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재진 사퇴하고, 대법원 원점에서 재구성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사퇴하고, 대법원 원점에서 재구성하라'를 퍼왔습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그제 결국 자진사퇴했다. 새누리당이 다른 3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뜻을 법무부에 알린 뒤에야 사퇴한 걸 보면 막판까지 버티다 밀려서 쫓겨난 걸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자 중도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선 그 책임을 따져묻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다. ‘최악의 후보’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검찰 조직 전체를 망신시킨 참사를 초래해놓고도 더 버티겠다고 한다면 염치없는 짓이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비롯해 개인적으로 책임졌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최근에는 불법사찰 사건 연루자인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검사장 승진, 피디수첩 사건을 수사한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발탁 등 막가는 정권 보은인사로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임을 국민에게 공개선언 하다시피 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이 정권과 함께 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논평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검증을 소홀히 한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엄중한 자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이번 사태로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와 정치권에도 중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우선 법조계는 이번 기회에 대법원 구성 ‘다양화’라는 과제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서울법대 동기 모임도 아니고 김병화 후보자를 빼더라도 서울법대 74학번 4명, 76학번 3명이라니 해도 너무했다. 학교·성별뿐 아니라 성향과 전문분야에서도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어울리는 검찰 몫 등 자리 안배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대법원 재구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국회 역시 김 후보자가 탈락했다고 해서 다른 3명의 임명동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서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 김창석·고영한 후보자는 재벌편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야당은 이번 기회에 균형잡힌 사법부를 만든다는 자세로 동의안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대법원은 새 후보자 추천 과정은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할 게 아니라 법조계 안팎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실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 사상 첫 ‘비리 의혹’ 낙마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7일자 기사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 사상 첫 ‘비리 의혹’ 낙마'를 퍼왔습니다.

ㆍ양승태·권재진 책임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사진)가 26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가피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한 소치”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 문제,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져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이날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여권 핵심부의 부정적 기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뒤 이를 김 후보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았다”면서 “초선 의원들도 내일 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 문책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후보자를 다시 선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후임 인선에는 두 달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임 대법관 후보는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제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제혁·박병률 기자 jhjung@kyunghyang.com

‘개념판사’ 또 등장…송승용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해야”

이글은뉴스페이스 2012-07-24일자 기사 '‘개념판사’ 또 등장…송승용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서기호에 유독 엄격했던 잣대와 왜 달라?”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연수원 15기)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따르면 송승용(38ㆍ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전날 오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화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수사 청탁 연루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 과정, 공무원 비리 봐주기 수사 등 10여가지 의혹 및 결격 사유가 제기되며 ‘사상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돌이켜 보건대 올해 초 우리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며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통합진보당 의원인 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을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부적격 후보자 추천, 제청 방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공식 건의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판사의 글을 소개한 뒤 “김 후보자 임명은 대법원 판결, 사법부 전체 판결에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관들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대법관의 임명동의는 다수결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며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정이 모든 판사가 개개의 사건에 대해 다수결로 재판하자고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일로 논란이 되자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옹호한 바 있다. 

최은배 판사는 11월 22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올렸으며 이 내용을 가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송 판사는 코트넷에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만약 (최 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편향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줄줄이 일명 ‘개념 판사’가 등장했으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란 표현을 썼다가 현직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다.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이 이어지면서 이후 서 전 판사는 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송승용 판사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하여’ 글 전문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홈페이지(www.supremecourt.gov)에서 Supreme Court Information이라는 메뉴 중 About the Supreme Court에 가면 Biographies of Current Justices라는 항목에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을 Justice로 호칭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저스티스라고 불리는데 저스티스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들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존경을 받고 있으며, 로스쿨생들은 저스티스들이 남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옹호한 판결을 공부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운다고 합니다.

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병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올해 초 우리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습니다.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는 없으므로, 저는 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건의합니다.

1. 대법원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합니다.2.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 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3.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민일성 기자

현직판사, 내부망에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해야"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24일자 기사 '현직판사, 내부망에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송승용 판사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사법부 불신·자긍심 손상 올 것"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23일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CBS 박종관 기자

이상돈 "MB 대선자금, 수사하는 게 정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3일자 기사 '이상돈 "MB 대선자금, 수사하는 게 정도"'를 퍼왔습니다.

