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종편 승인 자료 공개 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7일자 기사 '대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종편 승인 자료 공개 해야'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검증TF 구성해 종편 탄생의 비밀 파헤칠 것”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던 방통위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종편·보도PP)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시 제출한 심사자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제와 백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면서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13년 1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합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규찬 대표는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 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종편 승인 검증TF를 구성해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1월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6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심사자료’와 ‘중복참여 주주 현황’ 공개가 종편 승인 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가늠할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시민사회, 방송정책 독임제 이관 맞서 입법 청원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4일자 기사 '시민사회, 방송정책 독임제 이관 맞서 입법 청원'을 퍼왔습니다.

언론연대·민언련·언론노조, 2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방송정책 방송광고에 대한 독임제 부처 이관에 맞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입법 청원에 나선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소개의원을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 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관련 정책을 ‘합의제위원회’를 통해 구현하도록 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특수성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규제/진흥 분리’라는 모호한 원칙을 적용해 독임제 부처아래 모든 권한을 몰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차단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 통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와 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논의해 반영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새정부는 국민의 불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현우 기자  |  adsppw@mediaus.co.kr

"종편 광고 기업 불매운동도 불사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2일자 기사 '"종편 광고 기업 불매운동도 불사해야"'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종편 좌담회…"종편, 더 이상 객관성 기대 어려워"

TV조선·채널A·JTBC·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아래 종편) 승인을 받고 2011년 12월 1일 첫방송을 내보낸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혹독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환경재단에서 좌담회 를 열어, 종편의 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종편, 미디어 생태계 파괴 주범"

(종편도입 1년, 시민사회의 종편 대응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 1년은 참혹한 실패"라면서 "시사 프로그램으로 도배하고 막말 방송을 통해 효과를 노린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대선 기간 동안 막말 방송으로 시청률을 올렸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청률 확대를 위한 종편의 '대선 올인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보수 신문의 논조를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 전달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을 상처내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더이상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1일 주최한 좌담회 <종편 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렸다. ⓒ미디어스

최 교수는 "종편은 이명박 정권의 특혜 결정판이자 약탈적 광고영업과 싸구려 콘텐츠, 편파 왜곡 보도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면서도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각종 특혜, 이를 테면 종편 의무전송, 특정채널배정, 차별적 광고정책과 같은 것을 없애는 운동을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편이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받을 때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방송 허가 취소와 같은 책임을 종편에 물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종편 재허가 취소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종편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종편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편에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덧붙였다.

"엄격한 재승인 심사 위해 감시와 견제 필요"

또 다른 발제 (종합편성채널 1년과 그 효과)를 맡은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현재 종편의 상황은 대선을 기점으로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채널군'으로 인지되고 있다"며 "그 결과 4개 채널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편성을 하겠지만 4개의 채널이 '하나의 종합편성 채널'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팀장은 "이런 점에서 향후 조중동 담론이 만들어 낸 언론 지형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방송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공산이 다분하다"면서 "그러나 이런 담론의 측면과 달리 현재 종편의 수익구조는 지극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연구팀장도 최 교수와 같이 2014년에 예정된 '재승인 심사'를 주목했다. 김 연구팀장은 "현재 종편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상당부분을 이행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종편 사업자들의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보면 그 이행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법 준수, 주요주주 3년간 지분 처분 금지, 승인장 교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등 승인조건 자체가 종편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플랫폼에 진입해 있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에도 골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는 침묵 깨야"

좌담에 참석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종편 1년은 보수진영 입장에서 보면 '이긴 게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단순 일개 정권의 일회적 출현이 아니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의 재편과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까지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긴 1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표는 "지상파 방송장악을 막고, 종편까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이 지난 2012년 시민사회에는 없었다"며 "조중동과 종편, 그리고 장악된 지상파 TV 연합에 어떻게 대응하고 공정 방송을 실현시킬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대표는 "시민사회, 언론노조, 언론연대, 민언련과 같은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학계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종편 출범과 보수 이데올로기 확산에 대해 학계가 침묵한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이었던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은 종편이 창출했다는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신산업성장 동력으로서 방송 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없다"며 "종편 도입 시 예상 수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생겼다. 자격 미달의 정치 평론가나 진행자 등장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정책위원은 "그들이 주장했던 여론독과점 완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체 수의 단순 증가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며 기존 매체에서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 역시 엄격한 재승인 심사가 필요하는 것과 감시를 통해 종편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김 정책위원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자동 퇴출돼야 하는 실적"이라며 "특혜 환수를 목표로 시민사회와 학계가 대응해야 한다. 또, 개혁 언론들과 시민 단체가 종편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개국 1년, 종편 저질 저널리즘이 방송계 전반으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30일자 기사 '"개국 1년, 종편 저질 저널리즘이 방송계 전반으로…"'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차기 정부 종편특혜 정리해야"

