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미화 논란 ‘격동의 세월’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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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협회 총회에서 ‘편성 반대 의사’ 확인… “졸속 논란, 일부 간부들 책임 져야”

KBS가 오는 4월 개편에서 신설할 역사다큐 (격동의 세월)(가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KBS PD협회(회장 홍진표)가 11일 총회를 열고 편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KBS PD협회는 총회 직후 가진 결과 보고에서 “개편에 포함된 ‘현대사 프로그램’은 역사프로그램으로서 정당한 제작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졸속적,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PD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작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PD협회는 “무리하게 봄 개편에 포함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개편에서 삭제해야 함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만약 사측이 현대사 프로그램의 제작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선 제작진의 의견수렴부터 새로이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D협회는 “PD들은 현대사 프로그램 제작 자체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다”면서 “봄 개편 삭제를 전제로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일선 PD들과 현대사 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이를 수용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PD협회는 이번 ‘현대사 프로그램’ 편성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BS 로고.

PD협회는 “이번 ‘현대사 프로그램’ 졸속 추진 사태를 맞아 제작본부와 편성센터 간부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특히 논의 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편성센터와 다큐멘터리국 간부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 PD협회는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사 프로그램’ 편성을 비롯해 (추적60분)의 콘텐츠본부 이관, 데일리 프로그램 신설, 목금 다큐존의 운용, 무리한 교양프로그램 통폐합 등 개편과 관련해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정, 사측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도 오는 15일 열릴 공정방송협의회에서 이번 ‘현대사 프로그램’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사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KBS의 한 PD는 “편성 쪽에서 추진하는 현대사 프로그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일선 PD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면서 “그동안 사측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프로그램’을 보고 말하자고 했지만 결국 ‘편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KBS에서 역사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들은 성명을 내어 “한국 현대사 같이 논란의 소지가 큰 민감한 문제를 외주제작사에 맡겨 제작하겠다는 것은 책임감 있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반영해서 방송해야 할 공영방송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정권의 코드에 맞는 가치관을 담은 프로그램을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방영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격동의 세월) 편성 논란과 관련, KBS 편성국은 지난 7일 입장을 내어 “은 정권홍보를 목적으로 편성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편성국은 “(격동의 세월)은 외주제작국 봄 개편 기획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으로, 6.25 전쟁 이후 한국사의 주요 사건, 사고들을 다루는 내용”이라면서 “이번 봄 개편의 핵심은 1TV의 공영성, 다양성 강화”라고 반박했다.

민동기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망언, “과거 사죄 모두 재검토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9일자 기사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망언, “과거 사죄 모두 재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검찰의 기계적 균형, 타깃은 박지원?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자민련 총재경선 출마를 가시화한 아베 전 총리가 과거사 및 위안부 관련 역대 일본 정부의 담화를 모두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한편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표기된 일본 근대 교과서가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권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 적극 해결하라는 헌재 판결이 있은 뒤 1년이 다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의지도 전략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검찰이 여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그 뒤 똑같은 사안으로 야당을 수사하는 이상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봉투 사건, 저축은행 수사에 이어 공천비리까지 어김없이 여당의 수사가 야당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야당에 겨둔 수사 칼날은 최종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춰져 있다.

다음은 29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승용차 덮친 가로수)

국민일보('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동아일보(한반도 할퀸 태풍 '볼라벤'…19명 사망-실종)

서울신문("올해 2%도 버겁다" 성장률 비관론 커졌다)

세계일보(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

조선일보(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나와 )

중앙일보(태풍에 초토화된 전복 양식장-남부 피해 컸고 중부는 작아 )

한겨레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

한국일보 (日, 과거 사과 무효화 나서 정부·시민단체 "치졸" 비난)

농심·어심 휩쓸고 간 '볼라벤'

▲ 경향신문 29일자 3면

일본 정치인의 '애국주의 포퓰리즘' 망언

아베 전 총리는 28일 일본 대표 우익 신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재집권하면 동아시아 외교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미야자와 기이치 담화와 고노 요헤이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아시아 주변국을 배려한 교과서 기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아시아 각국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요구로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아시아 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이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자민당이 차기 총선에서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확실시돼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인터뷰는 세계일보가 머리기사 (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에서 전하는 등 주요 일간지들이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일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처럼 망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 속에서 그 동안 버팀목을 해주던 민주당과 정부마저 정권 연장과 총선 등을 겨냥해 '애국주의 포퓰리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바라봤다.

