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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김찬경, 靑 행정관에게 100억 헌납 의혹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1일자 기사 '김찬경, 靑 행정관에게 100억 헌납 의혹'을 퍼왔습니다.
靑 행정관 부탁으로 그의 형에게 100억 부당이익 제공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56. 구속)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에 따라 그의 형에게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줬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와, 저축은행 비리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양상이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관계자 K씨는 최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나와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이던 경기 용인시 S병원을 매입한 뒤 김모 전 원장에게 되돌려줘 결과적으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김 회장이 김 전 원장의 동생인 김모 청와대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K씨는 또 “김 행정관은 당시 나를 비롯한 회사 인사들도 여러 차례 만나 ‘잘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 행정관은 청와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 산하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160억원대 채무 탕감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자 청와대에 있는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 등은 검찰에서 “김 회장은 2010년 11월께 레알티실업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이 회사에 거액을 불법대출했다”고 진술했다. 

이 업체는 이 돈으로 농협이 보유 중이던 S병원 채권을 모두 사들여 제1채권자가 된 뒤 법원에 법정관리 중단 신청을 해 병원을 낙찰받았다. 김 회장은 이렇게 해서 채무가 없어진 병원을 김 전 원장이 새로 설립한 의료재단에 60억원 정도만 받고 넘겨줘 결과적으로 100억원대의 이득을 보게 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김 행정관에게 저축은행 운영 지원 및 퇴출 저지 등 청탁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만간 그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중앙)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진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식장에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경찰에 ‘보안유지’ 압박사찰보고서 입수 분석 결과2009년 한겨레 보도 사실로경찰·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3년 전 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2009년 3월28일 보도))초기, 청와대가 이를 알고 일선 경찰에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0일 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기현 경정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09년 3월31일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은폐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날은 가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 문건을 보면, 감찰담당관실은 “25일 밤 10시52분께 행정관을 적발해 마포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중 다음날 0시5분께 (행정관이)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으며, 0시10분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여성청소년계로 와서 보안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마포서장은 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에게 문자보고하였으며, 생활안전과장, 여청계장 및 경장 정○○(여청계)만 해당 사실을 알고 보안유지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찍어 누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관인 줄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은 “브리핑 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서울청을 통해 확인한바 적발 직후 청와대 행정관 신분을 알았으며, 지휘계통(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 보고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첫 보도 나흘 뒤인 4월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장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함께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김 전 행정관은 성접대까지 받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가 이들을 적발했으나, 마포서 쪽은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7일자 기사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를 퍼왔습니다.
'한겨레21' 사정당국 관계자 "靑 '디도스 돈거래', '행정관 연루' 빼라"


지난 10월 21일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조현오 경찰청장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수사의 핵심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이 사정당국 쪽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경찰에 ▲박아무개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광화문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아무개씨-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아무개씨-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 사이의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따르면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은 박모 청와대 행정관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씨는 10.26재보선 하루 전인 10월 25일 광화문에서 다른 한나라당 전.현직 보좌관들과 1차로 술자리를 한 사실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앞둔 지난 8일 밤 보도했다. 김 씨는 박 행정관과의 광화문 술자리 뒤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디도스 사건으로 구속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 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박희태 의장의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 사이에는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도 있었으나 경찰은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면서도 누락했다. 이 사실은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불을 붙였다.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핵심 수사결과를 은폐하려 했으나 언론의 연이은 보도로 실패한 셈이다. 


[인포그래픽]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인물 관계도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에서 청와대 행정관 연루와 돈거래 등 핵심사안에 대한 '협의'가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공 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손발이 맞지 않아 못 해먹겠다'는 전화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걸려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됐다”며 “청와대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씨의 신원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언론에 공개돼 당시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으며 이어질 경찰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비서관급에서 수석급으로 핫라인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최동해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며, 정무수석은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경찰이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씨와 공 씨의 돈거래를 포착(4일)하고, 김 씨의 수사사실이 언론에 보도(6일)된 뒤로는 본격적인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최구식 비서 공씨 체포, 4일 박희태 비서 김씨 수사, 6일 김씨 수사 언론노출, 8일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 연루 보도, 9일 수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청와대가 줄기차게 경찰에 수사결과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9일 경찰이 1억 돈거래 부분이 빼고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뇌부의 혼선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남아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공 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디도스 수사 결과 발표문이 발표 수시간 전 회의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14일 언론의 1억원 돈거래 보도 뒤 이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를 오가 혼선을 불렀다.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부응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했다는 정황이다. 

반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공씨에게 보낸 자금이 범행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의자 공시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릴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9일 중간발표 전에 수사팀으로부터 문제의 자금 거래를 보고받고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밝히고 가자고 했는데, 수사팀이 대가성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에서 뺐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장의 뜻에 반해 수사진이 수사결과를 축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겨레21'은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며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실무진도 상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