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통 원내대표’를 미국특사로 보낸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5일자 사설 '[사설] ‘불통 원내대표’를 미국특사로 보낸다니'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그동안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회 운영을 책임진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선 기간에 나온 “선관위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발언을 비롯해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묻지마 살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의 독선적 언행은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감싸기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살장”에 비유하는가 하면, 이 후보자를 “헛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억울한 희생양”으로 규정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줄줄이 토해냈다.이런 막무가내식 사고를 가진 인물이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애초 24일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개원이 쌍용차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로 무산된 중심에도 이 원내대표가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런 대선 공약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야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원내대표가 오히려 국회 공전의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더욱 놀라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원내대표를 미국 특사로 파견키로 한 점이다. 국회 원내대표를 외교 특사로 차출한 것부터 유례가 없는데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의 산적한 과제까지 고려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굳이 원내대표를 특사로 보내야 할 만큼 여권에 사람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대미 외교에 탁월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것 같지도 않다. 국회가 공전 사태까지 겪고 있는 마당에 여당 원내대표를 미국 특사로 차출한 것은 국회에 대한 무시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이 원내대표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김성태 의원 같은 이는 공개적으로 이 원내대표의 이 후보자 감싸기와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를 조목조목 비판할 정도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 원내대표를 미국 특사로 지명함으로써 그에 대한 무한신뢰를 보여주었다. 이는 당내 이 원내대표 비판자들에 대해 ‘잔소리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힌다.박 당선인의 인사 내용을 보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나 이한구 원내대표 등 ‘극단파’ ‘불통파’들에 대한 극도의 선호 경향이 나타난다.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사설] 여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중립성 위협하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8일자 사설 '[사설] 여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중립성 위협하다니'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기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라는 등의 협박조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조처를 폄훼하고, … 나아가 선관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앙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잘못은 제쳐놓고, 엉뚱하게 선관위에다가 협박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더구나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 상임위에서 책임을 추궁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선거중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이 원내대표는 엊그제 의원총회 앞머리에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를 받은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선관위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고 나서 한발 나아가 “여기에 관계되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서, 선관위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에서 선관위를 공격하라는 종용이니,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사건 직후 현 전 의원 등을 즉각 출당조처하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표리부동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음은 지난 25일 현영희 의원만 불구속기소하고 현 전 의원은 무혐의 처리한 뒤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을 비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이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오히려 여당 편향의 행보로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겨우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선관위에 여당 원내대표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니 대선을 앞두고 공정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짓이 아닐 수 없다. 행여 여당 의원들이 이 지침대로 국감장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황당한 공세를 펴지 않을까 걱정된다.이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구태정치가 묻지마 살인 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등 문제발언으로 여러차례 입길에 오른 적이 있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반영한다.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한구 또? "묻지마 살인, 민주당 탓"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이한구 또? "묻지마 살인, 민주당 탓"'을 퍼왔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 경박" 비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라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이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만만 키우는 민주당의 구태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분위기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며 "(인터넷 팟케스트) (나는꼼수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저질행태,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살인행위 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연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질타를 가하는 것을 두고 "미래에 대한 준비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민주당은 몇십 년 전 돌아가신 박 전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몇 년 전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적자논쟁과 교시해석하기 바쁘다"며 "돌아가신 분들한테 시비 걸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의존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이조시대의 한가한 제사 관련해서 논쟁만 하고, 날 새던 사색당파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라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도가 지나쳤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원내대표가 제1야당을 묻지마 살인 행위와 연계시키는 상식 이하 발언을 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경악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야말로 SNS 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막말, 욕설을 리트윗해다가 사퇴 직전까지 몰렸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이 원내대표가 사퇴후 말 뒤집기의 달인임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말실수도 아니고 대충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비상식적 행위이다.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 역시 "집권당 원내대표의 입이 참 경박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는데,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집권당 대표가 이따위 막말이라니" "'능력 없는 자들은 잘살 자격이 없다'는 약육강식 논리를 신봉하는 MB와 새누리·박근혜 정권 때문에 생긴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급증한 '묻지마 살인'이 민주당 탓이라니?"등 이 원내대표를 겨냥해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ssaribi) 역시 이날 자신의 트위터로 "이한구 의원 오늘 발언, 최근 '묻지마 살인'이 민주당 구태정치 때문이라고. 당신의 뇌가 불쌍하고, 입이 부끄럽다. 쯧쯧"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파워트위터리안 김용민 시사평론가(‏@funronga)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묻지마 살인'에 큰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네요. 그건 모르겠고, 대우 망하는데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이 대표시죠"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사퇴 표명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실상 '복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5일자 기사 '사퇴 표명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실상 '복귀''를 퍼왔습니다.

