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를 안겨준 '블로그'를 성공하자 차버린 '윤창중'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10일자 기사 '출세를 안겨준 '블로그'를 성공하자 차버린 '윤창중''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창구가 윤창중 대변인으로 단일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창중 대변인의 입도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수위가 가동된 첫날 윤 대변인의 브리핑은 딱 3분뿐이었습니다.

이랬던 윤 대변인의 브리핑이 갑자기 20분으로 늘어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박근혜 당선인의 말을 적은 발언록을 그대로 낭독한 것입니다. 

윤창중은 박근혜 당선인의 입이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그녀만의 어법이 그대로 윤창중의 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출처: 사진공동취재단,동아일보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를 출범시키자마자 보안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수위원들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기자들을 피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 대부분은 아예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출근하거나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출근과 동시에 인수위 건물로 도망치듯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원들이 기자들을 피하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인수위원을 쫓는 기자와 쫓기는 인수위원 사이의 실랑이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인수위원은 기자를 피해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풀고 차를 출발하는 촌극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를 위한 도구 '막말 윤창중'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박근혜 당선인은 철저하게 인수위원의 발언을 윤창중 대변인의 입으로만 통일시켰을까요? 그 해답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했던 김지하의 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막말은 윤창중이 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뒤에서 숨어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인을 이용해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막말'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정권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네티즌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 방식이나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수준을 논하는 시대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 공표 및 홍보 등의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의 수준을 어찌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막말이 무기인 그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조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막말' 하나로 출세한 정치인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언론 왜곡의 대가, 나에게 덤비지 마라'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영양가(기사로 쓸 만한 가치가)가 있는지 없는지 대변인이 판단한다"며 기자들의 반복적인 질문에 짜증을 내며 훈계를 했습니다. 이런 그가 자주 써먹는 말이 30년 정치부 기자 운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정치부 기자와 논설위원, 논설실장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게 (언론이) 국가 요직에 대한 인선 때마다 엄청난 오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언론의 신뢰가 상실되는 것을 아주 통감한 사람…(취재원과) 언론과의 신뢰가 형성돼야 그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언론관…”(프레시안 2013년 1월 7일)

윤창중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자를 훈계하는 이유가 자신이 했던 과거를 돌이켜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이용했으나 '너희는 감히 나에게는 하지 말라'는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도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려는 교묘한 속셈.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 마을에 지금 노무현은 퇴임 후에 돌아가 살 성(城)을 쌓고 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일개 촌을 자신의 성터로 상전벽해시키고 있다. 마치 전두환이 퇴임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에 고래등 같은 일해재단을 세웠던 것처럼. ‘물러난 뒤에라도 제발 조용히 살아줬으면’하는. 이렇게 눈 감아주고 싶은 사이 ‘노무현 캐슬’이 올라가고 있다” [문화일보 ‘노무현 캐슬’ 칼럼 중(2008년 1월 31일 게재)]

윤창중은 2008년 문화일보에 '노무현 캐슬'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봉하마을을 캐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왕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시골 영지로 내려가 성을 쌓고 권력의 단맛을 누리려는 교묘한 속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 봉하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 연근캐기 행사 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밭에 나와 꺼져가는 모닥불을 바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 출처:노무현재단

요새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하고 있는 농촌체험 행사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 지금까지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어찌 그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들고 나온 '월간 박정희'의 필진이었던 조갑제는 윤창중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2007년 9월 윤창중은 문화일보 칼럼에서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대선에 출마하자 마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신정치 청산을 선언한데 따라 권노갑,한화갑,설훈등 가신들이 집단 기자회견을 열어 "DJ가 집권해도 청와대나 정부요직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나중에 새빨간 거짓말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교동 가신 중에 남궁진 전 의원만 문화부 장관을 맡았지, 권노갑,한화갑,김옥두,설훈 등은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직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은 엄밀히 따지면 동교동 가신 출신은 아닙니다.) 

'출세를 안겨준 블로그를 성공하자 차버린 윤창중'

그의 막말과 거짓말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을 앞둔 작년 4월부터 운영하던 '윤창중 칼럼세상'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 대부분이 막말과 왜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의고 뭐고 한다지만 지역작전에 불과한 것! 다 부질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의 행태를 지켜봐야 한다. 왜? 이들은 원래 '쓰레기 인간'들이니까." - 2012년 5월 14일 (대국민 사기극, 야권연대의 종말) ]"노무현이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환생해 못다 이룬 한을 풀어달라고 대신 스피치를 써준 것 같다." - 2012년 6월 18일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환생한 노무현) "정말 가증스러운 안철수와 '안빨'들이다. 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이런 기만극도 조만간 거대한 종말을 고하고야 말 것이다." - 2012년 9월 4일 (안철수의 딱지)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운영하던 블로그

윤창중 대변인은 과거 10년간 문화일보에 시론 203개와 개인 블로그에 165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165개개 중에서 적대적인 성향의 칼럼의 75.3%가 야권을 향해 2012년에 쓴 글들입니다. 2012년 윤창중에게 대선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블로그를 통해 '막말'무기를 흔들었고, 그것에 성공해서 대변인까지 임명됐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그간 자신이 썼던 글이 문제가 되자, 운영했던 블로그를 폐쇄했습니다. 사실 전업블로거 입장에서 윤 대변인의 블로그 폐쇄를 보면서 그에게 블로그란 출세의 도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글이지만 '아이엠피터'라는 블로거는 그간 썼던 글이 수준이 낮건 오류가 있든 없든 블로그를 폐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글에는 당시의 시대를 바라 본 저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아이엠피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블로거는 윤창중을 가리켜 '곡학아세'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곡학아세는 '배운 것을 왜곡해서 시세나 권력자에게 아첨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 취재진에 둘러싸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 출처: 오마이뉴스