김병화-현병철 임명 강행에 반대, "안철수 폭발력 있을 것"

박근혜캠프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23일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MB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소시효 5년 만료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지만 다만 무엇이든 간에 범죄의 징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선자금 수사 불가피성을 강조해 청와대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자금수사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을 다루는 문제 아니냐. 검찰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겠다"고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 최측근인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의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본다"며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 불법적인 부분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현 정권에서 밝히지 못하면 차기정권이 어딜 가든 간에 그 때 또 문제가 되겠다"라며 차기정권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누리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 "4.11 총선 때 그나마 새누리당이 선전했던 것은 이렇게 도덕성 기준에 문제 있는 후보를 알고서는 공천을 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이 4.11 총선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했던 약속을 상당히 망각한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김 후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의석이 그렇게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불과 몇 사람 의원만 이탈을 해도 부결될 수 있다"며 "그래서 결과는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며 부결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의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나.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분을 또다시 임명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든다"며 "같은 법학 교수로서 볼 때도 그렇다. 인권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 인권법, 형사 소송법 같은 그런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병철 후보는 그 분야에 소양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번에 임명하게 되면 다음 번 정권까지 임기가 가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당 지도부가 민심을 알아야한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위원장 연임에 대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전 위원장은 도덕성 기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것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몇 번 표현된 바가 있다"며 박 전 위원장도 반대임을 시사한 뒤, "이것은 청와대가 처리할 사항이니까 민심을 헤아려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압박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 않았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돼 버렸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며 "명분도 잃어버렸고 민심도 잃어버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거의 속수무책이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안철수 교수가 신간을 통해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선 "작년 가을에 안철수 선풍이 불었을 때, 그야말로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안철수 선풍은 사회 현상이다, 내년 여름 쯤 되면 빠질 것이다 했지만 전부 틀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 후보로 되는 경우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에 안철수 교수의 인기가 더해지니까 후보로서는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최종 상대로 민주당 후보와 안 교수 중 누가 어려울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 후보로 초청돼서 나오는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고 안 교수가 강적임을 시인한 뒤, "(그러나) 과연 그게 가능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검찰 태백비리 부실수사 뒤엔 ‘김병화의 절친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3일자 기사 '검찰 태백비리 부실수사 뒤엔 ‘김병화의 절친들’?'을 퍼왔습니다.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수사무마 로비 어디까지

김 후보 동창들이 경찰로비한 ‘박종기 전 시장 비리’ 사건

검찰이 연달아 영장 반려…경찰쪽 “고위급에 청탁 소문

”오투리조트 건도 개인비리로 기소해 ‘꼬리 자르기’ 비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고향인 강원도 태백을 배경으로 한 비리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사코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를 막기 위한 로비에 김 후보자와 가까운 지인들이 개입한 것으로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김 후보자의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김아무개(57) 태백부시장과 중학교 선배인 브로커 박아무개(61)씨가 함께 수사 무마를 시도한 사건은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오투리조트 비리의혹 사건이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2월 박 전 시장의 계좌에서 4억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을 발견해 내사에 착수했다. 김 부시장과 박씨는 곧바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를 막아달라며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청장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부시장이 막무가내로 두고 간 1천만원을 다음날 우편환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얼마 동안 이들의 로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강원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했다. 그해 8월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집과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한 춘천지검 영월지청 주아무개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보강수사를 벌인 경찰은 2개월 뒤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번째 영장신청 때 검사도 더는 반대하기 어려웠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년이 지난 뒤인 지난 9일에서야 박 전 시장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철규 전 청장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였다.2011년 4월 경찰은 오투리조트 수사에 착수했다. 스키장, 골프장 등을 짓는 오투리조트 사업은 박 전 시장이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여러차례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태백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업으로, 시공사와 태백시 공무원 사이에 유착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오투리조트 건설본부장 정의찬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씨는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번에도 경찰은 정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사건 역시 1년 이상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지난 5월에서야 회사에 1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4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애초 경찰이 수사하던 것과 똑같은 혐의였다.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김 부시장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했다는 소문을 나중에 여러 곳에서 들었다”며 “그제서야 ‘그래서 우리 수사가 막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춘천지검은 지난 9일 오투리조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과 오투리조트 시공사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명 모두 ‘개인비리’로 꼬리를 잘랐다는 비판이다. 구속된 이들이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박 전 시장 등 정치권과 시공업체와의 커넥션, 관련 로비 여부 등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태백시 시민단체들은 오투리조트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속내 드러낸 새누리 "김병화 임명안, 직권상정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2일자 기사 '속내 드러낸 새누리 "김병화 임명안, 직권상정하라"'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강창희, 직권상정도 고려해야"

