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힘 빌려 북한 막는다? 군사협정 몰래 통과시킨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8일자 기사 '일본 힘 빌려 북한 막는다? 군사협정 몰래 통과시킨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국무회의 기습 통과… 미국의 중국 견제 들러리, 일본도 동상이몽

꼼수의 결정판이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26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서 사전 안건 목록에도 올리지 않았고 결과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구에도 정부 당국자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실토했다.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군사협정을, 그것도 국민 정서상 반발이 큰 일본과의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비밀작전 하듯 급하게 처리하려는 꿍꿍이 속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협정 체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협정 내용도 문제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심화돼 군사적 긴장도 자연스럽게 고조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상황은 꼬일대로 꼬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로 전면 중단되면서다. 부정, 부실 선거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선거중단 책임을 두고도 확산되고 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기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경쟁국으로 유출돼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헛점이 드러났다.

배우 고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며 논란이 됐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재판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8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반칙 가르치는 일제고사)

국민일보 (검, 피의자 인권보호 '나몰라라')

동아일보 (90조 시장가치 아몰레드 중국-대만으로 기술 샜다)

서울신문 (기술 매국)

세계일보 (전국 34만 가구 보증금 리스크)

조선일보 (정당이란 이름이 부끄러운 진보당)

중앙일보 (가뭄 진압 출동한 경찰 물대포(포토뉴스))

한겨레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

한국일보 (90조 시장 차세대 아몰레드 기술 도둑 맞았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지난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다. 체결안은 이명박 대통령 재가와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협정안이 일본을 통과하면 이번 주 중 양국은 협정 서명식을 갖을 예정이다.

꼼수의 결정판 드러났다

그런데 정부는 감쪽같이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4월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 설득 과정도 없었고, 협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듣는 공청회 자리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 정서상 일본에 대한 반발 등이 예상됐겠지만 무슨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지난 5일 광북회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래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5월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꼼수를 부렸다. 경향신문 (한·일 군사협정 꼼수 ① 즉석안건으로 몰래 ② 명칭서 ‘군사’ 빠져 ③ MB 부재 중 기습)이라는 기사를 보자. 경향신문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국무회의 안건 실무 담당자에 따르면 안건은 국무회의 사흘 전까지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제목과 내용을 국무회의 전날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협정안을 일반 안건이 아닌 즉석 안건으로 올려 언론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없게 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은 관련 사실을 브리핑하지 않았다. 더욱이 27일 세계일보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에도 정부는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거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한·일 간에 실무협의가 진척됐지만, 협정 체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도 “협정 의결사실 공개는 상대국도 준비됐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 일본이 우리만큼 진도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정 이름도 바뀌었다. 당초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었던 이름은 정보보호협정으로 변경됐다. 경향신문은 "협정의 군사적 성격을 감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점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급하게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미국을 배경으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워싱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며 "당시 김성환 장관은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미측이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 정책에 따라 미국은 한일간 군사협력 뿐 아니라 호주, 인도, 베트남 등과 소규모 다자협력체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 협력은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북한 로켓 발사가 한일 군사 협정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외교·국방 당국의 약속에도 불구, 갑자기 비밀리에 협정이 통과된 것은 이 시기를 넘기면 당분간 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일본 내에서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을 넘길 경우 당분간 군사협정을 맺기 어려워진다는 게 양국 공통의 인식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협정 체결 추진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안보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데는 미국의 이러한 압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더 높은 수준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요구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속내가 2010년 11월 내부고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 전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4월13일 도쿄의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미·일·한 3자 안보협력에 대한 한·일 관료와 학계의 견해’라는 제목의 전문에는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포괄하는 3자 안보 협력에 전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터졌을 때 자위대를 동원해 자국민들을 무사히 소개하기 위한 게 찬성의 근거다.

한겨레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시민들을 소개할 수 있는 집결지, 피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이들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한) 항구와 공항 등의 정보뿐 아니라 자위대의 비행기나 함선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아베 노리아키 일본 외무성 미일안보조약 담당 부국장의 의견을 소개했다.

또한 도쿄 미 대사관의 8월14일치 전문에는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포동 2호(북한은 인공위성 주장) 발사를 지적하며 “세 나라는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정책과 작전상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하지만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의 군사 능력을 적극 홍보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 관련 정보와 국제 테러 및 해적, 재해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하게 된다"며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듯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이번 협정 체결에 큰 기대감마저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일본의 대북 감시능력은 한국보다 ‘몇 수 위’로 평가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이지스구축함을 6척이나 운용하고 있다. 이 함정들은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이지스구축함 2척을 실전배치한 상태"라며 일본 군사 능력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올 4월 작성한 ‘장거리미사일 발사검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일본의 북한 미사일 관련 첩보와 동향 파악이 더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사설

일본이 보유한 정찰 위성의 능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상 6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위성 2기와 야간·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기 등 모두 4기의 감시위성을 운용하고 있다"며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10여 대의 공중조기경보기와 육상의 장거리 대공레이더도 한반도 주변에서 신호정보(SIGINT)와 영상정보(IMIMT) 등 각종 대북 군사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으로 동아일보는 군 정보 당국의 말을 인용해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경유해 제공받는 일본의 대북 정보와 첩보는 가치가 떨어지거나 전달 과정에서 가공돼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한미일 3국의 대북 감시태세를 극대화하려면 한일 간에도 정보공유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반도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편협한 생각"이라고 훈계했다.

사실상 이왕 통과됐으니 일본 군사 정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군사 협정 내용상 군비 경쟁이나 일본의 군사력 확대 위험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절차성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군사 협정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통합진보당 사태 꼬일대로 꼬였다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이다. 한겨레는 당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오류로 인한 전면 중단이 되면서 "두쪽으로 나뉜 통합진보당 세력이 무엇을 하더라도 서로 믿지 못하고, 어떤 사안이든 마주보고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도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7일 새벽 진행 중이던 당 대표 온라인 투표가 전면 중단됐다. 시스템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가 부정, 부실 선거로 인한 당 내부 혼란의 수습책으로 꼽혔지만 선거가 중단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서로를 향해 선거 중단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선거 중단과 관련해 당권파 쪽 김미희 의원은 “비대위가 기존 투표 시스템을 믿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졸속 계약을 했다”며 “불신병과 조급증이 결국 초유의 투표 중단 참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에 책임지고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에 강기갑 후보 쪽 박승흡 대변인은 “현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하고 당 지도부를 선출해 당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당권파의 혁신비대위 총사퇴 요구는 전날 확정된 진상조사특위의 진실을 호도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 한겨레 6면