블로거에게 블로그 폐쇄는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숨기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블로그는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으로 오르는 기회의 도구였을 뿐이겠지만, 블로거 입장에서 보면 그 무엇이 두렵기에 블로그를 폐쇄하고 언제까지 충성할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던 윤창중 대변인은 '막말'에서 이제는 언론을 훈계하면서 뉴스의 가치를 대변인이 판단해서 알려주겠다는 '언론 통제'의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유신 시절 방위병이 변심한 애인 집에 불 지른 사건을 보도한 것은 '민군관계 이간질'에 해당하고, '달동네 연탄값이 비싸다'라는 기사는 하층민을 선동했다는 혐의여서 기자가 구타당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섬뜩하기까지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말'이라는 무기를 블로그를 통해 사용했던 그를 대변인에 앉혀 놓은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은 저 같은 일개 블로거에게도 윤창중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블로그의 어느 글에서도 '쓰레기','저주받아야 마땅한'과 같은 원색적인 막말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그보다 더한 말을 하고도 막강 권력 중심부에 있는데 설마 저 같은 일개 블로거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아이엠피터'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블로그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글에 관한 어떠한 책임을 묻는다면 기꺼이 질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누출된 불산이 사람의 피부까지 침투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4일자 기사 '누출된 불산이 사람의 피부까지 침투했다'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4공단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불산가스의 영향으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한 농가의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바짝 말라 있다. 구미/뉴시스

담당 의사 “병원 온 3명 모두 액체 뒤집어 쓰고 화상”

화학계열 근무자 “한 방울이 뼈 녹여”블로그 경고 글

지난달 27일 노동자 5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백명의 부상자를 낳은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건으로 불산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5명의 노동자들은 화학약품 탱크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 누출된 불산을 액체상태로 뒤집어 쓰는 바람에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는 4일 와 한 통화에서 “우리 병원에 3명의 환자가 왔었는데 모두 불산탱크 아래서 작업을 하다가 액체를 뒤집어 쓴 상태였다”며 “1명은 사망한 상태였고 다른 2명은 각각 2도, 3도 화상을 입은 채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2도 화상을 입은 분은 병원에 걸어들어 왔지만 화상 면적이 넓고 불산이 피부 아래로 침투해 결국 숨졌고, 3도 화상을 입은 분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들어와 역시 불산이 전신 독성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전했다.인터넷에선 불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자신을 화학계열 연구직으로 반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블로그에 “(불산) 한 방울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는 티가 안 나지만, 그 한 방울이 피부를 침투하여 뼛속으로 들어가 뼈를 녹게 한다”고 적었다. 또 자신도 불산가스를 들이마셔본 적이 있는데 헛구역질과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을 겪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폐활량도 순간적으로 엄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량의 불산이 사람 몸에 묻으면 사람의 모든 뼈가 녹아 죽을 수도 있다”라며 “(구미에서) 공기 중에 있는 함량만으로도 식물이 말라죽었으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위터 아이디 @choco*****도 “불산은 지방질에 잘 녹기 때문에 피부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데다 신경 기능도 방해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느낌조차 안 들 수 있어서 방치하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납니다”라며 “칼슘과 반응하기 때문에 심하면 뼈를 녹일 수도 있습니다”고 적었다. @Zorro*****은 “생소한 불산의, 심각성이 와닿지 않으면 같은 할로겐족 화합물인 염산 증기를 코로 마시고 염산을 몸에 부었다 생각하세요. 불산은 염산보다 반응성이 훨씬 강합니다. 영화 에서 사람을 녹이는 약품으로도 나옵니다”라고 썼다.　백과사전을 보면, 불산은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고 적혀 있다.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 유독성으로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알칼리, 알칼리토금속, 납, 아연, 은 등의 금속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탄산염과 반응하여 불화물을 생성한다. 거의 모든 금속을 침투하지만, 금이나 백금은 침해당하지 않는다. 유리나 규소화합물을 침해하기 때문에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 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저장한다. 유리의 부식 및 주물의 모래 제거, 스테인리스 표면처리, 도금 전처리 등에 이용된다.”실제로 4일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선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문틀이 부식돼 있었다고 가 전했다. 이곳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50ｍ 가량 떨어져 있다.이날 환경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교수(산업보건학과)는 “탱크에 있던 20t톤 중 8t 가량의 불산이 유출된 상태인데, 이 정도면 많은 양”이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불산가스가 폐로 들어가는 것으로 심하면 폐수종 등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특히 사고 발생일과 다음날 불산가스를 들이마신 주민들은 나중에라도 폐 쪽에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불산은 염산보다 부식성이 훨씬 큰 물질로 손바닥 크기만 인체에 닿아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산은 세포들을 괴사시키고,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낸다”며 “이 과정에서 불산이 신경을 먼저 죽이면 통증을 못 느끼더라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시민 저널리즘'이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7일자 기사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시민 저널리즘'이지!'를 퍼왔습니다.

[대안언론 시리즈 ④] 도봉N, “떡집 사장님, 보육 선생님 글 담을 공간 만든다”

도봉N은 ‘마을신문’이다. 홈페이지는 블로그 형태고, 사무실 주소는 도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되어 있다. 신문 값은 무료이고 상근기자는 한 명도 없다. 월간으로 배포되는 신문은 타블로이드 8면 크기다. 하지만 결코 도봉N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단 발행부수가 12000부에 달한다. 도봉N 측 말에 따르면 도봉N이 나오는 날 만큼은, 도봉구에 조선·중앙·동아일보 보다 도봉N이 더 많이 돌아다닌다.

