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면밀한 청와대, "KBS 색 바꾸고 친정체제 마련하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0일자 기사 '주도면밀한 청와대, "KBS 색 바꾸고 친정체제 마련하라"'를 퍼왔습니다.

사찰문건에 드러난 언론장악 실태 충격 "YTN 배석규 사장, 충성심 높다"

KBS 새노조가 민간인 사찰뿐 아니라 언론인을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온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KBS 새노조는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보고의 담당관은 원충연 조사관, 비고에는 BH(청와대) 하명으로 적시돼 있어 청와대에 사찰 내용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문건에는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에 항소하라고 건의하라고 나와 있어 노조 측은 "문맥상 사측이나 총리실에서 항소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낙하산 사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YTN 배석규 사장에 대해 "신임대표 이사로 취임한 지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을 차단하고 좌편향 방송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전 정부때 차별을 받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KBS와 관련해서는 'KBS의 색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언론 장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08년 KBS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사조직 수요회에 대해서는  "친정 체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김 사장은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출신 박갑진 씨와 수요회 출신 이정봉 씨를 인사실장과 보도본부장에 임명했다.

또한 2009년 11월 9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문건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과 (PD수첩) 역대 작가들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문건에는 낙하산 사장을 통해 언론을 장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보도와 낙하산 사장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KBS 새노조가 리셋 KBS 뉴스를 통해 공개한 총리실 사찰 보고서.

KBS 새노조는 노보를 통해 "KBS 노동조합의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특보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YYN 관련 문건에서는 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문건에는 언론인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업무능력과 비위 등을 감찰한 내용의 '복무 동향 보고서을 포함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도 사찰 대상으로 꼽혔다.

문건에는 ▲국정철학 구현 ▲직무역량 ▲도덕성 등의 항목으로 나뉘 공직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찰 대상에는 경찰 쪽을 감찰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경찰대학 교수 등 간부에 대한 사찰 내용뿐 아니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린 하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고,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 클럽에 대한 사찰내용이 150여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자뿐 아니라 야당 사찰 내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을 포함해 전직 경찰 고위간부를 지내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청장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대 병원노조의 경우 광우병 논란 당시 병원에 이명박 대통령의 패러디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향춘 서울대 병원 노조 사무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벽보 하나 가지고도 사찰한 것이 경악스럽고,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사찰을 했다는 생각헤 섬뜩하다"고 털어놨다.

KBS 새노조 송명훈 기자는 "총리실에서 증거를 인멸해 대부분의 자료는 사라졌고, 따라서 취재진이 들여다본 파일은 극히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KMY 사장뿐만 아니라 한겨레21 편집장까지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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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KBS뉴스, 2600여 개 불법사찰 문건 입수해 폭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총리실이 정ㆍ관ㆍ재계 인사를 비롯해 민간인,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 소속 기자들이 만드는 은 30일 불법사찰 보고서 2600여 건을 입수해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정ㆍ관ㆍ재계 인사를 비롯해 공직자, 민간인,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 총리실 불법사찰 보고서 2600여개를 입수해 단독 보도한 <리셋 KBS 뉴스9> 3회 캡처.

청와대(BH)의 지시로 총리실이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을 보고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등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 진보 언론에 대한 사찰도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YTN의 경우에는 '낙하산 구본홍 사장 저지 투쟁'을 했던 노종면 YTN 당시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총리실이 검찰 측에 항소하라고 건의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은 "총리실이 언론장악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고 평했다.

문건에 따르면, 총리실의 불법사찰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들어 사찰 대상이 됐던 정태근 의원과 식사자리를 가졌던 한 민간인 역시 2008년 사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내 벽보에 붙였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됐던 공기업 임원들, 전현직 경찰청장, 경찰 중간간부, 정부비판 글을 쓴 경찰대 교수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까지 사찰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수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19일 작성된 문건에, 한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불륜행적까지 분단위로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 단독 입수한 문건은 국무총리실 조사관 한 명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역시 2010년 수사당시 이 문건들을 확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축소수사'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방송에서 사라진 이슈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0일자 기사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방송에서 사라진 이슈들'을 퍼왔습니다.

디도스·이상득 여비서·BBK 관련 보도는 사라져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부분 언론은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언론이 현 시점에서 꼭 보도해야 할 사안들이 방송에서, 지면에서 사라졌다. 특히, 방송 뉴스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약 2시간 동안 쟁쟁하게 펼쳐진 특집 메인뉴스 그 어느 곳에서도 디도스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 이상득 여비서 계좌 거액 발견, BBK 등 정권의 ‘핵심’과 연결돼 있는 중요 사안들은 찾을 수 없었다.

