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9% 적자, 추가퇴출 임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5일자 기사 '저축은행 79% 적자, 추가퇴출 임박'을 퍼왔습니다.

대주주들이 추가 증자하지 않을 경우 퇴출 불가피

저축은행은 4개 가운데 3개꼴로 올해 하반기에 적자를 내고, 건전성 지표가 나빠져 연내에 추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 등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19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회계연도 기준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

HKㆍ동부ㆍ골든브릿지ㆍ공평 등 4개 저축은행만 10억~30억원대 소규모 흑자에 그쳤다. 1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2천998억원이다.

모기업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울저축은행이 614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자를 냈고, 신라저축은행도 553억원 적자를 냈다.

금감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들 저축은행을 검사하고 대주주에 증자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저축은행의 증자 결과 등을 확인해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391억원), 진흥(366억원), 영남(65억원) 등 영업정지된 옛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도 모두 적자다. 이들 저축은행은 예보가 관리하고 있다.

현대(249억원), 현대스위스(249억원), 더블유(194억원), 현대스위스2(130억원), 푸른(117억원) 등도 비교적 적자 규모가 큰 저축은행이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 비율은 19개 가운데 16개 저축은행이 3개월 전보다 하락했다.

서울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1.6%에서 -5.5%로 7.1%포인트 급락했고 신라저축은행도 -0.3%에서 -6.1%로 더 나빠졌다.

진흥(-12.0%), 경기(-6.8%), 더블유(-4.1%) 등 3개 저축은행도 BIS 비율이 마이너스이고 현대스위스(1.8%), 영남(2.0%)도 BIS 비율이 감독기준인 5%를 밑돌았다.

스마트(5.5%), 현대스위스2(6.2%), 호남솔로몬(6.5%), 부산솔로몬(8.9%), 신민(7.1%), 현대(7.2%) 등 6개 저축은행 역시 BIS 비율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9월 말 BIS 비율이 0.7%에 불과해 최근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BIS 비율은 10월 말 기준으로도 6.0%에 머물렀다.

이들 저축은행 가운데 현대스위스는 내년 5월까지 자본을 확충하면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다.

현대스위스 관계자는 "현재 일본 금융회사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와 증자를 협의 중"이라며 "증자가 이뤄지면 BIS 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상태가 더 나빠져 올해 안에 추가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공산도 커졌다.

실제로 더블유저축은행(194억원 적자, BIS 비율 -4.1%)은 부실 우려가 심각해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8일 "연내 추가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되도록 주말을 껴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고 곧바로 예보의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 인수 기관)에 넘겨 예금자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평생 모은 1억 절반 날린 85세 김씨, 요즘 폐지로 하루 3000원 벌이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7일자 기사 '평생 모은 1억 절반 날린 85세 김씨, 요즘 폐지로 하루 3000원 벌이'를 퍼왔습니다.

ㆍ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들의 한숨과 눈물’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 돌리도, 내 돈 돌리도란 말이다.”

김순옥씨(85·가명)는 악을 썼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15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 들어서는 재판장을 향해 그는 참았던 설움을 토해냈다. 폐지를 주워 먹고사는 김씨의 까칠한 손은 떨렸다. 그 손으로 김씨는 가슴을 쳤다.

“애들 소풍 갈 때 김밥도 못 싸주고, 도시락에 계란 하나 못 넣어주고 모은 돈이다. 그 돈 찾아서 나도 따뜻한 밥 먹고 고기 구워 먹을란다. 노숙자 행세 안 할란다. 나이 팔십이 넘어 뭐 먹고 살라고…. 너희 돈 달라고 하나…. 내 돈, 내가 맡긴 돈 달란 말이다.”

4년 전까지 김씨는 부산 자갈치·국제시장 등에서 생선과 붕어빵 장사를 했다. 그래서 평생 모은 1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했다가, 이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으로 조그만 방을 얻어 같이 살던 아들을 분가시켰다. 김씨는 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혼자 살기를 택했다. 다시 장사를 하기에는 몸이 예전같지 않았던 김씨가 할 수 있는 건 폐지를 줍는 것뿐이었다.

