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 사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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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성전 스님등 <불교방송> 진행자 스님들이 이채원 사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불교방송>노조 전영신 위원장이 이사장 영담 스님의 검찰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불교포커스>제공

감사가 사장 해임건의안 올리고

2노조는 배임혐의로 고발 가세 

승려진행자들 “사장이 승가 모독”

퇴진 요구하며 돌연 방송중단 

불교계의 대표적 매체인 (불교방송)의 내부갈등이 방송 파행과 고발 사태를 빚은 가운데, 방송 정화 운동으로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방송 노조는 20일 재단 이사장인 영담 스님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불교방송을 살리기 위해선 “(영담 스님의) 사유화에 따른 부조리를 바로잡아 공영방송으로 회귀시켜야 한다”며 정화 차원의 기치를 내세워 영담 스님과 전면전에 나섰다. 앞서 지난 13일엔 이 방송의 승려 진행자 7명 전원이 이채원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방송을 중단해 아나운서들이 대신 투입됐다. 1990년 개국 이래 초유의 일이다.

종단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지난 15년간 불교방송에서 사실상 최고 실력자로 군림해온 이사장 영담 스님과 1년 반 전에 취임한 이채원 사장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지난해 12월18일 이사회에서 감사가 ‘이채원 사장 해임건’을 상정하면서부터다. 뒤이어 지난해 11월 이 방송사의 제2노조로 발족한 희망노조가 1월29일 이 사장을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승려 진행자들도 가톨릭 성당을 다녔던 사장이 불자인지 의심스럽다며 ‘종교 정체성’을 문제삼아 방송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사장 영담 스님과 희망노조(노조원 20명) 및 일부 승려 진행자가 한 축을, 이채원 사장과 노조(노조원 57명)가 또 다른 축을 이뤄 대치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사장 쪽은 “이사장 영담 스님이 경영에서 이견을 보인 사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직원들이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가요순위를 조작해 인천지검에서 벌금형을 받자 사장이 이들을 비호한 편성총책임자를 사업위원으로 발령 냈는데, 영담 스님 쪽에서 이를 자신의 수하 인맥에 맞서는 행위로 보고 사장 축출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장 해임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감사가 영담 스님이 15년 전 임명한 사람이고, 사장을 고발한 희망노조도 영담 스님 인맥들을 주축으로 발족한 조직으로 알려진 점 등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이 사장 쪽은 보고 있다. 승려 7명이 갑자기 방송을 중단한 배경에도 영담 스님이 있다는 게 이 사장 쪽과 노조의 시각이다.

방송 중단을 주도한 성전 스님도 애초 청화 스님 제자였으나, 영담 스님 은사인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에게 건당(은사를 바꿈)해 영담 스님과는 ‘같은 문중 형제’이며, 쌍계사 말사인 남해(경남) 용문사 주지직을 받은 ‘영담 스님 인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희망노조와 성전 스님 쪽은 영담 스님 인맥설을 정면 부인하며 가톨릭에 가까웠던 이 사장의 종교적 정체성과 승가 모독 발언이 문제를 빚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송근선 희망노조 위원장은 “영담 스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고, 성전 스님은 “불자가 아닌 사람이 (불교방송) 사장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선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모 언론사 인물 난에 이 사장의 종교가 ‘가톨릭’으로 돼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사장이 승가 모독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장쪽 “이사장쪽 인사발령 보복

2노조 출범·방송파행 배후 의혹”

노조 “비리의혹 감추려 물타기”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이 사장은 이들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가톨릭 신앙 논란에 대해 “2005년께 부부모임 참석자들이 모두 가톨릭신자여서 1년가량 성당에 오갔으나 나와 맞지 않아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그때 쓴 인물정보 기록이 (언론에)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대학생 때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고, 강릉문화방송 사장 재직 때는 직원들과 함께 등명낙가사를 찾아 법문을 듣고 공양을 한 사실을 주지 스님이 알고 있으며, 불탄 낙산사 복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에 방영했다"고 밝혔다. 또 "(불교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는 1년반동안 매일 방송국 3층 법당을 먼저 참배한 뒤 15층 사장실로 출근했고, 매주 월요일 아침 직원 법회 때 사장이 항상 참석하자 예불 참여 직원수가 세배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승가 모독 발언을 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과 대질을 시켜달라”고도 했다.