오는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 개국 1주년을 앞두고 언론연대는 “종편의 저질 저널리즘이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30일 논평을 내어 “종편의 연말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종편 4사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조차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종편은 연평균 0.5%의 시청률로 인해 상반기에만 1,2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진 ‘죽을 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 언론연대의 종편 개국 1년에 대한 총평이다. 

▲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모습. ⓒ미디어스

언론연대는 “종편 1년의 현주소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재벌기업과 보수신문의 방송진출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2009년 당시를 회고했다. 또 종편 사업자 선정심사에 대해서도 “밀실에서 뚝딱 해치웠다”며 “종편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4곳을 발표하는 순간 종편 도입이 ‘정책’이 아니라 ‘정략’임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종편 도입 실패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종편 도입으로 인해 방송 산업 일자리 4,500개를 비롯해 2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종편으로 인해 순증한 일자리는 931개에 불과했다.

종편 도입으로 ‘방송콘텐츠의 다양화’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종편 4사의 월평균 프로그램 제작 건수는 8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방통위의 조사결과이다. TV조선은 5.4건, 채널A는 6.2건에 그쳤다. 또, 종편4사의 재방송 비율은 50~60%에 달한다.

언론연대는 “애초 정부가 종편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내세운 정책목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종편4사가 승인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률이 평균 40%도 안된다고 밝혔다.

종편의 정치적 편향논란은 개국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TV조선은 개국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형광등 100개를 켠 듯한 아우라”라고 추켜세웠다. 최근 종편은 '대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자주 심의대상에 오르고 있다. 특히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은 “심의하는 것 자체가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다. 또 최근 종편사들은 자살소동을 생중계하는 등 선정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편이 간접광고로 제재 받는 사례 역시 부지기수다.

언론연대는 “시청률 부진과 경영실적 악화 탓에 일각에서는 그대로 두면 종편이 제 풀에 정리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런 안일한 인식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청률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송제작에 대한 투자 축소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월별손익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언론연대는 “종편4사의 메인뉴스 시청률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4~5%대에 이른다”며 “종편은 지상파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오락성 강한 쇼처럼 만들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가 사용한 선정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기구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종편의 저질 저널리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종편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종편 선정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종편에게 제공되는 특혜정책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채널의 특혜로 △유료방송 의무전송, △자체제작·국내프로그램 비율, △미디어렙 제외,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느슨한 방송심의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언론연대는 “차기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종편 승인 당시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승인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회는 18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법 재논의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통신관료 신용섭이 EBS 사장? 역사상 최악의 낙하산"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7일자 기사 '"통신관료 신용섭이 EBS 사장? 역사상 최악의 낙하산"'을 퍼왔습니다.

유승희 "자진사퇴"…언론연대 "청와대 '확언' 있었을 것"

