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 6조6천억원 국민이 떠맡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27일자 기사 '저축은행 피해 6조6천억원 국민이 떠맡아'를 퍼왔습니다.

김기식 의원 "예금 피해자만 4만명"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에서 분식회계를 조장해 피해를 키운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국에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만 4만명이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이 2008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조장을 통해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피해자 4만명, 5천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금액 9,360억원의 피해액이 추가로 발생하고, 국민 부담액도 6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신을 인지하고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4차례에 걸쳐 7.4조 규모의 부실PF(프로젝트 파이낸싱)채권을 매입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해 부실을 더 키워 피해자와 국민 부담을 오히려 키웠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회계를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 부른다.

김 의원은 2010년 6월 25일 당시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제출에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했다.

그는 "자산관리공사의 저축은행 부실PF채권 추가매입에 따른 예상 손실액 1.3조를 금융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하도록 해 PF채권의 부실 충격을 완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부실PF채권을 사들이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놓고 분식회계를 조장했다"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연착륙 또는 충격을 완화하는 명분으로 부실 PF채권을 사주어 분식회계를 조장하면서 이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여 회계분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왜곡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후순위채 발행과 예금유치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PF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의 경우 실질적인 매각이 아니므로 매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당해 PF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일시에 인식하여야 함으로 저축은행으로써는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BIS 비율 상승 등의 효과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다. 이 기준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했다. 즉 BIS비율이 8% 밑으로 내려가면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PF채권을 매입한 당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손실예상액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상태가 양호하게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분식회계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회계처리로 지난 5월 퇴출된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9.16%인데, 매각한 채권에 대한 예상손실액을 일시에 손실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 BIS 비율을 재산정하면 5.37%로 3.7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예금자가 이같은 정보를 알고 투자 했을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게 보이도록 현혹 했다면 정부와 저축은행에 농락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아 증가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4만명과 회사채 보유자 개개인이 총 9,36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예금자 개개인의 손해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로 6조6천억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솔로몬저축은행까지 20개의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키면서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은 약 22조 5천억 원인 반면, 금융당국이 2008년도에 20개 저축은행에 대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면 투입될 공적자금은 약 15조 9,038억 원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으로 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 천원짜리 한장이 아쉬운 서민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1%이자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단한 생활고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김 의원의 분식회계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저축은행의 합작품으로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의 주머니를 강탈해 간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

더군다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전체로 볼 경우 2012년 3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인식하지 않은 매각한 부실 PF채권 손실액이 8,424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손실로 일시에 인식한다면 2012년 3월 기준 저축은행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7.46%에서 5.94%로 1.52% 감소된다"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사설] FTA 피해도 제대로 모른 채 무슨 대책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23일자 사설 '[사설] FTA 피해도 제대로 모른 채 무슨 대책인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앞서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비준동의에 이어 국내 후속 대책마저 졸속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잠정적 목표로 잡은 협정 발효일은 내년 1월1일이다. 협정이 이대로 발효되면 당장 농어민과 소상공인,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제약업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 2007년 6월 말 두 나라 정부가 협상 종료와 함께 체결을 선언할 때부터 예고된 충격이다. 그러나 4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피해대책은 막연하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의 국내 보완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농어민 지원대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은 10년 동안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피해 농민을 구제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이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발효 때 만든 대책을 2007년 참여정부에서 한-미 협정 체결 때 재탕하고, 이명박 정부가 다시 ‘삼탕’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온 농업육성 사업까지 협정 피해 대책으로 포장한 경우도 있다. 이러니 큰 충격을 코앞에 둔 농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위로는커녕 절망감만 느끼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는 데 급급해 정확한 국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대효과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부풀리고 불 보듯 뻔한 피해는 되도록 줄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한-미 협정에 대한 과장 논리의 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자주 거론하고 일부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경제영토 확장론’이다. 역사의식과 현실 인식 능력이 지극히 의심스런 논리다. 경제강국들과 무분별하게 경제통합을 추진하다 파국을 맞은 사례가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대격변기를 맞아 객관적이고 냉철한 상황판단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