  노조 쪽도 “영담 스님 쪽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추고 이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승가 대 재가의 싸움’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노조 쪽은 20일 낸 고발장에서 방송프로그램 향상에 쓰여야 할 후원금이 고스란히 재단운영비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년 2억5000만원이 (이사장실의) 출장비와 판공비, 활동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문화방송)과 함께 기획한 뮤지컬 (원효)의 광고·협찬비 7억여원과 이익금 1억3000만원을 영담 스님이 대표로 있는 한중불교문화교류재단과 개인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조는 영담 스님이 과거에서 후원금 2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나중에 채워놓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노조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뮤지컬 사업에 개인적으로 16억원을 투자했다. 어떤 사업이든 투자비를 먼저 회수시키고 수익을 따지는 것이지만, 원금도 전부 회수하지 못해 5000만~6000만원의 손해를 봤고, 재단이사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조차 쓴 적이 없다”고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불교방송 운영의 시시비비에 대한 판결은 이제 외부 법정에 맡겨졌다. 다만, 불교방송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가 영담 스님과 이 사장 쪽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해 28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내부 차원의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판사 출신 이사인 김윤수 소위 위원장은 “양쪽이 비난을 자제하고 소위 보고를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영성, 수행, 치유, 공동체에 대한 글을 쓴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누리꾼들에 의해 ‘인문교양도서’ 1위에 뽑혔다. 기독교 숨은 영성가를 발굴한 (울림)은 감신대, 서울신대, 장신대, 한신대의 ‘100대 교양 필독도서’. (은둔)이 불교출판문화상과 올해의 불서상을, (하늘이 감춘땅)이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 (인도오지기행),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라), (세계 어디에도 내집이 있다) 등의 저서가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우리시대 대표작가 300인’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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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감사, 제대로 신속히 실시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방문진 감사, 제대로 신속히 실시해야”'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7일 MBC 사태 감사원의 진실 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고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문진에 대한 이번 감사는 지난 MBC 파업과 파업 종료 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은 현재 MBC 상황에 대해 ‘노사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가 7일 감사원 앞에서 방문진 감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디어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 이필립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대표, 강진구 경향신문 노조 지부장, 임순혜 미디어 기동연대 공동대표, 정영하 MBC 노조 위원장, 정인섭 민주전역시민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망가진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보는 시청자들과 시민사회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파업 중단 후 50일 동안 MBC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채널 이미지와 신뢰도가 무너지고 시청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김재철 사장의 경영파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은 방문진에 있다"며 "감사원은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철저히,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정영주 KBS 사장에 대한 감사를 55일만에 완료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MBC는 KBS보다 조직과 예산 규모가 작다"면서 "이번 감사는 55일 보다 더빨리 진행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감사원에게 비리 권력을 파헤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면서 "(감사원은) 이번 방문진 감사를 통해서 MBC가 제대로 설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규찬 대표는 "김재철 사장 재임 시절 MBC가 어떻게 붕괴됐고 논문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김재우 씨가 이사장에 연임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하 위원장은 "지금 MBC는 진흙탕에 빠져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감사원은 같이 진흙탕에 빠질 것인지 진흙탕을 맑은 물로 바꿀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삼성전자 중국 하청공장 ‘아동노동’…하루 11시간 혹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9일자 기사 '삼성전자 중국 하청공장 ‘아동노동’…하루 11시간 혹사'를 퍼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하청업체인 광둥성 후이저우의 에이치이지(HEG)전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등 노동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치이지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노동감시 제공

“HEG전자, 학생 나이 안묻고 계약…감사회사, 뇌물받고 묵인
”시간당 고작 1400원 주고 하루 11시간씩 한달 28일 일시켜
물·전기 사용료에 소개비도 떼고 아파도 병가 안준뒤 해고
삼성이 감사맡긴 인터텍 불법 묵과…

*HEG전자 :