▲ 신용섭 신임 EBS 사장

차기 EBS 사장으로 신용섭 전 방송통신위원이 27일 선임된 것에 대해 'EBS 역사상 최악의 낙하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섭 신임 사장은 EBS 사장 1차 공모 때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상임위원이었지만, 지난 2일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EBS 사장을 지원했다. EBS 사장 임명 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섭씨를 신임 EBS 사장으로 결정했다. 뱡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비전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기준에 의해 신용섭씨를 신임 EBS 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BS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통위 출신 인사가 EBS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EBS 역사상 최악의 낙하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유승희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성명을 통해 "얼마 전까지 방통위원으로 활동하며 EBS의 관리감독자로 있던 신용섭씨가 EBS 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그야말로 원칙도 염치도 팽개친 EBS 역사상 최악의 낙하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방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자가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EBS는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평생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국가적 자산이다. KBS와 MBC를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교육방송 EBS까지 전리품으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EBS 사장 선임의 황당무개한 절차를 되짚어 본다면, 신용섭씨 스스로 교육방송 사장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본다면, 30일 임명장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의 보물 EBS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허위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신용섭씨의 EBS 사장 선임 과정과 절차,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27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자신들과 같이 일하던 '동료'를 EBS 사장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적 시각에서는 EBS 사장 선임 과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섭씨는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었다. 게다가 정보통신부 출신의 방송문외한"이라며 "그런 사람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기 중 사퇴하고, EBS 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MBC, KBS를 장악한 정부여당이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EBS마저 수중에 넣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섭 EBS 사장 선임을 정권 말 막가파식 회전문 인사로 규정한다"며 "즉시 사장 선임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아래 언론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거쳐 통신 관료로만 활동해온 그의 이력에서 교육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신씨는 '비전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신용섭씨의 선임은 '비공개 밀실인사'의 결과이다. EBS노조는 사장선임에 앞서 면접 대상자 명단 및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자질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철저하게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 사장 후보자를 미리 정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지적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다른 이유에 앞서 현직 방통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자마자 EBS 사장에 응모한 것 자체가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파렴치"라며 "불과 십수일 전까지 사장 선임권을 행사하던 자가 사장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심판이 선수로 뛰어든 셈'이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신씨가 임기가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EBS 사장직에 뛰어든 정황을 봤을 때 청와대의 '확언'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박근혜, 언론사는 방문·인터뷰는 사절?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4일자 기사 '박근혜, 언론사는 방문·인터뷰는 사절?'을 퍼왔습니다.

14일 경향신문 방문, 언론연대 등 기습시위 벌여

14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경향신문을 방문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박근혜 대선후보는 20분 남짓 경향신문 편집국을 방문한 후 송영승 경향신문 사장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후보가 경향신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디어스

뉴스타파 팀인 미디어 몽구는 경향신문을 방문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인혁당 사건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이냐”, “유족에게 사과 의향이 있냐” 등을 질문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인터뷰 안한다”고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MBC 라디오 에서 “대법원 판결이 두 개”라면서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수장학회 공대위가 차량에 탑승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언론장악 외면하는 박근혜 후보 규탄한다""정수재단 환원약속 즉각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미디어스

박근혜 후보가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자 시위 참가자들은 “언론장악 세습하는 박근혜 후보 규탄한다”, “언론독립 가로막는 정수재단 환원 약속 즉각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미디어 몽구는 차에 타려고 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차 질문했으나 박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올라타 자리를 빠져 나갔다.

한편 이날 박근혜 후보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을 방문했으며 17일 서울신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방문진 감사, 제대로 신속히 실시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방문진 감사, 제대로 신속히 실시해야”'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7일 MBC 사태 감사원의 진실 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고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문진에 대한 이번 감사는 지난 MBC 파업과 파업 종료 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은 현재 MBC 상황에 대해 ‘노사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가 7일 감사원 앞에서 방문진 감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디어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 이필립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대표, 강진구 경향신문 노조 지부장, 임순혜 미디어 기동연대 공동대표, 정영하 MBC 노조 위원장, 정인섭 민주전역시민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망가진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보는 시청자들과 시민사회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파업 중단 후 50일 동안 MBC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채널 이미지와 신뢰도가 무너지고 시청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김재철 사장의 경영파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은 방문진에 있다"며 "감사원은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철저히,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정영주 KBS 사장에 대한 감사를 55일만에 완료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MBC는 KBS보다 조직과 예산 규모가 작다"면서 "이번 감사는 55일 보다 더빨리 진행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감사원에게 비리 권력을 파헤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면서 "(감사원은) 이번 방문진 감사를 통해서 MBC가 제대로 설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규찬 대표는 "김재철 사장 재임 시절 MBC가 어떻게 붕괴됐고 논문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김재우 씨가 이사장에 연임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하 위원장은 "지금 MBC는 진흙탕에 빠져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감사원은 같이 진흙탕에 빠질 것인지 진흙탕을 맑은 물로 바꿀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조민제 회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1일자 기사 '"조민제 회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조민제 회장 구속수사 촉구