▲ MBC, KBS, SBS 사옥 ⓒ미디어스

◇ 디도스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 = 지난 주말, 시사주간지인 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 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특히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발표 이전에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건 데 이어 정진영 민정수석과도 사건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한 정황이 나왔다. 또, 지난 2일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청와대 쪽에서 늦추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이 같은 정황은 방송 뉴스가 꼭 취재하고, 보도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지난 18일 하루 KBS·MBC·SBS 메인 뉴스에 등장한 이후 김정일 사망 소식에 가려졌다. 유일하게 19일 방송3사 가운데 SBS만이 리포트를 통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입’을 통해 전했을 뿐이다.

◇ 이상득 의원실 여비서 계좌에서 출처 불분명한 10억원 발견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의 박배수(46) 보좌관 주변 인물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 아무개씨 등 이상득 의원실 여비서 2명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0억원 안팎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19일 확인했다.

검찰은 또, 박배수 보좌관에게 건너간 돈들이 이상득 의원실 비서관과 비서의 계좌를 거쳐 다시 박 보좌관의 계좌로 들어온 사실도 확인했다. 즉, 이는 박배수씨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이 이 의원 보좌진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보좌관이 받은 수억원의 돈들이 보좌진들의 계좌를 거치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씩 소액으로 나눠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실 보좌진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0억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보좌관과 비서관 사이에 소액의 돈들이 수시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법한 사안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묻혔다. 19일 SBS만이 단신으로 “서울지검 특수3부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해 이 가운데 출처가 불투명한 8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을 뿐이다.

▲ MBC <뉴스데스크> 12월16일치 보도 화면 캡처

◇ BBK, 다시 법정 공방 시작 =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로 인해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다스와 김경준씨 일가 및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 등 20명을 피고로 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제기했다. 다스는 지난 대선 직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여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옵셔널캐피털은 지난 1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이들을 횡령과 사기성 이체(fraudulent transfer)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이 다스와 김경준씨 사이의 소송 취하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미국에서의 법적 공방을 사실상 마무리 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다스는 이번 소송으로 또다시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 뿐 아니다.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편지 작성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 동서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 작성자 신명씨와 그의 형 신경화씨를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가 가짜 편지를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배경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국내에 들어오라는 법무부 요청을 거부한 김경준씨가 갑자기 송환 요청에 응한 게 수상하다는 이유였다. 즉, 한나라당은 당시 청와대(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김경준씨를 ‘기획 입국’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김경준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경화씨가 김씨에게 보낸 편지를 제시했다. 해당 편지에는 “자네(김경준)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란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후, 실제 편지를 작성한 신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편지 작성을 지시한) 지인 양 아무개씨로부터 대통령 가족 A씨가 지시했고, 이명박 캠프에서 특보로 있던 B씨가 중간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신명씨는 이후, 이 사건의 배후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 특히 대통령의 손윗 동서인 신기옥씨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권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한 방송 보도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MBC만이 최근 김경준씨의 가짜 편지 작성자 고소 관련 뉴스를 보도했을 뿐이다.

MBC는 지난 16일 단독으로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씨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작성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 가짜 편지 사건에 여권 핵심인사들과 대통령의 손윗동서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9일에는 단신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특수 1부에 배당했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짜증날 일 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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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it] '소설'이라고? 전화는 걸었다며…

김종배 시사평론가

조현오 경찰청장이 대놓고 말했다. "짜증난다"고 했다. "일방적인 소설을 쓰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청장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두 차례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한 후 '한겨레'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같이 쏘아붙였다.

어이가 없다. 사돈 남 말 하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할 정도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 한 사람이 조현오 청장이다.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쇄도하는데도 뚜렷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입 닫은 그다. 그런 그가 '일방적 소설'을 운위하니 어이가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사안은 나눠서 봐야 한다. 그 때 일은 그 때 일이고, 지금 일은 지금 일이다.

▲ 조현오 경찰청장. ⓒ뉴시스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한겨레21'의 보도가 조현오 청장의 주장대로 '일방적 소설'이라면 짜증내는 수준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조현오 청장 말대로 법적대응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

한데 어떡하나? '한겨레21'의 보도가 '일방적 소설' 같지가 않다. 조현오 청장 스스로 인정했다. 김효재 정무수석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한겨레21'의 '기초사실'은 틀리지 않았다.

그럼 남는 문제는 전화통화의 성격. 조현오 청장 주장대로 '단순 보고'였는지, 아니면 '한겨레21'이 제기한 의혹처럼 '압력 행사'였는지가 관심사다.