요즘 김씨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손수레도 없이 맨손으로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초량동 옛 부산저축은행 본점 주위를 돌며 버려진 폐지를 줍는다. 하루 종일 일해 그가 쥘 수 있는 돈은 3000~4000원. “그래도 그거라도 벌어야지 밥을 먹을 것 아이가.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폐지를) 끌고 다닌다. 그래도 나는 걸어다니니까 낫지. 나이 90이 넘는 피해자들은 걸음도 못 걷는다. 아이고, 언제 해결이 나겠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한두 번꼴로 서울로 올라온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국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저축은행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돌려받지 못한 돈을 되찾기 위해서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은 뒤로는 법원도 찾아간다. 피해자들이 집회·방청 등을 위해 이날까지 상경한 횟수는 70번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이날도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공판을 보기 위해 부산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다. 피해자들은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전날 밤 옛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버스에 몸을 실었다.

손바닥으로 한쪽 머리를 괸 채 법정 앞 의자에 누워있던 엽지선씨(70·가명). 그는 “어젯밤 10시에 지하철 타고 초량에 갔다가 한숨도 못 자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초량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옛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말한다. 엽씨는 부산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후순위채로 맡겨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엽씨가 맡긴 돈은 아들의 결혼 자금이었다. 아들에게 작은 전세라도 하나 구해주려고 했지만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오는 12월에 결혼하기로 계획했던 아들은 우선 사돈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엽씨는 “사돈이 ‘그냥 이렇게 된 것 내년 봄에 하자’고 말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고개를 떨궜다. 

엽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을 안 흘려봤는데…. 한 달에 100만원만 가지고 생활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엽씨는 요즘 부산 근교의 마늘밭을 찾아가 마늘을 심고 캐는 일을 한다. 밭일이 없으면 부산 녹산 공장단지에 가서 청소해서 받는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엽씨는 “남편도 몸이 안 좋아 누워있다”며 “식당도 젊은 사람들을 써서 우리가 일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엽씨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뒤로 집에도 마음 편히 못 들어간다. 아들 보기가 미안해서다. 엽씨는 “아들이 공장에서 벌어온 거 내가 관리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짙은 밤색 모자를 쓴 이호석씨(71·가명)는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종이를 지갑에서 꺼내 보였다. 종이에는 ‘373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씨가 지난해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받은 번호표였다. 

지난해 2월17일 오전 7시. 이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식사를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부산2저축은행에 적금을 넣고 있던 그는 점포로 달려갔다. 이씨가 10분 만에 도착한 부산2저축은행 점포 안에는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있었다. 저축은행 직원은 줄을 선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오늘도 영업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하는 안 빼가야 다 같이 삽니다”라고 설득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씨는 번호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받지 않았다. 당시 그에게는 통장이 없었다. 삼형제가 모아서 넣은 적금 통장은 동생이 갖고 있었다. 이씨는 통장 없이 번호표를 받았다가 차례가 지나버리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동생이 가져온 통장을 들고 이씨가 다시 점포를 찾은 시각은 같은 날 오후 2시. 점포 안은 오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선 줄은 이미 점포 밖까지 나와 있었다. 이씨는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밀렸다. 그렇게 밀리고 밀려 번호표를 받았지만 이날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그는 다음날 오전 8시에 점포로 갔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그 앞에 경찰이 서있었다. 이씨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경찰은 이날 새벽 3시부터 영업정지가 돼 줄을 서봤자 인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망연자실했다. 만약 뉴스를 보고 뛰어 갔을 때 번호표를 받았더라면 예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을 회상하며 “제가 어리석었죠. 금융거래를 많이 했으면 번호표부터 받았을 텐데…”라고 탄식했다. 이씨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그만둔 뒤 4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5년 전 39.6㎡(12평) 소형 아파트를 마련했다. 이씨가 저축은행에 맡긴 1억원은 부모와 삼형제의 노후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남은 4000만원에 두 동생이 보태 마련한 돈이었다. 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중퇴했다는 말을 할 때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렇게 평생 번 돈”이라며 허공을 바라보는 일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다.

