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5일자 기사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방통위 대상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법원이 종편선정 관련 심사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종편선정과 관련한 심사자료 등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방통위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정보공개법제 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이유로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선정에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 등을 비공개로 한 방통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승소 판결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공개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오히려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신청법인들의 사업 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종편선정과정에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때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등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 정보는 ‘형성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리해 공개토록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종편의 선정과정은 공정성 심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불투명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컸던 만큼 기본원칙에 맞춰 나온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개해야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가 핵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종편에 저축은행이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당 기업들의 자본건전성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특정 신청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 청문회에서도 해당 자료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상요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 종편4사 로고.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오마이뉴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MBN의 MBN을 선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 뉴스Y을 선정했다. 그러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에 신청했던 타 법인들이 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사설]부실 저축은행들이 불확실한 종편에 투자한 사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07일자 사설 '[사설]부실 저축은행들이 불확실한 종편에 투자한 사연'을 퍼왔습니다.

회장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객 돈을 챙겨 밀항하려다 붙잡힌 미래저축은행이 무려 60억원 이상을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6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이 은행은 채널A에 46억원, MBN에 15억원을 투자했다.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도 지난해 MBN에 10억원,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 3억원을 투자했다. 솔로몬 역시 부동산 PF 부실로 수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상태였다. 이 밖에 지난해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은 채널A에 30억원, MBN에 10억원을 넣었고, 토마토저축은행도 지난해 jTBC와 MBN에 각각 20억원을 투자했다. 

요약하면 퇴출 직전의 경영상태인 저축은행들이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채널A와 MBN 등 종편에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한 것이다. 금융 관계자들은 저축은행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한 종편 지분에 참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자연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고개를 든다.

압력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해당 언론사의 압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라고 투자를 하고 싶겠느냐”며 대형 언론사의 압력으로 울조선,동아,중앙,수구족벌 신문사,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속내를 드러냈다고 한다. 또 하나는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종편을 추진한 정치권의 압력이다. 이 부분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얼마 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 “종편이란 아이를 낳았는데 걸을 만할 때까지는 각별히 보살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며 종편 출범과 시장 안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다. 이런 인사들의 입김을 빼놓고서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그렇게 열심히 종편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수구족벌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종편은 애당초 탄생 논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법·탈법·특혜의 종합판이었다. 사실 종편사들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부실 저축은행에서까지 출자를 받아갔다는 사실은 이런 거대한 비리구조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종편들이 시청률이 바닥이면서도 지금도 모회사를 앞세워 과도한 광고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이 정권의 터무니없는 논리로부터 기형적으로 태어난 종편이 미디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뉴스Y'에서 박원순시장 리포트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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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노조, 내부 부당 지시 폭로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서 ‘촛불집회 화면 금지’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리포트나 KBS 새 노조의 파업 관련 리포트를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내부에서 나왔다.

현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지부장 공병설)는 9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뉴스Y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이 노조로 제보한 ‘뉴스Y 편향 조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특보에 따르면, 한 노조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리포트나 KBS 새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단신 리포트를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리포트가) 빠졌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심층 인터뷰도 여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다른 노조원도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대담을 하는 코너가 많은데 평소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성향의 전문가를 섭외했다가 ‘윗선’의 지시로 부랴부랴 출연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에 대해 “뉴스Y가 ‘연합뉴스가 만드는 뉴스’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고 상당수의 연합뉴스 기자가 파견 근로하는 만큼 뉴스Y의 불공정 보도는 연합뉴스와 불가분하다고 할 수 있다. 뉴스Y의 보도 편향도 엄중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뉴스Y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박정찬 사장은 실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편향보도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특종·단독 기사들이 사라진 이유는? 

한편, 지난 2009년 이후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의 전화 또는 지시로 연합뉴스의 특종, 단독 기사들이 누락됐던 사례도 뒤늦게 드러났다. 

특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말 한미FTA 비준안 처리 몸싸움 과정에서 당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꺼진 줄 알고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왜 들어와 있어 미친놈”이라고 속삭였다. 이후, 연합뉴스 정치부 담당기자는 이 발언을 확인해 단독 기사를 작성했지만 기사는 송고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박정찬 사장은 유명환 당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연합의 위력을 알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에도 연합뉴스 사회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취재했으나 결국 출고되지 못했다. 당시 위원장인 이영성 경희대 교수는 박정찬 사장의 대구 계성고 1년 후배였다. 노조에 따르면, 사장실에서 사회부로 전화해 기사가 출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