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비대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비대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22일 수요일

한국일보, 아수라장 속에서 '편집국장 날치기 해고'


이글은 미디어스 2913-05-21일자 기사 '한국일보, 아수라장 속에서 '편집국장 날치기 해고''를 퍼왔습니다.
기자들, 인사위 저지에 '날치기 해고'…비대위 "무효"

결국, 한국일보가 이영성 편집국장을 해고했다. 이영성 국장이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편집국장직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노조 성명서를 신문 1면에 게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달 29일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고발한 지 이틀 후인 1일 편집국장 경질을 골자로 하는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 편집국 구성원들은 '장재구 회장 수사를 막기 위한 바람막이 인사'로 규정, 2일 인사거부를 결의했으며 인사 이전 체제대로 지면을 제작해 오고 있다. 이영성 국장 역시 편집국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면 제작은 부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21일 오후 인사위 개최 직후, 한국일보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사진 가운데)을 향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언론노조)

한국일보 사측은 21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영성 국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인사 불응 △노조 성명서 게재 △업무방해 △사내질서 문란 △편집국장실 무단 점거 등이 해고의 이유다. 한국일보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 후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 확정되지만 회사측은 의결 절차를 빠뜨린 채 곧바로 이영성 국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박진열 한국일보 사장(징계위원장)은 인사위 저지에 나선 한국일보 기자 60여명 앞에서 "나도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좀더 냉정하게 방법을 찾아보자"며 중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기습적으로 인사위를 열어 '날치기 해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인사위는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 9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자들의 저지로 회의실 진입을 하지 못하자 바로 옆방인 상무실에서 기습적으로 진행됐다. 박진열 사장은 상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여기서 (인사원회를) 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렇게 비열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곧바로 인사위가 열려 해고가 결정된 것이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전원이 아닌 장재구 회장-박진열 사장-장철환 경영기획실장 3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한국일보가 이영성 편집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아예 해고까지 하면서 한국일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다.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대위는 21일 저녁 즉각 성명을 내어 "박진열 사장은 본인이 직접 말한 '비열한 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셈"이라며 "애초 인사위를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사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있으므로 원인 무효인 데다, 인사위 자체도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부당인사철회와 장재구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31일 첫 심리가 예정된 이영성 국장에 대한 인사조치 무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투쟁도 동시에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장씨 일가’가 주무른 한국일보 ‘수난’의 역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08일자 기사 '‘장씨 일가’가 주무른 한국일보 ‘수난’의 역사'를 퍼왔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증발한 200억…비대위 “추가 고발 검토”, 사측 “검찰조사 지켜보자”

1954년 창간된 한국일보는 80년대 초반 매출액·발행부수 1위를 기록하던 대표 일간지였다. 그러나 창업주인 고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가 1977년 사망한 이후, 아들들이 번갈아 가며 회사 경영을 맡아오면서 사세(社勢)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장남 장강재 전 회장이 사망한 1993년 이후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경영권 다툼을 벌였고, ‘사주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전횡이 매각협상과 사주고발이라는 상황까지 한국일보사를 내몰았다는 분석이다.

경영권 분쟁·경영난…‘잃어버린 20년’

1993년 8월 장남인 장강재 전 회장이 사망한 후, 한국일보는 4남 장재국 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차남 장재구, 3남 장재민, 5남 장재근 등 형제들은 계열사인 미주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일간스포츠 등을 나눠 맡았다. 장강재 회장의 장남 장중호 현 일간스포츠 사장도 경영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무리한 증면 경쟁에 뛰어들면서 경영난이 악화되고 경영권 분쟁으로 장재국 회장이 두 차례나 경질(1997년, 2002년)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이미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300억원, 1999년 5590억원에 달하는 금융권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도 ‘장씨 일가’가 한국일보에서 가져다 쓴 돈(주주단기대여금)은 2001년 당시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돈은 대부분 대손충당금 등의 방법으로 ‘탕감’됐다. 그 밖에도 ‘장씨 일가’는 빌린 돈의 이자를 회사에 떠넘기거나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봉급과 해외출장비 등을 챙겨갔다는 게 비대위와 회사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지난 1일 정오경 서울 남대문로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이영성 편집국장이 임면신임절차 투표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


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 조합원들이 총회를 마치고 6층 장재구 회장실 앞에서 장 회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조합원들이 총회 결과를 전달하러 9층 사장실 앞으로 갔을 때 편집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부장들과 마주쳤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기간 동안 한국일보의 위상은 추락을 거듭했다. 장재국 전 회장은 90년대 초반까지 증면경쟁을 주도하며 은행권 대출을 대폭 늘려 대규모 부실을 낳았고, 장재구 회장은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때 ‘기자사관학교’라는 별칭이 자랑처럼 여겨졌지만, 이는 ‘기자 대기소’, ‘기자 세탁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변했다. 1998년 IMF 이후 한 차례 ‘엑소더스’를 겪은 이후에도 수많은 한국일보 기자들이 꾸준히 회사를 떠났다. 

