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커지는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이글은 한겨레21 2013-02-04일자 제947호 기사 '팔수록 커지는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을 퍼왔습니다.

[특집1] 검찰이 실태 제대로 밝히지 않은 라응찬 차명계좌, 운영 ‘총괄표’ 입수해 살펴보니 의혹 천태만상… 자금 출처 당초 해명과 달라 보이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46억원과 차명 증권계좌 운영하며 내부 정보 이용한 의혹 등 새로 드러나

(한겨레)는 2009년 5월 박아무개 당시 신한금융지주 업무지원팀장이 작성한 라응찬(75) 전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총괄표’라는 문건 등을 입수해 1월23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던 10년 동안 다른 사람 23명의 이름으로 된 예금과 증권계좌로 은행 돈을 빌려 쓰고 자사주를 매입한 내용이 월별로 빼곡히 적혀 있다. 모두 불법·탈법적인 금융거래다.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찰이 두 차례 수사했지만 재일동포 주주 4명만 금융 당국에 알려주고 나머지는 비밀에 부쳤다. 덕분에 라 전 회장은 형사처벌을 피했다. 2010년 1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라 전 회장의 모습. 한겨레 이종근 기자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격려금을 줬다?

라응찬 전 회장은 신한은행장 임기 마지막 해인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 2명과 차남의 동업자, 재일동포 주주 4명, 신한증권 임원 출신 김아무개(69·자금관리인)씨와 그의 친·인척 8명,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의 친·인척 2명 등 모두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차명계좌는 1998년 1월 라 회장의 지인 이아무개(73)씨의 은행계좌와 재일동포 주주 이아무개(77)씨의 증권계좌에서 시작된다. 그러고는 1998년 5월 3개, 2001년 3월 8개, 2004년 3월 12개로 늘어나다 2006년 7월부터 줄어들어 2008년 12월에는 다시 2개가 된다. 마지막 차명계좌는 재일동포 주주 이아무개(54)씨와 라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김씨의 친척 박아무개(65)씨 것으로 적혀 있다. 차명계좌로 관리한 금액은 11억여원(1998년 1월)에서 출발해 96억여원(2004년 1월)으로 증가했다가 23억여원으로 줄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수백억원이 된다. 잔액이 매년 들쑥날쑥한 이유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투자금으로 50억원이 건네지고 라 전 회장의 세 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46억원이 증여되는 등 수시로 입출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박연차 50억원’은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라 회장은 1991년 신한은행장으로 선임될 때 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이 재일동포 원로 주주 4명과 함께 격려금 30억원을 모아 줬는데, 그 이자가 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했다. 라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2009년 5월, 50억원은 재일동포 4명의 차명계좌로 운영했지만 비자금이 아닌 개인 투자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과태료 사안으로 형사처벌 법규가 없다”며 1차 수사가 흐지부지 끝났다.

하지만 (한겨레21)이 입수한 차명계좌 문건을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재일동포 4명의 차명계좌는 라 회장의 주장처럼 동시에 개설되지도, 30억원이 한꺼번에 입금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처음 개설된 재일동포 주주 이씨의 계좌는 1998년 1월 8억4천만원으로 시작해 25억5천만원(2003년 9월)으로 늘었다가 2007년 3월 박연차 회장에게 11억4천만원을 보낸 뒤 잔액이 0원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재일동포 이씨의 차명계좌는 2003년 3월(1억5천만원)에야 만들어졌고 박 회장에게 8억9천만원이 건너간 뒤에도 2008년 12월까지 9억4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둘째, 라 전 회장에게 30억원을 전달했다는 재일동포 4명 가운데 2명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렇다면 한 부자가 수억원씩을 따로 줬다는 얘기다. 게다가 아들은 라 전 회장에게 격려금을 준 1991년 당시 32살에 불과했다. 30대의 재일동포가 50대의 신한은행장에게 “행장직을 잘 수행하라”고 격려한 셈이다. 이는 “(격려금을 준 재일동포는 1982년) 신한은행 설립 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라는 라 회장의 당시 해명과도 어긋난다.