▲ 한국일보 29일자 4면 기사

한국일보도 4면 기사 (영토문제, 세 결집에 용이한 카드 한국국민 자극 분쟁지역화)에서 "일본 우익이 세력 결집을 위해 자주 써먹는 카드가 독도 문제"라며 "영토 문제는 애국심을 고취시켜 쉽게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진보세력도 섣불리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우익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차이점을 교과서에 싣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파문이 일어난 배경이다.

또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감정에 치우치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역이용하기도 했다.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론, 한국의 격한 반응을 유도한 뒤 일본에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일본청년회의소가 일본 고요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만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응답했다.

'독도는 조선땅' 일본 근대교과서에 표기

국민일보 머리기사 ('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등 언론은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 발간 1800년대 역사·지리 교과서들이 처음 공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신찬지지 2권에 수록된 일본 총도에는 일본 주변 섬을 가로줄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밝히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표시로 조선땅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문부성이 1905년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 맨 앞면에 실린 대일본제국전도는 류큐의 부속 서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 시마 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9일자 8면 기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8면 기사 (산케이 "MB덕에 '고노담화' 재검토")에서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역대 정권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고노 담화가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로 국회심의의 초점이 됐다"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지인한 고노담화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의 이유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없음을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그간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를 대표하는 문제로서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사안을 이 대통령이 신중치 못하게 섞어버리면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에게 과거사를 부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판결 뒤 아무 것도 안한 정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0일로 1년이 되지만 진전된 것이 없다. 

▲ 한겨레 28일자 머리기사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위안부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에 두 차례(2011.9.15, 2011.11.15) 양자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의 중재위 회부를 늦추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꾸린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자문단’의 전날 회의에서는 “기다린다고 일본 태도가 변할 조짐이 없는 만큼 중재위 회부로 청구권협정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짓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등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몇몇 발언도 오해를 불러 위안부 문제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3월과 5월 두 차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 조처를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혜적인 ‘인도적 조처’가 아닌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들 입장이나 정부 공식입장과는 어긋난 것이다. 한겨레가 머리기사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에서 전했다.

검찰의 이상한 수사 균형

경향신문이 5면 기사 (여당 수사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정치 검찰' 비판 자초)에서 "검찰의 최근 정치권 수사 행태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며 "새누리당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이 '덤'으로 얹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9일자 5면 기사

이어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검찰의 '균형 맞추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공천 대가로 32여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에 대한 수사 타이밍이 돈 공천 파문 의혹으로 현영희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갑자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김경협 의원이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돌린 것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한편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이는 박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최근 몇 달간 진행한 주요 '돈 청탁' 사건 수사마다 로비 대상 또는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기어이 박지원은 잡겠다'는 식으로 그의 주변에 그물망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민일보가 7면 기사 (박지원은 기필코 잡겠다?…다시 '그물' 던진 檢)에서 전했다.

검찰은 공안사건 성격이 강한 민주당 돈공천 수사에 중수부가뛰어든 이유로 '중수부에 직접 제보가 들어왔고, 중수부에 '관련사건'도 걸려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날 구속 수감된피의자들이 "박 원내대표를 보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실제 박 원내대표와 접촉했던 정황 등을 보면 결국 박 원내대표 연관성이 포착됐기 때문에 중수부가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지원 명의' 문자 왔나, 내용은?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의 돈이 박 원내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느냐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일부 언론들의 보도고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에서 "민주당 돈 공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지난 4·11총선을 전후해 3000번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면 기사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관장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박 원내대료와 민주당 지도부 명의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여러 통을 확보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 문자메시지는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 (박지원 명의 문자 찾았다)에서 비슷한 소식을 전했다. 이씨의 휴대폰에서 박 원내대표 명의 문사메시지를 찾았다며 내용이 '비례대표 심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메시지가 실제로 박 원내대표가 보낸 것인지 양씨 또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 나와)에서 양씨가 총선 직전 3월 말 민주당에 6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는 내역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계좌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명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계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돈을 실제로 민주당에 송금했는지, 실제로 다른 곳에 줘 놓고 수취인을 거짓으로 표기되게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당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 기록이 없고 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한겨레는 5면 기사 (전태일 유족과 협의 없이…박근혜식 '일방 통합' 가로막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전태일 재단 방문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사진 기사