이씨는 3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 그는 보호받은 5000만원의 이자와 폐지 수거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오전 5시에 일어나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며 청소를 한다. 아파트 정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기도 하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는 일일이 열어 재활용품 분리도 한다. 이씨는 청소의 대가로 주민들로부터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 이씨가 폐지 수집을 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은 돈 대신 신문·종이박스 등 폐지와 고물들을 그의 집 앞에 갖다 놓는다. 이씨의 집 안방과 거실은 폐지와 고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150㎝가 채 안 될 것 같은 작은 키에 마른 체형의 임춘미씨(63·가명)의 사연도 기가 막혔다. 임씨는 부산저축은행에 8000만원을 예금해 3000만원을 못 받고 있다. 임씨는 못 받은 돈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 임씨는 “혼자 집에 있으면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본부에 가면 다른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다” “괜찮다”고 위로해줘 그나마 살 것 같아서 본부를 찾는다고 했다.

8000만원은 임씨가 파출부로 일하며 두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다. 임씨는 “(그 돈은) 파출부로 나가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얼굴에 뭐 하나 바르지도 않고 모은 돈”이라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다 얻어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돈 모을 때의 고생담을 들려준 임씨는 북받치는 설움에 바지를 움켜쥐었다. 자식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 건 내 죄라고 생각해 파출부로 일하며 돈을 모아서 결혼할 때 주려고 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울먹였다.

임씨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다. 남편은 막노동을 하고, 큰 아들은 현재 한 케이블방송사에서 조명 보조로 일한다. 작은 아들은 지난 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야간 근무로 일하다 야간 근무가 없어지는 바람에 해직당해 부산에서 지내고 있다. 임씨는 인터뷰를 하면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임씨는 3000만원을 못 받은 것은 큰 아들에게 비밀이라고 했다. 임씨는 “큰 아들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돈 안 주더니 잘했다. 나한테 줬으면 그런 일이 없지’라고 구박할 게 뻔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눈물을 훔쳤다.

법정 안 방청석 가장 뒷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이성미씨(49·가명)는 힘없이 법정 밖으로 나와 복도 끝 의자에 털썩 앉았다. 이씨는 9000만원을 저축은행에 후순위채로 넣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9000만원은 이씨와 남편이 두 딸의 학비로 모아둔 돈이었다. 이씨의 남편은 어업에 종사한다. 대학생인 두 딸은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을 학비에 보태고 있다. 이씨는 “떳떳하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 (애들한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

재판장을 향해 소리치던 김순옥씨는 재판장이 법정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억울함을 성토했다. 여든이 넘은 김씨는 “자식들한테 돈 없다고 얘기도 못한다”며 닫힌 문을 향해 소리쳤다. 김씨의 쉰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법정 문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젊은 경비원이 아무 말 없이 김씨에게 다가가 김씨의 손에 뭔가를 건네줬다. 경비원이 건넨 건 작은 사탕이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저축은행 피해 6조6천억원 국민이 떠맡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27일자 기사 '저축은행 피해 6조6천억원 국민이 떠맡아'를 퍼왔습니다.

김기식 의원 "예금 피해자만 4만명"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에서 분식회계를 조장해 피해를 키운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국에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만 4만명이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이 2008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조장을 통해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피해자 4만명, 5천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금액 9,360억원의 피해액이 추가로 발생하고, 국민 부담액도 6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신을 인지하고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4차례에 걸쳐 7.4조 규모의 부실PF(프로젝트 파이낸싱)채권을 매입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해 부실을 더 키워 피해자와 국민 부담을 오히려 키웠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회계를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 부른다.