셋째, 1993년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에도 당사자들과 차명 합의를 하지 않았다. 차명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친 도명계좌일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2010년 4월 국회에서 다시 ‘박연차 50억원’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부랴부랴 재일동포 주주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격려금을 재일동포 주주) 명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라 회장의 말을 듣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격려금을 받은 지 19년 만이었다. 재일동포 주주 1명에게는 끝내 이 확인서조차 얻어내지 못했다.

일부 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것이었다. 신용도가 높은 재일동포 주주 2명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린 뒤 나중에 다른 외부의 차명계좌 두 곳에서 인출한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은행 최고경영자가 자기 가족의 대출 편의 챙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차명계좌로 신한은행 주Z식 매입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 가운데 46억원이 아들들에게 건네졌다는 사실도 외부로 처음 드러났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라 회장의 장남이 받은 17억원을 비롯해 세 아들은 모두 31억9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는다. 2006년 3월에는 사업을 하는 라 회장 둘째아들의 동업자라는 김아무개(61)씨에게 14억원이 입금되기도 했다. 이렇게 전달된 46억원 가운데 10억5천만원은 2009년 5월 차명계좌 거래를 정리한 신한지주 업무지원팀장도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차명계좌인) 이아무개의 2002년 3월 2.5억원, 임아무개의 2001년 12월 4억원, 장아무개의 2001년 12월 4억원은 원인 불명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후순위채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로 운영됐고 대부분 라 회장의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모두 세금 탈루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금거래다.

또 일부 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것이었다. 신용도가 높은 재일동포 주주 2명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린 뒤 나중에 다른 외부의 차명계좌 두 곳에서 인출한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은행 최고경영자가 자기 가족의 대출 편의 챙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얻거나 요구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2008년 12월 1차 조사 때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명의인 14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일동포 주주 4명만 금융 당국에 알려주고 나머지는 비밀에 부쳤다. 라 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계좌로 증여를 했다는 사실 역시 밝히지 않았다. 물론 형사처벌도 없었다.

김앤장 보고서의 ‘조언’ 적중해

(한겨레21)이 입수한 차명계좌 문건에는 14명 외에도 9명의 이름이 새로 나온다. 이들은 라 전 회장이 신한지주 주식을 매입하거나 수억원을 1년 이내로 보관할 때 사용하던 차명계좌다.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며 신한지주 주식 수만 주씩을 사고판 흔적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명예금으로 빼낸 돈으로 다른 차명증권 계좌를 통해 신한지주 주식 4만 주를 매입한 다음, 다시 다른 2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겨 2년여 만에 약 12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불법·탈법 행위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을 엄격히 금지한다.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을 피하려고 실물 주식을 그대로 차명계좌끼리 이동시키는 등 ‘주식세탁’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라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김씨의 친척 김아무개(79)씨의 이름으로 개설한 교보증권에 증권계좌가 있었다. 여기에는 신한지주 주식 4만 주가 들어 있었는데, 2004년 4월 이 주식을 굿모닝 신한증권 증권계좌로 옮겼다. 한 달 뒤 신한지주 주식 4만 주를 자금관리인 김씨가 실물로 빼낸다. 보름 뒤 그대로 또 다른 차명계좌인 권아무개(52)씨 증권계좌로 입고하기 위해서다. 이런 실물 거래와 다단계 이동은 전형적인 자금추적 회피 수법이다. 권씨의 증권계좌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드러나도 자금거래 흐름이 전산에 남지 않아 다른 차명계좌들을 감출 수 있다.

이런 라 전 회장의 차명거래를 검찰과 금감원은 왜 밝히지 않았을까? (한겨레21)이 입수한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검토서는 2010년 7월23일 신한금융 회장 비서팀(업무지원팀)이 김앤장에서 받은 서류다. 김앤장은 검찰과 금감원의 동향을 파악해 이렇게 전망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은행 내 특정 점포의 거래 정보(명의인 인적 사항, 대상 거래 기간)를 금감원 조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할 계획.” “(금감원은) 검찰 통보 후 본격적인 조사 착수 예상됨.”