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2002년 1월, 장재국 전 회장이 경영난과 불법 해외 원정도박 등을 이유로 주총에서 해임된 직후 회장 자리에 올랐다. 1997년 이후 두 번째 취임이었다. 막대한 부채와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일보는 그해 9월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장 회장은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서 미주한국일보 지분 매각 등을 통해 5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회장은 8월과 9월 각각 100억원을 증자한 이후, 나머지 300억원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끝에 2005년 6월에 가서야 완납했다. 이후 장 회장은 2006년 채권단과 2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옥 매각과 인력구조조정, 200억원 추가 증자 등의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200억 추가 증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창간 당시부터 머물렀던 ‘중학동 14번지’의 사옥 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노조 비대위가 이번에 장 회장을 고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증발한 200억…“대주주 자격 없다”

한국일보는 2006년 9월, 900억원+α에 사옥을 한일건설에 매각하면서 새로 들어설 건물(현재 트윈트리)의 상층부 2000평에 3.3㎡당 7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확보했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우선매수청구권은 한일건설이 2010년 7월 트윈트리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함께 매각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일건설이 3.3㎡당 1680만원에 매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만 따져도 한국일보 자산 200억원 가량이 ‘증발’한 셈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비대위 관계자는 “경북궁과 청와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 때문에 매각 당시 외국계 펀드도 많이 달려들었는데 한일건설이 뒤늦게 참여해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 회장이) 거기서 200억원을 빌려서 한국일보 대주주가 된 다음, 한국일보 자산(우선매수청구권)을 팔아 개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건설의 모그룹인 한일시멘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장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경제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 한국일보 2011년 1월1일자 1면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한국일보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중학동 복귀가 무산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한국일보는 2011년 1월1일자 신문 1면에 중학동 사옥 복귀를 알리는 사고(社告)까지 냈지만, 그 때는 이미 우선매수청구권이 사라진 뒤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훨씬 전에 팔아먹었던 것”이라며 “대내외 망신이자, (장 회장이) 사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이 완공된 직후, 당시 회사 측은 매입 대금 14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끝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장 회장과 한일건설 경영진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납입기일이 지난 후에도 우선매수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노조의 고발에 대해 회사 측은 “고발한 건 어쩔 수 없다”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장 회장을 고발한 직후 낸 성명에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한국일보 증자에 참여하고 한국일보 돈을 빼돌려 이 빚을 갚는 식으로 장 회장은 한국일보 지분을 인수했다”며 “사실상 한국일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 장 회장은 애초 자신의 자산 등을 매각해 증자금 300억원을 납입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2004년 7월 이를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혀 당시 노조가 이를 문제삼기도 했다. 

계열사와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일보는 코리아타임스로부터 139억원 가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지대금과 잉크비, 제작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는 걸로 나와 있다”며 “실제로 코리아타임스가 계속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장 회장이 돈을 빼돌리고 한국일보가 받아야할 돈으로 해놓은 건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비대위, “추가 고발 검토”…사측, “검찰 조사 지켜보자”

경영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한국일보 매각이 최근 무산된 것도 논란거리다. 장재구 회장은 노조의 고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사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노조집행부는 본인을 고소하여 회사 경영을 어렵게 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헐값으로 그들의 배후세력에게 (회사를) 넘길 계획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고발 때문에 성사 단계 직전까지 갔던 매각 협상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 지난 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일보 편집국 입구에 편집국장 임면신임절차 투표진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비대위 측은 장 회장이 ‘비상식적인’ 추가 요구사항을 제안하면서 고의적으로 매각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사실상 매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의 요구 사항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명예회장직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매각 주관사 측에서도 (장 회장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향후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은 (사옥 매각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재구 회장이) 결국 한국일보를 팔고 떠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박진열 사장은 지난 5일 사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 사안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 법의 심판에 맡겨지게 됐다”며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인사명령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이다. 한국일보 노사모두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결 상황인 셈이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3년 5월 6일 월요일

비대위와 함께 비대해진 무기력


이글은 시사IN 201305-06일자 기사 '비대위와 함께 비대해진 무기력'을 퍼왔습니다.
권한은 없고 임기만 길었던 민주당 비대위는 혁신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니 계파 갈등이 격해지고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간판으로 4등을 했다. 4월24일 경기 가평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김봉현 후보는 9.3%를 얻어 무소속 세 후보에 뒤진 4위를 기록했다.

가평군이 야권에게 힘든 지역이기는 하다. 수도권 민심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하지만 결과보다도 표의 낙폭이 심상치 않다. 정확히 1년 전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는 가평군에서 2만6000표 중 8182표를 얻었다. 이번에도 역시 2만6000명이 투표했는데 민주당 득표는 2368표로 쪼그라들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에 실패하며 지지층 이탈이 더 빨라졌다는 징후다.

민주당은 패배의 충격을 혁신 동력으로 삼는 대신 ‘흡수’해버렸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혁신의 동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도 안 보이고 대책도 없는 데다 위원회마저 아니다”라는 야유를 듣는다.

1월9일 문희상 체제로 출범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4일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4개월가량의 활동을 마감한다. 비대위 활동 기간이 넉 달이나 되는 것부터가 당의 긴장을 떨어뜨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웬만한 당의장(대표) 임기보다 비대위 임기가 길다”라고 자조했다.

임기 자체보다도, 비상시국답지 않게 뚜렷한 목표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핵심 당직을 맡은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비대위의 최대 과제는 당 혁신이었고, 당 혁신의 최대 과제는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부터가 계파 안배로 출발했다. 그러니 계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나. 비대위 회의를 들어가 보면 비대위원들 하는 얘기가 결국 자기 계파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전혀 아니었다.” 그 결과 비대위는 사실상 ‘넉 달짜리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을 듣는다. 전당대회 준비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비대위는 대체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권한과 책임의 성격과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비대위의 예외적 성공 사례가 둘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비대위, 그리고 2012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대위다. 둘의 공통점을 보면 비대위 체제의 성공 조건이 보인다. 둘 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1인 체제였다. 둘 다 비대위원장에게 인사권·공천권은 물론 당사와 당명까지 바꿀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쥐여주었다. 둘 다 전망이 어두운 전국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우 클릭? 강령은 또 오락가락


두 전례를 모아보면, 비대위 성공에 필요한 요소는 이렇다. 강력한 리더십(박근혜), 눈앞의 험난한 전국선거(총선), 세력 전체가 공유하는 위기감(총선 참패), 선거 승리라는 분명한 목표, 그 결과로 리더에게 주어지는 전권(비대위 구성권·공천권·천막 당사·당명 변경), 결과에 따라 리더가 지게 될 분명한 책임(대선주자로 가느냐, 정치적 내상을 입느냐) 등이다.