지난 2009년 창간한 도봉N은 올해로 3년을 맞았다. 지역 각 단체 활동가들과 마을신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였고 초기 논의 2년 만에 창간한 매체가 도봉N이다. 그들이 마을신문을 원했던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였다. 주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중앙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마을의 소식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다. 지역 내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지방 행정, 의회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안할 공간도 필요했다. 모두 중앙일간지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태어난 이후 도봉N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제작되고 있다. 기사작성, 신문제작, 유통과정 모두 도봉N에 참여한 도봉구 주민들이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신문’이란 슬로건도 거기서 나왔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구독하는 만큼 도봉구의 큰 이슈는 물론 동네사람들 이야기도 주요하게 다룬다.

이창림 도봉N 편집위원은 “큰 이슈와 동네사람 얘기를 주로 다루지만 지면이 부족할 경우 동네사람들 얘기를 중심으로 편집한다”며 “동네소식을 싣는다는 것이 중앙신문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평을 그려도 올려주려 한다”며 “편집위원 몇 명이 쓰는 기사가 아니라 떡집 사장님 칼럼, 보육교사의 글, 엄마들의 글, 학생들이 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다만 상근기자가 없는 만큼 전문적인 취재역량이 발휘되기는 힘들다. 도봉N 시민기자들이 취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필요할 경우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 매체보다 정보력이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근기자 1명이 한 가지 루트로 듣는 소식보다 시민기자 30명이 다양한 루트로 듣는 정보가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

이창림 편집위원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취약하고 모든 소식을 다 아우르진 못하지만 큰일은 챙겨서 하고 있다”며 “예전에 의정비 관련해 몇 차례 연재해 했고, 학교급식 조례 등에 대해서도 취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근기자는 없어도 여러 사람이 다방면으로 정보를 취합한다”며 “물론 집요한 면이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월간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월간이라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다보니 재정도 취약하다. 한 달 제작비가 120여만원 소요되지만 CMS나 일부 후원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료로 배포하다보니 굳이 돈을 주고 구독하는 유료독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고민이다.

이 편집위원은 “CMS 일부와 후원 개념의 광고비가 있고, 지난해 후원주점을 열기도 했지만 별다른 수익구조는 없다”며 “애초에 쓰는 돈 자체가 별로 안 되지만 시민기자들께 고생한 대가를 드리지 못해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월간이라 잊을 만하면 나오는 신문이기도 하고 최근 일간지도 안보는 추세라 고민”이라며 “3년을 무료로 배포 했으니 유료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고, 무료로 하되 원하는 사람들은 구독료를 내고, 직접배송을 하자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배포 형태도 고민이다. 현재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자발적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도봉구 전체 가구가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안 되니, 배송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받아 보는 사람은 계속 받아보고, 아직 한 번도 도봉N을 보지 못한 도봉구 주민들도 많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신문 도봉N은 창간 3년을 넘어 더 넓은 매체를 꿈꾸고 있다.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신문’이란 슬로건에 충실해지고자 한다. 직접 도봉마을 미디어문화교실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자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 이유다. 이 강좌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66세 어르신까지 참여한다고 도봉N은 밝혔다.

이 편집위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만드는 신문을 지향한다”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단 한 줄이라도 동네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도봉N이 ‘내가 만드는 신문’으로 느끼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주민들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 도봉N에 제보하고 있다. 도봉N은 대걸레로 학생을 체벌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도 특종한 경험이 있다. 일반 매체들이 ‘밸류’를 따지며 쉽게 배치할 수 없어 놓치는 수많은, 소중한 ‘기사거리’가 도봉 주민들의 손을 타고 도봉N을 통해 도봉구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민주당 초선 "지금이 손뼉 치고 깔깔댈 때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8일자 기사 '민주당 초선 "지금이 손뼉 치고 깔깔댈 때냐"'를 퍼왔습니다.

황주홍 "지도부, 국민여론에 무지", "위기는 내부에서 왔거늘"

민주통합당 초선인 황주홍 의원(60. 전남 강진 영암 장흥)은 8일 "지금의 민주당 지휘부는 국민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지하다"고 당지도부에 호된 쓴소리를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정당의 말로는 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시콜콜하게 보이는 국민 여론 하나하나가 표가 되고, 대선 결정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대선 필패를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4.11 총선 패배 원인과 관련 "총선 때 민주당은 다양한 악재들을 만났고, 그 다양한 악재들을 무능하고 둔감하게 관리함으로써 참패는 아닐지 몰라도 완패하고 말았었다"며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후보들을 다량 공천했던 일, 당시 지도부와 같은 라인에 있었던 유력 후보들의 대거 단수공천, 진보당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시비와 진보당 쪽 야권단일후보의 버티기,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대한 지휘부의 우유부단함과 묵묵부답 행태 등등이었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총선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4.11 총선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 지휘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정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일들만 즐비했다. 127명의 당선자들끼리 모여 단 한 번도 총선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과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박지원 비대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 민주당이 어떤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내놓고 있었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며 "생각해 보자. 우리의 ‘비상(非常)’상황이 외부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부로부터 온 것인가. MB정권이 핍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다면 비대위의 활동과 전략은 우리 내부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오늘 민주당 비대위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거의 80~90%의 비대위 활동은 여당과 청와대를 ‘저격’하는데 할애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확실히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비대위는 외부 ‘적’을 겨냥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결함과 약점들을 겨냥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보당 사태를 거론하며 "왜 민주당이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지지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걸 지휘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최근의 ‘진보당 사태’로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비등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행보로 주류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가슴아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민주당 의원연찬회때 보여준 행태도 호되게 질타했다.