김앤장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인 방어 못지않게 실명법 위반이 도화선이 돼 사건의 외견이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 상황에서는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은행 임직원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설득력 없는 부인으로 일관시 금감원 조사 범위 확대, 국감 및 감사원 감사 절차시 의혹이 증폭될 우려도 있어 방안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김앤장의 ‘전망’과 ‘조언’은 적중했다. 금감원은 2010년 9월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이고도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을 문제 삼았다. 라 전 회장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 제재만 받았다. 또다시 형사처벌도 면했다. 그해 12월29일 이른바 ‘신한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라 전 회장에게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9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경영권 다툼에서 비자금 문제로

2013년 1월 이번에는 차명증권 계좌까지 추가로 드러나 라 전 회장은 세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개혁연대는 1월23일 논평을 내어 “(2010년 9월)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져 비자금 문제보다 경영권 분쟁이 부각됐다. 추가적인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 당국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적극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1월25일 “국가기관의 진상 규명 및 수사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 쪽은 “이미 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하던 사안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신한금융 쪽에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재조사에 들어갔다. ‘삼세번에 득한다’는 옛말이 실현될까?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새누리, 조현오 영입에 네티즌 “쇄신 역행 점입가경”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7-12일자 기사 '새누리, 조현오 영입에 네티즌 “쇄신 역행 점입가경”'을 퍼왔습니다.

“범죄자 천국되겠네”…(동아) “문재인 견제용” 보도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영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안응모 국책자문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해 어제(10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국책자문위원이 되는 동시에 새누리당에 입당하게 된다.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 전 청장과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던 (동아일보)는 12일 (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與 국책자문위원 영입… 문재인 대선 견제용?)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동아)는 “당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며 “문 고문과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는 “검찰이 조 전 청장을 기소하면 법정에서 차명계좌의 존재를 다시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차명계좌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차명계좌의 존재를 부인해 온 문 고문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범법자가 처벌도 안 받고, 원하던 대로 발 내밀게 되었네요”(daum***), “닭근혜 주변에 인물 모이는 거 봐라, 대한민국 앞날이 깜깜해진다”(일취**), “정해진 수순이다. 참으로 간교한 조현오. 김용민 교수 통해서 공짜로 마케팅 광고에 고마워 해야..”(사모없으면******), “역시 새누리당은 옷만 갈아 입었지 몸통은 한나라당 그대로다”(기독교박***), “끼리끼리 논다 어휴 역시 이명박과 박근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영재***), “기가 막힐 일이다. 세상이 다 아는 범죄 혐의자를 국책자문위원으로 뽑다니.. 당선되고 나면 청와대는 범죄자 천국이 되겠군”(팔부**), “입당했으니 차명 계좌 발언 수사 보호막이 생겼군, 정두언도 보호해 주는 단체 인데, 오죽 하겠나”(ftagjk******)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도 “조현오 전 청장이 새누리 당 정책자문위원? 허위사실공표로 한건한 댓가인가? 암튼 새누리 하시는 일마다 새롭다 새로워”(JANG****), “자니윤, 조혐오... 역시 새들의 한계”(harr****), “새~누리당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나. 한겨울 촛불집회에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쏜 자가 국책자문위원이라 이거지?”(khsjjil*******), “불통이미지를 극복하겠다 하면서 불통인 자를 국책자문위원으로 영입하시겠다? 새누리다운 짓. 큰 집 가야할 놈도 새누리 말 한마디면 자유의 몸이 되나 보네”(back_to_*******), “새당이 쇄신에 역행하고 있다 조현오를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과오를 했다, 인성이 문제인자를 끌어들여 당의 이미지 훼손만 있을 뿐 이득은 전혀 없는 미스 캐스팅”(sukbum******), “뭘 자문 받으려는 건지가 더 궁금합니다. 꼴통들”(mksmi****), “영입해라. 박근혜(칠푼이) 표 떨어지는 것 좀 보게”(so-***) 등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남지사 보궐선거 출마 등을 노리고 있는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장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중앙선관위 디도스 테러와 관련해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5일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다 조 전 청장이 탑승한 차량이 한 방송국 여기자의 왼발을 깔고 넘어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차에 치인 여기자를 그대로 두고 다른 차로 옮겨탄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비난을 받았었다.