ⓒ국회사진기자단 4월23일 TV조선이 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토론회. 왼쪽부터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 중 어느 요소도 갖추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전국선거인 2014년 지방선거는 1년도 더 남았다. 선거 참패로 공멸할 수 있다는 세력 차원의 위기감보다도, 당내 투쟁에서 밀리면 비주류로 몰락한다는 계파 차원의 위기감이 앞섰다. 비대위원장은 초법적 전권은커녕 비대위원 인선권마저 각 계파에 분양해야 했다. 

목표도 불투명했다. 강한 개혁을 추동할 혁신형 비대위라기에는 권한이 지나치게 약했고,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기에는 임기가 너무 길었다. 권한 없는 비대위가 임기만 긴, 가장 나쁜 조합이 나왔다. 민주당은 인수위와 박근혜 정부가 인사 문제로 연이어 죽을 쑤던 4개월 동안 반사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지지 기반을 착실하게 까먹었다. 

당의 핵심 가치를 담아야 할 강령은 또 한번 오락가락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분과위원장 이상민 의원)는 우 클릭 기조가 뚜렷한 강령·정책 개정안을 내놓았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통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장’으로 수위를 낮추자는 초안이 제출됐다. 486을 중심으로 한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보편적 복지’ ‘통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살아남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을 계승한다는 대목은 삭제되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의 핵심 가치와 직결되는 당 강령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종이 쪼가리냐. 좌 클릭이니 우 클릭이니를 떠나서, 당에 중장기적인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한탄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강령을 뒤흔드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한길 의원도 4월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리형 지도부(비대위)가 단기간에 당의 근간인 당헌이나 강령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 지도부가 당원들과 충분히 토론을 거친 뒤에나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세력 차원의 전망과 방향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 계파 단위의 생존 투쟁은 더욱 격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을 가진 계파들의 갈등이 깊어지면, 민주당 지지 기반을 이루는 유권자 연합도 느슨해진다.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고, 안철수 신세력과 같은 다른 옵션으로도 고개를 돌리게 된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넉 달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다.

전대 이후도 리더십 혼란 가능성


4·24 재·보선 다음 날에도, 민주당에서 선거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았다. 이길 만한 곳이 없었던 국회의원 재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평군수 선거 또한 별달리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일종의 집단 무기력증에 가깝다. 

5월4일 전당대회가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상대 계파의 흔들기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차기 대표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약속과 달리 10월 재·보선 결과가 안 좋으면 또다시 리더십 혼란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법 있다.

큰 변수 없이 흘러가는 듯하던 전당대회는 강기정·이용섭 두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며 김한길 후보와 대립각을 선명히 세웠다. 강·이 두 후보 모두 정통파 친노는 아니지만 크게 보아 범주류로 분류된다. 강기정 의원은 범친노인 정세균계이고, 이용섭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중용한 관료 출신이지만 대선 경선 때에는 손학규 후보를 도왔다.

강기정·이용섭 두 후보는 단일화가 당 분열 극복과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강 후보는 4월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反)김한길 단일화는 아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후보 측에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보여주는 명분도 없는 연대를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또다시 범주류가 단일화를 동원해 당권을 잡을 경우, 비주류와 당 밖 안철수 신세력과의 연대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비대위와 함께 비대해진 무기력


이글은 시사IN 201305-06일자 기사 '비대위와 함께 비대해진 무기력'을 퍼왔습니다.
권한은 없고 임기만 길었던 민주당 비대위는 혁신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니 계파 갈등이 격해지고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간판으로 4등을 했다. 4월24일 경기 가평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김봉현 후보는 9.3%를 얻어 무소속 세 후보에 뒤진 4위를 기록했다.

가평군이 야권에게 힘든 지역이기는 하다. 수도권 민심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하지만 결과보다도 표의 낙폭이 심상치 않다. 정확히 1년 전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는 가평군에서 2만6000표 중 8182표를 얻었다. 이번에도 역시 2만6000명이 투표했는데 민주당 득표는 2368표로 쪼그라들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에 실패하며 지지층 이탈이 더 빨라졌다는 징후다.

민주당은 패배의 충격을 혁신 동력으로 삼는 대신 ‘흡수’해버렸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혁신의 동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도 안 보이고 대책도 없는 데다 위원회마저 아니다”라는 야유를 듣는다.

1월9일 문희상 체제로 출범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4일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4개월가량의 활동을 마감한다. 비대위 활동 기간이 넉 달이나 되는 것부터가 당의 긴장을 떨어뜨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웬만한 당의장(대표) 임기보다 비대위 임기가 길다”라고 자조했다.