박 후보 쪽은 “재단 사무국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씨는 “전태일 정신 없이 재단을 찾아오는 것을 유가족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단으로 통하는 골목길을 막아섰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해오다 박 후보의 방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쌍용차, 기륭전자 노조원 60여명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외면하면서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 ‘노동권 외면하며 전태일을 이용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박 후보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박 후보의 행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 후보 방문에 앞서 유족들은 “너무 일방적”이라며 방문을 중단해달라는 뜻을 밝혔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의 방문에 앞서 “전태일 재단 건물을 찾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생각한다면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 장소에 전태일이 있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시작된 일본의 반격, "한일통화스왑 재검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6일자 기사 '시작된 일본의 반격, "한일통화스왑 재검토"'를 퍼왔습니다.

아베 "한일 외교도 전면 재검토해야", 재무장관회담도 연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왑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이 "앞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항조치를 시사한 이후 경제부문에서 일본이 구체적 대응조치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왑 규모를 종전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이는 이 대통령의 몇몇 안되는 업적중 하나로 꼽혀왔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오는 10월 종료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일본이 통화스왑을 재연장하지 않고 파기할 경우 상당한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하반기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 상륙 직후 예정돼 있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는 등, 경제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한일 외교노선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 대해 "상괘를 벗어나 일국의 리더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원색비난한 뒤, "배려에 무게를 두었던 외교도 반성하며 재검토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라며 한일 외교노선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임지욱 기자

[사설]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아니라 재검토 필요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4일자 사설 '[사설]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아니라 재검토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후쿠시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정전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가동이 중지된 지 4개월도 안돼 내린 결정이다. 안전위는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관련 주요 설비, 제도 개선 측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하나 주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리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미 끝난 설계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이며, 전체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하는 ‘사고 원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중고부품, 짝퉁부품, 납품비리 등으로 ‘비리 원전’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그제는 고리원전 반경 5㎞ 안에 20년 이상 살았던 일가족 3명이 “원전 때문에 암과 자폐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고 위험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안전성 확보’ 결정을 내린 까닭이 궁금하다.

더 큰 문제는 ‘은폐 원전’이라는 또 다른 오명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정전사건 은폐와 같은 비밀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7년 수명 연장을 결정한 근거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3가지 보고서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초적인 정보마저 숨긴 채 “안전하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런 평가가 정전사건을 일으킨 비상디젤발전기 등의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의해 또다시 내려졌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번 회의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방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추진위원회’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이런 비밀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안전위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을 감안해 고리1호기를 즉시 재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재가동에 앞서 주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투명하지 않고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리1호기를 이대로 재가동해서는 안된다. 당장은 재가동이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결코 에너지를 값싸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사설]한·일 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아글은 경향신문 2012-06-29일자 사설 '[사설]한·일 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강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서명단계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선(先) 국회설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한 속전속결식 태도로 볼 때 정부의 체결 연기 결정이 협정 체결 강행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가 그러한 의구심을 지우려면 공론화를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기만 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는 거센 비난여론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를 보류·유예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어제 국회에서 체결 규탄대회를 갖고 무효화 투쟁을 다짐했다. 사실상 우군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정부가 몰린 것이다.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낀 듯하다. 

문제는 정부의 생각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부가 국회에서 협정에 관해 설명한 뒤 그대로 체결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을 절차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뒤늦게라도 국회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아직 정부 내부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국회 논의과정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국회 설명을 거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정부의 생각일 뿐이다. 국회는 단순히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협정 체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거수기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협정을 추진한 관련 정부 당국자들도 엄중 문책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가 구축되길 희망해왔다. 더욱이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러시아 등과 비슷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일본과의 협정체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벌해체·주한미군 철수 입장 재검토”…진보당 금기 깨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8일자 기사 '“재벌해체·주한미군 철수 입장 재검토”…진보당 금기 깨다'를 퍼왔습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쇄신방안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새로나기 특위 쇄신안 살펴보니
‘불안한 세력’ 국민 오해 씻기
당권파 “새누리 프레임에 걸려
”대표경선 과정 노선싸움 예고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 의원)가 18일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내놓은 쇄신안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껏 당내에서 토론하기 꺼렸던 주제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를 재검토’하자거나, ‘재벌해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그간 당내에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논쟁적인 주제들이 많아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쇄신안의 내용을 놓고 치열한 노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권파 쪽에서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도 “이번 보고서는 당이 어떻게 대중정당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의 근거”라며 본격적인 논쟁을 예고했다.

