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탈 보조출연자업체, KBS와 ‘계약위반’ 정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2일자 기사 '각시탈 보조출연자업체, KBS와 ‘계약위반’ 정황'을 퍼왔습니다.

태양기획 “고 박희석씨는 이준기획 소속”…계약서에는 “하도급 금지”

지난달 종영된 KBS 수목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인 태양기획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KBS와의 용역계약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이 22일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에게 입수한 태양기획과 KBS 간에 체결한 ‘보조출연 외부용역 계약서’의 8조 ‘권리의무 양도·하도급 금지’ 조항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태양기획이 KBS의 보조출연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출연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기획은 지난 4월 고 박희석씨가 촬영현장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버스전복사고로 사망한 이후 줄곧 박씨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양기획은 박씨의 고용주가 이준기획(태양기획 12지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KBS와 보조출연자 공급업체 태양기획이 체결한 '보조출연 외부용역 계약서' 일부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 유가족

유가족으로부터 산재 보상 청구를 접수한 공단도 처음에는 고용사업주를 혼동했다. 유가족은 지난 5월 태양기획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산재 보상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남부지사는 태양기획이 아닌 태양기획의 ‘12지부’인 이준기획을 고용자로 판단해 이준기획 소재지 관할인 공단 서부지사로 사건을 이첩했다. 태양기획의 각 지부는 보조출연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지속적으로 공단에 문제 제기를 해 공단은 4개월 만에 태양기획을 박씨의 고용사업주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고 박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공단에 내려 보냈던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가 소송 없이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단의 산재 승인 결정에도 태양기획은 여전히 자신들은 고용사업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현성 태양기획 이사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 박희석씨가 이준기획 소속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보조출연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쁜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보조출연자 출연료를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고 박희석씨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박씨의 사업장이 태양기획으로 명시돼 있다.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 유가족

박 이사는 공단이 고 박희석씨의 소속을 태양기획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공단에서 (근로자의) 소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6~7가지 정도인데 (고 박희석씨가) 태양기획 진행자의 통솔을 받았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이준기획 소속인 게 더 많다”며 “한 가지만 해당되는데 왜 태양기획이 고용사업주가 되느냐는 반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뾰족한 대답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태양기획은 고 박희석씨의 고용사업주가 이준기획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이준기획은 태양기획의 도급보조인이다. 도급보조인에게 일을 줬다고 무조건 하도급은 아니다”라며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대다수는 태양기획이 하고 일부분은 보조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은 “태양기획이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도급을 줬다는 의미”라며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을 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이어 “태양기획은 외형상 하도급 행위를 해서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 책임을 면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였다”며 “유가족이 지난 5월부터 고용사업주 관계로 근로복지공단과 분쟁하고 있었고, 이 같은 사항을 KBS에 전달했기 때문에 KBS에서도 계약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드라마제작국의 정성효 EP는 “우리는 (보조출연자들이) 태양기획 보조출연자로 활동을 하니까 태양기획 소속으로 알고 있었다”며 “유가족이 (고 박희석씨에 대해) ‘태양기획에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해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KBS와 태양기획이 체결했다는 계약은 작품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자격을 주는 기본용역계약으로 제작부서와 관계가 없다”며 “의 경우 팬엔터테인먼트와 태양기획이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용역계약 당사자인 콘텐츠 본부장은 이날 KBS 국감 일정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서울 여의도 태양기획 앞 고 박희석씨 유가족의 농성장에 걸린 현수막. 유가족은 태양기획이 사용자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월 24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현미 기자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태양기획이 이준기획에 완전하게 도급을 줬다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질까봐 ‘도급보조인’이라는 중간영역을 만들어냈지만 ‘보조인’이라는 자체도 결국 태양기획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우리 사건의 경우 태양기획이 뭐라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이 태양기획을 실질적인 고용사업주로 확정지어서 앞으로 변동사항은 없다”며 “그러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보조출연자의 경미한 산재 사고의 경우 또 지부장들에게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4월 MBC 드라마 (무신)에 출연했다가 사고를 당한 보조출연자 김아무개씨의 경우 태양기획이 고용주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도 태양기획의 지부인 ‘동인’을 고용사업주로 인정해 지난 8월 산재 불승인을 내렸다. 당시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적용됐다.

한편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강용 태양기획 대표이사는 이날 질병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은 “일주일 전 이 대표를 봤을 때 멀쩡해 보였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컨택터스, 전국서 용역 모아 노조 급습…10여일간 치밀작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7일자 기사 '컨택터스, 전국서 용역 모아 노조 급습…10여일간 치밀작전'을 퍼왔습니다.