임기 자체보다도, 비상시국답지 않게 뚜렷한 목표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핵심 당직을 맡은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비대위의 최대 과제는 당 혁신이었고, 당 혁신의 최대 과제는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부터가 계파 안배로 출발했다. 그러니 계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나. 비대위 회의를 들어가 보면 비대위원들 하는 얘기가 결국 자기 계파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전혀 아니었다.” 그 결과 비대위는 사실상 ‘넉 달짜리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을 듣는다. 전당대회 준비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비대위는 대체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권한과 책임의 성격과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비대위의 예외적 성공 사례가 둘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비대위, 그리고 2012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대위다. 둘의 공통점을 보면 비대위 체제의 성공 조건이 보인다. 둘 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1인 체제였다. 둘 다 비대위원장에게 인사권·공천권은 물론 당사와 당명까지 바꿀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쥐여주었다. 둘 다 전망이 어두운 전국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우 클릭? 강령은 또 오락가락


두 전례를 모아보면, 비대위 성공에 필요한 요소는 이렇다. 강력한 리더십(박근혜), 눈앞의 험난한 전국선거(총선), 세력 전체가 공유하는 위기감(총선 참패), 선거 승리라는 분명한 목표, 그 결과로 리더에게 주어지는 전권(비대위 구성권·공천권·천막 당사·당명 변경), 결과에 따라 리더가 지게 될 분명한 책임(대선주자로 가느냐, 정치적 내상을 입느냐) 등이다.

ⓒ국회사진기자단 4월23일 TV조선이 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토론회. 왼쪽부터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 중 어느 요소도 갖추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전국선거인 2014년 지방선거는 1년도 더 남았다. 선거 참패로 공멸할 수 있다는 세력 차원의 위기감보다도, 당내 투쟁에서 밀리면 비주류로 몰락한다는 계파 차원의 위기감이 앞섰다. 비대위원장은 초법적 전권은커녕 비대위원 인선권마저 각 계파에 분양해야 했다. 

목표도 불투명했다. 강한 개혁을 추동할 혁신형 비대위라기에는 권한이 지나치게 약했고,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기에는 임기가 너무 길었다. 권한 없는 비대위가 임기만 긴, 가장 나쁜 조합이 나왔다. 민주당은 인수위와 박근혜 정부가 인사 문제로 연이어 죽을 쑤던 4개월 동안 반사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지지 기반을 착실하게 까먹었다. 

당의 핵심 가치를 담아야 할 강령은 또 한번 오락가락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분과위원장 이상민 의원)는 우 클릭 기조가 뚜렷한 강령·정책 개정안을 내놓았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통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장’으로 수위를 낮추자는 초안이 제출됐다. 486을 중심으로 한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보편적 복지’ ‘통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살아남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을 계승한다는 대목은 삭제되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의 핵심 가치와 직결되는 당 강령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종이 쪼가리냐. 좌 클릭이니 우 클릭이니를 떠나서, 당에 중장기적인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한탄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강령을 뒤흔드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한길 의원도 4월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리형 지도부(비대위)가 단기간에 당의 근간인 당헌이나 강령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 지도부가 당원들과 충분히 토론을 거친 뒤에나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세력 차원의 전망과 방향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 계파 단위의 생존 투쟁은 더욱 격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을 가진 계파들의 갈등이 깊어지면, 민주당 지지 기반을 이루는 유권자 연합도 느슨해진다.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고, 안철수 신세력과 같은 다른 옵션으로도 고개를 돌리게 된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넉 달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다.

전대 이후도 리더십 혼란 가능성


4·24 재·보선 다음 날에도, 민주당에서 선거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았다. 이길 만한 곳이 없었던 국회의원 재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평군수 선거 또한 별달리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일종의 집단 무기력증에 가깝다. 

5월4일 전당대회가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상대 계파의 흔들기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차기 대표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약속과 달리 10월 재·보선 결과가 안 좋으면 또다시 리더십 혼란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법 있다.

큰 변수 없이 흘러가는 듯하던 전당대회는 강기정·이용섭 두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며 김한길 후보와 대립각을 선명히 세웠다. 강·이 두 후보 모두 정통파 친노는 아니지만 크게 보아 범주류로 분류된다. 강기정 의원은 범친노인 정세균계이고, 이용섭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중용한 관료 출신이지만 대선 경선 때에는 손학규 후보를 도왔다.

강기정·이용섭 두 후보는 단일화가 당 분열 극복과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강 후보는 4월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反)김한길 단일화는 아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후보 측에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보여주는 명분도 없는 연대를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또다시 범주류가 단일화를 동원해 당권을 잡을 경우, 비주류와 당 밖 안철수 신세력과의 연대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2012년 6월 3일 일요일

차기정권서 4대강 운명은?…“이슈는 죽은 게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2일자 기사 '차기정권서 4대강 운명은?…“이슈는 죽은 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4대강 이슈는 죽은 게 아니다. 야당이 들고 나올 것이고, 여름에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4대강을 안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데 마냥 피하기만 하겠습니까.” 5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을 역임했다. 비대위 이전 4대강과 관련한 그의 직함은 ‘4대강사업저지운동본부 공동대표’였다. 비대위원을 역임하면서도 그는 “4대강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다. 비대위에서 거의 유일한 ‘4대강 반대’ 목소리였다. 