2차 부실, 부정 선거 조사 결과를 두고서도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한겨레는 "2차 진상조사가 부정선거의 핵심증거로 내세운 ‘미투표 현황 수시 열람’의 성격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중앙당 컴퓨터에서 1484건의 미투표 현황 조회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특위의 보고서 내용과 특위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투표권자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선관위에 문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문의가 오면 당사자의 신원과 투표권 여부, 투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중앙당에서 이뤄진 1484건의 조회 수 역시, 제주도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미투표자 현황 조회가 6000여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해도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니라는 게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가 핵심 기술 도둑 맞았다

국가 핵심 기술이자 기술 개발비만 각각 1조 3800억원과 1조 270억원이 투입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LG는 화이트OLED) 기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 등 경쟁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담긴 실물 회로도를 협력업체 직원들이 납품장비에 달린 카메라로 낱낱이 촬영해 개인용 USB(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회사 밖으로 반출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오보텍 한국지사 직원 김모(36)씨 등은 올가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과 화이트OLED 패널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 용인의 삼성 공장과 파주의 LG 공장 생산 현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패널 회로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 장비의 카메라를 이용해 실물회로도에 대한 정밀 사진을 부위별로 15장 촬영했고 신용카드 형태의 USB에 사진을 옮긴 뒤 벨트와 지갑, 신발 밑창에 숨겨 현장을 빠져나왔다.

▲ 서울신문 3면

이들은 빼돌린 정보를 이스라엘 오보텍 본사로 전달했고, 경쟁업체인 BOE와 AUO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오보텍의 중국 및 타이완 지사에도 넘겨졌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아몰레드 기술의 유출에 따라 그동안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대외 기술격차가 급격히 좁혀질 우려가 있고, 결국 기술의 독점력을 약화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술유출을 일삼는 산업스파이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보도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대 서나

배우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던 방 사장이 직접 출석해 성접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사다.

▲ 경향신문 10면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문건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당권파, 미투표 명단으로 이석기 조직적 지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7일자 기사 '“당권파, 미투표 명단으로 이석기 조직적 지원”'을 퍼왔습니다.

2차 진상조사위 보고서 채택을 위한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진보당 부정경선 2차 진상조사 결과

김동한 위원장은 “객관성 없다” 사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부실을 조사한 당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투표의 90%에 가까운 인터넷 투표에서 (당원들의)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되어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당권파 쪽 당직자들이 미투표 명단을 공유해 이석기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출당 절차가 진행중인 이석기 의원의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그의 거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진상조사특위는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비례대표 경선은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모두 부정을 방조한 부실 선거였다”고 밝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실 선거’로 규정한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거듭 확인했다. 특위는 이날 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권파 쪽 운영위원들은 ‘온라인 부문 등에서 조사된 핵심 내용이 누락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진상조사 특위 위원들은 운영위 보고 뒤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리자 권한 부여 절차가 불투명해 부정한 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생겼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투표자 정보를 추출하거나 수시 체크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 근거로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 컴퓨터에서 당원들의 미투표 정보 조회가 한 아이피에서 1151차례 등 3개의 아이피에서 모두 1484차례나 진행됐다는 점을 들었다.특위 위원들은 이어 “현장투표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훼손되었다”며 “이중투표와 대리투표가 확인된 지역을 무효화하면 전체 현장투표의 32.4%가 무효”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선거인 명부 서명이 조작된 대리투표의 정황은 있으나 수사권의 한계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런 대리서명,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는 대부분 특정 후보가 100% 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곳이었다”고 덧붙였다. 특위가 지목한 특정 후보는 1위를 차지했던 이석기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당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보고서 내용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며, 조사위원 표결까지 벌이는 진통 끝에 8 대 2의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론냈다.그러나 진상조사특위 김동한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구당권파, '정치적 회생불능' 자초하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26일자 기사 '구당권파, '정치적 회생불능' 자초하나'를 퍼왔습니다.

26일 진상조사특위 보고서 발표 예정... 구당권파, 불리한 결과 인정 안할 듯

 ▲ 24일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당원장으로 치러진 고 박영재씨 영결식에 구당권파 이정희 전 공동대표와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흐느끼고 있다. ⓒ 남소연

곧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뒤따른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미룬다면, 파국을 맞는다. 뻔한 시나리오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집어들 것으로 보이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통합진보당은 26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특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각은 이날 오후 4시 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의결된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2일 발표된 1차 진상조사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추가·보강 조사한 것이다.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구당권파는 이미 '이석기 의원 지키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당권파는 25일 1차 진상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은 진상조사특위의 일부 자료가 공개된 것을 두고 "1차 진상조사결과는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부정 의혹은 애써 무시했다.

진상조사특위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구당권파가 진실을 외면할 경우, 구당권파는 정치적 회생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구당권파 쪽 세를 업고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강병기 후보는 이석기 의원 제명을 비판했던 당초 입장을 바꿨다. 야권연대 파트너인 민주통합당과 당원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의 압박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구당권파에서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오병윤 "1차 진상조사보고서는 허위" 주장

당권파인 오병윤·이상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진상조사보고서는 허위였다"고 발표했다. 이 회견은 이날 오전 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후보 대부분이 '동일 IP(인터넷 고유 주소)'에서 몰표를 받았다는 진상조사특위 일부 자료를 보도한 기사에 따른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민참여당 계열의 오옥만 후보는 제주도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270표 몰표를 받았다. 같은 IP에서 이뤄진 투표였다. 이 건설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고아무개씨는 1차 진상조사위원이었다. 이석기 의원 역시 82명이 투표한 현대차 한 지역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82표 몰표를 얻었다.

오병윤·이상규 의원은 오옥만 후보의 예를 들면서 "1차 진상조사보고서는 도둑이 매를 든 허위·날조 보고서임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범죄자가 수사와 판결에 참여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사건과 무관한 타인에게 범죄사실을 뒤집어 씌우려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제2의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오병윤 의원은 이석기 의원 역시 동일 IP에서 이뤄진 투표에서 100% 몰표를 받은 것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오병윤 의원은 "오옥만 후보는 사퇴했다, 이석기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 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윤 의원은 "1차 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오 의원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진실인지 무엇인지 봐 달라, 거짓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오 의원은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 쪽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고 검증을 거친 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현대차의 한 지역공장에서 몰표를 받은 것과 관련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들이 이 후보를 밀어주자면서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지키기'에 나선 구당권파, 어떤 선택을 할까?