경찰장비와 유사한 방패, 헬멧, 곤봉 등으로 무장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소속 직원들이 지난달 27일 새벽 폭력을 휘두르며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SJM) 공장으로 들이닥치고 있다. 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 제공

[뉴스쏙] SJM 용역 폭력사태의 재구성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이었다. 지난달 27일 수십명의 노조원이 부상을 당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자동차부품 회사 에스제이엠(SJM)의 용역폭력 사태는 회사와 용역경비업체의 사전 모의, 경찰의 방조 속에 의도된 수순을 밟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용역경비업체 관계자들과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스제이엠 폭력사태를 재구성했다.

■ 7월15일 “애들 좀 모아달라” 6년째 ‘프리팀’(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으로 구성된 경비용역집단)을 이끌어온 ㄱ 팀장은 지난 7월15일 “애들 좀 모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2500명을 모아 ‘대우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경비용역업체들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일이 있을 때면 프리팀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은다. 이렇다 할 설명 없이 현장 투입이 두차례나 미뤄지자 휴가를 앞둔 ㄱ 팀장은 ‘작업’에서 빠지기로 했다.약속된 27일 용역들이 몰려간 사업장이 대우자동차가 아니었단 사실은 ㄱ 팀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알고 보니 보안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집결 장소도 몇 차례나 바뀌었다. 처음 모이기로 한 장소는 서울 여의도였다. 집합을 미룬 업체가 다시 알려온 집결지는 마포 상암월드컵경기장이었다. “대규모 인력을 서울에서부터 이끌고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간 것은 아마도 대우자동차에 가는 척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ㄱ 팀장은 전했다.전국 각지에서 마포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모여든 용역직원은 총 1500명에 달했다. 에스제이엠 공장에 들어간 컨택터스와 만도 공장 3곳에 들어간 지원가드 등 용역업체들이 모세혈관 조직과 같은 전국의 프리팀을 끌어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이동한 뒤 버스를 나눠 타고 다시 만도의 평택·문막·익산 공장 등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 잠실에 모여든 용역 200여명도 에스제이엠 공장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대규모의 용역이 조직적으로 파업 사업장을 장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 7월25일 ‘평균일당 16만원’ 계약서 도장 에스제이엠과 컨택터스가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현장 투입 이틀 전인 7월25일이다. 정확한 계약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컨택터스가 동원한 한 프리팀 팀장은 “미뤄보건대 최소 50억원짜리 계약”이라고 말했다. 주·야간 16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 고용된 용역직원이 받는 평균 일당이 16만원 수준이다.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250명이지만 대기 인력까지 계산해 300명 정도로 여유있게 계약을 맺는다. 보통 용역계약이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계산하면 54억원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이들의 계약서를 분석해, 11일간 컨택터스가 5억7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컨택터스 경기법인의 구아무개(38) 이사는 “우리가 그동안 잘했다는 평도 들었고 실적이 있으니까 에스제이엠이 먼저 연락을 해 왔다”고 말했다. 고물상을 하면서 부업으로 용역경비 일을 하는 한 프리팀장은 “초보자는 10만원 정도 받고 경험이 많으면 최고 20만원까지 받는다”며 “노조와 관련된 일은 좀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경비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체격이다. ㅅ경비업체를 운영하는 박아무개 대표는 “체격이 큰 사람들을 뽑는다”며 “경호학과나 경찰행정학과 출신도 있고 군 특수부대 출신들, 무도 유단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경비원 일을 한다. 박 대표는 “아르바이트생도 현장투입 전에 3박4일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나오고 경비원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12

작업 고사한 용역팀장

“대우자동차로 간다더니

일정 두 차례나 미뤄져

알고보니 교란작전이었다”

■ 7월27일 새벽 3시 유원지 작전회의 27일 새벽 3시, 에스제이엠 간부가 공장 근처 유원지에 도착했다. “할 수 있겠어?” 컨택터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다”고 답했다.새벽 4시40분께 45인승 버스 5대가 에스제이엠 공장 후문에 차례로 도착했다. 용역들은 경찰에 신고한 시각보다 1시간30분가량 일찍 현장을 급습했다. 새벽에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배치시간을 늦추라는 경찰의 지시도 거부했다. 용역대원들의 손엔 50㎝~1ｍ 길이의 곤봉과 방패는 물론이고 소화기까지 들려 있었다. 에스제이엠 간부와 컨택터스 쪽은 휴대전화를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했다.에스제이엠 쪽은 “노동자들을 때리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용역들이 투입될 때 회사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업계의 정설이다. 한 경비업체의 실장은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100% 회사 쪽의 지휘를 따른다”며 “사람을 모아 현장에 투입하기 전까진 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투입 후엔 사쪽의 책임하에 놓인다”고 고백했다.