김 의원은 2010년 6월 25일 당시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제출에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했다.

그는 "자산관리공사의 저축은행 부실PF채권 추가매입에 따른 예상 손실액 1.3조를 금융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하도록 해 PF채권의 부실 충격을 완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부실PF채권을 사들이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놓고 분식회계를 조장했다"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연착륙 또는 충격을 완화하는 명분으로 부실 PF채권을 사주어 분식회계를 조장하면서 이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여 회계분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왜곡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후순위채 발행과 예금유치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PF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의 경우 실질적인 매각이 아니므로 매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당해 PF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일시에 인식하여야 함으로 저축은행으로써는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BIS 비율 상승 등의 효과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다. 이 기준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했다. 즉 BIS비율이 8% 밑으로 내려가면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PF채권을 매입한 당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손실예상액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상태가 양호하게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분식회계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회계처리로 지난 5월 퇴출된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9.16%인데, 매각한 채권에 대한 예상손실액을 일시에 손실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 BIS 비율을 재산정하면 5.37%로 3.7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예금자가 이같은 정보를 알고 투자 했을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게 보이도록 현혹 했다면 정부와 저축은행에 농락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아 증가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4만명과 회사채 보유자 개개인이 총 9,36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예금자 개개인의 손해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로 6조6천억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솔로몬저축은행까지 20개의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키면서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은 약 22조 5천억 원인 반면, 금융당국이 2008년도에 20개 저축은행에 대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면 투입될 공적자금은 약 15조 9,038억 원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으로 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 천원짜리 한장이 아쉬운 서민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1%이자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단한 생활고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김 의원의 분식회계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저축은행의 합작품으로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의 주머니를 강탈해 간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

더군다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전체로 볼 경우 2012년 3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인식하지 않은 매각한 부실 PF채권 손실액이 8,424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손실로 일시에 인식한다면 2012년 3월 기준 저축은행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7.46%에서 5.94%로 1.52% 감소된다"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박근혜 조카부부, 저축은행 '불법' 인수 의혹

이글은 노컷뉴스 201-07-26일자 기사 '박근혜 조카부부, 저축은행 '불법' 인수 의혹'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인 대유신소재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측근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2010년 상반기에 박 의원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해 150억 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창업상호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상호저측은행법에 따르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솔로몬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인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자기자본 여부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가 큰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CBS 조근호 기자

금감원장, 저축은행 수사단장과 만찬 구설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6일자 기사 '금감원장, 저축은행 수사단장과 만찬 구설수'를 퍼왔습니다.

권혁세 "파견 직원들 잘 봐달라는 차원일 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도 수사중이기 때문이다.

26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5월 신응호 저축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 문성인 법률자문관(검사) 등과 함께 최운식 합동수사단장 등을 만나 서울 서초동에서 저녁식사를 샀다. 이 자리는 최 단장의 고교 선배인 신 부원장보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합수단에 금감원 직원 10여명이 파견돼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검찰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인사차 만난 것"이라며 "비리 수사와 관련돼 부탁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은 그러나 "금감원 임직원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만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파견 직원들을 배려해 달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금감원장이 합수단장 등에게 저녁을 살 이유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과장 한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때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 10여명을 사법처리했었다.

엄수아 기자 

제2금융권 연체율 폭증, 가계부채 대란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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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연체율 수직상승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부채대란'의 도화선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체율 상승률은 제1금융권인 은행권 상승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더구나 올해 제2금융권 부채가 급증 추세여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24일 금융권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대출자 중 30일 이상 연체자의 비율은 지난해 1월 4.5%에서 올해 5월 5.6%로 뛰어올랐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더 심각하다. 캐피탈사는 6.1%에서 8.2%로, 저축은행은 12.2%에서 14.9%로 각각 2%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상호금융사도 3.7%에서 4.1%로 상승했다.