아직 진상조사특위 보고서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1차 진상조사보고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석기 의원 지키기를 위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승흡 강기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더 큰 부실과 부정을 가리기 위한 사전 '물타기'는 아닌지,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그 어떤 다급함이 있나 보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모든 사안이 가감 없이 국민 앞에 보고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어 "이날 보도만으로도 1차 진상보고서를 재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1차 조사 결과만으로도 총체적 부실·부정에 대한 정치적 공동책임을 당원과 국민 앞에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당권파 쪽 지지를 받는 강병기 당 대표 후보는 처음으로 이석기 의원 제명을 언급했다. 강 후보는 25일 오전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석기·김재연 의원) 두 분이 정치적 책임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출당과 제명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특위 보고서가 총체적 부정·부실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상, 강기갑·강병기 후보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이석기 의원 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석기 의원 지키기'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구당권파에도 큰 타격이 될 터다.

지금껏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비판하며 "진상조사특위 보고서 결과를 기다리자"고 주장해온 구당권파가 말을 바꿔 진실을 외면하면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후 정치적 행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구당권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대식 (sundaisik)

진보당 또 '유령당원', "중국집에 61명 동거"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3일자 기사 '진보당 또 '유령당원', "중국집에 61명 동거"'를 퍼왔습니다.
당대표 선거 앞두고 경기동부연합 아성 성남서 무더기 발견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영향력이 강한 경기도당에서 이달말 당직선거를 앞두고 160명의 '유령당원 명부'가 무더기로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개중에는 중화요리집에 6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 당권파가 총선 부정선거 파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정선거를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2일 (참세상)에 따르면, 비당권파인 송재영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선거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선거인단 명단 중 경기동부연합의 아성인 성남지역에 몇몇 동일 자택 주소지에 수십 명씩, 총 16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명부는 지난 4.11 총선때 지역후보자 경선과 비례대표 경선에 사용된 주소지다.

송재영 선본이 받은 선거인 명부 주소지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XXX번지에 31명이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XX번지에 31명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 3XXX번지에 17명 △성남시 중원구 중동 2XXX번지에 61명 △성남시 중원구 중동 7XX번지에 8명 △성남시 중원구 중동 8XX번지에 8명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XX번지에 5명 등이 집단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송재영 후보는 “해당 직접 주소지에 전화를 해 파악해 봤더니 61명이 중화요리 집에 집단거주하고 있고, 30명은 녹색 작은도서관에, 31명은 성남 되살림 가게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미 경기도의 유령당원 4천명을 정리한 뒤에도 60명, 30명 씩 160여명 정도가 동일주소지 집단 당권자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4.11 비례대표 선거 당시 부실과 부정으로 인한 공정선거가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라며 "당시는 문제가 더 엄청났을 것”이라며 지난번 총선때 대대적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또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부정선거 사태로 선거인단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일 자택 주소지에 집단 당권자가 존재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공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특정정파의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당권파를 비난했다.

이번 진보당 경선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각 시·도당 위원장을 함께 뽑는다. 선거인단이 당 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모두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송 후보의 상대는 당권파 핵심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진 5·12 중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주도한 안동섭 현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비당권파가 이석기·김재연 제명 조치에 착수하자 두 의원이 이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당에서 당적을 옮겼던 곳도 안 위원장의 경기도당이었다.

파문이 일자 통합진보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며,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병성 기자

'진보'이기를 포기한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8일자 기사 ''진보'이기를 포기한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를 퍼왔습니다.

청소년 당원 법적근거 만들지 못해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원회가 '진보'이기를 포기했다. 필자는 그간 프레스바이플 등을 통해 김재연 당선자와 학생위원회 그리고 구 당권파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 

비판의 글은 그들의 '종북'이라는 이념논쟁도 아니었고, 그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취지도 아니었고, 단지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함과 다수의 논리로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통합진보당 7차 비대위에서는 정당법을 근거로 들어 만19세 미만인 소속 '청소년 당원'들의 당권을 박탈하기로 한바,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진보정당이 '진보'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

청소년 당원이 '정당법 위반'? 처벌근거 없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청소년 위원회는 새로운 시도였다. 청소년들이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진 것도 새로웠다. 먼저 법령을 보자.물론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19세 이상이 정당의 당원으로써 합법적인 당원의 권리를 갖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지난 공무원 및 교사의 당원가입과는 별개로 청소년 당원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금지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당원이 아닌 청소년 당원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청소년 당원이 정당을 후원하거나 후원금에 비례해 당내 선거에 참여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것 이다. 

결국 청소년 당원이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한 정당법을 위반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성년자 대의원과 미성년자 중앙위원 그리고 청소년 당원들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당권을 얻어 활동해왔다' .

국악예술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이던 필자가 민주노동당 대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었을 때, 당내에서 지레 겁을 먹고 "너 대의원 사퇴안하면 우리 보조금 삭감될지도 몰라, 빨리 사퇴해"라며 전화독촉을 해오던 중앙당의 한 당직자도 있었고, 선관위도 고민했던 문제이지만, 당시 선관위는 민주노동당에 어떠한 처벌이나 보조금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게 청소년 대의원이 탄생했다.

청소년 당원의 당권박탈이 아닌  법적근거 못 만든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를 출범할 때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당시 '청소년이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할 수 있고,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일반 당원들과 동등하게 당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회 내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을 위해 예외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구 지도부를 탓할 문제이지, 이를 청소년 당원의 당권박탈이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반 진보적인 태도라고 본다.

청소년이 만든 '학생 인권 조례' 끝났으니 청소년은 나가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전신인 '학생인권법'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그리고 이 학생인권법은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당원들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결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조례가 탄생했다. 민주노동당의 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 당원의 이야기를 들어 청소년에 인권을 반영한 최초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입법권에 참여한 형태'의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보고 나가란다. 다시 청소년을 '주체'에서 '객체'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선거참여 및 정치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늘려가야 할 진보정당이 가장 앞서서 청소년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대위에 논의과정에서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구당권파와 신당권파로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앞으로 듣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청소년 위원회 구성, 문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위원회 구성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민족·통일 운동의 집중해오던 외부세력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진행해왔고,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불과 3일전, 또는 7일전 입당한 청소년 당원들이 들어와 '다수결의 논리'로 하나하나 통과시키는 데서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고 문제점이 많다고 느꼈으며,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당내 PD계열 청소년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청소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청소년 당원들의 논의 없이 특정 단체 출신의 상근자 내려꽂기 문제로 발생한 것이지 청소년 당원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한대련 등 경기동부연합출신으로 구성된 학생위원회 출신들과 연관이 깊고, 그와 비슷한 형태로 활동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당원'의 당권박탈이라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극히 몰상식하고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청소년 당원과 성 소수자 당원 등은 통합진보당이 '진보'로써 민주통합당과의 차별화였고, 이를 포기한 통합진보당을 우리가 더 이상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할지 의문이 된다. 민주통합당보다 약간 더 '진보' 했다는 통합진보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물씬 느껴진다.