D데이

SJM 간부-컨택터스 관계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다

”용역대원들 곤봉·방패로 무장

양쪽 휴대폰 통해 정보 수시공유

■ 7월27일 새벽 4시40분 피튀기는 공장 공장 2층에 몰린 노조원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서 112에 7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사태가 벌어진 지 1시간 뒤인 새벽 5시30분이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여기저기서 노조원 수십명이 용역이 던진 조립 부품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도착한 뒤에도 경찰은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손을 놓고 있었다. 노조원 등 30여명이 다쳤고, 10여명은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용역경비업체는 불법사태를 막기 위해 경비지도사를 고용해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과 현장 관리감독을 맡기도록 경비업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날 새벽 경비지도사 오아무개(31)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씨는 “컨택터스에서 보안사항이라며 아무 말 없이 당일 새벽 현장으로 나오라고 했다”며 “(작전에 대해) 아무 말도 없어서 왜 나한테까지 숨기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에스제이엠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쓰도록 컨택터스를 사주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의 수수방관일

손 뗀 전직 프리팀장

“용역업체 사장-경찰서

사건 일어나면 ‘딜’ 봤다

”민주조사단 “컨택터스 최소 5억 수익”

■ 7월29일 이틀 만에 투입된 국외 대체인력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냄과 동시에 에스제이엠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대체인력 투입 역시 신속하게 이뤄졌다. 에스제이엠은 노조원 폭행 당일인 27일부터 인력업체와 단순생산직 40명을 파견받는 계약을 맺었다. 회사가 노동자의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이틀 뒤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기술자 12명이 생산라인에 투입됐다. 플라스틱 성형기를 다루는 고급 기술자들이었다. 에스제이엠 쪽은 이들이 “에스제이엠 남아공 법인 소속 직원들”이라고 했다. 이틀 만에 남아공에서 기술자들을 불러들였다는 것 역시 에스제이엠이 충분한 기간을 갖고 직장폐쇄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취업비자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없다. 남아공 기술자 12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같은 날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이 이뤄진 만도에서는 사흘 만에 회사 쪽과 가까운 새 노조가 만들어지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게 전국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속속 진행됐다.

에스제이엠(SJM) 노조원 폭행사건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일 대기발령된 우문수 전 안산단원경찰서장(흰색 와이셔츠 차림)이 지난달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에스제이엠 공장을 뒷짐을 진 채 지켜보고 있다. 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 제공

■ 8월3일 컨택터스 압수수색…그 후 폭력을 방조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에스제이엠과 컨택터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에스제이엠 임직원 5명과 컨택터스 임직원 16명 등 모두 21명이 경비업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컨택터스에 허가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도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당시 컨택터스 임직원들은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했다. 하지만 컨택터스는 임원 명단과 주소지만 바꿔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몇 년 전 손을 뗀 전직 프리팀장은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회사 사장이 경찰서와 다 ‘딜’을 봤다”며 “몇 명은 빼주고 몇 명은 벌금으로 나오게 해주도록 미리 판을 다 짜놓고 현장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컨택터스의 전직 대표인 이아무개(38)씨는 “폭력을 쓰면 형사처벌을 받고 용역업체가 허가 취소될 게 뻔하기 때문에 뒤로 수억원대 이면계약을 맺는다”고 말했다.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용역경비 사업을 시작하고, 경찰은 여전히 이들에게 관대하고,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억누르려는 자본의 손짓이 지속되는 한, 어느 날 새벽 다시 “애들 좀 모아달라”는 연락이 전국 각지의 프리팀 팀장들에게 가게 될지 모른다.

엄지원 허재현 김지훈 이정국 기자 umkija@hani.co.kr

새누리, '김병화 감싸기'로 급선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새누리, '김병화 감싸기'로 급선회'를 퍼왔습니다.

"사기꾼과 전화 많이한 건 청탁 말리느라 그런 것"

새누리당이 13일 위장전입이 드러난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는 본인이 거듭 시인하며 사과했고 그것이 주택청약예금이 지방근무로 인해 상실되는 것을 걱정해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사과하고 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한성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절대 임명불가로 규정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 다운 계약서 문제에 따른 취득세 탈루의혹, 저축은행 사기범 비호 의혹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위장전입 사례들도 후보자 아버지가 본인 모르게 한 것으로 해명했다"며 "취득세 탈루에 있어서도 도덕성 문제가 있었다며 본인이 사과한 바 있다"고 거듭 김 후보자를 감쌌다. 

그는 김 후보가 저축은행 사기범과 산악회 멤버이자 부인과도 절친한 사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를 브로커 박 모 씨와 김 후보자가 수십차례 한 것은 김 후보자가 그만큼 공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여러차례 반복해 보채는 전화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 새누리당이 마치 김병화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는 분위기로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보매체는 물론 등 보수매체들도 김 후보에게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질타했다.

그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 표결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여, 야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김 후보 낙마에 무게를 싣던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김 후보를 추천한 검찰의 강력 반발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