또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경찰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에 대해 “큰 불상사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된, 성공적인 진입이었다”고 자평해 논란이 일었다.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 사태 때 조 전 청장은 경기경찰청장으로 작전을 진두 지휘했다. 

각종 선거 출마 의사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하지만 기회를 잡기 위해 기웃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의원측은 캠프차원의 영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에 따르면 캠프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했다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물의를 빚은 사람을 영입하는 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조현오 "내가 거짓말 했다고 검찰이 몰아가"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6일자 기사 '조현오 "내가 거짓말 했다고 검찰이 몰아가"'를 퍼왔습니다.
검찰, 10만원권 20장 입출금된 자료 조현오에게 보여줘

검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5일 조 전 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자료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의 계좌에 10만원짜리 수표 20여장이 입출금된 내역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조사를 받고 나와 “검찰이 오늘 제시한 자료는 수상한 돈의 흐름인 수표 20장이 발견된 그 시점까지의 자료”라며 “그 계좌를 단서로 해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 계좌추적한 자료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검찰이 (10만원짜리 수표 20장이 입출금된 자료를 내놓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명계좌 얘기를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검찰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 만한 분이라는 점은 얘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기소 가능성을 시인한 뒤, “검찰이 기소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차명계좌가 있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MBC노조 "김재철이 비자금 조성 직접 지시"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4일자 기사 'MBC노조 "김재철이 비자금 조성 직접 지시"'를 퍼왔습니다.

김 사장이 의혹 부인하자 '관계자 증언' 폭로

MBC노조가 4일 김재철 사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전면부인하자, 관계자들의 익명 증언을 토대로 김 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하며 재차 공세를 폈다.

MBC 특보는 이날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재철은 청주MBC 사장으로 부임하고 몇 달이 지난 2008년 봄, 비자금 조성을 관련 부서에 직접 지시했다"며 "자신이 따온 협찬비의 3~5%를 판매 활동비, 이른바 ‘리베이트’로 받아 자신이 챙겨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낯 뜨거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MBC는 사장이 협찬을 따와도 판매활동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왔다.

특보에 따르면, 김 사장은 담당부서가 난색을 표하자 “울산MBC에서도 했는데 왜 안 되느냐”며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묵살한 뒤 “울산MBC에서는 이렇게 했다”며 구체적 수법까지 알려주며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을 밀어붙였다. 

결국 청주MBC의 담당 부서는 울산MBC에 비자금 조성 수법을 알아본 뒤 울산MBC에서와 똑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이 입금될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재철은 “울산에서도 0000부장(직책 명)이 만들었으니 여기서도 당신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드시오”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김재철의 지시에 따라 결국 청주MBC 역시 0000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입출금 담당 부서가 관리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필요할 때마다 입출금 담당 부서가 관리한 차명 계좌에서 현금을 빼오도록 지시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주로 50만 원 이하 단위로 돈을 빼내 썼다. 하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회사 돈을 자신의 쌈지 돈처럼 빼내 쓴 점이 두드러진다. 세법 제한을 받는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용에다 골프 접대 시 제공할 상품권 구매용이 상당수였다고 한다.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김재철 사장 혼자 썼으며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 사장의 이런 비자금 조성과 관리는 중대한 불법이다. 회사 ‘수익’으로 잡혔어야 할 ‘사장 리베이트’가 0000부장 명의로 된 차명 계좌의 ‘지출’로 나갔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가 있다"며 "김 사장을 위해 차명 계좌의 명의인이 된 0000부장은 자기 소득도 아닌 돈에 소득세를 내야 했고 이 때문에 그의 소득세를 다시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회계부정과 세법 위반 등 불법이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명 통장을 관리했던 담당자는 이와 관련,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이라면서 “국세청이 알게 된다면 큰일 날 돈”이라는 말로 비리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김혜영 기자

‘노무현 부관참시’ 해놓고 차명계좌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2일자 기사 '‘노무현 부관참시’ 해놓고 차명계좌 없다?'를 퍼왔습니다.