이계덕 바이플러  |  dlrpejr@hanmail.net

“재벌해체·주한미군 철수 입장 재검토”…진보당 금기 깨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8일자 기사 '“재벌해체·주한미군 철수 입장 재검토”…진보당 금기 깨다'를 퍼왔습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쇄신방안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새로나기 특위 쇄신안 살펴보니
‘불안한 세력’ 국민 오해 씻기
당권파 “새누리 프레임에 걸려
”대표경선 과정 노선싸움 예고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 의원)가 18일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내놓은 쇄신안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껏 당내에서 토론하기 꺼렸던 주제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를 재검토’하자거나, ‘재벌해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그간 당내에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논쟁적인 주제들이 많아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쇄신안의 내용을 놓고 치열한 노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권파 쪽에서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도 “이번 보고서는 당이 어떻게 대중정당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의 근거”라며 본격적인 논쟁을 예고했다.

■ 대북·대미·재벌 문제 쟁점화
보고서는 당의 새로운 가치지향과 관련해 ‘자유가 진보의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정의의 요구를 수용하며, 생태를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 쟁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적시하면서 당권파와 선을 그었다. 특위가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뒤 한-미 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실행한다는 당의 강령이 당장의 한-미 동맹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권파가 그동안 미국에 날을 세우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한 세력’으로 비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재벌해체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가 지난해 내놓은 ‘계열분리명령제’의 사례를 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위는 “재벌을 해체해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인지, 아니면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당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당권파 “정체성 약화하는 내용 많아
”지금껏 특위와 대립해온 당권파는 20일 이상규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특위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할 예정이다. 당권파 쪽은 ‘특위 보고서 내용 중에는 지금껏 진보정당으로서 유지해왔던 당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내용이 너무 많다.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권파 쪽 한 인사는 “북한 문제만 해도 우리가 그 정도(특위의) 의견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평화협력의 대상으로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해왔다”며 “특위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종북세력’이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빠져든 꼴”이라고 반박했다.
특위에서 논의됐던 애국가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주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를 부르는 게 무슨 쇄신이냐.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원석 위원장은 이날 “애국가는 국가다. 그게 당원들의 평균 생각이다.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새로운 정당질서”…“노동정치 재구성”도
당 운영과 관련된 특위의 제안에도 논쟁적인 대목이 많다. 특위는 의견그룹(정파) 문제를 두고서 ‘정파등록제’나 ‘정책명부제’ 등을 도입해 정파의 공개활동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진성당원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선 후보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 공직후보 선출 때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지난 총선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던 비례대표 경선을 폐지하고 전략명부를 통해 당원들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정액 이상의 당 사업은 공개입찰해 회계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회사에 대한 당권파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특위는 또한 당 정치의 중심에 노동(정치)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조직된 노동자와 비정규·영세노동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 등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비정규직 특별본부’(가칭) 형태의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내엔 현실적으로 가장 큰 세력기반인 민주노총과 관계를 풀어내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데스크 칼럼]‘486 犬子론’ 나올까 겁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05일자 기사 '[데스크 칼럼]‘486 犬子론’ 나올까 겁난다'를 퍼왔습니다.

486정치인들, 주어진 권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이름 아래 모였던 ‘486’들이 이제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부턴가 486들이 한국정치 권력의 1번지 여의도 국회에 다수 진출하게 되었고, 급기야 야당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로도 입성하는 상황이다. 486정치인들이  한국 정치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며 불태웠던 민족과 민중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다시 발휘한다면,  그동안 다져진 사회경험과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 한국 정치를 잘 이끌어가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486 정치인들이 중심에 놓인 일련의 사건들은  일부 486정치인들의  자질과 지도력을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다. 권력의 단맛에 빠져,  ‘언행’의 균형감각을 상실하거나, 자신들만의 ‘패권의식’에 빠져 안하무인의 모습들이 보인다.   최근 탈북자와 관련해 '막말' 파동을 겪고 있는 ‘임수경’의원도 대표적인 486 정치인이다. 그가 벌인 일순간의 행동으로 보수세력에게 꼬투리가 잡히고, 민주통합당에까지 ‘종북논란’이 번지고 말았다. 백요셉이란 탈북자가 임의원 사진도 찍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임 의원에게 일부러 접근하고, 자극해 행동을 촉발시켰을 것이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기득권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야당 인사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대선을 코 앞에 둔 민감한 한국정치 현실에서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닌 기본적인 ‘상수’의 조건이다. 처신에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대선이란 대사를 앞둔 야당과 진보진영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기에 임 의원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 된다.   애초 이 ‘종북주의’ 논란 촉발시킨 진보통합당 당권파의 버티기에도 486정치인이 등장한다. 다름아닌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이다. 그들이 대표했던 구 당권파의 ‘버티기’만 아니었으면, 통합진보당의 비례부정사건이 종북주의 논란으로까지 번지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정희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일파의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진보진영 전체를 대표해 결단하고 행동했다면, 이석기 의원이 사태초기 빨리 사퇴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진보진영이, 야권연대가 코너에 몰릴 일도 없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중동과 보수세력’을 탓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호시탐탐’ 진보진영의 흠집내기를 노리고 있다.  그 가장 주요한 무기 중 하나가 ‘친북 ㆍ종북 논란’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모두 다 갖다붙여, ‘흠집내기’하려고 항상 준비된 자들이다. 상어들에게 피 흐르는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둔 사람이 물어 뜯기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지난 번 패배한 총선의 결과를 두고서도 486정치인들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 흠결이 있던 임종석 전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더니 공천과정을 주도하고, 스스로를 공천하며 민주당 공천과정의 잡음과 파열음을 냈다. 당시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친노가 다 해먹었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486 특히 전대협 출신들로 일컬어지는 총선의 실무라인들에 대해 오히려 친노 본류들의 불만은 컸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당시  이해찬 의원이  이에 반발해 탈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공천권의 핵심에 접근한 ‘486’들이 애초 총선 공천권을 주도하려다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면서 감동은 사라지고,  감동공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새누리당에게 결국 패배했다는 것이 민주당안팍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분석이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오만해진 486들이 ‘균형감각’은 사라지고, 자신들만 ‘최선’이라는 아집에 빠져, 패권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6 정치인들은 한국정치를 이끌어나갈 중추세력이다. 그래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한 때 자랑스럽던 그 이름들이 그대로 자랑스러운 존재로 남아있기를 소망한다. 80년 대학 문을 들어서며 운동을 결심하고 실행했던 그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486정치인들은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막강한 ‘정치권력’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고 강변하거나, 작은 권력에 도취돼 도를 넘는 언행을 하면, 이번에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망친다.   지난 총선 직후 한때 사이버 상에서 ‘20대 개새끼론’이 있었다고 한다. 20대들이 기대만큼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져 야권연대가 졌다며 20대들을 비난하는 야권지지 성향의 30대들이 만든 이야기였다고 한다. 별로 설득력이 없어 인터넷에서 잠깐 떠돌다 사라진 이야기라고 하지만, 총선 패배에 대한 야권성향의 젊은 지지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86 정치인들의 신중하지 못한 빗나간 언행과 권력욕으로  빚어진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번 대선에서도 진다면, 정말 ‘486개새끼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스스로 희생하는, 그때의 그 자세를 486정치인들에게 기대해 본다. 

