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듣기로는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다해도 (다시 고발장이 들어오면) 혐의내용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