차기정권에서 4대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직 대선이 남았다. 어느 쪽이 대권을 잡느냐의 문제는 4대강의 운명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4대강 반대운동을 벌여온 최병성 목사는 “일단 야권이 대권을 잡아서 지금 건설된 수문의 보를 열어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열어놔야 그만큼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대강 반대 진영의 일각에서는 ‘폭파를 통한 보의 해체’도 주장했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다.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4대강 사업이 자연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대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일단 가동보 수문을 열어놓은 뒤 보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고정보가 많은 구간은 몇 년 정도 흐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의 운영원칙을 차기정부에서 세우는 정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명박 정부와 일정한 각을 세워온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다면?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위치한 세종보 위로 금강이 흐르고 있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구간에 설치된 16개 보 중 최초로 완공된 보로 전체 길이 348m에 가동보 3기와 고정보 3기로 구성됐다. / 김창길 기자

(주간경향)은 지난해 6월 ‘대선주자 10인의 녹색성적표’를 선정하며 주요 대선주자의 4대강 관련 발언을 검토한 바 있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운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으로 바뀐 뒤인 2008년 12월 16일 그의 발언은 이렇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믿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책임질 일” 박근혜 발언 진의는 

박근혜 전 위원장은 그 뒤 오랫동안 ‘4대강’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유지했었다. 세종시 등 다른 현안에서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상돈 교수는 5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그 후 경향신문 김호기·이상돈과 대담에서 박근혜가 ‘정부가 추진하고 책임질 일’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전체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서, 제가 언급하기가 부적절하고 또 결과를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이상돈 교수의 해석은 이렇다. “올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원점에 서서 검토하면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박근혜 전 위원장으로서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최병성 목사는 “4대강 문제를 많이 지적했지만 아직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많다”며 4대강 저지운동에 국민 참여를 보다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국민들이 나서서 4대강 수문과 주변의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고 고발하는 운동을 지금이라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더 큰 재앙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국장은 현재 4대강 저지운동이 일정한 소강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싸워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사실 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된 뒤 한강물이 완전히 썩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만든들 저렇게 만든들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4대강 문제를 방치하면 잊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서 일단 취약한 부분부터 철거하는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그대로 두면 다음 정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정권에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4대강 보 5백만 이용”

5월 30일,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500만 국민을 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5월 29일을 기점으로 4대강을 찾는 방문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그 중 4대강에 건설된 16개 보를 찾은 관광객 수는 258만명으로, 보가 4대강 관광의 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집계 기준은 연인원이다. 국토부 하천이용과 관계자는 “캠핑장·자전거길·보에는 계측기가 있어 실측이 가능하고, 생태공간 등은 일정한 면적에 시간당 얼마나 왔는지 추계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보와 수변 생태공간, 체육시설, 자전거길, 캠핑장 모두 각각의 기준으로 집계한다. 이 방식대로 한다면 4인 가족이 오토캠핑장에 묵고, 가지고온 자전거로 도로를 달리다가 보를 가게 된다면 4×3=12명으로 집계된다. 이 관계자는 “수치를 과장하거나 부풀린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통계 역시 의심한다. 이철재 국장은 “모든 정부 부처·기관에 4대강 강변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던 사람들의 집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4월 총선 무렵 이 논란과 관련해 당시 4대강추진본부 쪽의 반론은 “산하기관에서 국토해양부에 문의가 많아 참고로 알려준 것이며, 국책사업으로 완공된 공공시설물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을 독려하는 활동은 정부 본연의 직무”라는 것이었다.

총선 이후, 정권 ‘핵심인사’가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사실 4대강 반대단체에 결과적으로 고마워해야 한다. 원래 관급공사는 시방서대로 하기어렵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다보니 공사도 더 엄정하게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좋아졌다.” 4대강 반대운동의 선두에 섰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함안보의 경우 보를 낮추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당시 국토부는 (그런 내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깎아 내렸다. 그런데 실제로 검토해보니 정말 그런 것이다. 결국 보 높이를 2.5m 줄였다. 우리는 총체적 문제와 부실을 비판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용도로 활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애초 취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본래 목표는 수량 확보와 홍수 방어, 수질 개선이다. 그런데 캠핑장이나 경관 이야기를 하는 것 말고 지금까지 이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가. 본질을 외면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까닭은 홍보할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가 내다보는 전망은 4대강추진본부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부터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둠으로써 수질은 더 악화된다. 수질문제에 직결된 ‘녹조현상’은 날이 더워지면서 수온이 올라가면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홍수 방어문제도 마찬가지다. 본류를 준설하면서 지천의 홍수위험은 더 커졌고, 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보에 설치된 가동보 수문이 고장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문이 고장나서 수리한 곳을 박 교수가 직접 확인한 곳만 다섯 군데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문이 40m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다. 수문이 너무 무겁다. 낙동강의 많은 보들에 설치된 수문의 무게가 500톤 내외가 된다. 들었다 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홍수 철에 이게 고장나게 되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주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김문수 경기도 지사, 권도엽 국토부 장관 등이 손을 흔들며 완공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본류에 설치된 보가 위험

박 교수는 4대강 공사 후 지금까지는 운수가 좋은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태풍이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들어온 적이 없다. 물론 태풍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6월에서 9월까지 내륙으로 태풍이 들어온다면 자연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천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홍수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1~2년간 그리 크지 않은 국지성 호우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했다. 구미의 식수대란이나 왜관철교 붕괴, 신진교 붕괴 역시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강 본류에 설치된 보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박 교수를 비롯해서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측에서도 “그렇다고 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위험을 알리는 이상신호나 크고 작은 피해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대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지만 장기에 걸쳐 꾸준히 일어나는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문제점은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정년퇴임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4대강 재앙’은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으로서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공사를 했는데, 그 정도 부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4대강 비리사건이 드러나도 일종의 불감증이라고나 할까 큰 반응이 없다. 반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4대강 반대운동이 결과적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다.” 

천성산 이데올로기 공세가 그렇다. 지난해 봄과 올해 봄, “천성산에는 도룡뇽 알이 넘친다”고 표제를 뽑은 르포기사가 보수매체들의 1면에 각각 올랐다. 단지 참여정부 때 환경정책 과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도룡뇽 소송단’으로 대표되는 환경운동의 가치나 목표를 공격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4대강 반대운동을 겨냥한 비난이다. 