새누리당이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안이 부결되자마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등 속내를 드러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자유투표를 전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줄 것을 민주당에게 제의한 바 있다"며 "특정 정당의 청문특위 위원들이 좌지우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회 전체의 권한인만큼 이를 방해말고 조속히 불법 상태를 해소 하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장께서도 이러한 위법상태가 더 지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법부 업무공백이 더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꼭 직권 상정해 달라는 것이기보다, 야당도 설득해주고, 계속해서 만일 그래도 안된다면 직권상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닌가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 총리 해임안 상정이 김 후보자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안이었고, 그날(20일)도 당일 오후 2시에 그런 결정이 나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정엽 기자 

박영선 "김병화, 브로커에게 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9일자 기사 '박영선 "김병화, 브로커에게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퍼왔습니다.

"이천규 전 청장, 왜 김병화 구속하지 않냐고 진술"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브로커 박모씨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제일저축은행 법정진술에서 이천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검찰 고위관계자를 워커힐 커피숍에서 만나 수사상황을 파악해줬다'고 진술했고, 박 모씨도 '출두과정에서 검찰 고위관계자의 조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법정진술에) 등장하는 검찰 고위관계자가 누구냐는 기자들 질문에 의정부지청 고위관계자는 '김병화로 안다'고 말한 브리핑도 있다"며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수사기밀 누설죄와 공무상비밀 누설죄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천규 전 청장이 자신은 구속됐는데 박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검찰 관계자는 왜 구속되지 않냐며 불만을 갖고 계속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대법관의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며 호들갑을 떨던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이라도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심언기 기자

새누리 궤변 "검사들, 잦은 이사때문에 위장전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7일자 기사 '새누리 궤변 "검사들, 잦은 이사때문에 위장전입"'을 퍼왔습니다.

검찰출신 이한성의 애절한 '김병화 일병 구하기'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위장전입은 검사들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 때문"이라고 강변, 비난을 자초했다.

검찰 출신으로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한 뒤, "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전례도 있고 더 심한 경우도 많지 않느냐"며 거듭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런 거에 (여당이) 흔들려선 안되겠다"며 "이건 여당 체면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 기자가 "이 참에 법을 위장 전입해도 된다고 법을 바꾸시죠?"라고 힐난하자, 이 의원은 움찔하며 "이번에 민주당이 엄청 도덕성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대법관 후보) 세 분도 전부 부적격으로 돼 있어요?"라고 화제를 돌렸다. 

그는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국세청 당국자에게 물어도 탈세는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다만 취득세를 덜 낸 부분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아쉽게 생각하지만 부적격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혹을 부풀리기 해서 김병화 후보자가 마치 문제점투성이로 된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언론인들을 뵙고 억울한 점이 많다는 호소의 자리가 되고자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신과 같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사항과 달리 국회 청문특위가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사실상 본회의 표결은 물건너간 양상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간사 스스로 "의장님이 취임한지 얼마안된 상황에서 의장이 떠안을 사안은 아니고, 김병화 후보자를 둘러싼 오해들이 구름처럼 있는 이 상황을 걷어내고 야당과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 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새누리 쇄신은 김병화-현병철 감싸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7일자 기사 '새누리 쇄신은 김병화-현병철 감싸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캠프에서도 "강행했다간 박근혜 쇄신 치명타"

새누리당이 17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입장을 밝혀, 또다시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쇄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양상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명같은 비정치적 사안마저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4인의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태책해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김병화 후보 밀어붙이기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심지어 인권위 직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 경과 보고서 초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에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수뇌부가 이처럼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김병화 후보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적극 감싸고 나서면서 세간 여론이 급속 냉각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캠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캠프 최고위급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두언 파동으로 당의 쇄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마당에 하자투성이인 김병화 후보와 현병철 위원장을 밀어붙이려 하다니 어이없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박근혜 전 위원장의 쇄신 이미지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캠프 고위인사도 "아직도 당이 정부를 무조건 감싸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예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수뇌부가 밀어붙인다고 해도 김 후보와 현 위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특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으나,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하자마자 날치기를 주도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현병철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18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9일부터 열흘 이내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에도 새누리당은 비난여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쇄신을 그토록 외치는데 이걸 안하면 제2의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임명안 강행시 대대적 공세를 펼 것임을 예고했다.

심언기, 박정엽 기자

새누리, '김병화 감싸기'로 급선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새누리, '김병화 감싸기'로 급선회'를 퍼왔습니다.

