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두물머리 유기농 철거 보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12-08-06일자 기사 '정부, 4대강 두물머리 유기농 철거 보류'를 퍼왔습니다.

각계 저항에 대집행 영장만 읽고 철수

4대강 사업 마지막 현장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대집행이 미뤄졌다.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6일 오전 6시께 두물머리 유기농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다가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 농민, 국회의원, 생협조합원, 종교인, 시민 등 200여명이 저지하자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이날 집행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 없이 집행관(시설사무관)을 포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만 나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측은 "대집행 강행 때 반대 단체와의 충돌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돼 대집행 개시 영장만 낭독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평화적으로 충돌없이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3개 중대 200여명을 현장 주변에 배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숙박한 반대 쪽은 오전 5시30분께부터 유기농 단지 입구인 신양수대교 교각 아래로 집결해 '공사 말고 농사', '강제철거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집행관 일행의 진입을 막았다.

4대강 사업저지 천주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전국집중 생명평화 미사를 연다.

두물머리 농민 4명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강제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생 대안을 마련해 중재하고 있는 종교계와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평화적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천부지인 두물머리 유기농지가 4대강 사업지에 편입되면서 농민 11명 중 7명은 협의보상을 받아 이주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나머지 4명이 이주를 거부하자 이들의 경작지 1만8천㎡ 내 지장물(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기구, 농작물 등)에 대해 이날 오전 6시부터 행정대집행을 통지한 바 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비닐하우스 단지를 철거하고 관리용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그러나 두물머리 농민 요청에 따라 구성된 두물머리대안연구단은 유기농지와 생태학습장이 공존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종교계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협정’ 체결 1시간전 보류 MB정부, 밀실 일방추진 ‘외교 망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한-일 군사협정’ 체결 1시간전 보류MB정부, 밀실 일방추진 ‘외교 망신’'을 퍼왔습니다.

새누리 오후2시 정부에 보류요청

3시50분 “국회협의뒤 추진” 발표

민주 “총리·외교·국방장관 사퇴를”

정부는 2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협정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서명을 보류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총리 및 외교·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후 4시 서명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19대 국회가 7월2일 개원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국회와 협의한 뒤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음달 2일 국회 개원 뒤 상임위에 정식 보고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7월9일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 협정에 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7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요청으로 일본도 오후 4시로 예정했던 협정 서명식을 황급히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이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의 실무부서장인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아침까지도 예정대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에 서명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절차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너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 김황식 총리 등의 퇴진과 함께, 협정의 완전 폐기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완전폐기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군사기밀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 했던 외교·국방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정상적인 안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전격적으로 의결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라며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두말 말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황식 총리가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황식 총리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의 협정 추진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황준범 김보협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