그는 "엊그제(4일) 의원연찬회는 실망스러웠다"며 "1박2일로 한다더니 단 하루 두 나절로 줄여 버리는 것도 실망스러웠고, 모든 일정들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127명의 참석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연찬회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와 대상으로 역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스케줄과 일정들이 모두 다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정당의 의원연찬회와 하등 다를 바 없어서 씁쓸했고, 약간은 슬프기조차 했다"며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설치해 놓은 연찬회의 메뉴들 때문에 지휘부의 리더들만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저녁 먹고 레크레이션 타임이 1시간 40분이나 예고되어 있는 일정표를 보며 온갖 상념으로 마음이 무척 심란해졌다"며 "저녁 먹고 레크레이션장으로 내려가 보니 이미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자리를 뜬 상태였다. 우리 테이블에 함께 앉아 계시던 두어 분 의원들이 '지금 노래 부르고 이럴 때인가, 이런 걸 기자들이 한 줄이라도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염려하는 소리를 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실제로 한 다선 의원이 헤드테이블의 지휘부 쪽에 다가가서 약간의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었다"며 " 어떤 다선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의원연찬회에서 분임토의를 생략한 채 레크레이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심스럽게 안타까운 소회를 털어놓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레크레이션 강사의 숙련된 안내에 따라 옆 의원들의 어깨와 등을 맛사지해 주는 등의 여흥을 즐기던 나는 조용히 상의를 들고 의원연찬회장을 쓸쓸히 빠져나왔다"며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을 노래하고 손뼉치며 깔깔대는 것으로 내 첫 임기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연찬회장을 뒤로 하며 걸어 나오는 내 귀에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사항이 소리없이 귓전을 잡더니 어느새 거대한 함성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었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이루어다오. 그 좋았던 4.11총선 압승의 기회를 놓쳐놓고 이번 대선도 실패한다면 당신들 민주당은 죽어야 한다'고"라며 준엄한 민심의 소리를 전했다.

황 의원은 비록 초선이나 2004년부터 강진군수를 내리 3번이나 할 정도로 지역적 신망이 절대적인 호남의 강골 지자체장 출신이다. 그는 지역주민을 최우선시하는 강남군수 재직시절에 호남 정치권과 대립이 잦았고 그 여파인지 감사원 감사와 경찰청 수사를 계속 받자, 박원순 현 서울시장, 이홍길 전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등 사회원로 11명이 지난해 3월30일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과잉수사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일고를 나와 연대 정외과를 다니던 유신시절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는 그후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동현 기자 

이준구, <조선일보>의 '노건평 사설' 맹질타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2일자 기사 '이준구, 의 '노건평 사설' 맹질타'를 퍼왔습니다.

"올바른 언론이라면 이래선 안돼", "검찰, 盧수사때는 날쌘 표범"

(조선일보)가 21일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해'란 사설을 통해 노건평씨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에 써도 되는 것을 검찰의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꼭 써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라고 따가운 일침을 가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C일보의 이 사설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꾸짖었다. 그는 "올바른 언론이라면 아직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부당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덧붙이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제의 사설을 보면서 몇가지 의문이 든다며 (조선)에 대해 두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첫번째,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노건평씨에 대한 의혹이 확인된 것인가요?"라고 물은 뒤,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사설을 썼다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정보를 흘렸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도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봤다"며 "이렇게 부적절하게 흘려진 정보에 기초해 마치 죄 있는 것이 입증된 양 사설을 쓰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꾸짖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최근 이 정권 실세들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면 뜨뜻미지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업자들 로비스트들은 몇 십억원씩 주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밝혀낸 것은 고작 몇 억원뿐일 때가 허다하구요"라며 "그런데 노 전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질 때는 날쌘 표범처럼 돌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 완벽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 사건을 언론에 흘리는 일도 서슴지 않구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노건평씨가 정말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 응분의 징벌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무죄이며, 따라서 사설을 통해 모욕을 해도 좋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두번째,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가족 부패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예로 드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조선)에 물었다.

그는 "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가 심각한 이슈라는 데는 한 점의 이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당연히 측근 비리부터 뿌리 뽑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추방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이 저지른 짓부터 단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권력의 측근이 저지른 짓부터 단죄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법 아닙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태여 오래 전에 죽은 권력의 측근이 저지른(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비리를 예로 들어 측근 비리 척결을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군요"라며 "만약 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서 대통령 측근 비리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면 부득이 전직 대통령의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면, 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많은 측근 비리가 검찰의 무성의로 말미암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우선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즉 현 정부의 측근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순리"라며 "전직 대톨령 측근의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생뚱맞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도 21일 "일부 언론이 노 씨와 뭉칫돈 계좌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노 씨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고, 연관도 없다"고 한걸음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22일 또다시 '괴자금 계좌서 3년간 현금 100억 빠져나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노건평씨 측근인 박영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번영회장 측 계좌에 들락거린 괴자금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관계자가 21일 "수사가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며 "자금 추적에 앞으로 열흘 이상 더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계좌의 실제 주인 문제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영재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자금이고 이미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다 받았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면 왜 이렇게 시끄럽겠느냐.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은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10.26 선거' 선관위 네트워크 담당자 "내가 KT회선 차단"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08일자 기사 ' '10.26 선거' 선관위 네트워크 담당자 "내가 KT회선 차단" '을 퍼왔습니다.