이 국장은 그동안 환경운동 진영의 4대강 반대운동 ‘전략’에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로서는 기술적·공학적 문제보다는 생태문제를 기본으로 수질·예산·구조 문제 식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전문적 논쟁으로 이슈가 흘러가도록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다.” 그는 현재까지 국면에서 아직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정권 쪽으로 보고 있다. “정권이 마음을 먹으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MB정권으로선 운수가 좋았다. 지난해 봄과 올해 봄에 비가 많이 왔다. 원래 봄에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길바닥이나 하수구의 오염원이 비가 오면 일시에 몰려와서 수질 악화 문제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유량이 많다보니 그 문제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4대강 준공을 작년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6월로 미뤄놓은 상태다. 장마철이 돼서 홍수문제가 나타나면 ‘아직 공사 중이라 보완하면 된다’고 답을 하면 되도록 맞춰놓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여주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서 “역사적인 일에는 반대가 있게 마련”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우리 품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최병성 목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강종합계획 사업도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재임 시절에 시작한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한반도 대운하’가 자기의 평생 신념이라고 밝혀 왔는데, 이 대통령은 정말 그게 강을 살린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 공정이 거의 마무리된 이후 관광이나 레저 이외에 4대강 공사로 확보된 물을 활용하는 다른 이수(利水) 사례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본지 지적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13억㎥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 규모는 팔당댐의 5배 규모이고 서울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며 “이렇게 확보된 물은 갈수기에 흘려보내면 연중 일정하고 풍부한 물이 흘러 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의 건강성도 회복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12년 5월 20일 일요일

NL계 인사 대거 입당… 당적 옮긴 이석기·김재연 출당 불가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20일자 기사 'NL계 인사 대거 입당… 당적 옮긴 이석기·김재연 출당 불가능'을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한 지붕 두 비대위 출범, 당권파 6월 당권 재장악 기도할 듯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반발하는 ‘당원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당 안팎의 압박을 받고 있는 당권파가 당권 재장악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여론의 열세를 뚫고 당권파가 ‘재반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권파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당원비대위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 명예회복을 위한 비대위원회의 첫 걸음을 뗐다”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허위 날조로 가공된 진상조사 보고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한편, “진실규명과 당 명예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진보당 '당원비대위'가 20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CBS 노컷뉴스=윤성호 기자

당원비대위는 “혁신비대위는 절차상의 하자로 출범했다”며 공식 의결절차를 걸쳐 구성된 혁신비대위 체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차기 당 지도부 선출과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당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와 활동기간을 같이 하면서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비대위원장으로 나선 오병윤 당선자는 “당원비대위는 억울한 당원들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이라며 “사퇴하지 않는 비례대표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감시하고 주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진상조사특위는 혁신비대위 산하에 설치된 특별기구로 진상조사와 수습 대응책 마련을 주도하게 된다.
당원비대위 출범이 해당행위라는 당의 ‘경고’에 대해 오 당선자는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당원들의 모임이 어떻게 해당행위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29일 혁신비대위는 “당원비대위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및 주요당직자가 포함된다면 이는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비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당원비대위는 재반격을 모색하는 당권파의 ‘진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전 최고위원이 집행위원장을, 김미희 당선자가 대변인을 맡았다. 그 밖에도 김선동 의원과 이상규 당선자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비대위는 1만명을 목표로 한 선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당권파가 당의 재장악을 노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점은 새 대의원과 중앙의원이 선출되는 6월이다. 당 안팎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다시 장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혁신비대위가 이들의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통합진보당 '당원비대위'가 20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CBS 노컷뉴스=윤성호 기자

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버티는 것은 당을 장악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에서 당직(대의원과 중앙위원)을 맡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한 혁신비대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 등 시민사회 일각의 ‘입당러시’에 맞서 과거 NL계 인사들이 대거 입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출당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두 당선자는 최근 당권파(경기동부연합)가 우위인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출당 조치를 위해서는 소속 시도당의 당기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이용한 ‘꼼수’였다. 당권파가 오는 6월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장악할 경우 출당은 요원해질 전망이다.
결국 혁신비대위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나선 당권파가 공식적으로 당원비대위를 출범시킨 건 이 같은 반격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당내 지지세를 규합해 혁신비대위를 꽁꽁 묶어두는 한편, 당권을 재장악 해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다. 오히려 혁신비대위가 ‘수세’에 몰려 있는 이유다.
‘한 지붕 두 비대위’가 어떤 결말을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현재 통합진보당의 대표기구는 지난 5월14일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구성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고 강기갑 위원장이 당을 대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원 비대위’도 혁신비대위에 협력하면서 의견을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내놨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기회는 이때다… 보수언론의 진보정당 색깔론 공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5일자 기사 '기회는 이때다… 보수언론의 진보정당 색깔론 공세'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강기갑 비대위 통합진보당 살려낼까?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횡령 혐의 추가 기소될듯

당권파를 등에 업고 대표가 됐던 강기갑 의원이 당권파를 과제로 안고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가 진보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 있을까. 조건은 좋지 않다. 당권파들은 이번 투표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통합진보당은 결국 갈라설까, 극적 반전할까, 갈등 계속될까. 언론은 당권파에게 당을 떠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진보정당 주류=종북세력이라는 등식이 나오고 통합진보당 내 문제가 폭발하자 보수언론은 이 참에 칼을 뽑아 들었다. 오늘자 조선·중앙·동아의 1면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원조 주사파인 김영환씨가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 중국에서 구금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목도 한 두 단어 빼고 같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의 다수가 종북세력이고, 이들은 폭력을 일삼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진 상황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평화·인권운동을 하다 잡혀 가고 있는 현실을 같은 날 같은 위치의 지면에 보도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뜯어볼 필요가 있다.