 ⓒ전국언론노조 제공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연대는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 탄압 중단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지난달 14일 교회에 음향설비를 납품하는 디지웨이브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 조민제를 즉각 구속하여 한 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언론의 신성한 가치와 역할이 떨어진 이 때, 언론사의 수장 자리에 조민제와 같은 자가 앉아 있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회장은 사장 재임 시절 노조가 “외국인은 신문법 상 국내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사퇴하는 대신 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또 “국민일보 노조가 173일 동안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노조원 6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사측을 규탄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편집국 황일송, 이제훈 조합원 등 6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이영권, 이경아 조합원 등 4명을 부서이동 시켰다. 노조는 이 같은 인사 조치를 ‘보복 인사’로 규정하고 19일부터 연차휴가를 이용한 집단연가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조민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용회 CBS 지부장 역시 “노사합의로 파업이 끝났으면 회사가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정신 아니냐”며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징계하는 미련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종편백서, 공개 결정한 '정보' 모두 제외한 '부실'백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01일자 기사 '종편백서, 공개 결정한 '정보' 모두 제외한 '부실'백서'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종편백서, 신뢰할 수 없어…승인자료 일체 공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종편백서를 제작했던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백서 자체도 부실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제와 백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면서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는 대부분 그동안 종편의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로 구성됐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종편 심사과정에서 ‘부실심사’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숨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며 백서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모습을 드러낸 백서는 부실 자체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만든 종편백서만 가지고서는 심사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실백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신청 법인에 대한 청문회 녹취’, ‘신청법인들이 획득한 점수표’ 정도다. 신청 법인들의 청문회 녹취록은 이미 공개된 ‘사업계획서 요약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지상파와의 차별화된 편성 전략”, “여론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견해” 등 공통적인 질문과 함께 제출된 자료에 기반을 둔 수박겉핥기식 질의에 그쳤다. 눈에 띄는 부분은 종편 ‘TV조선’은 2013년부터 흑자 전환하겠다는 허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선정됐다는 정도다.

▲ 방통위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백서'. 조선일보는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와 (종편 신청법인), (보도전문채널 신청법인)가 비계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는 점도 지난해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종편백서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고 결정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자료, △심사위 구성 등에 사용된 예산 집행내역, △대상법인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등에 대한 정보도 제외됐다. 종편4사의 주주구성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선정이후 승인과정에서 변경된 주요주주 현황도 자연스레 빠졌다.

방통위는 행정법원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종편백서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 방통위가 제작한 900여 페이지의 종편백서의 모습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지금에서야 종편백서를 공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마치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줘 여론호도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원도 “방통위가 재판부에 백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만큼, 백서공개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별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원하는 건 신뢰할 수 없는 종편백서가 아니다”라며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서에 담긴 내용은 극히 일부분…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문책하라”

종편 승인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담당한 김준현 변호사는 “백서에 담긴 내용은 종편과 관련한 극히 일부분”이라며 “종편 선정부터 개국까지 추가적인 정보들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혜를 준 종편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역시 “종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컸던 만큼 심사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는 백서에 대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종편의 총괄책임자였던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문책을 주문했다. 그는 “합의제 기구에서 방통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김준상 국장이 방통위원장이라도 되느냐”며 “정치관료인 김 국장의 경질이 없다면 방통위는 끝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며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종편 승인자료에 대해 방통위에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5일자 기사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방통위 대상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법원이 종편선정 관련 심사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종편선정과 관련한 심사자료 등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방통위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정보공개법제 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이유로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선정에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 등을 비공개로 한 방통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승소 판결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공개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오히려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신청법인들의 사업 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종편선정과정에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때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등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 정보는 ‘형성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리해 공개토록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종편의 선정과정은 공정성 심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불투명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컸던 만큼 기본원칙에 맞춰 나온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개해야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가 핵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종편에 저축은행이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당 기업들의 자본건전성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특정 신청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 청문회에서도 해당 자료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상요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 종편4사 로고.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오마이뉴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MBN의 MBN을 선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 뉴스Y을 선정했다. 그러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에 신청했던 타 법인들이 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