■ 대북·대미·재벌 문제 쟁점화
보고서는 당의 새로운 가치지향과 관련해 ‘자유가 진보의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정의의 요구를 수용하며, 생태를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 쟁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적시하면서 당권파와 선을 그었다. 특위가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뒤 한-미 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실행한다는 당의 강령이 당장의 한-미 동맹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권파가 그동안 미국에 날을 세우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한 세력’으로 비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재벌해체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가 지난해 내놓은 ‘계열분리명령제’의 사례를 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위는 “재벌을 해체해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인지, 아니면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당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당권파 “정체성 약화하는 내용 많아
”지금껏 특위와 대립해온 당권파는 20일 이상규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특위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할 예정이다. 당권파 쪽은 ‘특위 보고서 내용 중에는 지금껏 진보정당으로서 유지해왔던 당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내용이 너무 많다.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권파 쪽 한 인사는 “북한 문제만 해도 우리가 그 정도(특위의) 의견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평화협력의 대상으로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해왔다”며 “특위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종북세력’이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빠져든 꼴”이라고 반박했다.
특위에서 논의됐던 애국가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주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를 부르는 게 무슨 쇄신이냐.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원석 위원장은 이날 “애국가는 국가다. 그게 당원들의 평균 생각이다.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새로운 정당질서”…“노동정치 재구성”도
당 운영과 관련된 특위의 제안에도 논쟁적인 대목이 많다. 특위는 의견그룹(정파) 문제를 두고서 ‘정파등록제’나 ‘정책명부제’ 등을 도입해 정파의 공개활동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진성당원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선 후보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 공직후보 선출 때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지난 총선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던 비례대표 경선을 폐지하고 전략명부를 통해 당원들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정액 이상의 당 사업은 공개입찰해 회계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회사에 대한 당권파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특위는 또한 당 정치의 중심에 노동(정치)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조직된 노동자와 비정규·영세노동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 등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비정규직 특별본부’(가칭) 형태의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내엔 현실적으로 가장 큰 세력기반인 민주노총과 관계를 풀어내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녹슨 경전철...역에는 무시무시한 경고 "민자사업으로 용인의 미래 빼앗겼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3일자 기사 '녹슨 경전철...역에는 무시무시한 경고"민자사업으로 용인의 미래 빼앗겼다"'를 퍼왔습니다.

민자사업의 폐해 보여주는 용인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 삭제해야"

▲ 2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사 입구에 '무단 출입을 엄금한다'는 경고문이 내걸려있다. ⓒ 선대식

"민자사업에 용인의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20일 낮 용인시의회 이희수 의원(민주통합당)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뱉었다. 시의회에서는 용인행정타운 앞 중부대로를 가로지르는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사와 고가철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공사는 2010년 7월 마무리됐지만, 경전철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통한 '혈세 퍼주기' 비판으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30년 동안 재정지원 규모만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용인시는 지난해 3월, 협약을 해지했다.

용인경전철 운영 인력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처인구 삼가동 차량기지의 문은 굳게 닫혔다. 이용객으로 붐벼야 할 각 역사 입구에는 '무단 침입을 엄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내걸렸다. 