'한겨레21'은 이와 관련해 시점에 주목했다. 경찰이 7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디도스 공격 연루자들 사이에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건 연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에 김효재 정무수석이 조현오 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주목했다. '단순 보고'(경찰 입장) 또는 '사실관계 파악'(청와대 입장) 차원이었다면 경찰과 청와대 치안비서관 사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보고 직후에 전화를 건 이유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삼재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한겨레21'은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디도스 사건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진영 민정수석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강 건너 불구경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팔 걷어붙이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조현오 청장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경찰의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1억 원 돈거래 사실이 누락된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 또한 달리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정진영 민정수석과 디도스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압력 행사'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정황만 갖고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 될 게 없다. 언론 본연의 사명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의심의 합리성만 갖춰지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건 언론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행태를, 수사권을 갖지 않은 언론이 감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초 사실과 주변 정황에 의거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겨레21'은 이런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일탈하지 않았다.

조현오 청장이 짜증내도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지금의 짜증은 약과일 수도 있다.

'한겨레21'이 제기한 게 '합리적 의심'이라면 그 파장은 넓고 길 수밖에 없다. 김효재 정무수석마저 등장함으로써 디도스 사건은 사법문제를 넘어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박근혜 의원도 마침 디도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치권이 추가로 나선다면 조현오 청장이 짜증 낼 일은 속출하게 돼 있다. 국정조사를 받든, 특검 수사를 받든 그건 짜증 나는 일임에 분명할 테니까.

/김종배 시사평론가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를 퍼왔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의 주범 공모씨와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씨가 검거된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문안을 조율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 전날 회식에 참석한 사실과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의혹의 줄거리다. 청와대와 경찰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 행정관이 재·보선 전날 1차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 돈거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박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전해줬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 마당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일상적인 문의와 답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 태도를 감안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도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숨겼다고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고위인사가 사건의 은폐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건 축소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같은 의심은 경찰이 박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맡긴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박 행정관의 연루 사실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사토록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에 개입하고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다. 야권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충 무마될 수 없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체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여권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진실뿐 아니라 청와대 수사 개입 의혹까지 모조리 규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의심을 자초할 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게 된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대한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요 사실을 숨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길이 청와대의 외압 의혹으로 더 커진 것이다.

최근호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은 애초 청와대와 협의를 한 뒤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씨가 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저녁자리를 함께한 사실과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공격 주범들 사이의 돈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급 관계자와 경찰 최고 수뇌부 사이에 핫라인이 작동했다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선관위 공격의 실체 규명에 핵심적인 두 가지 단서를 은폐할 것을 경찰에 종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사안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조현오 경찰청장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청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를 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일은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조 청장과 통화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효재 정무수석 쪽도 “압력을 넣은 일이 없고 넣을 입장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범행을 주도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는 박 행정관의 저녁자리 동석 사실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정무수석이 조 청장과 통화한 시점이 7일과 8일이고, 경찰 수사 결과는 그 직후인 9일 발표됐다. 두 사람의 통화가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어설픈 해명으로 은근슬쩍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외압이 사실이라면 디도스 공격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스스로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몰락한 것은 도청 그 자체보다 닉슨의 거짓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검찰도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7일자 기사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를 퍼왔습니다.

'한겨레21' 사정당국 관계자 "靑 '디도스 돈거래', '행정관 연루' 빼라"

지난 10월 21일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조현오 경찰청장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수사의 핵심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이 사정당국 쪽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경찰에 ▲박아무개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광화문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아무개씨-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아무개씨-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 사이의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따르면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은 박모 청와대 행정관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씨는 10.26재보선 하루 전인 10월 25일 광화문에서 다른 한나라당 전.현직 보좌관들과 1차로 술자리를 한 사실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앞둔 지난 8일 밤 보도했다. 김 씨는 박 행정관과의 광화문 술자리 뒤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디도스 사건으로 구속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 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박희태 의장의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 사이에는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도 있었으나 경찰은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면서도 누락했다. 이 사실은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불을 붙였다.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핵심 수사결과를 은폐하려 했으나 언론의 연이은 보도로 실패한 셈이다. 

[인포그래픽]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인물 관계도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에서 청와대 행정관 연루와 돈거래 등 핵심사안에 대한 '협의'가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공 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손발이 맞지 않아 못 해먹겠다'는 전화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걸려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됐다”며 “청와대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씨의 신원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언론에 공개돼 당시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으며 이어질 경찰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비서관급에서 수석급으로 핫라인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최동해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며, 정무수석은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경찰이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씨와 공 씨의 돈거래를 포착(4일)하고, 김 씨의 수사사실이 언론에 보도(6일)된 뒤로는 본격적인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최구식 비서 공씨 체포, 4일 박희태 비서 김씨 수사, 6일 김씨 수사 언론노출, 8일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 연루 보도, 9일 수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청와대가 줄기차게 경찰에 수사결과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9일 경찰이 1억 돈거래 부분이 빼고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뇌부의 혼선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남아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공 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디도스 수사 결과 발표문이 발표 수시간 전 회의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14일 언론의 1억원 돈거래 보도 뒤 이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를 오가 혼선을 불렀다.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부응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했다는 정황이다. 