[비평] 검찰 “노무현 20억 계좌 없다”…의혹 부풀리던 ‘무책임 언론’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의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명의로 20억 원이 든 계좌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동아일보 6월 2일자 12면 (검 "노무현 20억 계좌 없다…조현오 '출처' 안밝히면 처벌")이라는 기사에 담긴 내용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대검 고위 관계자가 이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차명계좌' 발언은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 6월 2일자 12면.

동아일보는 "(검찰은) '그런 차명계좌는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전한 검찰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런 결론을 내렸군"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면 될 일일까.

그렇지가 않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가족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떠안았다. 문제는 끊임없는 '노무현 부관참시'의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미 '인격살인' '여론재판'을 경험하며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각종 '카더라 보도'로 이중 삼중의 '인격살인'을 경험했다.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동아일보가 6월 2일자 지면에 검찰의 "노무현 20억 계좌 없다"는 조사결과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동아일보가 바로 '노무현 부관참시'에 동참한 대표적인 언론이라는 점이다.

먼 과거의 일도 아니다. 불과 한 달 전 동아일보 지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바로 5월 4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로 뽑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자신만만한 주장을 '대서특필'한 언론이 바로 동아일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 5월 4일자 1면.

동아일보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주장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주장은 하나하나 심상치 않은 내용이었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차명계좌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말려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분명한 사실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이런 주장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던 동아일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동아일보 기사를 본 이들은 노무현 20억 차명계좌 의혹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잠들어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부관참시'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동아일보 5월 5일자 5면.

동아일보가 아무 근거도 없이 1면 머리기사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그러한 주장을 전했겠느냐는 의문까지 곁들여지면 여론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는 당시 의혹 부풀리기에 열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5월 5일자 지면에서는 "이제는 민주당의 패권까지 잡은 친노로서는 잊혀졌던 '노무현 비자금' 논란의 재등장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혹을 한껏 부풀리던 동아일보, 이제 와서 알고 보니 ‘노무현 20억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면 그만일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부관참시’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그 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팔짱을 낄 수 있을까. ‘인격살인’의 공범이 바로 언론 아닌가. 더욱 심각한 점은 무책임한 언론의 ‘난도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검찰 "조현오 얘기는 황당. 결론은 허위"

이글은 뷰스엔뉴스 (VIEWS&NEWS) 2012-05-11일자 기사 '검찰 "조현오 얘기는 황당. 결론은 허위"'를 퍼왔습니다.

조현오 "경찰이 그렇게 보고. 계좌 주인이나 번호는 몰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한 것은 검찰 수사 초기에 권양숙 여사 여비서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 20장이 발견된 것을 놓고 경찰이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고 잘못 보고한 것에 기초한 허위주장으로 드러나, 그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현오 전 청장은 9일 검찰조사에서 '차명계좌 발언은 경찰 내부 보고를 근거로 한 것인데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또한 일부 언론에 "명의인과 계좌번호를 다 까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계좌 주인과 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대신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황당한 얘기다. 비서 계좌에 10억원이 들어 있었다면 당장 수사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초 권 여사 비서 계좌에 10만원권 헌 수표 20장가량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액수가 적고 해당 비서가 "권 여사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돈이 차명계좌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이미 보도로 다 공개가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은 전했다.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도 이날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08년 부인 권양숙 여사의 보좌를 맡았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서 다량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 액수는 10억 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이 계좌는 청와대 근처 A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개설돼 있어, A은행에 확인해보면 사실관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조 전 청장은 진술했다. 