편집장 윤성한  |  gayajun@mediaus.co.kr

강기갑 “국민 동의 얻을분 당지도부로 뽑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4일자 기사 '강기갑 “국민 동의 얻을분 당지도부로 뽑아야”'를 퍼왔습니다.

당권파 당대표 장악 경계

“어떤 부정시비도 용납 못해”

진상조사특위 활동 들어가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9일 있을 통합진보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직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도 함께 얻을 분을 당 지도부로 뽑아야 한다. 국민을 보고 당직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쇄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이 특정 후보나 정파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비례대표 의원·후보자 사퇴라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따르지 않고 ‘당원 비대위’를 만든 당권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강 위원장은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이들을 겨냥해 “빛이 오는 반대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태도를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당직선거와 관련해 “당원에겐 당헌당규에 정해진 이외의 선거참여 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고려없는 기계적 업무처리를, 후보들은 조직이 아닌 여론과 국민에 기댄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밝혔다. 강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어떤 잡음과 부정시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당내에서 ‘새로나기 특위’, ‘선거부정 진상조사특위’, ‘중앙위 폭력사태 조사특위’ ‘당기위원회’가 진행중인 진상조사와 쇄신 작업이 끝나는 6월 중순께부터는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혁신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비당권파 쪽에서는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이, 당원비대위를 중심으로 모인 당권파 쪽에서는 오병윤 의원(광주 서을)이 당 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김동한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당외 인사 7명과 당내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특위가 선거관리,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등 세 분과로 나누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분과별 조사작업은 6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심상정 “진보정당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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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인터뷰

심상정(사진)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4일 “(당내) 중요한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지하정부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권파 내부에 드러나지 않는 소수의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패권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에

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인터뷰에서 “합당 전에 당권파가 이정희 대표를 내세우는 걸 보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합당해 보니 실제로 이 대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정당적 질서라기보다 (당권파의) 정파적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폭력사태가 일어났던 중앙위원회 전날 이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이 의원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특정 정파의 ‘음모’와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출마 이후 1만2천표를 공언하고 다녔다”며 “당원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 1만2천표로 최다 득표를 하는 건 대중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말 예정된 당대표 선거

당권파가 출마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

그는 씨앤피전략그룹과 관련해 “2008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다음날, 씨앤피그룹에서 빚 갚으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당의 부채 중에 40% 가까웠다.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비중이 한 업체에 집중돼 돈의 용처라든지, 증빙서류, 입찰 절차 등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료가 불미했기 때문에 그걸 못 갖추면 당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권파가 이달 말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재기하려는 것에 대해 “그건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 당과 본인들에게 아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의원 등 당권파 등을 겨냥해 새누리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색깔론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그건 상수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그것으로 우리 내부의 혁신과 책임을 늦추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월 말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저를 포함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당을 바로 세우는 데 어떻게 책임을 다할지 깊은 고뇌를 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다음 당대표와 집행부의 임무가 무엇인지 먼저 공론화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 부정을 처음 인지한 것은 언제인가?

“비례대표 후보 등록 이틀 전 밤에 대표단 회의가 소집돼 거기서 처음 들었다. 그때는 주로 오프라인 선거 상황만 보고됐는데 머리가 띵했다. 옛날부터 있었던 선거 관리의 부실한 시스템을 각 정파 그룹이 최대한 악용한 것이었다. 4년 만에 나선형 계단을 한 바퀴 타고 올라가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갈라졌던) 2008년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분당 직전 비대위원장으로 혁신을 추진했으나 다수파에 의해 좌절됐고, 나는 분당의 책임자가 됐다. 제때에 혁신과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곱절로 되돌아오는 것 아닌가. 2008년 혁신의 실패로부터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다.”

모든 걸 권력투쟁으로 보는이석기씨 만나고 깜짝 놀라문제해결 어렵겠다고 느껴

-통합 이후에도 당권파가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낀 것인가?

“좋지 않은 관행들이 4년 동안 더 뿌리가 깊어지고 구조화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정희 대표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정희 대표를 떠받친 것은 정당적 질서라기보다 정파적 구조였다. 2008년에 비판·견제 세력(평등파, 진보신당)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정파 연합이 곧 당이 됐다. 갈등의 폭이 협소해지니 국민과의 관계에서 균형 감각이라든지, 당내 다원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파적 사고에서 정당적 사고로 일대 전환을 하는 것이다.”

-경쟁 부문 비례대표 사퇴 결정을 수용하라고 당권파를 설득해봤나?

“이석기씨를 중앙위원회 전날 만났다. 중앙위 의장으로서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다 생각했다. 만나면서 ‘문제해결이 어렵겠구나’ 느꼈다. 깜짝 놀란 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음모와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제3당,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석기씨의 자질이나 책임과 별개로, 당원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 1만2천표 최다 득표를 하는 건 대중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당원이 당의 회원이 아니라 정파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투표 권력’에 의해 대상화된 측면이 많다.”

-정파의 경쟁은 불가피한데, 어떤 점에서 ‘투표 권력’이라고 표현하는가?

