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서울에 온 미국의 ‘안보장사꾼’ / 김종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6일자 기사 '[세상 읽기] 서울에 온 미국의 ‘안보장사꾼’ / 김종대'를 퍼왔습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유달리 국내 방위산업체들에 무기 수출을 독려하는 이명박 정부에 미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둔 적이 없다. 미국 정부는 국내 방산업체의 명품 무기로 알려진 청상어·홍상어 어뢰는 미국제 하푼 대함미사일의 기술을 베낀 것이고, 신궁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역시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심증을 키워왔다. 외형과 적용 기술이 미국제 무기와 똑같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09년에 국내 한 방위산업체가 독자개발한 F-16 전투기의 전파방해장비(ALQ-200)를 파키스탄에 수출한다고 하자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가 있고, 중국제 전투기를 사용하는 파키스탄에 미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거냐”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적성국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체제까지 들먹이며 야단치는 미국 정부를 달래느라고 우리 업계 관계자는 진땀을 빼야 했다. 특히 중국 전투기에 미국 장비가 부착된다는 심각한 문제제기에 우리는 “파키스탄 수출은 포기하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5K 전투기의 센서인 타이거아이의 봉인을 한국 공군이 무단으로 뜯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즉시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가 이끄는 11명의 일행이 서울에 들어와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 기간임에도 한국의 관계자를 불러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하며 소동을 부렸다. 서슬 퍼런 미국의 태도에 우리 쪽은 한-미 공동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해명을 믿지 않은 힐러리 국무장관이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무단 기술도용을 기정사실화한 항의서한을 보낸 때가 10월이다. 마침 서울을 방문한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2시간30분의 회담 중 1시간을 타이거아이 의혹을 따지는 데 할애하면서 “한국의 불법 방산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훈수까지 늘어놓았다.이렇게 미국이 한국 정부를 다그치던 지난해 10월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전파방해장비(ALQ-211)를 4900만달러어치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위험한 국가라고 지목한 파키스탄에 한국 기업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 기업의 수출물량을 가로채서 미국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패권적이고 이중적인 미국의 태도에 속을 앓던 방위사업청은 올해 7월 기술통제관이라는 직위를 신설했다. 방사청은 기술통제관을 우리 방산기술 유출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말하지만 작년에 타이거아이 사건을 통해 미국에 약속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최근 수출이 추진되는 한국 무기를 보면 독일과 협력하여 제작한 잠수함이라든지, 유럽 회사와 협력한 헬기 등 주로 유럽 방산기술들이다. 반면 미국과 협력하면 온갖 설움을 다 받고 수출도 봉쇄된다. 오직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합리화될 뿐이다. 미사일 주권, 원자력 주권도 빼앗기고, 방위산업 자립도 물건너가는 마당에 현 정부는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정권 말기의 대규모 미국제 무기 도입이 추진될 모양이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는 유달리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무기 판매 계약을 서두르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약속도 받아내려고 몹시 바빠졌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 미 국방부의 애슈턴 카터 부장관은 김관진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평택, 오산의 미군기지로 달려갈 예정이다. 그런 카터 부장관에 대해 ‘안보 장사꾼’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확산되는 중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지적재산권 조항 포함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사전포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지적재산권 조항 포함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사전포석?'을 퍼왔습니다.

정부가 29일 체결 직전에 보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담겨 있어 이번 협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개발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이날 언론에 배포한 협정을 보면, 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의 라 항목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미사일방어체제 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며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산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조항이 덴마크, 콜롬비아,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협정에도 들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01년 2월 체결된 한-러시아 협정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번 협정의 18조 ‘보안대표의 방문’은 “다른 쪽 당사자가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지원한다”며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3주 전에 사전 서명 승인”을 요구하는 한-오스트레일리아(호주) 협정 등 다른 협정과 크게 비교되는 내용이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 차원에서 보안·정보 당국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하어영 기자 suh@hani.co.kr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

이글은 뉴스페이스2012-05-04일자 기사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을 퍼왔습니다.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 전파교란 현상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이른바 ‘번개사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군용이 아닌 민간 GPS를 도입한다는 점과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김 편집장은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사흘뒤인 2010년 11월26일에 ‘최고 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침에 따라 ‘번개사업’이라는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국방사업에 손을 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율곡사업 이래 40년 만의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번개사업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다연장포 구룡에다 지피에스(GPS)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타격하는 장비를 도입(L1, L2)하는 사업과 지상기지국의 지피에스 신호 발신을 하는 일명 ‘의사위성시스템’(GBNS)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방사업의 최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편집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5~6월에 번개사업을 ‘부실사업’으로 판정하고 7월에 감사원 담당국장과 과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부실요인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사업에는 성능이 우수한 군용 GPS가 아닌 민간 사용의 GPS를 적용했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북한의 전자전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내일신문)은 지난해 9월 19일 “감사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지난 5~6월 감사를 실시, GBNS사업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ADD 대외비사업 관리규정을 위배했다는 절차상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국회 국방위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내일신문)은 “지상에 송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GPS수신기를 탄도탄에 장착하는 GBNS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은 번개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GPS로 유도되는 탄도탄이 북의 전파교란(재밍)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GBNS사업 대신에 군사용 GPS수신기를 구매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내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새누리당 의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나 개념연구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력화까지 수천억원이 소요될 번개사업을 추진한다면 명백한 중복투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칼럼에서 “국방부의 검토 절차 없이 전문성 없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한 사업이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정보기관은 감사원의 자문에 응한 민간인을 사찰한 데 이어 강도 높게 조사했고 감사원의 담당과장을 보안조사해 징계를 받도록 감사원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과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체계사업, 전문가 검토 누락되면 용 그리다 뱀 나오는 셈”

아울러 김 편집장은 최근 일어난 ‘전파교란 사태’와 관련,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전파공격에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라며 “수십조원 무기체계가 서푼짜리 전자전 장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예견하는 ‘전쟁기술의 평등화’, 즉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현대 무기를 구식으로 운용하는 데 반해, 북한은 구식 무기를 현대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우위가 상쇄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엉뚱한 곳에 돈을 펑펑 쓰는 대담한 청와대는 이런 통찰력이 없다. 이런 정권하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고 스텔스전투기를 산다고 해서 안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뉴스페이스)와의 통화에서 “무기체계사업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다 누락되면 처음에 용을 그리겠다고 하는데 뱀이 나와 버리는 셈이 된다”며 “(무기체계사업이) 어떤 정치논리로만 추진됐다면 무기소요에 대한 경제성, 작전운용의 적합성, 운영유지의 적합성 등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편집장은 “이명박 정부는 군의 무기사업을 청와대 주도로 다 바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은 군에 큰 지침, 목표만 주면 군이 알아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무기소요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청와대 몇몇 실세들에 따라 무기사업이 결정되는 구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정치적으로 무기도입에 개입하니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되다보니 군 자체의 합리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편집장은 “우리 군의 GPS 대책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없다. 국토해양부가 더북한 전자전 문제에 더욱 대비하고 있고 군은 거의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사시에는 미국이 해줄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편집장은 “그런데 연평도, 천안함 (사건) 때 미국이 해준 것이 없고 국지적인 분쟁발생은 한국군 몫”이라며 “야전부대에서는 여러차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전부 묵살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을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헬기 사는 쪽으로 전부 몰아가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을 하니 정작 필요한 사업은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