14살 소녀 우샤오팡(가명)은 회사에서 쫓겨난 것을 설명하면서 통곡했다. 지난 2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공장에서 왜 잘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께 기숙사에서 공장으로 출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하지만 회사는 병원에 갈 시간이나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기숙사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6일 동안의 임금을 제한 월급을 받았다. 5월에도 너무 아파 병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 결국 그는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다시 월급에서 3일치 임금을 공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회사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그를 해고했다. 우샤오팡은 삼성전자의 중국 하청업체인 광둥성 후이저우의 에이치이지(HEG)전자에서 일했다.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중국노동감시가 지난 7일 발표한 ‘아동 노동이 있는 삼성전자 하청업체’라는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중국노동감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한 명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두 명은 외부에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벌였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거나 디브이디(DVD) 플레이어를 조립한다. 조사 결과, 16살 미만 미성년 노동자가 7명 발견됐다. 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일상적으로 아동 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노동법 위반이다.에이치이지전자의 주요 생산라인에는 ‘삼성의 고정자산’(fixed asset of Samsung)이라는 딱지가 붙은 기계들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2000명가량이 일하고, 그 가운데 미성년 노동자들이 섞여 있다. 삼성전자 소속 노동자도 50명가량 함께 일한다.미성년 노동자들은 방학을 이용해 인턴을 하러 온 직업학교 학생들과 섞인다. 주로 직업학교 교사들이 인턴 학생들과 미성년 노동자들을 한데 섞어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성년 노동자들이 포장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학생들과 노동자들도 확인해줬다”며 “다른 공장에도 아동 노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미성년 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씩 주 6일, 한달에 26~28일을 일한다. 대부분 서서 일한다. 심지어 일하는 동안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천천히 움직이거나 오작동을 하면 어김없이 팀 리더가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부품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된 안전 교육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일하는 몫은 시간당 8위안(약 1400원)에 불과하다.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물과 전기 사용료 30위안(약 5300원)이나 일자리 소개비로 200~300위안(약 3만5000~5만3000원)이 빠져나간다.중국노동감시는 보고서에서 “인터텍(삼성전자 요청으로 하청업체 노동현장 감사를 벌인)의 감시자들이 공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대신 불법을 눈감는 사례도 적발됐다”며 “실제로 인터텍의 감사보고서가 이런 문제로 무효가 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삼성전자 입장은

“올 2번 현장조사서 적발못해
재조사해 문제 있으면 시정”

삼성전자는 ‘중국노동감시’의 폭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두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벌이고도 중국 에이치이지(HEG)전자에서 아동노동 등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를 나가기 전 해당업체가 미리 조처를 취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삼성전자는 2007년 10월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에 가입했다. 전자산업시민연대는 2004년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전자업계의 글로벌 행동강령을 발표하면서 출범했다. 엘지(LG)전자 역시 2010년 8월 가입한 단체로, 회원사는 노동, 윤리,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의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삼성전자가 낸 ‘201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협력사 시에스아르(CSR)’ 항목을 보면,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준수, 임금 및 복리후생,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 20개 문항을 통해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돼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자산업시민연대에 따라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문제제기에 따라 현장조사를 벌이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정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삼성전자의 현장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노동조건이나 보건안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협력업체가 불필요한 경영 개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중국노동감시’는

뉴욕·선전에 사무실 둔 NGO
직접 공장에 취업해 실태조사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는 2000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비정부기구(시민단체)로, 그동안 중국 내 공장 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장난감 공장을 비롯해 자전거, 신발, 가구, 의류, 전자제품 등 영역도 다양했다.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하청 생산하는 폭스콘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폭로한 것도 중국노동감시였다. 직접 공장에 취업해 노동 현장을 체험하는 동시에 노동자들과 면담을 통해 과도한 노동시간, 불안전한 노동환경 등을 고발했다.지금은 미국 뉴욕과 중국 선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뉴욕 사무실에서는 중국 내 노동환경에 관련한 보고서를 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개선을 촉구한다. 또 선전 사무실에서는 중국 내 노동환경을 감시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최악의 ‘세빛둥둥섬’…시 의회 동의 무시·사업비 10배 뻥튀기·무상기간 연장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최악의 ‘세빛둥둥섬’…시 의회 동의 무시·사업비 10배 뻥튀기·무상기간 연장'을 퍼왔습니다.

ㆍ서울시 특별감사… 15명 징계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아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상복합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지난해 9월 완공된 3개의 인공섬이다. 