“핵심은 정파 간의 대립이 아니라 ‘낡은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씨앗’ 사이의 갈등이다. 정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당 발전을 위한 노선 제시는 없고, 투표 권력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문제다. 두번째는 권력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건데 책임을 묻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일종의 지하정부 같은 존재가 문제다. 이런 낡은 정파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도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정파에서 승인된 사람을, 정파의 회원으로서 뽑은 거다. 정파 활동가들이 당원들을 투표 권력의 대상으로 삼아 활동해왔다는 거다. (더구나) 당의 중요한 정책을 어느 정파의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석기씨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조직, 지하정부와 같은 행태가 당의 공적 의사구조를 왜곡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봉쇄한다.”

2008년 당 비대위원장 맡은뒤CNP서 빚상환 내용증명 보내당부채 40%나 차지해 놀랐다

-진보신당으로 떠난 뒤 기대했던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다시 통합에 참여했는데?

“지난해 제가 통합을 선택한 것은 분당에 대한 성찰과 좌절을 딛고 혁신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위기의 중심에서 내게 부여된 진보 혁신의 과제를 매듭지으려고 온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선거 부정과 부실 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지만, 두자릿수 지지율, 13석, 제3당이라는 위상 변화 없이는 (이런 관심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가 전면에 드러난 것 그 자체를 혁신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바로 정권교체의 입구이자, 한국 정치 혁신의 출발점이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우환거리가 되고 있지만 늦었을 때가 빠른 때다. 보란 듯이 혁신하면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 전체, 지식인 사회까지 다 망라해 진보정당의 이념과 노선, 정책, 쟁점까지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정체성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여서 제2창당을 완성해야 한다. 그런 힘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한다.”

-종북 논란에 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2008년 분당 때도 ‘편향적 친북행위’라 표현했다. 저는 적어도 북한을 추종하는 행위라는 실체적 측면에서 종북론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남북관계, 평화통일에 관한 것은 공당인 만큼 전당적 토론을 통해 자기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를 방패막이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논리는 일종의 ‘적대적 공존관계’로 비판될 수밖에 없다.”

글 조혜정 석진환 기자 zesty@hani.co.kr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강기갑 폭발 "당권파, 폭력사태 왜 반성 안하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1일자 기사 '강기갑 폭발 "당권파, 폭력사태 왜 반성 안하나"'를 퍼왔습니다.

"진보 무너지면 야권연대도 무너져"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5.12 폭력사태를 일으킨 당권파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없이는 당의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엄중문책을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심어린 사과는 당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다. 통합진보당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집단적 폭행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이 취임후 중앙위 폭력사태 당사자들을 공개질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지난달 중앙위 폭력사태가 벌어진지 20일 지났다. 혁신비대위원장인 저 역시 책임을 공감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며, 국민과 지지단체 여러분께 사과를 하고 다녔지만 정작 폭행의 당사자들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를 올렸다는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다. 상식에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도 안 되겠지만, 상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도 그 당사자들,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성찰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 '폭력을 유도했다'거나 '맞을 짓을 했다'는 망언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며 "변명 한마디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책임전가로 당과 국민이 받은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제 눈의 들보 먼저 치우라"며 "종북주의니 하는 색깔론 말고, 다른 레파토리 없나. 고장난 라디오도 아니고 30년째 같은 노래 부르시는데, 국민여러분을 너무 반공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끌고 가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지경에 충고주시는 것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진보정치 15년 역사 초유의 징계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쇄신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진보가 무너지면, 야권연대의 한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정권교체의 구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혁신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박원석 "경기동부연합 실체 있잖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31일자 기사 '박원석 "경기동부연합 실체 있잖나"'를 퍼왔습니다.

"당권파, 오리발 내밀기식 대응 중단하라"

위기의 통합진보당이 활로를 찾기 위한 1차 혁신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출신의 박원석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주의와 소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파 문제의 해법은 정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당권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논란에 대해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소위 당권파는 오리발 내밀기식 대응을 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작 단 한 번도 민주노동당의 당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고, 지난 12월에야 당에 가입한 분이 '민주노동당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 국민참여당과 통합해 대중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안을 최초로 발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왔다'는 자기고백을 했다는 점"이라며 경기동부연합 실세인 이석기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당원도 아니었던 그분은 대체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라는 공당의 중차대한 진로의 문제를 발의하고 논쟁해서 관철시켰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더 이상 실체가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폭력사태를 거론하며 "만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당원이 당대표를 폭행하는 현대정당 역사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 벌어진 것도 종파성에 뿌리를 둔 패권의식, 민주적 운영원리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다수파의 패권주의는 스스로 ‘정당성 없는 리더십’을 만들어낸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보고서의 일부 미진한 점이 있지만, 백번 양보해도 지난 비례경선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공당의 민주적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당내 선거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며 "선관위나 각 후보 측도 모르게 일부 당직자만이 실시간으로 미투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권을 갖고 있었고, 그 일부 당직자에 의해 미투표 현황 확인이 이루어진 점, 사후적인 문제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기도 한참 전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온라인 경선관리 업체로부터 특정 당직자가 투개표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누구도 모르게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권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사법적 책임으로 치환하는 동문서답식의 논리를 펴고, 통합진보당의 '오랜 관행' 또는 '당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거론하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심지어는 '아무개 후보측이 더했다', '세상에 완벽한 선거가 어디있냐? 60~70% 돼야 총체적 부정이다'는 식으로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인식체계와 연속된 궤변을 잇달아 노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폭력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당사자들은 더 큰 고립을 자초했고, 당 또한 진흙탕 속에 함께 빠져버린 상황이 됐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선당후사와 사즉생의 심정으로 사태를 직시해 주기를 요청드린다"며 "진보는 남에게 적용하는 평가의 기준과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내부 선거의 정당성 문제로 이토록 지탄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했을까를 생각해봐도 결론은 자명하다"며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진보당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성당원제 조건 완화, 비례대표 전략공천, 외부인사 선관위 위촉, 현장투표 중앙선관위 위탁, 정기 당원 및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통진당 비례대표 9명 사퇴…4명은 사퇴거부, 징계 착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9일자 기사 '통진당 비례대표 9명 사퇴…4명은 사퇴거부, 징계 착수'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맞은 당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쇄신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쟁부문 비례대표 9명이 일괄 사퇴하고,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사퇴를 거부하는 4명의 징계 처리를 시작했다. ‘부정경선당’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 혁신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김수진, 나순자, 노항래, 문경식, 박김영희, 오옥만, 윤갑인재, 윤난실, 이영희 등 비례대표 후보자 9명은 29일 국회 정론관에 함께 섰다. 