"라우터 장애 일어난 이유는 잘 몰라...접속 원활은 개인 컴퓨터로 확인한 것"

7일 공개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언급한 미국 오레곤 대학의 '라우터 경로 관측 프로젝트(Route views project)'에 대해 알아봤다. 또 그동안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 '오픈웹'을 통해 밝혔던, 중앙선관위 'K사무관'과 통화했다. 그는 2월 23일 참여연대와 중앙선관위 토론 시에 선관위 측 유훈옥 정보화담당 사무관이 언급했던 '진짜 네트워크 담당자'이자, 김 교수가 "라우터 설정을 건드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3월 '디도스 특검'이 시작한 지 어느덧 두 달 여의 시간이 지났다. 현재 특검팀은 경찰청과 최구식 의원 자택, 중앙선관위 사당청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허나 현재 '선관위 내부 공모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선관위 측의 일관되지 못한 해명을 문제삼았음에도, 여전히 특검팀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했던 수사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중앙선관위 측에서 '라우터 설정을 건드렸다'는 점이었다. 즉 '라우터 설정을 건드려 외부에서의 접속 및 내부에서의 결과값 송출을 막았다'는 것. 그 증거로 ▲라우터가 7시부터 비정상적으로 빈번히 죽은(down) 것 ▲아직 해명되지 않은 이유로 라우터가 7시 10분~7시 30븐 사이에는 정상화 된 점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여러 해명자료를 통해 '디도스 패킷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라우터가 죽었다 살아나는 상태가 반복되는 'BGP Up/Down 증상'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본지와 인터뷰 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로 들어오는 트래픽 뿐만 아니라, 나가는 트래픽도 막혔기 때문에 트래픽 과부하로 일어난 일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즉, '누군가의 손길'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로그기록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긴 진실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많았다. 그러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나꼼수' 측은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진행 중인 'Route views project(라우트 뷰·라우터 관측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 라우터의 신호들을 기록한 것으로, 어느 시점에 라우터가 '죽었는지(Down)' 초 단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라우터들의 기록이 모두 있기 때문에 김기창 교수는 오랜 시간동안 이 기록들을 세세히 분류해, 선관위를 가리키는 데이터들만 따로 추려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자신의 블로그 '오픈웹'에 그래프와 텍스트 형태로 공개했다.

오레곤 대학의 '라우트뷰 프로젝트'의 메인화면.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선관위 측에서는 "6:58에 KT회선을 차단한 후, 7시10경에 1차 정상화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6:50경부터 선관위 유입트래픽이 줄어드는 추였는데 어째서 KT선을 차단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말을 바꾸어 6시 46분에 KT회선 1개를 차단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선관위가 스스로 2월 23일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차단되었다는 1개 회선은 약 30초 뒤부터는 다시 연결되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오히려 라우트 뷰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은 선관위가 6:42에 KT회선을 약 30초간 내렸다가 다시 연결한 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이른바 '1차 정상화'를 둘러싼 사실 관계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제시한 자료를 보면 KT회선 차단 시점 이후 LG회선에서 라우터 장애가 일어났고, 이후 7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 20분간은 그런 현상이 말끔히 사라졌음을 알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라우터가 트래픽의 변동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7시 10분에 정상화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7시 30분에 다시 장애가 일어난 것도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밝혀왔다. 바로 이 대목이 '라우터 설정 변경'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10월 26일 당시 중앙선관위 네트워크 담당자였던 K사무관과 통화했다. 그는 "'나꼼수'를 듣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잘 모른다"며 "6시 58분 경에 KT회선 인터페이스 차단조치를 직접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7시 10분부터 20분간 라우터가 정상을 되찾은 점을 언급하며 "설정을 다시 바꾼 것인가"라 묻자 "그런 적 없다"며 "7시 10분에 정상화가 되서 잘 돌아가는데 굳이 설정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레곤 대학의 '라우트뷰'와시간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자 "'라우트뷰'는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그 시간은 라우터에 설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7시 1분~7시 10분 사이의 라우터 비정상 작동 사실에 대해서는 "6시 58분에 KT회선을 모두 차단한 후, 7시 10분에 정상화 될 때까지의 시간동안 왜 장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58분 이후에 개인 컴퓨터로 접속상태를 확인했고, 이후 7시 10분에 정상화 된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로그를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7시 10분 접속 정상화'라 밝힌 것은, 기계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개인 컴퓨터로 접속상태를 확인했을 때, '접속 원활'을 확인한 시간이 7시 10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나, 접속 확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K사무관의 해명에 대해 한 보안전문가는 "비상상황이었을텐데 실시간 상황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접속 상태를 12분간 확인만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6시 58분부터 12분간의 라우터 장애에 대해 K사무관이 이유를 대지 못하자, 이번에는 7시 30분에 다시 장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시 장애가 일어난 시간이)7시 35분이다"고 밝힌 K사무관은 "그 전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니까 또 디도스 공격이 몰려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7시 30분 이후에는 트래픽이 적지 않았느냐고 묻자 "실제로 그랬다"고 인정하면서도 "장애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선관위)쪽에서 (트래픽이)30~40M정도 잡혔는데, LG쪽에서는 200M정도 잡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K사무관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실시간으로 트래픽이 모니터링된다"고 말했으나, 이후에는 "5분 단위의 트래픽이 기록된다"고 바꾸기도 했다.

10월 26일 당시 실제 담당자였던 K사무관의 입장이 나옴으로 인해, 선관위에서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오레곤 대학의 데이터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관위 해명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한 라우터 관련 로그 기록상의 시간과, 오레곤 대학의 라우터 시간을 비교해보면 되기 때문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오레곤 대학의 해당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록이 쌓이고 있다"면서 "이 데이터들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선관위 제출 자료와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문제는 '특검의 수사 의지'로 보인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 

진보당 조직동원 결국 곪아터져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08일자 기사 '진보당 조직동원 결국 곪아터져'를 퍼왔습니다.

비례 3번 청년대표로 당 쇄신 요구했어야

"통합진보당, 물리력과 조직동원력으로만 문제 해결 하려고만 해 곪은 상처 터져"

일주일 전에 입당한 자신의 단체소속 회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준비위원 자리와 의결권까지 줬던 게 기억난다.

지난 3월 9일에 올렸던 블로그 글을 공개하면서 고민했습니다.