14일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향설비 납품, 신문 조판시스템 개발업체인 디지웨이브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 측근들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을 한 결과 조 회장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빼돌려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달 이 혐의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미 지난해 회사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145일째 이어지고 있는 국민일보 노동자들의 파업에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국민일보 파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다음은 1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임석 솔로몬 회장 선박 수수료 챙겨 100억 비자금 조성)-국민일보 (막가는 당권파 중앙위 의결도 거부)-동아일보 (北인권운동 김영환씨 中서 체포… 49일째 구금)-서울신문 (‘진보의 재구성’ 시작됐다)-세계일보 (진보당 ‘비례대표 사퇴’ 갈등 격화)-조선일보 (北인권운동 김영환씨 中서 49일째 구금)-중앙일보 (‘원조 주사파’김영환 북한 인권운동 하다 중국서 잡혀 구금 중)-한겨레 (빈곤층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한국일보 (MB, 오늘 수치와 회동)

강기갑 의원이 진보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 있을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4일 전자투표로 비례대표 총사퇴를 의결하고 강기갑 의원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권파의 핵심인물로 꼽히던 장원섭 사무총장도 해임됐다. 그러나 만만찮다. 당권파들은 이번 투표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에 검찰 공안 1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판은 더욱 혼잡하게 됐다. 이 때문에 소송이 난무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면 (‘진보의 재구성’ 시작됐다)에서 “통진당의 내분은 이로써 1차 분수령을 넘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권파가 비례대표들의 원내 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자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석기 당선자는 사퇴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도 치유되지도 않은 셈이다.

서울신문은 3면 (통합진보 어디로…분당? 봉합? 장기화?)에서 이후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통합진보당은 결국 갈라설까, 극적 반전할까, 갈등 계속될까.


▲ 서울신문 15일자 3면

혁신비대위의 발표에 당권파는 반발했다. 특히 지역별 대결 구도가 나타났다. 서울시당과 강원도당은 혁신위의 발표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성명을 낸 반면 경기·충북·경북·광주시도당은 “전자투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신문은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당내의 시각을 소개하며 “일부에서는 강 비대위원장 체제에 당권파가 반기를 들 경우 분란이 장기화되거나 결국에는 분당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합진보당은 어디로?첫째, 서울신문은 “당권파가 비대위의 당무를 방해하고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 사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비당권파도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 분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권파를 끝까지 안고 간다면 진보정당의 자멸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 서울신문은 “분당은 없을 것”이라는 심상정 전 공동대표 등의 말을 복기하며 ‘장기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은 이번 사태로 낮아진 지지율을 근거로 들며 “문제는 대선이다. 4·11 총선에서 받았던 정당 지지율이 이번 일을 거치며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통진당이 대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셋째,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있을까. 서울은 “당장에 닥친 대선 때문에 양 정파가 잠시 내분을 봉합하더라도 대선 책임론을 놓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당권파는 어디로?폭력사태로 당권파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언론은 당권파에게 “당을 떠나라”고 주문하고 있다.


▲ 서울신문 15일자 사설

서울신문은 사설 (당권파 혁신안 승복 못하겠으면 당 떠나라)에서 “경선 부정에 따른 최악의 폭력사태로 진보의 이름을 ‘치욕의 대명사’로 만든 상황에서 (비례대표) 사퇴는 당연하다”며 “‘가짜 진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퇴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판을 영원히 떠나도록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당권파를 비판했다.

서울은 “당권파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벌거벗은 권력에 충혈돼 끝내 진보의 생명인 도덕을 내팽개칠 요량이라면 차라리 당을 떠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진보의 ABC도 모르는, 아니 애써 무시하는 ‘껍데기’는 가라”고 했다.

이 와중에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꼽히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진보정당의 기반이 남았을 때 혁신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의 입당 이유다.

경향신문은 3면 (‘진보 사망’에 정태인 통합진보 당원 가입)에서 정태인 원장의 입당 소식을 보도했다. 정 원장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이제 ‘진보 시즌 1’을 마감해야 할 때다. 1980년대 운동의 힘으로 끌고 왔지만 한계에 왔다. ‘진보 시즌 2’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의 재구성이 가능할까. 쇄신을 바라는 사람과 목소리는 넘쳐나지만 당권파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향신문은 혁신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권파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 에서 “이번 결정은 진보당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당권파로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경향은 이어 “당권파의 생각은 다르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퇴진 역시 새 판을 짜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당내 갈등과 폭력 사태를 수습하고, 강도 높게 당을 쇄신할 과제를 안은 셈이다.

경향은 “과거 당권파의 지지를 업고 대표가 되었다가 이제는 비주류의 지원을 업고 당의 난제를 풀어야 하는 강 위원장의 모습이 진보당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세력 변화를 덧붙였다.

