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청 기획관 사퇴… MB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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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본 자위대 개입’ 논문 공개도 한몫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과정은 평소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와는 달랐다. 사표 제출도 전격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리 의사도 평소보다 빨리 확인됐다.

청와대가 전에 없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다”며 자기 사람을 잘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 사태를 방치했다가는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08년 당시 촛불시위를 떠올렸다는 후문이다. 연말 대권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판단과 진화 요구도 작용했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2010년 2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침묵을 지키던 김 기획관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긍정 평가’한 그의 논문이 공개된 것이라고 한다. 사건이 친일 논란으로까지 비화하자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기획관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했다”며 “사표를 종용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의 사퇴에는 외교안보라인 내부의 파워 게임도 작용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청와대를 향해 반발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김 기획관이 6월까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하며 압박한 것도 물밑 힘겨루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내에서는 김 기획관의 일방적 스타일에 불만이 적지 않게 쌓인 상황이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나 김황식 국무총리에게까지 추가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협정 서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뜻이 관철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오는 16일(국회 본회의 개시)로 시한까지 정해 김 총리,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책임론을 펴고 있다.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외교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다 해소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국무회의 비밀 처리에 대해 진상조사한 내용을 보면 외교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일 처리를 잘못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대한 문책을 시사한 것으로 두 기관 간 불협화음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분야의 ‘과외 선생’이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비핵·개방·3000’ 등 이 대통령 공약의 밑그림을 짰다. 

2008년 만 41세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이 됐고, 지난 1월에는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승진해 외교·통일·국방부의 주요 현안을 사실상 총괄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 공무원들을 장악했다는 평을 들었다.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치중하고,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요구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강경정책을 편 배후에 그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를 특보로 곁에 둘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영환·손제민 기자 yhpark@kyunghyang.com

‘대선 앞두고 역풍 맞을라’ 하루만에 말바꾼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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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밀실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관련해, “이한구 원내대표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처리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겉으론 ‘공론화 생략, 절차 하자
’속내는 ‘종북프레임 뒤집어질라'
당 내부서 “대일정책 부재” 비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김영우 대변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새누리당이 29일 이틀만에 ‘체결 보류’로 급선회한 데엔 국민적 비판여론과 당내 반발, 대선에 휘몰아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일단 ‘절차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국회·국민과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상 이렇게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실제론 군사적인 협정의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이 불러온 당내 반발과 여론의 압박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원내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충분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도 “우리 당 의원들조차 많은 이견을 제기하고,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철우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되겠냐. 더구나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을 방관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하게 형성된 ‘종북프레임’이 ‘친일프레임’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새누리당으로선 이번 사안이 청와대에 대한 여당의 확실한 우위를 과시할 수 있는 정치적 이점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런 걸 계기로 당이 중심이 돼서 당청관계를 끌고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지도부가 혼선을 빚다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서 잘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환영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여론이 부담스러우니 뒤늦게 보류시킨 것은 일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 아니냐.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지도부가 잘 판단해서 조속히 대처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돼버려 아쉽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지적재산권 조항 포함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사전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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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체결 직전에 보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담겨 있어 이번 협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개발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이날 언론에 배포한 협정을 보면, 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의 라 항목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미사일방어체제 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며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산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조항이 덴마크, 콜롬비아,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협정에도 들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01년 2월 체결된 한-러시아 협정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번 협정의 18조 ‘보안대표의 방문’은 “다른 쪽 당사자가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지원한다”며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3주 전에 사전 서명 승인”을 요구하는 한-오스트레일리아(호주) 협정 등 다른 협정과 크게 비교되는 내용이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 차원에서 보안·정보 당국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하어영 기자 suh@hani.co.kr

‘한-일 군사협정’ 체결 1시간전 보류 MB정부, 밀실 일방추진 ‘외교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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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오후2시 정부에 보류요청

3시50분 “국회협의뒤 추진” 발표

민주 “총리·외교·국방장관 사퇴를”

정부는 2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협정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서명을 보류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총리 및 외교·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후 4시 서명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19대 국회가 7월2일 개원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국회와 협의한 뒤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음달 2일 국회 개원 뒤 상임위에 정식 보고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7월9일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 협정에 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7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요청으로 일본도 오후 4시로 예정했던 협정 서명식을 황급히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이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의 실무부서장인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아침까지도 예정대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에 서명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절차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너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 김황식 총리 등의 퇴진과 함께, 협정의 완전 폐기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완전폐기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군사기밀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 했던 외교·국방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정상적인 안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전격적으로 의결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라며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두말 말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황식 총리가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황식 총리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의 협정 추진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황준범 김보협 기자 suh@hani.co.kr

[사설]한·일 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아글은 경향신문 2012-06-29일자 사설 '[사설]한·일 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강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서명단계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선(先) 국회설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한 속전속결식 태도로 볼 때 정부의 체결 연기 결정이 협정 체결 강행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가 그러한 의구심을 지우려면 공론화를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기만 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는 거센 비난여론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를 보류·유예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어제 국회에서 체결 규탄대회를 갖고 무효화 투쟁을 다짐했다. 사실상 우군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정부가 몰린 것이다.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낀 듯하다. 

문제는 정부의 생각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부가 국회에서 협정에 관해 설명한 뒤 그대로 체결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을 절차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뒤늦게라도 국회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아직 정부 내부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국회 논의과정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국회 설명을 거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정부의 생각일 뿐이다. 국회는 단순히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협정 체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거수기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협정을 추진한 관련 정부 당국자들도 엄중 문책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가 구축되길 희망해왔다. 더욱이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러시아 등과 비슷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일본과의 협정체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