▲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

제가 이 글을 재공개한 것은 김재연 당선자를 궁지에 몰기 위함도 아니고 김재연 당선자를 사퇴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저도 김 당선자가 국회 안에서 진정한 청년 일꾼으로서 '진보정치'를 실현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의 통화에서도 밝혔지만 제 글은 '김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재연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나는 당당하다'라고 전면에 나선 그 패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차라리 기자회견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지켜봤다면,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청년비례대표'로 당당하게 당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당의 쇄신을 요구했다면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청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당의 쇄신에 '청년' 정신으로 앞장설 수 있는 용단이 있었다면 김 당선자의 청년비례 선거과정에 있었던 문제점과 오해에 대해서 같은 '청년'들이 덮고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김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일컬어지는 패거리정치의 실체를 드러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 민주노동당의 학생위원회는 제가 있을 당시 '한국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비주류였습니다. 언제 한총련이 해체되고 한대련이 통합진보당의 학생위원회를 장악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성 인원을 볼 때 한총련이 해체되고 한대련으로 흡수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구 한총련이 장악한 학생위원회'와 '현 한대련이 장악한 학생위원회'의 차이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압사한 여중생 촛불집회 당시로 돌아가볼까요? 당시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 등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당직자였던 제가 잘 아는 어떤 분께서 당시 민주노동당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는 어떤 형님에게 '얼차려'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너희 지금 몇 명이야? 너희 인원동원력이 겨우 이 정도야?"라고 말했던…. 마치 군대에서 소대장이 병사들을 상대로 얼차려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전부는 아니었지만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곳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얼차려를 주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완전히 깬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던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이었고,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고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당했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러 집단 중 가장 힘이 부족하고 이야기할 공간이 없는 청소년위원회와 성 소수자 위원회를 만든 민주노동당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청소년위원회는 설치와 함께 정파들의 싸움으로 분열됐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신문을 운영했고, 청소년 관련 일들을 많이 했던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분명히 청소년 인권의 선두주자가 됐고, 일도 열심히 했으며, 사람들도 괜찮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연락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위원회 설치 초반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최고위원'의 주도하에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 당원들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위원장은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한 어른이 되었고, 이 탓에 청소년 당원들의 의견수렴 없는 위원장 선정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 대회에서는 정파 다툼으로 청소년위원회에 운명이 결정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위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으로 당시 출마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대의원에 당선된 것을 두고 '선관위로부터 보조금 삭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흘려가면서 중앙당 당직자가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도 하고 참 웃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금지법령이 없다 보니 결국 청소년위원회 부문 대의원까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문 대의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당에서는 또 PD 계열 청소년들과 기존에 그 '꽂아주기' 위원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 마지막으로 다함께 계열 등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가 다툼이 생겼고 결론적으로 PD 계열 청소년위원들이 집단으로 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결국에는 청소년위원회는 용산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넘어갔었는데 워낙 친하던 사람들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에 위원자격은 기본적으로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위원 모집기간에 위원으로 들어와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청소년 당원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입당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용산에 있는 모 청소년 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입당해서 준비위원으로 위촉된 거죠. 청소년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말자는….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청소년 위원회 성명서 발표 등 각종 안건이 '최고위원'과 '준비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일주일 전에 입당한 '용산에 있는 모 청소년 단체' 회원들로 급조된 준비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결론적으로 '다수결'에 원칙의 한계, 그리고 원래 함께 청소년운동을 하던 인맥 때문에 차마 '일주일 전 입당한 사람에게 준비위원을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박을 못 한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모든 회의가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청소년위원회는 그렇게 '특정세력'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밝혀지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으로 대립으로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오른쪽부터)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가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12.5.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기서 해당 '특정세력'이 일을 못했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특정세력'이 일을 잘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용중인 학생인권조례 등의 전신인 학생 인권법의 초안이나 인권운동은 바로 그 '특정세력'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만들어냈고 그것은 매우 잘한 결과입니다. 같은 청소년들이었기에 정파와 관계없이 친해질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위원회가 어떤 것을 의결하고 어떤 운동을 진행할 때 '다른 청소년에게 의견'을 묻기보다는 '일주일 전에 친한 사람들을 입당시켜 몰아가는 형태'로 장악하는 짓거리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NL과 PD를 운운하는 정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 외부의 정책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끝없는 정파 투쟁과 문제 제기가 생산됐기에 급기야 저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에 입당하고 나서 저는 '운동권'이 아닌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부의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던 '관에서 활동해오던 청소년 활동가'가 NL과 PD라는 각종 정파로 나뉘었으며, 저는 그 사이에서 왕따가 됐고, 본래 소속된 곳에서도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별'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진보정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정책이 달라도 분명히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다른 소수파들에게 상처를 주는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과거 민주노동당 당내에서도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에서 과격한 선후배의 서열구조를 보았고, 물리력과 조직동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NL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NL과 함께하느니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분들도 있었죠. 아무튼, 저는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이런 문제가 봉합되기를 바랐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결국 또 이런 꼴이네요……!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계덕 바이플러  |  dlrpejr@hanmail.net

4대강 반대 활동가 사진 또 훔쳐 쓴 국토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3일자 기사 '4대강 반대 활동가 사진 또 훔쳐 쓴 국토부'를 퍼왔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추진본부가 지난 10일 밤 낸 보도 해명 자료. 오른쪽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국토부, 한 달 전 반대 활동가가 찍은 녹조류 사진 참고자료에 써

2010년에도 같은 활동가 사진 ‘도용’ 드러나기도

국토부 “블로그 사진 퍼가는 건 괜찮아”

국토해양부가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 낀 녹조류에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면서 4대강 반대운동을 벌인 환경단체 출신 생태활동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벌어진 일이다.

지난 10일 (한겨레)는 이포보에 녹조류가 번창해 있다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다. 이날 밤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이포보 수중광장 물이끼는 녹조와 전혀 관계 없다’는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언론사에 뿌렸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자료에서 이포보 전경과 수중 광장의 사진을 게재한 뒤, 계단에 낀 물이끼는 녹조와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수중 광장 사진은 2009년부터 녹색연합 소속으로 남한강에서 2년 가까이 생태 모니터링을 한 김성만 생태활동가가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 '나는 나무가 좋다'에 올려놓은 사진이었다.