실패한 경전철 사업은 용인시와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느라 용인시는 재정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용인경전철㈜와 새로운 협약을 맺기로 했지만, 막대한 재정지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희수 의원은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운임 인상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비롯한 많은 민자사업의 '어두운 미래'이기도 하다. 이희수 의원은 "민자사업은 시민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위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사사업자 간의 유착이 발생한다"며 "이를 철저히 파헤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수용예측과 막대한 지원금... '혈세 퍼주기'로 전락한 민자사업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5년 8월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시작됐다. 자연농원(현 에버랜드)과 한국민속촌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장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경전철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외환위기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입 여력이 부족했던 정부도 민자사업을 장려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2004년 7월 용인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자회사인 BTIH와 건설사 등이 주도하는 용인경전철㈜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용인경전철㈜가 총사업비 1조127억 원 중 6354억 원을 부담하고 30년간 운영을 맡기로 했다. 협약에는 '혈세 퍼주기'로 이어질 문제의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과도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다.

교통수요가 많아야 지자체는 사업 추진 명분을 얻고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에게는 돈 벌 기회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는 2011년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1000명으로 내다봤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했다. 하지만 사업 중단 뒤 2011년 1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증 결과, 하루 평균 예상 이용객은 3만2400명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이 5배가량 '뻥튀기'된 셈이다. 이는 교통연구원과 봄바디어의 유착으로 인한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봄바디어는 연구원들에게 매년 명절 선물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뻥튀기 수요예측은 곧 사업의 막대한 적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용인경전철㈜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한 용인시... "시장 등 공무원과 업체 유착이 문제"

▲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경전철 차량기지에서는 방치된 자재들이 녹슬고 있다. ⓒ 선대식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민자사업자의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장치다. 교통수요가 부풀려질수록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만큼,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용인경전철㈜는 예상 수입의 90%(이후 협약 변경으로 79.9%로 낮아짐)를 최소 수입으로 보장받았다. 투자수익률은 8.86%였다.

유례 없이 높은 보장 수준이었다. 협약을 맺기 전인 2004년 3월 당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무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며 이를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시의원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희수 의원은 "당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함께,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민자사업자간의 유착 때문에 터무니없는 협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이정문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동생과 측근의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0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부실공사 논란까지 이어지자,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협약이 해지됐다. 용인경전철㈜는 2011년 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제중재법원은 같은 해 10월 1단계 배상금만 5159억 원이라고 판정했다.

결국 용인시의회는 지난 19일 배상금 마련을 위해 5153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용인시 지방채 총발행액은 1789억 원에서 694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8%로, 재정위기 단계(채무비율 40%)를 가까스로 면했다. 하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 삭감 등 긴축 재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막대한 혈세낭비 우려...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용인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용인경전철 정상화에 나섰다. 19일 용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용인경전철㈜와 다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30년간 1조6000억 원을 아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용인경전철㈜에 지원해야할 금액은 1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용인경전철의 실패는 운임 인상 논란을 겪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1단계)과 빼닮았다. 2005년 5월 이명박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민자사업자에게 8.9%의 수익률과 최대 90%의 운영수입을 보장했다. 9호선 역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낮아,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매년 142억~323억 원을 민자사업자에 지원하고 있다.

이희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벌어진 서울지하철 9호선을 보면 용인경전철의 실패가 떠올라 안타깝다"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 치적 쌓기와 민간사업자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를 퍼왔습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 집착은 미망(迷妄)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정부는 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2016년까지 세계 3대 원자력 수출강국이 되겠다는 원전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를 2022년까지 32기로 늘리고 원전 비중도 36%에서 59%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구상에 수출을 도드라지게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산업을 녹색성장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한 정책감각도 한심스럽거니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확산되는 탈(脫)원전의 지구적 대세를 거스르겠다는 어깃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르네상스는 정부의 독단과 독주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4대강’과 꼭 닮았다. 성장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허망한 짝사랑일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선진국은 자랑이 아니라 불안과 재앙의 진원지를 뜻하는 오명이 됐다. 또한 원전보다 값싸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원전 지지자들의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 결국 원전 수출의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지구적 왕따’를 자처하는 셈이다. 세계 3대 원전강국인 일본은 14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고, 독일은 2022년까지 무(無)원전을 확정했다. 최대 원전 보유국인 미국도 원전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원전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만 살 뿐이다. 

원전은 소수의 전문가나 정부의 독단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다. 한번 시작되면 중도에 돌이키기 힘든 까닭이다. 설계수명 30년에 폐원자로 안정화까지 50년을 더하면 원전의 처리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짐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더 늦기 전에 가야 할 ‘탈원전’의 길을 정부의 원전 집착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