그는 그러나 “계좌 주인과 번호를 구체적으로 아느냐”는 질문엔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면서도 “당시 수사 자료를 들춰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봉인된 수사 기록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비서 계좌에서 권양숙 여사가 준 10만 원짜리 수표 20장이발견돼 출처를 추적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채널A)는 전했다.

(중앙일보)도 조 전 청장이 9일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08년 부인 권양숙 여사의 보좌를 맡았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두 명의 계좌에서 10만원짜리 수표 20장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이 계좌는 청와대 근처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개설된 것이니 그 계좌를 조사해보면 (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혜영 기자

'화제' 거부하는 조현오, YTN '화제의 인물' 왜 출연시켰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1일자 기사 ''화제' 거부하는 조현오, YTN '화제의 인물' 왜 출연시켰지?'를 퍼왔습니다.

노조 “섭외 과정부터 의문 투성이” 지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YTN 방송 출연을 두고 내부에서 “출연 섭외 과정부터 의문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라는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11시 YTN (뉴스 현장) ‘화제의 인물’ 코너에 출연했다

▲ 5월10일 YTN 뉴스에 출연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YTN 방송 화면 캡처

조 전 청장은 YTN 출연 하루 전인 9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당연히 후회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는 차명계좌와 관련한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상은 달랐다. 조 전 청장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문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말했으나, 차명계좌와 관련한 앵커들의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앵커들이 재차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가자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는 이제 그만 하시죠” “차명계좌에 대해 자꾸 물으시면 제가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차명계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게 아니라면 출연시킬 이유가 없는 사람을 출연시켜 자기 변명과 자랑만을 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YTN노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보도국장이 있었다. 출연 배경을 묻는 노조의 질문에 윤두현 보도국장은 “이틀 전(8일) 조현오 씨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출연 의사 타진이 오간 뒤 출연이 이뤄졌다”며 “딱히 특정 주제가 없더라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출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섭외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차명 계좌 문제를 집요하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 방송 사고 날 수도 있다”는 말을 사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TN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YTN 스스로 무시당하면서까지 이런 인사를 ‘모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YTN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의 혐의에 대한 자기 변명과 자랑을 들어주는 곳인가”라며 “큰 파문을 일으킨 차명 계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게 아니라면 출연시킬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미디어스)는 조현오 전 청장 방송 출연과 관련한 보도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盧차명계좌란 생활비 200만원 든 계좌"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0일자 기사 '"盧차명계좌란 생활비 200만원 든 계좌"'를 퍼왔습니다.

채널A "권양숙 비서 계좌에서 200만원 발견됐을뿐", "조현오 뻥"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검찰에 출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진위에 대한 수사를 받고 귀가한 가운데, 2009년초 검찰이 발견한 차명계좌 속의 거액이란 권양숙 여사의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생활비 200만원이 전부였다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 증언이 나와 조 전 청장이 벼랑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느냐,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10만원짜리 수표가…"라고 말했다가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1년9개월만에 9일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검찰 출두 전인 지난 4일 와의 인터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다 까겠다"고 호언해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는 그러나 9일 검찰에 출두해 취재진들과 만나서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동아일보 종편인 는 이와 관련, 9일 밤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나 10만원 짜리 수표는 과연 존재했을까요?"라고 물음을 던진 뒤, "당시의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확실치 않은 10만원권 수표들이 발견됐었다고 말한다"며 수사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에 따르면, 2009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계좌를 전방위로 추적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의심쩍은 10만원 짜리 수표 20장을 발견하게 된다. 대통령 퇴임 후 부인 권양숙 여사가 사용한 수표로, 비서의 계좌에서 발견된 것이다. 권 여사가 생활비로 건넸는데 비서가 자신의 계좌에 넣어놓았다가 검찰의 자금 추적에 포착된 것.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와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가 (비서에게) ‘얘야 뭐 사오라’고 수표를 준 거야. 그 수표로 사면 추적이 안됐을 텐데, 그 수표는 계좌에 넣고 이 여자는 카드로 긁은 거야. (소환해서 그 수표를) ‘누가 줬느냐’고 물으니까 권양숙 여사가 줬다고 그런 거지”라고 밝혔다.

