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직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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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이 박탈될 경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함께 서울교육감도 보궐선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시작된 일본의 반격, "한일통화스왑 재검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6일자 기사 '시작된 일본의 반격, "한일통화스왑 재검토"'를 퍼왔습니다.

아베 "한일 외교도 전면 재검토해야", 재무장관회담도 연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왑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이 "앞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항조치를 시사한 이후 경제부문에서 일본이 구체적 대응조치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왑 규모를 종전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이는 이 대통령의 몇몇 안되는 업적중 하나로 꼽혀왔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오는 10월 종료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일본이 통화스왑을 재연장하지 않고 파기할 경우 상당한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하반기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 상륙 직후 예정돼 있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는 등, 경제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한일 외교노선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 대해 "상괘를 벗어나 일국의 리더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원색비난한 뒤, "배려에 무게를 두었던 외교도 반성하며 재검토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라며 한일 외교노선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