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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9일 토요일

민주당 초선 "지금이 손뼉 치고 깔깔댈 때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8일자 기사 '민주당 초선 "지금이 손뼉 치고 깔깔댈 때냐"'를 퍼왔습니다.
황주홍 "지도부, 국민여론에 무지", "위기는 내부에서 왔거늘"

민주통합당 초선인 황주홍 의원(60. 전남 강진 영암 장흥)은 8일 "지금의 민주당 지휘부는 국민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지하다"고 당지도부에 호된 쓴소리를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정당의 말로는 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시콜콜하게 보이는 국민 여론 하나하나가 표가 되고, 대선 결정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대선 필패를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4.11 총선 패배 원인과 관련 "총선 때 민주당은 다양한 악재들을 만났고, 그 다양한 악재들을 무능하고 둔감하게 관리함으로써 참패는 아닐지 몰라도 완패하고 말았었다"며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후보들을 다량 공천했던 일, 당시 지도부와 같은 라인에 있었던 유력 후보들의 대거 단수공천, 진보당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시비와 진보당 쪽 야권단일후보의 버티기,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대한 지휘부의 우유부단함과 묵묵부답 행태 등등이었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총선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4.11 총선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 지휘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정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일들만 즐비했다. 127명의 당선자들끼리 모여 단 한 번도 총선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과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박지원 비대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 민주당이 어떤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내놓고 있었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며 "생각해 보자. 우리의 ‘비상(非常)’상황이 외부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부로부터 온 것인가. MB정권이 핍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다면 비대위의 활동과 전략은 우리 내부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오늘 민주당 비대위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거의 80~90%의 비대위 활동은 여당과 청와대를 ‘저격’하는데 할애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확실히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비대위는 외부 ‘적’을 겨냥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결함과 약점들을 겨냥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보당 사태를 거론하며 "왜 민주당이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지지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걸 지휘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최근의 ‘진보당 사태’로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비등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행보로 주류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가슴아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민주당 의원연찬회때 보여준 행태도 호되게 질타했다.

그는 "엊그제(4일) 의원연찬회는 실망스러웠다"며 "1박2일로 한다더니 단 하루 두 나절로 줄여 버리는 것도 실망스러웠고, 모든 일정들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127명의 참석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연찬회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와 대상으로 역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스케줄과 일정들이 모두 다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정당의 의원연찬회와 하등 다를 바 없어서 씁쓸했고, 약간은 슬프기조차 했다"며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설치해 놓은 연찬회의 메뉴들 때문에 지휘부의 리더들만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저녁 먹고 레크레이션 타임이 1시간 40분이나 예고되어 있는 일정표를 보며 온갖 상념으로 마음이 무척 심란해졌다"며 "저녁 먹고 레크레이션장으로 내려가 보니 이미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자리를 뜬 상태였다. 우리 테이블에 함께 앉아 계시던 두어 분 의원들이 '지금 노래 부르고 이럴 때인가, 이런 걸 기자들이 한 줄이라도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염려하는 소리를 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실제로 한 다선 의원이 헤드테이블의 지휘부 쪽에 다가가서 약간의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었다"며 " 어떤 다선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의원연찬회에서 분임토의를 생략한 채 레크레이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심스럽게 안타까운 소회를 털어놓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레크레이션 강사의 숙련된 안내에 따라 옆 의원들의 어깨와 등을 맛사지해 주는 등의 여흥을 즐기던 나는 조용히 상의를 들고 의원연찬회장을 쓸쓸히 빠져나왔다"며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을 노래하고 손뼉치며 깔깔대는 것으로 내 첫 임기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연찬회장을 뒤로 하며 걸어 나오는 내 귀에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사항이 소리없이 귓전을 잡더니 어느새 거대한 함성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었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이루어다오. 그 좋았던 4.11총선 압승의 기회를 놓쳐놓고 이번 대선도 실패한다면 당신들 민주당은 죽어야 한다'고"라며 준엄한 민심의 소리를 전했다.

황 의원은 비록 초선이나 2004년부터 강진군수를 내리 3번이나 할 정도로 지역적 신망이 절대적인 호남의 강골 지자체장 출신이다. 그는 지역주민을 최우선시하는 강남군수 재직시절에 호남 정치권과 대립이 잦았고 그 여파인지 감사원 감사와 경찰청 수사를 계속 받자, 박원순 현 서울시장, 이홍길 전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등 사회원로 11명이 지난해 3월30일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과잉수사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일고를 나와 연대 정외과를 다니던 유신시절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는 그후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동현 기자 

2012년 6월 8일 금요일

“법원도 MBC 파업 정당성 인정, 3차 구속영장 사실상 불가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8일자 기사 '“법원도 MBC 파업 정당성 인정, 3차 구속영장 사실상 불가능”'을 퍼왔습니다.
MBC 노조 구속시도 또 실패… 파업 사태 해결 국민 여론 높아질 듯

서울남부지방법원이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영하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등포 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파업 사태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5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법원,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 기각
두번에 걸쳐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정방송을 목표로 한 파업 정당성이 인정받고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2주만에 재영장을 청구하면서 배현진 아나운서의 노조 비방성 글을 구속 사유로 제시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130일째 벌이고 있는 MBC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배경이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노조집행부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전개되고,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발견되지 않아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세 차례 고소 고발을 당한 김재철 사장의 경우 한차례 소환 조사에 벌였을 뿐 압수수색 등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인 적이 없어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됐다. 김 사장의 배임 혐의와 횡령 의혹은 또한 관련 자료를 압수하지 않고서는 입증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수사당국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어서 편파 수사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MBC 노조는 전원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성명서를 통해 "김재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법 파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이렇듯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검찰이 법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밝혔다.
파업 사태 해결 국민 여론 높아질 듯
MBC 노조의 입장대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정치 검찰이라는 낙인과 함께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또한 김 사장에 대해서도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온갖 추한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군사 정권에도 없었던 무자비한 해고와 징계, 막장 채용 등으로 MBC를 사유화 하는데 급급해왔다"면서 "김재철은 한때 기자로서의 양심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일찌감치 MBC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을 규정하고 방송사 내부의 문제라며 파업 사태 해결을 회피해왔지만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정치권의 파업 문제 사태 해결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영하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밤 12시가 넘어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온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MBC 노조

최근 사측의 강경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노조 집행부가 구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MBC 노조의 파업 동력도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권 제약한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제동 건 의미있는 결정
특히 이번 결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쪽으로 남용되면서 대표적인 노동 탄압 요소로 꼽혀왔다.
또다른 혐의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입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공익성이 있는 폭로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변호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도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노조가 폭로한 것이 정보통신법상 위법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법원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은 공익을 위해 위법성 조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번 기각 사유에 비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또한 일방(노조)의 노력만으로는 파업이 해결 또는 종결될 수 없어 파업이 종결되지 않는 책임을 노조에 돌리기는 어렵고 쌍방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지만 노조 집행부가 구속될 경우 파업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마무리하라고 강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결정을 받고 영등포 경찰서를 나온 MBC 정영하 위원장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방송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