시중은행은 2.2%에서 2.3%로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한 결과 제2금융권 가계빚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455조9천억원에서 올해 5월 456조7천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83조7천억원에서 186조원으로 2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이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들 대출자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 이용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거나, 은행 대출한도가 꽉 차서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서민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물가 급등과 실질소득 감소, 자영업 경쟁 격화 등으로 이들의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11년 가계금융 조사'를 보면 순자산 하위 20% 가구의 평균 신용대출은 2010년 882만원에서 지난해 1천98만원으로 24.5% 급증했다. 상위 20%의 신용대출(774만원)보다 더 많다.

카드대출은 순자산 상위 20%가 17만원이지만 하위 20%는 119만원에 달한다. 결국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제2금융권 빚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의 무려 4분의 1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 순자산 하위 20%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평균 24.5%에 달한다.

최근 보험 해약이 급증하고 `카드 돌려막기'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도 부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은 상위계층보다 훨씬 크다"며 "저축 등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금융취약계층'으로 부를 수 있는 서민층의 연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출이자율 인하나 부채상환기간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새누리, '김병화 감싸기'로 급선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새누리, '김병화 감싸기'로 급선회'를 퍼왔습니다.

"사기꾼과 전화 많이한 건 청탁 말리느라 그런 것"

새누리당이 13일 위장전입이 드러난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는 본인이 거듭 시인하며 사과했고 그것이 주택청약예금이 지방근무로 인해 상실되는 것을 걱정해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사과하고 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한성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절대 임명불가로 규정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 다운 계약서 문제에 따른 취득세 탈루의혹, 저축은행 사기범 비호 의혹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위장전입 사례들도 후보자 아버지가 본인 모르게 한 것으로 해명했다"며 "취득세 탈루에 있어서도 도덕성 문제가 있었다며 본인이 사과한 바 있다"고 거듭 김 후보자를 감쌌다. 

그는 김 후보가 저축은행 사기범과 산악회 멤버이자 부인과도 절친한 사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를 브로커 박 모 씨와 김 후보자가 수십차례 한 것은 김 후보자가 그만큼 공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여러차례 반복해 보채는 전화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 새누리당이 마치 김병화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는 분위기로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보매체는 물론 등 보수매체들도 김 후보에게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질타했다.

그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 표결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여, 야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김 후보 낙마에 무게를 싣던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김 후보를 추천한 검찰의 강력 반발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이상득 불법 모금 드러나는데,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6일자 기사 '이상득 불법 모금 드러나는데,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없다”'를 퍼왔습니다.

ㆍ임석 “대선 도움주려 돈 건네” 진술 불구ㆍ검찰 자택수색도 안 해 ‘꼬리자르기’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2007년 대선 직전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 이상득 전 의원은 대선 전인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도 지난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07년 대선 전 임석 회장이 돕겠다고 해 이 전 의원을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이 말한 돕겠다는 것의 의미가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상식선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전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자리에 정 의원이 동석한 정황도 포착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71)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과 김 회장 모두 검찰에서 “김덕룡 전 의원 소개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재오 의원 등과 함께 이명박 후보 캠프를 지원하는 원로그룹이자 캠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6인회’ 멤버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2억~3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 캠프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맡아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대선에 사용했다면 이 대통령도 불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이 임석 회장과 김찬경 회장 외에 다른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의 비리 수사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선자금 수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의 뜻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논리상 불법자금의 사용처는 규명해야 하지만 대선자금 자체가 수사대상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의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공여자·수뢰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뇌물 수사의 기본”이라며 “특히 수뢰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대부분 발부해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통장이나 비자금 장부 등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은 물론 새로운 혐의의 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지 언제인데 아직 자료를 갖고 있겠느냐. (압수수색해봐야)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소리듣기 딱 좋다”면서 “저축은행 비리로 정치인을 압수수색한 적은 한번도 없다. 정치인들 수사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