"사기꾼과 전화 많이한 건 청탁 말리느라 그런 것"

새누리당이 13일 위장전입이 드러난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는 본인이 거듭 시인하며 사과했고 그것이 주택청약예금이 지방근무로 인해 상실되는 것을 걱정해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사과하고 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한성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절대 임명불가로 규정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 다운 계약서 문제에 따른 취득세 탈루의혹, 저축은행 사기범 비호 의혹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위장전입 사례들도 후보자 아버지가 본인 모르게 한 것으로 해명했다"며 "취득세 탈루에 있어서도 도덕성 문제가 있었다며 본인이 사과한 바 있다"고 거듭 김 후보자를 감쌌다. 

그는 김 후보가 저축은행 사기범과 산악회 멤버이자 부인과도 절친한 사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를 브로커 박 모 씨와 김 후보자가 수십차례 한 것은 김 후보자가 그만큼 공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여러차례 반복해 보채는 전화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 새누리당이 마치 김병화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는 분위기로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보매체는 물론 등 보수매체들도 김 후보에게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질타했다.

그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 표결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여, 야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김 후보 낙마에 무게를 싣던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김 후보를 추천한 검찰의 강력 반발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사설] 김병화·김신, 대법관 자격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사설 '[사설] 김병화·김신, 대법관 자격 없다'를 퍼왔습니다.

어제까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오늘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 누구 하나 대법관이 될 만하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없다. 가치관이나 성향을 문제삼기 전에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조건,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도 흠집투성이다.그중에서도 김병화 후보자는 정도가 심각하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거듭 부인했으나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태백시장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지난해 의정부지검장 시절, 산하의 고양지청이 제일저축은행 사건을 수사중일 때 이 사건 브로커인 강원도 태백의 중학교 동창 박아무개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은 “사건 내용을 얘기하면 끊는다”며 연루설을 부인했지만 정황은 그렇지 않다. 고양지청은 상품권 1억여원어치를 받은 제일저축은행 전무 등 2명만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나중에 대검 수사에서 1400억원 불법대출과 횡령 사실이 밝혀져 이 은행 유동천 회장이 구속됐다. 유 회장은 대검에서 김 후보자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저축은행이 사건을 전후해 브로커 박씨의 부동산에 설정했던 95억원 근저당권을 해제해줬고, 김 후보자와 브로커 박씨가 서울 서초동 고급아파트를 사흘 간격으로 나란히 구입했으며, 유 회장은 “박씨 소개로 (김 후보자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고양지청의 축소수사와 브로커 박씨의 활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본인도 시인한 2건의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여기에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불기소,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마에 오른 비리 의혹만 10건이나 된다. 이른바 ‘10관왕’이니 “역대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김신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종교 편향 의혹을 씻지 못했다. 공직자 비리사건은 솜방망이 판결을 하면서 한진중공업 사건에선 김진숙씨에게 하루 100만원의 가혹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균형감각도 부족하다. 농지 불법취득에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안겨준 고영한 후보자, 삼성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 김창석 후보자는 재벌 편향이 우려된다.대법관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이다. 대법원에서만은 함량 미달 후보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 조직적으로 '김병화 봐달라' 청탁 전화"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7-12일자 기사 '"검찰, 조직적으로 '김병화 봐달라' 청탁 전화"'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김병화는 사채업자와 매달 산행하는 사이"

민주통합당이 12일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검찰이 꽤나 걱정되었는지 인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폭로한 뒤, "인사청문회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봐달라고 전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검찰 출신인 김병화 후보 방어에 나선 검찰을 질타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결과,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선 이번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탈루가 3건이다.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버젖이 국민앞에 청문회를 해달라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김 후보자와 한달에 한번씩 산악회를 가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동시 구입한 박모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고리대금업 하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며 "검찰의 윤리 규정을 보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과 교분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검찰 윤리규정도 못 지키는 사람을 검찰의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로 내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엄수아 기자 

사법부의 정점, 대법관 후보가 범법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1일자 기사 '사법부의 정점, 대법관 후보가 범법자?'를 퍼왔습니다.