이들은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 운영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공식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선언했다. 후보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당원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공직선거 출마자로서 우리의 결단은 당의 과오에 비해 작은 것이지만 당의 책임 있는 사태 수습, 쇄신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명부 비례대표이면서도 사퇴를 거부한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후보에게 “당원으로서 중앙위 결정을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당권파 4명의 ‘제명’ 등 징계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 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어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당기위는 6월3일 이들을 불러 각자의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최장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르면 다음주 중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비대위도 산하의 특별위원회들을 모두 가동시키며 당내 혁신과 혼란 수습에 박차를 가했다.

‘5·12 중앙위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12일 중앙위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의장단 폭행 및 회의 방해를 한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했다.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 특위’도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열고, 당권파 측이 ‘부실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1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당내 혁신을 맡고 있는 ‘새로나기 특위’도 패권주의 문제 등 당내 민주주의 확립, 대북관 문제, 노동정치 복원 등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 일정을 발표했다.

반면 당권파가 중심이 된 당원비대위는 “즉각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4명에 대한 출당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연대 복원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도 당을 시급히 정상화하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의원 배지를 다는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사퇴 거부 후보 2명은 서울시 당기위에 “당기위원 중 일부가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당권파가 법원에 제기한 ‘중앙위 무효 및 혁신비대위원장 권한정지 가처분소송’은 이날 결론 없이 추가 공판기일만 잡았다.

당권파와 비주류는 6월 말로 잡힌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비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는 전당원대회 일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25~29일 당원 투표를 한 뒤 7월8일 새 지도부의 출범식을 하자고 전국운영위에 제안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기존 진보정치 자기비판·성찰 있어야 ‘진보시즌2’ 가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7일자 기사 '“기존 진보정치 자기비판·성찰 있어야 ‘진보시즌2’ 가능”'을 퍼왔습니다.

조국의 만남

 홍세화 진보신당 재창당 준비위 상임대표

‘남민전’의 ‘전사’로 유신체제와 싸우다가 프랑스로 망명하여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되었던 사람, 20년 망명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며 과잉우경화된 한국 사회에 ‘빨간 신호등’을 켰던 사람, 총선 시기 선명히 ‘좌파’를 내세운 소수정당 대표로 변신한 이 사람을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7층 편집국장실에서 만났다. 향후 진보의 재구성 작업에서 충돌할 두 가지 요구, ‘선명한 진보’와 ‘진보의 대중화’ 문제를 미리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쓸쓸한 표정과 깊어진 주름 뒤에 숨어 있는 결기와 열정을 보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위터 @patriamea

홍세화 진보신당 재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왼쪽)가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사 옥상정원에서 조국 교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진보진영 상황이 좋지 않다. 통합진보당 상황은 당권파만이 아니라 비당권파, 나아가 당 밖의 진보세력 및 민주통합당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보신당 역시 예외가 아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 대표로 나섰던 이유가 무엇인가?

“상황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노·심·조’(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로 대표되는 진보신당의 구 지도부가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다. 진보신당을 소중히 지켜온 당원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라도 진보신당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둘째, 야권연대가 승리하여 ‘2013년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 집권세력도 임박한 세계 경제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 진보적인 야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득표율은 1.13%였다. 2%에 미달해 등록 취소가 되었다.

“참담했다. 2%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당력 부족이 핵심이었다. 우리처럼 소수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전략이 중요한데, 이를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배제된 자의 서사(敍事)’ 전략을 채택했지만, 청소노동자인 김순자씨를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택하는 것도 너무 늦게 이루어졌고…. 현상에서 나타난 변화의 열망에 동의하지만, ‘섬세함’의 사라짐이 아쉬웠다. ‘반엠비(MB)’ 구도 속에서 진보신당은 압도 또는 억압됐다고 할까.”

-압도를 넘어 억압되었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반엠비’가 중심이 되면서 진보신당이나 녹색당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시민사회에서나 언론에서나, 한겨레나 경향 등 진보매체에서도 홀대했다.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부족했던 탓이다. 특히 유명 정치인이 없는 상황…, 당의 존재감이 너무 취약했다.”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다. 홍세화 대표의 대표 취임사나 진보신당 홍보물을 보면 ‘진보’ 만이 아니라 ‘좌파’ 정당임을 강조한다.

“‘진보좌파’란 표현은 한국 사회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품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에 중심을 두는 진보정치를 하고자 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배제됨은 물론이고, 노동운동조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주체 형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통합진보당과 이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노총에 의해서도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총선 참패와 비정규직

반MB 구도 속에서 압도당해

어쨌든 우리 역량 부족했다

자본과 권력·노동운동조직에서

이중배제된 사람 위한 정치 할 것

-진보신당 창당 전후로 진보적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지가 줄을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대중운동조직의 지지는 없었다. 당 홈페이지에는 ‘우주 최강 노동자정당’이라는 슬로건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진보신당은 선명한 좌파노선을 견지하는 ‘지식인 정당’, 정치권력에는 거리를 두는 ‘문화좌파’ 같은 느낌을 준다.

“이념적으로는 ‘녹좌파’다. 자본주의 극복과 생태주의를 결합한 ‘적-녹 동맹’이다. 한국에서 진보좌파의 정치역량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분단이 중요한 원인이다. 분단이 보수와 진보 모두를 왜곡한다. 보수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수구나 극우의 품에 안겨 있다. 진보진영 내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엔엘(NL)파’(자주파)도 다른 나라에서라면 우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중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로 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현재의 진보신당은 지식인 중심으로 돼 있다. 젊은 당원들에게 말한다.(주먹을 쥐며) `우리 세대에서 못 하면 다음 세대에 넘기는 장기적 과제로 삼자, 현실적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 넘긴다는 말, 이해하면서도 갑갑하다. 정치는 철학이나 예술과 다르게 당대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진보신당이 중심에 놓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심지어 새누리당을 찍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동정치 또는 진보정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자본과 권력을 향해 구호로만 외쳤을 뿐이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진보정당도 어렵고 먼 길이라고 놔버리고 실리 중심이랄까 그쪽으로 갔던 것이 아니냐. 진보신당은 지역정치와 노동정치의 결합을 추진할 것이다.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100년 전부터 작업해온 ‘민중의 집’ 기획이 모델이다. ‘민중의 집’은 지역 노동자들이 같이 어울려 공부하고 토론하고 놀 수 있는 ‘기지’이다. 문화, 교육, 놀이의 공간이다. 물론 이는 계급의식 성장의 공간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성숙의 공간이기도 하다.”