ⓒ이승빈 기자 11일 오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 의장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알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던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에 복귀한 셈이 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13일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7월 임시국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 당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풀이된다.

사퇴를 표명했던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행보가 7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예상된 쇼"라며 "정두언 부결사태를 두고 친박 원내대표 원대복귀 반박계 정두언 의원 제물삼기라는 박근혜 플랜은 1인 지배 사당정치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이한구 오만 인터뷰에 성난 청취자 "朴이 정권이라도 잡으면…"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0일자 기사 '이한구 오만 인터뷰에 성난 청취자 "朴이 정권이라도 잡으면…"'을 퍼왔습니다.

앵커 질문에 시종일관 성의없는 답변에 신경질적 반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방송 인터뷰 태도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현안과 관련한 앵커의 질문에 시종일관 성의없는 대답과 신경질적인 반문으로 일관했다.

이 전 대표의 신경전은 처음부터 시작됐다.

새누리당이 문방위원장으로 도청파문의 한선교 의원을 내정한데 대해 야당이 크게 반발한 것과 관련, "상임위원장 투표가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통과가 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라며 각을 세운 것.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과 설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거(경제민주화)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제민주화가 마치 박근혜 캠프의 경제 분야 슬로건으로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그럼 이건 맞는 분석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10여분간의 인터뷰를 끝낸 이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마친 뒤 청취자들에 대한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 특유의 '불편한 인터뷰'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선자들과 관련해 앵커가 '간첩 출신까지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는 발언에 대해 더 질문하려 하자 "한국말로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으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지난 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언론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질문하는 앵커에게 거꾸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면박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잘 모른다'는 앵커의 답변에 "질문이 불확실하네"라고 자른 이 원내대표는 재차 새누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문구 그대로죠"라고 짧게 마무리지었다. 

계속되는 '이한구식' 전화인터뷰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넷 게시판에는 청취자들의 비난문자가 빗발쳤다. 

청취자 김 모씨는 "과연 이번회기 국회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박근혜캠프의 일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구요"라고 꼬집었다.

양 모씨도 청취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그래도 나름 의식있는 몇 안되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건만, 오늘 아침의 인터뷰는 청취자이자 국민으로서 경악을 금치못할 정도로 수준 이하였고 불쾌했습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38** 청취자는 "이한구 의원 원내대표라 그런가, 말투가 너무 교만하고 앵커를 무시하는것같네요"라고 비판했고, 66** 청취자는 "여당 원내 대표 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그렇게 오만하게 할바엔 뭐하러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의 인터뷰 태도에 대한 비판의 글이 이어졌다. 

아이디 @jk00**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할지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아이디 @neoul****도 '그렇게 불성실한 인터뷰 할거면 앞으론 나오지마라. 당신은 듣는 국민을 무시한거다'라고 성토했다.

CBS 김중호 기자

[사설]이한구 원내대표의 대야 인식이 걱정스럽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7일자 사설 '[사설]이한구 원내대표의 대야 인식이 걱정스럽다'을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야(對野) 인식이 갈수록 위태로워 보인다. 야당을 싸잡아 ‘종북세력’인 양 몰아세우더니 150일 넘은 MBC 장기 파업사태를 두고도 야당을 배후로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8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상식 있는 경제전문가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질타해온 그인지라 실망이 더욱 크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가 MBC 파업사태를 국회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에서 다루자고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진전됐든 안 됐든 저로선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납’이라는 고압적 말투도 그렇지만 수석 원내부대표들 간 합의를 한마디로 뭉개버리는 그의 태도는 국회 운영을 책임진 여당 원내대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발언 속에 숨겨진 왜곡된 대야 인식이다. 굳이 “(MBC)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를 정리했다”는 한 인사의 증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방송장악이 현 MBC 사태를 불렀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개원을 위해 국정조사를 포기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야당의 협상안마저 물리치는 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는 며칠 전 간부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대선 때 편파방송 할 세력을 규합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 이한구’와 ‘원내대표 이한구’의 두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 그로서는 원조 친박인 진영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 삼아 그 자리에 오른 데 대한 부담이 박근혜 의원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그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박 의원의 그것과 분리하기 힘들다. 그의 독선적 언행은 박 의원에게 소통 단절이나 수구보수적 이미지만 덧씌울 뿐이다. 얼마 전 그는 한 극우 인사의 책을 원용해 야당에 대한 색깔론을 펴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 그것이 소신이라 하더라도 여당 원내대표가 파트너인 야당에 할 소리는 아니었다.