그는 “2004년도에 발행한 수표인데, (수표일련번호가)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세탁된 수표가 4년전에 발행된 수표가 2008년도에 쓰이는 거에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이 관리했던 차명 계좌는 존재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 발견된 것은 이 수표와 계좌 뿐”이라고 밝혔다.

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다르다는 얘기"라며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이 수표와 권 여사 비서의 계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차명계좌' 발언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 전 청장 발언을 뻥튀기로 규정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 여비서의 생활비 관리 계좌에서 오래 된 200만원어치의 수표를 발견한 검찰이 혹시 이 돈이 숨겨놓은 비자금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단순한 의혹만 품고 있던 것을 "노무현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느냐,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10만원짜리 수표가…"라고 크게 부풀렸다는 얘기가 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 짜증날 일 많겠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9일자 기사 '조현오 경찰청장, 짜증날 일 많겠다'를 퍼왔습니다.

[김종배의 it] '소설'이라고? 전화는 걸었다며…

김종배 시사평론가

조현오 경찰청장이 대놓고 말했다. "짜증난다"고 했다. "일방적인 소설을 쓰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청장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두 차례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한 후 '한겨레'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같이 쏘아붙였다.

어이가 없다. 사돈 남 말 하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할 정도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 한 사람이 조현오 청장이다.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쇄도하는데도 뚜렷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입 닫은 그다. 그런 그가 '일방적 소설'을 운위하니 어이가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사안은 나눠서 봐야 한다. 그 때 일은 그 때 일이고, 지금 일은 지금 일이다.

▲ 조현오 경찰청장. ⓒ뉴시스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한겨레21'의 보도가 조현오 청장의 주장대로 '일방적 소설'이라면 짜증내는 수준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조현오 청장 말대로 법적대응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

한데 어떡하나? '한겨레21'의 보도가 '일방적 소설' 같지가 않다. 조현오 청장 스스로 인정했다. 김효재 정무수석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한겨레21'의 '기초사실'은 틀리지 않았다.

그럼 남는 문제는 전화통화의 성격. 조현오 청장 주장대로 '단순 보고'였는지, 아니면 '한겨레21'이 제기한 의혹처럼 '압력 행사'였는지가 관심사다.

'한겨레21'은 이와 관련해 시점에 주목했다. 경찰이 7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디도스 공격 연루자들 사이에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건 연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에 김효재 정무수석이 조현오 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주목했다. '단순 보고'(경찰 입장) 또는 '사실관계 파악'(청와대 입장) 차원이었다면 경찰과 청와대 치안비서관 사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보고 직후에 전화를 건 이유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삼재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한겨레21'은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디도스 사건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진영 민정수석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강 건너 불구경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팔 걷어붙이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조현오 청장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경찰의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1억 원 돈거래 사실이 누락된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 또한 달리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정진영 민정수석과 디도스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압력 행사'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정황만 갖고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 될 게 없다. 언론 본연의 사명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의심의 합리성만 갖춰지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건 언론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행태를, 수사권을 갖지 않은 언론이 감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초 사실과 주변 정황에 의거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겨레21'은 이런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일탈하지 않았다.

조현오 청장이 짜증내도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지금의 짜증은 약과일 수도 있다.

'한겨레21'이 제기한 게 '합리적 의심'이라면 그 파장은 넓고 길 수밖에 없다. 김효재 정무수석마저 등장함으로써 디도스 사건은 사법문제를 넘어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박근혜 의원도 마침 디도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치권이 추가로 나선다면 조현오 청장이 짜증 낼 일은 속출하게 돼 있다. 국정조사를 받든, 특검 수사를 받든 그건 짜증 나는 일임에 분명할 테니까.

/김종배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