-‘민중의 집’ 기획은 진보진영 전체가 공동으로 꾸려나가면 좋겠다.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당은 권력을 잡고 구성하여 현실을 바꾸는 계획과 힘을 가져야 한다. 진보신당은 운동체로서의 모습과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맞다. 운동체적 성격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한국 사회 구성원의 처지와 의식의 괴리로 볼 때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 권력을 잡아야 한다. 어디까지가 권력이고 아니냐를 섬세하게 봐야 한다. 레닌주의식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소수자가 계속 소수자로 머물더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고 실천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꼭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10년 전 당시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을 때 허황된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이 구호가 노동자와 서민의 상황과 만나면서 집권세력은 양보해야 했다. 반값등록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사실 나는 ‘민중권력’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중권력’은 그 말을 통해 권력을 쥐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민중이 얼마만큼 권력에 견제와 비판력을 갖는가, 민중이 얼마나 성숙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권을 직접 잡지 않지만 갈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등대정당’으로 가려는 것인가?

“글쎄, 그게 꼭 ‘등대정당’이라고 표현되어야 할지.(웃음) 전태일을 다시 호명하려 한다는 의미로 받아 달라.”

-‘전태일 정신으로 기어이 돌아가자’라는 글에서 ‘노·심·조’ 등 진보신당의 구지도부, 민주노총 지도부, 진보적 언론과 지식인 등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이념과 행태는 다 알고 있었는데, 병이 커질 만큼 커져 터진 후에야 비판하는 것은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방조하거나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하지 않았던가. 당권파의 몰상식한 모습이 갑자기 나타난 양 비판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합리화 아닌가. 분노보다는 슬픔, 슬픔보다는 쓸쓸함이다.”

통합진보당 사태, 거쳐야 할 폭풍

당권파의 이념·행태 알면서

일 터진 뒤 비판하는 건 불성실

몰상식 강조만으로 문제해결 안돼

당내 민주주의 꼭 정착시켜야

-그래서 조지 오웰에 대하여 동병상련을 표시한 것인가. 당시 좌파는 오웰을 배척했고, 오웰은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

“(웃음) 심정이 좀 그랬다. 갈 길이 멀어도 제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는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유지되어 표출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헤게모니를 잃게 되니 엄청난 파열음이 나오게 된 거다. 이번 사태는 한번은 거쳐야 할 폭풍이다. 정태인 선생이 제안한 `진보 시즌2’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자기비판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만 같이 마주 앉을 수 있다. 당권파의 몰상식함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의 길이 없다. 사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는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무리수를 두었는가.”

-굳이 따지면 홍 대표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같은 ‘엔엘’ 출신이다.

“(폭소) 유신시절 한국 민주화운동권의 대부분은 ‘엔엘’이었다. 난 ‘원조 엔엘’이었다고 해야 하나.(웃음) 이후 여러 경험, 관찰, 공부 속에서 진화하고 진보했다.”

-당권파 헤게모니 외 통합진보당의 묵은 병통이 드러나게 된 것은 유시민과 참여당 세력의 적극적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당 문제는 무엇이든지 대중적 차원에서 검증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남민전의 동지 이학영씨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전태일의 누이 전순옥씨도, 사노맹의 여전사였던 은수미씨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은 ‘변절’한 것인가?(웃음) 사실 저는 이학영, 은수미 두 분의 후원회장이다.

“아! 거 참 어렵다.(웃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딜 바라보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그가 어디에 발을 담그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그분들의 선택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선택을 ‘변절’이라고 딱지 붙이지는 않는다. 내가 원래 ‘톨레랑스’를 강조하는 사람 아닌가.(웃음) 단, 그분들이 원래의 긴장을 계속 유지해주길 희망한다. 그분들이 서있게 된 그런 자리의 일상이 주는 위험성에 대하여 항상 자각하길 희망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제 통합진보당, 민주노총은 물론 민주통합당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도 넓은 의미에서의 진보가 손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자는 주장은 솔직히 폭력적이었다고 본다.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특히 가치와 이념 중심으로 모인 정치결사체인 진보정당의 경우는 ‘군자의 정치’를 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프랑스식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소수정당이 생존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타협’이라고 비난받더라도 넓은 의미의 진보가 뭉쳐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 아닐까. 하나의 원내교섭단체 안에 진보신당파도 다른 파도 인정하면서 말이다. 여러 파가 다 정당이 되어 선거에 나가면 번호가 분산된다. 일반 유권자에게 16번을 찍으라는 건 매우 어려운 요구였다.(웃음)

“1.13%밖에 안 되지만 진보신당을 선택한 분들은 1~4번을 선택한 분들에 비해서 결이 다르다.”(웃음)

-‘반엠비’가 중심이 된 야권연대에서 배제되었음에도 16번을 선택했으니 충성도가 매우 높은 분들임에 틀림없겠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정당에 들어가서 뜻을 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창당 그리고 연대

민주·통합진보당서 우리 배제

이학영·전순옥 ‘변절’로는 안봐

노동정치세력·녹색당과 논의

6개월 안에 재창당 끝낼 것

-이제 통합진보당도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는 계속된다. 야권연대에 대한 진보신당의 생각은 무엇인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우리가 스스로 빠진 게 아니고 배제됐던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합의로 우리를 배제했다. 우리가 고립전략을 쓴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 실제 거제에서는 김한주 후보로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선거 과정에서 야권연대는 실익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엉망이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연대하지 말자고 하지 않는가. 진보신당이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또 배제될 수 있다. 재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월17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이름으로 재창당 준비위원회를 등록했다. 5개 시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서 6개월 안에 재창당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합류해주면 좋겠다. 향후 6개월 동안 노동정치세력, 녹색당 등과 논의를 할 것이다.”

-청년시절 폭압적 불법국가 체제였던 유신체제와 싸웠고, 20년간 망명생활을 했고, 10년간 한국에서 진보정치에 몸을 담았다. 대선 이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런 예언 말고….

“어렵다. 2013년 이후에 우려되는 것은 경제위기이다. 이 점을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거나 아닌 거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을지 고민이 된다.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온다면….”

-세계공황을 말하는가?

“그렇다. 지금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있는 흐름들이 2013년 이후 한국에까지 온다면, 우리 산업구조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가 받는 타격과는 또 다른 양상일 것이다. 사실 그 위험은 박근혜냐 아니냐보다 훨씬 크다. 물론 그런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명박 뒤에 박근혜, 이것도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웃음)

-10년 전 발간한 책에서 진급하는 ‘장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사병’으로 남겠다고 공언했다.

“그 마음 여전하다. 당시의 표현대로 ‘셀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이고 싶다.’”

정리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