국회가 개원하면 그에게는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당연직으로 따라붙는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넘어 국회 운영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다. 그런 이 원내대표가 왜곡된 대야 인식을 떨치지 못한다면 건설적 여야관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로 인한 정국불안은 여당 대선후보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만사를 제쳐두고 19대 국회 운영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막중한 사명부터 깨닫길 바란다.

'TK·시장주의자' 원내대표…'경제민주화' 후퇴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09일자 기사 ''TK·시장주의자' 원내대표…'경제민주화' 후퇴하나'를 퍼왔습니다.

[분석] 역동성 없는 '박근혜 체제'…당대표도 '예상대로'?

친박계가 80%를 장악한 새누리당이 강성 시장주의자 이한구 의원을 원내 사령탑으로 선택했다. 9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가 된 이 의원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선생'이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경제 민주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다. TK(대구 경북)의 핵심이기도 하다.

쇄신파의 지지를 받았던 남경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이 의원과 1표 차이로 막판 접전을 펼쳤으나, PK 지역의 이주영 의원 지지표가 이한구 의원 쪽으로 쏠리면서 이한구 의원 당선으로 귀결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야 협상을 통해 19대 국회 원구성을 주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며, 대선에 앞서 원내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한구 "정치판 고수 박지원 어설프게 하면 본전도 못 찾아"

이 의원의 당선은 몇 가지 전망을 던져준다. 먼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설 전투력을 갖춘 인물로 적당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은 '폭로전' 등 고공전에는 소질이 없지만 강단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체 알려진 정치판의 고수다. 어설프게 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저는 팀플레이, 술수보다는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의중을 잘 알고 있어서 박 위원장의 뜻대로 원내 전략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도 있다.

 ▲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진영(왼쪽)과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한구 의원(오른쪽) ⓒ뉴시스

그러나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당내 세력 구도 면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인사들이 친박 일색이라는 점에 더해, 원내 전략 주도권까지 친박이 거머쥔 형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박근혜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박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둘째,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위원장과 같은 TK 출신에 친박 핵심인 이 의원은 수도권 공략에 힘 써야 할 박 위원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울에서 3선에 성공한 진영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들어와 균형을 맞춘 듯 했지만 진 의원은 대중적으로 '서울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약하다. 친박이었다가 친이로 건너간 후, 다시 친박으로 돌아온 그의 이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원내 사령탑이 TK로 넘어가면서, 당대표 선거는 수도권 출신이 유력해졌다. 이는 가뜩이나 PK(부산 경남) 지역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PK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 의원은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등 PK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왔었다.

셋째,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새누리당에 관철시키려 했던 '경제 민주화'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전 위원은 이한구 의원을 두고 "경제 민주화의 참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여기에 이한구 의원이 "그 양반(김종인 전 위원)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추상적인 용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제가 경제 민주화를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를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제가 공정한 경제를 주장한 것"이라며 "우리가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얼마나 확장을 하느냐의 문제는 민주당 페이스에 말리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한을 뒀다. 원내 전략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의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 민주화' 대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더욱 강조하는 인물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낸 것도 이 대통령의 경제관이 기본적으로 '관치 경제', '토목 경제', '거품 경제'였다는 그의 판단 때문이지, 그가 '좌클릭'을 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식 복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논란 등을 두고 '포퓰리즘 경계'를 강조해 왔었다. 복지 역시 '시장주의자'의 눈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타 공인 '재정통'으로 국가 재정을 중시해 안정적인 경제 정책에 적합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의 '중도화 전략'이 못마땅한 당내 보수파의 분위기에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138표 중 72표를 얻어 가까스로 당선됐다. 이는 수도권 쇄신파들 사이에 '이한구 불안'이 내재해 있다는 증거다. 일부 TK 의원들의 '비토'가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역동성' 없는 새누리…당대표 선거도 '예상대로'?