이 블로그는 김성만 활동가의 여행 기록과 4대강 현장 모니터링을 담은 글로 채워져 있다. 김씨는 생태환경 전문 웹진 '물바람숲'의 필자이기도 하다.

녹색연합에서 2년 가까이 4대강 모니터링을 한 김성만 활동가의 블로그 '남한강 3개보 가보니, 녹조에 물때에 우려했던 것 속속..'에 나온 원본 사진. 국토해양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김씨는 “우연히 해명자료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게다가 한 달 전에 녹조류가 많이 번성하지 않을 때 찍은 사진을 마치 문제가 없다는 맥락에 끼워넣어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김씨가 약 한 달 전인 3월초에 찍어 지난달 말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마치 당일 자신들이 찍은 것처럼 사진을 올렸다. 한 달 전인 3월 초에는 최근처럼 녹조류가 대량 번식하지 않은 데다 색깔도 녹색으로 짙지 않았다.

이포보 아래 수중 광장의 녹조류가 짙게 끼어 있다. 사진=남종영 기자.

4대강사업본부의 '무단 도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8월 김성만 활동가가 찍은 4대강 홍보 전시관 사진 3장을 '4대강 홍보 블로그'에 무단 도용해 망신을 당했다. 국토해양부는 “반대할 땐 반대하더라도 일단 (홍보관에) 와서 보고 반대하라”며 사진을 실었지만, 정작 그 사진은 현장에서 4대강 반대운동을 벌인 김 활동가가 둘러보며 찍은 사진이었다. (▶관련 기사 '4대강 홍보 또 망신살, 환경운동가 사진 도용')

이포보 사진의 무단 도용 건에 대해 4대강사업본부 관계자는 12일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퍼가는 것은 무단 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명자료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썼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확인한 이포보의 수중 광장 주변은 이 사진보다 심한 수준으로 녹조류가 번식해 주변에는 악취가 풍겼다.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직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성만 활동가는 “지난 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곧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김용민 "저는 중죄인입니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3일자 기사 '"내가 모든 화살 맞아 야권에 심기일전 계기 마련됐으면"'을 퍼왔습니다.

의 김용민 민주통합당 낙선자가 13일 "저는 중죄인입니다"라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김용민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화살을 제가 다 맞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야권에 대선 승리를 위한 심기일전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라고 거듭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아울러 저를 단순 격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라며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자신과 유관한 신자라면 목회적으로 돌봐야한다는 그 분들의 배려를 너무 탓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저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거나 정치적 지지선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보도에 대한 유감도 나타냈다.

그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기사에 소개된 제 언급은 선거종료 직전 저와 야권연대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선거예측) 결과가 매우 우호적으로 나왔고 따라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무렵 ‘당선을 전제로’ 밝힌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패배는 물론, 새누리당에게 1당과 과반의석을 준 마당이다. 아울러 선거 패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그 발언들이 기사화가 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가 유감한 표명한 기사는 12일자 기사로 보인다.

는 "김 후보는 당락과 관계없이 나꼼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그가 와 한 통화에서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자리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꼼수가 제기해온 여러 의혹들을 좀더 자유롭게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이전부터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유화한 일부 언론권력들의 심각한 폐해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겪으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며 “조중동, 일부 교회권력들과 정말 ‘잡놈’처럼 싸워보겠다”고 덧붙였다고 는 덧붙였다. 

그는 "다시 한 번 사죄합니다. 근신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쳐, 당분간 나꼼수 활동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김용민입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려했으나 어렵게 입을 열게 됐습니다. 한겨레 기사 때문입니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기사에 소개된 제 언급은 선거종료 직전 저와 야권연대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선거예측) 결과가 매우 우호적으로 나왔고 따라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무렵 ‘당선을 전제로’ 밝힌 것이고, 저의 낙선이 확정적이었으나 민주당이 1당, 야권연대가 과반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살아있을 시점의 것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패배는 물론, 새누리당에게 1당과 과반의석을 준 마당입니다. 아울러 선거 패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발언들이 기사화가 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 기자의 질문을 받는다면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중죄인입니다. 지금 저의 입장은 어떠한 언급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화살을 제가 다 맞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야권에 대선 승리를 위한 심기일전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기왕 입을 연 김에 부덕하고 허물많은 저와 함께 어려운 선거전을 치른 캠프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진 빚은 평생을 두고 갚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단순 격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자신과 유관한 신자라면 목회적으로 돌봐야한다는 그 분들의 배려를 너무 탓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저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거나 정치적 지지선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사죄합니다. 근신하겠습니다.

최병성 기자

[사설]‘거짓 공문’으로 자영업자 속인 삼성카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7일자 사설 '[사설]‘거짓 공문’으로 자영업자 속인 삼성카드'를 퍼왔습니다.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온 자영업자 단체 등에 거짓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파문이 일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없는 사실까지 동원해 자영업자 단체 등을 겁박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최근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0.7%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삼성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해왔다. 코스트코가 단독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적용하는 0.7%의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유통업체 수수료율 1.5~2%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부당한 특혜 사례로 지목된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이에 지난 23일 두 단체에 e메일 공문을 보내 “최근 코스트코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국내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분쟁 사례로 지적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 가운데 FTA 관련 부분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코스트코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수료 계약 변경이 FTA에 따른 국제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얘기다.

삼성카드는 어제 회사 블로그에 내건 사과문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삼성카드가 FTA를 무기삼아 두 단체를 은근히 겁박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의도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거짓 공문까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삼성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최근 삼성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등으로 잇따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실을 상기하면 삼성에 일대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트위터도 검열을 시작했다고? 진실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9일자 기사 '트위터도 검열을 시작했다고? 진실은…'을 퍼왔습니다.