반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공씨에게 보낸 자금이 범행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의자 공시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릴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9일 중간발표 전에 수사팀으로부터 문제의 자금 거래를 보고받고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밝히고 가자고 했는데, 수사팀이 대가성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에서 뺐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장의 뜻에 반해 수사진이 수사결과를 축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겨레21'은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며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실무진도 상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방송사들 '청와대 디도스 은폐' 침묵…누리꾼 격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7일자 기사 '방송사들 '청와대 디도스 은폐' 침묵…누리꾼 격분'을 퍼왔습니다.

최일구 “박정희함 나와야” 엉뚱 클로징 “시청자가 바보로 보이나, 좀비만 있나”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수사과정에서 청와대가 경찰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의혹에 대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17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아 시청자·누리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방송 3사 모두 오늘 강추위 소식을 나란히 톱뉴스로 전하는가 하면, 최영함이 탑건함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똑같이 전하는 등 주로 가벼운 뉴스로 메인뉴스 시간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4시30분 경부터 한겨레21이 사정당국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청와대와 경찰 최고 수뇌부 교감으로 수사결과 발표문안을 조율해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트위터와 온라인 공간에는 삽시간에 이 내용이 확산됐다.

그러나 방송 3사는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 또는 이 소식의 진위에 대한 검증하려는 최소한의 언급조차 없었다. 일제히 침묵한 것이다. MBC는 17일 에서 청와대의 디도스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지 않은 채 뉴스 끝부분인 18번째 꼭지로 검찰이 박희태 의장 비서를 소환조사중이라는 내용을 단신처리했다.

1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17일 밤 방송된 KBS <뉴스9>

SBS는 리포트로 박 의장 비서 김씨 소환 등 선관위 수사속보를 내보냈지만 역시 청와대 개입의혹은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KBS는 아무런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뉴스 자체를 방송하지 않았다.

방송 3사는 이날 일제히 강추위 소식을 톱뉴스로 내보냈고, 최영함이 올해의 탑건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비슷한 형식으로 방송했다. 최일구 MBC 앵커의 경우 뉴스 소개멘트와 클로징멘트를 통해 “최영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최영함은 표적보기를 찰떡 보듯 백발백중”, “미국엔 대통령 이름을 딴 군함이 많은데, 우리도 나와야 합니다, 박정희함, 김대중함 나와야 합니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를 두고 MBC 뉴스홈페이지 시청자의견 게시판에는 격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SILVERBEA’는 이날 밤 “MBC 뉴스는 문 닫아라! 겨울 날씨 추운 게 톱뉴스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날씨가 더 중요하냐”라며 “너희는 분노노 안느끼냐”라고 격분했다.

아이디 ‘HTSSEJON’도 “당신들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할 수있나요”라며 “MBC 기자여러분 양심이 있으세요. 완전히 개가 되어 꼬리흔들고 계시는군요. 당신들이 아무리 언론을 조작하려해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답니다. 우리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비판했다.

17일 저녁 방송된 SBS <8뉴스>

'NEVERGO’는 “MBC와 SBS는 정권에 의해 언론검열중”이라며 “차라리 종편 보는 게 낫겠네요. 눈치를 대체 얼마나 보면서 뉴스를 걸러내길래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나요? 완전 전두환시절 계엄때 검열받던 시절같군요”라고 개탄했다. ‘CMC2848’도 “시청자가 바보로 보입니까”라며 “부패한 권력에 맞서지 않는 언론은 더이상 언론이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더욱 원색적인 성토의 목소리도 나왔다.

“MBC에는 언론인이 없나요? 기본적 상식으로 생각합시다. 선관위 디도스추정 관련사건에 청와대의 축소은폐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는데,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어떻게 떡볶이 할머니 돌아가신건 방송이 되고, 청와대 축소은폐지시건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말도 안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한 방송입니까?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분노라는걸 할줄 모릅니까? 전부 좀비입니까?”(아이디 ‘BLUE7303’)

앞서 이날 오후 한겨레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한겨레21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히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21은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달 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인 공아무개(27·구속)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런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앞선 8일 한 언론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에 함께 한 내용을 폭로해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한겨레21은 전했다.

17일 밤 11시 현재 MBC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