결국 '안정'을 택한 새누리당은 경선 과정에서 이변을 연출하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절대적인 힘에 가려 당이 '역동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 출신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당대표 선거에서 수도권 출신인 황우여 의원이 더 유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당대표 선거도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채 밋밋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이한구를 선택하면 박근혜 색깔이 강해지는 것인데, 결국 '독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거치면서 수도권이 소외되고, 영남 지역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5년 뒤엔 '친박 비대위' 대신 '친삼성 비대위' 뜰 수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5일자 기사 '5년 뒤엔 '친박 비대위' 대신 '친삼성 비대위' 뜰 수도'를 퍼왔습니다.

미국식 금권정치 직행하는 한나라 '당쇄신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돈봉투 파문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당 쇄신 해법으로 내놨다.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위 체제로 당을 바꾸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의회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이번주 비대위에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쇄신안이 "미국식 정당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비대위의 당 쇄신안이 이상돈 비대위원의 말처럼 '획기적인' 내용이라 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비용 미국식 정당시스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식 정당모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집권당이던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당시 민자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3천3백억의 비자금을 '정당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출시했던 단골 메뉴가 '미국식 정당모델'인 셈이다. 때문에 미국식 모델의 도입이 '돈봉투' 같은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상돈 비대위원의 경우 2006년 9월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정당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 추진을 비난하며, 오픈 프라이머리가 "헌법에 보장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과 '한사람이 여러 정당의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검증하는 장치'가 없는 과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기극"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없는 미국식 정당모델은 가능하지 않은데다(미국식 정당모델이 아니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의 80%를 개방형 경선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식 정당체제? '1%'의 잔치로 전락한 미국 선거

ⓒ자료사진 미국에만 독특한 이 정당모델은 또한 미국에만 독특한 '금권정치'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재탕삼탕' 방송이라는 점을 논외로 하면, 미국식 정당모델 자체는 '돈봉투'에 대한 해법이 될 수는 있다. 미국엔 한국이나 유럽국가들과 같은 개념의 당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당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돈봉투'도 당연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만 독특한 이 정당모델은 또한 미국에만 독특한 '금권정치'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상돈 비대위원이 '획기적인' 모델이라 일컫는 미국식 정당의 내용은 무엇일까? 

미국은 상·하원 의원들로 이뤄지는 의회정당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선거정당, 즉 '전국위원회'가 분리돼있다. 전국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모여드는 지지자들, 즉 임시 당원이 있을 뿐이다. 또한 전국위원회의 목적은 상대진영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정치에 참여하는 당원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꾸준히 당비를 내는 실체적인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는 기부금에 의존한 선거를 전제하는 것으로, 유럽식의 선거공영제와는 반대방향에 놓여있다. 남경필, 임해규 등 소위 '쇄신파'의원들이, 선거공영제의 주요 기둥인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을 시작한 것은 현재 한나라당이 구상중인 '정당 개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미국식 정당체제 도입의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상·하원의원 선거는 철저하게 '1%'의 잔치이며 금권정치 그 자체다. 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동안 월가의 금융가에서 상·하원의원 등에게 후원된 돈은 50억 달러(약 5조 7000억원)였다. 2008년 한 해에만 월가의 전체 후원금은 2억2500만달러(약 2560억원)에 달했고 그 74%는 상·하원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칼라일, 골드만삭스, JP모건, 화이자 같은 거대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유착한다. 선거제도조차 '자유방임'인 미국에선 후보자들의 재력 만큼 TV광고를 비롯한 유료매체(Paid Media) 이용이 가능하므로, 모금 규모로 당락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물론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재벌기업의 유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를 만들고 정치권에 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재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권을 포획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착'이 은밀하고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미국식 정당제도의 도입은 이를 제도로서 공식화하고 처벌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구상에서, '친이계·친박계' 대신 '친삼성계·친현대계'라는 계파가 등장할 미래를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