김병화, 위장전입·세금탈루에 저축은행 로비까지…SNS"역시 MB정부"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검장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12.7.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등 각종 불법 행각으로 논란이 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구속)과 유동국 전무가 박 모 재경태백 시민회장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상황의 요지는 유 회장이 유 전무와 함께 제일저축은행 비리수사를 막기 위해 박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할 것을 요청했고, 그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 또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제일저축은행 조서에 김 후보자의 이름만 39번이 나오고, 김 후보자는 고양지청에서 박 씨가 수사 때 수십 차례 통화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일 때, 고양터미널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자 제일저축은행 측에선 고객 1만 4천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 원대 불법대출과 퇴출저지 로비 등으로 범법 행위로 수사가 확대돼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초 "(공소장 내용을) 몰랐다"라고 대답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공식공소장은 어제 봤지만, 박 씨가 구속됐고, 제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2월, 3월경에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박영선 인사청문위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자에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적 나라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안고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울산지청 근무 시절 부인 명의로 부산의 아파트를 사는 등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과 2번의 다운계약서 작성·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아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병역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 역시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상황. 특히 논란이 된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임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 걸맞은 인물을 뽑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위장전입, 세금포탈, 아파트 투기의혹에 저축은행 비리의혹까지 받는 자가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게 정상인가? 하긴 비정상투성이인 MB정권이니 말해서 뭣하랴!(하종*, ‏@es***)

이런 대법관이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 국민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대법관을 피고로 보지 않을까 무섭다(언론인 이기명, @kmlee36)

대한민국은 국민의 등골을 빼는 인물이 정상적으로 대법관 후보가 이상한 나라(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mindgood)

이번 대법관은 누가 추천했나? MB냐?! 경찰청장, 검찰청장, 국무위원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까지. 도대체 MB정부는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걸까?(트윗세계에.. 또..***,‏ @Silver***)

강호동은 세금탈루 의혹으로 방송도 못 하고 있는데, 사법부 그것도 대법관 후보는 세금탈루·증여세 탈세·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아들 병역비리다 저축은행 비리까지 온갖 비리는 다 했네. 대법관은커녕 법복 벗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미제***, ‏@Angel****)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MBC 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 법 위반 상태에 있는 대법관이 모두 6명이 됩니다. 모두 MB정부에 임명된 분"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2일은 자신의 수필집에 "일본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나 재판장에서 피고와 원고에게 기도하라는 등의 행동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김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민주당 측은 최소 김신·김병화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 측의 어떤 파상공세를 펼칠지를 두고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사법부의 정점, 대법관 후보가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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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위장전입·세금탈루에 저축은행 로비까지…SNS"역시 MB정부"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검장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12.7.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등 각종 불법 행각으로 논란이 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구속)과 유동국 전무가 박 모 재경태백 시민회장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상황의 요지는 유 회장이 유 전무와 함께 제일저축은행 비리수사를 막기 위해 박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할 것을 요청했고, 그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 또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제일저축은행 조서에 김 후보자의 이름만 39번이 나오고, 김 후보자는 고양지청에서 박 씨가 수사 때 수십 차례 통화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일 때, 고양터미널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자 제일저축은행 측에선 고객 1만 4천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 원대 불법대출과 퇴출저지 로비 등으로 범법 행위로 수사가 확대돼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초 "(공소장 내용을) 몰랐다"라고 대답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공식공소장은 어제 봤지만, 박 씨가 구속됐고, 제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2월, 3월경에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박영선 인사청문위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자에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적 나라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안고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울산지청 근무 시절 부인 명의로 부산의 아파트를 사는 등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과 2번의 다운계약서 작성·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아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병역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 역시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상황. 특히 논란이 된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임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 걸맞은 인물을 뽑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위장전입, 세금포탈, 아파트 투기의혹에 저축은행 비리의혹까지 받는 자가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게 정상인가? 하긴 비정상투성이인 MB정권이니 말해서 뭣하랴!(하종*, ‏@es***)

이런 대법관이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 국민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대법관을 피고로 보지 않을까 무섭다(언론인 이기명, @kmlee36)

대한민국은 국민의 등골을 빼는 인물이 정상적으로 대법관 후보가 이상한 나라(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mindgood)

이번 대법관은 누가 추천했나? MB냐?! 경찰청장, 검찰청장, 국무위원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까지. 도대체 MB정부는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걸까?(트윗세계에.. 또..***,‏ @Silver***)

강호동은 세금탈루 의혹으로 방송도 못 하고 있는데, 사법부 그것도 대법관 후보는 세금탈루·증여세 탈세·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아들 병역비리다 저축은행 비리까지 온갖 비리는 다 했네. 대법관은커녕 법복 벗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미제***, ‏@Angel****)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MBC 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 법 위반 상태에 있는 대법관이 모두 6명이 됩니다. 모두 MB정부에 임명된 분"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2일은 자신의 수필집에 "일본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나 재판장에서 피고와 원고에게 기도하라는 등의 행동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김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민주당 측은 최소 김신·김병화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 측의 어떤 파상공세를 펼칠지를 두고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