경향은 “당권파가 중앙위 결정 수용을 거부하고 원내 다수라는 점을 악용해 별도의 원내지도부를 구성한다면 비주류 중심의 비대위와 당권파의 원내대표 체제라는 기이한 동거가 형성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한지붕 두가족을 넘어 사실상 분당에 가까운 두집 살림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했다. 경향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권파의 몫”이라며 “당권파들이 여러 이유를 들이대고 있으나 그들의 온갖 몸부림은 결국 자파 몫인 비례대표 2석을 지켜 진보정당의 원내 다수를 점하자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통합진보당 당권파, 중앙위 결정 존중하고 따라야)에서 “통합진보당은 지금 당권파가 저지른 폭력 사태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다. 당 내부는 물론 개혁진보진영 전체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차라리 당을 해체하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고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어제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기회는 이때다. 보수언론의 색깔론.오늘자 조선·중앙·동아의 1면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조중동은 원조 주사파인 김영환씨가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 중국에서 구금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목도 한 두 단어 빼고 같다. ‘당권파=종북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색깔론을 펼치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 조선일보 15일자 1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의 다수가 종북세력이고, 이들은 폭력을 일삼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진 상황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평화·인권운동을 하다 잡혀 가고 있는 현실을 같은 날 같은 위치의 지면에 보도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사설에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움직여온 경기동부연합이란 정파(政派)의 실체와 그들의 사상적 원류인 주사파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국민이 현장 체험 중”이라고 했다.

조선은 1면 (北인권운동 김영환(80년대 주사파 대부), 中서 47일째 구금)에서 김영환씨의 구금 소식을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전파하다 1990년대 전향한 김영환씨는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하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동료 3명과 함께 공안에 체포됐다. 구금 47일째다.

조선은 김씨를 “1980년대 중반 ‘수령론’ ‘품성론’ 등의 내용이 담긴 ‘강철서신’을 통해 국내에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인물”이며 “이후 주체사상은 대학가와 노동계에 급속히 퍼져 NL(민족해방·범주체사상)계가 학생 운동의 주류로 성장하는 토대를 제공했고, 김씨는 국내 ‘주사파 이론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까지 엮는 조선의 무리수… 여기도 당권파, 저기도 당권파보수언론의 무리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선은 사설 (한명숙·이정희 연대, 민주주의 되살린다는 게 이거였나)에서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과 뒤이은 광기 어린 집단 폭력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야권 연대 합의를 발표하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연결고리는 ‘야권연대’다. 조선은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요즘 한 전(前)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파트너로 선정한 진보당의 정체를 제대로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은 “궁금한 건 한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당권파는 과연 진보당 당권파의 이런 실체를 모르고 손잡았을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총선 전 통합진보당을 분석한 문건에 ‘경기동부연합’이란 말이 등장한 점, 여기에 경기동부연합 소속 당직자와 총선 출마 희망자 명단이 있다는 점을 들며 “민주당 당권파는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경기동부연합이란 낯선 용어가 처음 폭로되기 이전부터 진보당 안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무늬만 민영화, KT·포스코와 정권 실세언론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포스코와 KT가 연루된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일보는 5면 (KT, 대포폰 사찰연루 ‘당혹’ 포스코, M&A때마다 실세 개입설)에서 포스코와 KT를 거론하며 “두 기업 모두 민영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인 없는 기업이다 보니 아직도 낙하산 인사나 정부 입김에 휘둘리면서 ‘무늬만 민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에 따르면 검찰이 민간인 사찰사건을 수사하던 2010년 7월 당시 장진수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폐기하러 가기 직전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건네받은 ‘대포폰’의 주인은 서유열 KT 사장이다. 국민은 “서 사장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2010년 7월 7일 오전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차명전화를 만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 사장은 14일 자료를 내 “2010년 7월 초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휴대전화를 제공한 바 있다. (…) 해당 전화는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 “포항 출신의 이 전 비서관과 같은 TK(대구·경북지역) 출신인 데다 서 사장의 형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어서 범영포(영월·포항)라인으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서 사장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절친하다고 해서 영포모임에도 자주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경향신문 15일자 10면

경향은 10면 (포스코· KT까지 덮친 ‘박영준 불똥’)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설이 제기되고 있는 포스코의 정권 실세 개입 역사를 복기했다. 경향은 “2000년 포스코가 민영화된 이후에 선임된 회장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두 조기퇴진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6대 이구택 전 회장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1월 임기 1년을 남기고 퇴임하며 정준양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며 “이 과정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것은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향은 “포스코와 정권의 유착이라는 잘못된 씨앗은 각종 의혹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요청으로 타이거폴스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상부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여기에 박영준 전 차관의 비리 연루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민간인 사찰, 박영준 전 차관과 진경락 전 과장에서 꼬리 자르기?이런 와중에 최근 구속된 진경락 전 과장이 입을 열었다. 조선은 8면 (구속 진경락 “보호 안해주면 現정권이든 MB든 불살라버리겠다”)에서 소식을 전했다. 

조선은 “지원관실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현 정권과 박 전 차관 등의 필요에 따른 ‘은밀한 작업들’은 진씨가 주로 처리했으며, 청와대와 연결하는 고리 역할도 그가 맡았다고 말한다”며 “불법 사찰 자료가 인멸됐다지만, 핵심적인 자료는 그가 어딘가에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그를 둘러싼 의혹이 “그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2010년 추석 무렵 임태희 당시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그의 집으로 ‘금일봉’을 보내고, 그가 구치소에 면회 온 친지에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현 정권이든 MB (이명박 대통령)든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은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 전 과장과 박영준 전 차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재차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불구속 기소될 듯한겨레 14면 (‘횡령 혐의’ 국민일보 회장 소환조사)에서 14일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사실을 보도하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조 회장을 곧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향설비 납품, 신문 조판시스템 개발업체인 디지웨이브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는 “검찰은 조 회장 측근들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을 한 결과 조 회장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빼돌려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5일자 14면

조 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려다 회사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는 145일째 이어지고 있는 국민일보 노동자들의 파업에 도화선이라서 파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조 회장은 한겨레가 지난달 20일자 기사를 통해 자신의 배임 횡령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기사를 작성한 김태규 한겨레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