사업자(주)플로섬은 대주주가 효성(57.8%)이며 SH공사(29.9%), 대우건설(5%)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12일 세빛둥둥섬의 진입로를 들어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중요 재산을 취득·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 시 조례상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 또 공유재산법에는 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빛둥둥섬은 ‘선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을 택했다. 

서울시는 또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사업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결과적으로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이르고, 출자원금보전 방안조차 없어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연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배가량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업운영과는 별개로 잘못된 계약은 바뀌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다툼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감사 발표에서 총체적 부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김 부시장은 “오 전 시장이 인지했을 것이란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으며, 로비 의혹 등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하고, 사업자에게는 운영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해 실제 징계받을 공무원은 4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창립준비위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편법이 가능한 서울시의 행정시스템과 문제를 일으켜도 문책을 받지 않는 상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세빛둥둥섬이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

이글은 뉴스페이스2012-05-04일자 기사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을 퍼왔습니다.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 전파교란 현상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이른바 ‘번개사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군용이 아닌 민간 GPS를 도입한다는 점과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김 편집장은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사흘뒤인 2010년 11월26일에 ‘최고 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침에 따라 ‘번개사업’이라는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국방사업에 손을 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율곡사업 이래 40년 만의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번개사업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다연장포 구룡에다 지피에스(GPS)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타격하는 장비를 도입(L1, L2)하는 사업과 지상기지국의 지피에스 신호 발신을 하는 일명 ‘의사위성시스템’(GBNS)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방사업의 최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편집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5~6월에 번개사업을 ‘부실사업’으로 판정하고 7월에 감사원 담당국장과 과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부실요인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사업에는 성능이 우수한 군용 GPS가 아닌 민간 사용의 GPS를 적용했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북한의 전자전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내일신문)은 지난해 9월 19일 “감사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지난 5~6월 감사를 실시, GBNS사업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ADD 대외비사업 관리규정을 위배했다는 절차상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국회 국방위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내일신문)은 “지상에 송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GPS수신기를 탄도탄에 장착하는 GBNS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은 번개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GPS로 유도되는 탄도탄이 북의 전파교란(재밍)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GBNS사업 대신에 군사용 GPS수신기를 구매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내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새누리당 의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나 개념연구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력화까지 수천억원이 소요될 번개사업을 추진한다면 명백한 중복투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칼럼에서 “국방부의 검토 절차 없이 전문성 없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한 사업이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정보기관은 감사원의 자문에 응한 민간인을 사찰한 데 이어 강도 높게 조사했고 감사원의 담당과장을 보안조사해 징계를 받도록 감사원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과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체계사업, 전문가 검토 누락되면 용 그리다 뱀 나오는 셈”

아울러 김 편집장은 최근 일어난 ‘전파교란 사태’와 관련,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전파공격에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라며 “수십조원 무기체계가 서푼짜리 전자전 장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예견하는 ‘전쟁기술의 평등화’, 즉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현대 무기를 구식으로 운용하는 데 반해, 북한은 구식 무기를 현대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우위가 상쇄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엉뚱한 곳에 돈을 펑펑 쓰는 대담한 청와대는 이런 통찰력이 없다. 이런 정권하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고 스텔스전투기를 산다고 해서 안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뉴스페이스)와의 통화에서 “무기체계사업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다 누락되면 처음에 용을 그리겠다고 하는데 뱀이 나와 버리는 셈이 된다”며 “(무기체계사업이) 어떤 정치논리로만 추진됐다면 무기소요에 대한 경제성, 작전운용의 적합성, 운영유지의 적합성 등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편집장은 “이명박 정부는 군의 무기사업을 청와대 주도로 다 바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은 군에 큰 지침, 목표만 주면 군이 알아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무기소요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청와대 몇몇 실세들에 따라 무기사업이 결정되는 구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정치적으로 무기도입에 개입하니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되다보니 군 자체의 합리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편집장은 “우리 군의 GPS 대책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없다. 국토해양부가 더북한 전자전 문제에 더욱 대비하고 있고 군은 거의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사시에는 미국이 해줄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편집장은 “그런데 연평도, 천안함 (사건) 때 미국이 해준 것이 없고 국지적인 분쟁발생은 한국군 몫”이라며 “야전부대에서는 여러차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전부 묵살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을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헬기 사는 쪽으로 전부 몰아가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을 하니 정작 필요한 사업은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