관행적 콘텐츠 차단 요청 공개하겠다는 것, @2MB18nomA 차단 요청 거부할 수 있을까

트위터가 검열을 시작했다는 뉴스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이 이 뉴스를 비중 있게 전했다. 트위터는 26일 블로그에 올린 공지에서 “특정 국가의 사용자가 게재한 콘텐츠가 해당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에 반할 경우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서 “특정 국가에서 ‘트윗’을 차단해야 하는 요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트위터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아랍의 봄’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내용 때문에 트윗을 없애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마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소셜네트워크에 공개된 메시지에서 테러나 범죄 등 FBI의 임무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요소를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불안감이 확산됐다. 

트위터가 검열을 공식화하자 트위터에서는 트위터 사용 중지 운동이 확산됐다. 해쉬태그는 #twitterblackout이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블랙아웃(사용중지) 선언이 잇따랐고 국내에서도 배우 김여진씨가 “그래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트윗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많이 슬프다”면서 “지금부터 하루, 트위터 블랙아웃에 동참한다”는 트윗을 올리고 그의 많은 팔로워들이 이에 동참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트위터의 공동창업자 잭 도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트위터가 이날 저녁 올린 해명을 보면 누리꾼들의 반발이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트위터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트윗을 삭제해왔다. 저작권법이나 나치 관련 특별법에 저촉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삭제해 왔는데 이번 발표는 문제가 된 트윗을 무단 삭제하지 않고 전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위터는 26일 블로그에서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콘텐츠를 차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정부에서 콘텐츠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에게 문제의 콘텐츠가 가려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유와 시기를 모든 사용자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된다. 핵심은 “트위터가 특정 트윗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데 있다는 이야기다. 

트위터는 “나치 옹호 컨텐츠를 제한하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어떤 나라들은 역사적 문화적 이유 때문에 특정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한하기도 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나라들의 제한 요청에 할 수 있었던 대응은 해당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뿐이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여전히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남겨 둔 채로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한테만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아직 이 기능이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특정 국가로부터 어떤 트윗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해당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것이고 해당 트윗이 언제 제한되었는지 분명하게 표시할 것”이라면서 “트위터의 핵심 기업가치 중 하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콘텐츠를 보호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이야기다. 

트위터의 이번 조치가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콘텐츠 차단을 투명하게 드러내 정부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 차단을 제도화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특정 트윗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경우 트위터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트위터가 좀 더 명확한 차단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위터가 차단된 콘텐츠 목록을 공개하는 건 차단 요청을 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콘텐츠를 차단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가 @2MB18nomA 계정 차단을 요구할 때 트위터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오히려 트위터의 이런 조치가 정치적인 콘텐츠의 차단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7일자 기사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SNS 단속 기준 불분명해...국회 선거법 개정 불투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대검찰청)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선거 규제 기관의 방침에 따른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방침과 검찰의 방침이 서로 상반돼 유권자들에게만 혼란을 주고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을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선거법 개정에 이견을 보이고 되려 선관위의 발표를 비난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은 지난 헌재의 한정위헌 취지를 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254조가 제93조 1항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29번 트윗하면 되고, 30번 하면 구속?

선관위의 운용기준이 나온 뒤 검찰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밖에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흑색선전사범은 전원 입건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문자메시지나 유인물 500건 이상 보낸 사람도 구속한다는 계혹을 밝혔다. 특히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수량과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결정과 선관위의 운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 30건 이상이라는 게시물의 횟수를 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사실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것부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 적용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실제 법원의 결정 없이 정치적 표현의 게시물이 최종 위법이 될 수 있는지 판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30회 기준을 정한 것은 검찰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140자로 제한된 트윗글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정능력으로 퇴출될 수 있는데 법적 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침은 유권자들에게 자기검열을 하도록 부추기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헌재는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의 요지에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 흑색 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제93조 1항)과 같이 일반적, 포괄적 금지조항으로써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판결 요지에도 배치될 뿐더러 또다른 규제 방안을 만들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가로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파악이 안된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제250조)과 관련해 이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인터넷을 지목해 30회라는 기준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선거 기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누리꾼들은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회라는 횟수를 들어 29회까지만 정치적 표현물을 올리자고 호소하는 누리꾼도 있다. 이번 검찰의 방침이 누리꾼들 사이에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결국 검찰이 인터넷 상시 허용이라는 물결 앞에 단속 근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SNS상에서는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통과시켜준 것은 이런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나, (SNS 위력) 무섭긴 한가 보네요"(트위터리안 정은선)라는 비난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 선언을 한 여균동 감독도 자신의 트윗에서 "거짓말을 30번 하면 죄가 된다는게 웃기지 않으세요?"라고 이번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의 지난 과거 행태로 봤을 때 이번 방침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가져오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일례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29회 게시물을 올린 한 정당은 눈을 감아주고, 당선과 낙선에 치명적이라며 게시물을 한 두번 정도 올린 정당을 규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현재 나온 검찰의 방침대로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아무리 발표해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방침 아래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문의 취지를 읽어보면 훨씬 광범위하게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보장하라고 돼 있다"면서 "마치 과거에 무슨 괴담 수사를 한다고 엄포를 늘어놓는 것처럼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트윗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선거법 개정에는 눈먼 산

선관위와 검찰의 발표가 배치된 모양새여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회는 먼산을 바로보는 꼴이다.

17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월권행위로, 나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긴 하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아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 사안에 대해논의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황경민 간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법을 안한 국회가 문제이지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침을 발표하는 자기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자넷은 현재 정개특위 위원을 상대로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혀왔고, 검토 의견을 낸 한나라당 이경재, 유일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간사는 "정개특위 위원들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황 간사는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구속하겠다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30회라는 기준 자체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