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어봤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검찰,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어봤다”'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정당국 관계자 밝혀…범죄정보1담당실서 조회

“박후보 정보수집 위해 미국갔단 소문 파악하려”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지난 8월 박영선(52) 민주통합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며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왔다.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지난 8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보를 수집하러 미국에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실제 어떤 경위로 가게 된 건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출입국 기록을 열어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려면 조회한 사람의 아이디 등 신원을 등록해야 한다”며 “누가 조회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앞서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서 전해듣고,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출입국 기록 열람내역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대검에는 범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범죄정보기획관이 있고, 범죄정보1담당관(부정부패 사건 정보)과 범죄정보2담당관(대공·사회단체 등 공안 및 선거·노동·학원·외사 사건 정보)을 두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기본 업무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범죄 수사와 재판,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불가피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검찰이 박 의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면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 검찰은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는지, 누가 조회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뉴시스 "경찰, 지난해 안철수 여자관계 내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5일자 기사 '뉴시스 "경찰, 지난해 안철수 여자관계 내사"'를 퍼왔습니다.

사정당국 "룸살롱 출입설, 여자관계 등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지난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해 광범위한 뒷조사를 벌였다고 가 보도, 파장을 예고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또하나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안 원장측과 MB정권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뉴시스)는 25일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경찰이 지난해 초 안 원장의 여자관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추정되는 룸살롱 주변에 대한 사실상의 내사에 착수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룸살롱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새누리당과 (신동아)에서 제기한 이른바 '안철수 룸살롱' 논란의 배경이 된 곳. 

사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안 원장이 'R룸살롱'에 들락거리고 여자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한 번 추적을 해 본 적은 있다"며 "(룸살롱 출입과 같은) 그런 루머가 계속 제기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영 안 되더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R룸살롱에 이른바 '새끼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과 안 원장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그 사람(안 원장의 여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떠돌았는데 실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지난해 초)는 안 교수(원장)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무게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안 원장의 애인으로 추정되는) 마담 이름은 오래 돼서 기억을 못한다. 지금 가서 확인해 봐도 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시 우리가 확인했을 때도 그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이미 안 원장을 주목, 치밀하게 뒷조사를 벌인 것. 당시 안 원장은 KAIST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사회적 인지도가 급상승, 제한적이지만 언론 등에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던 시기였다.

더욱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던 시점으로, 경찰이 민간인 신분의 안 원장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여기(경찰)도 그때 한참 사찰 문제가 이슈화됐다. 자칫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며 "사실 사찰은 아니었고 일상적인 루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 조금 하다가 시기가 좋지 않아 끝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안 원장에 대한 내사가 '무리수'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고, '문제없음'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룸살롱 출입 논란에 휘말린 안 원장은 24일 14년 전인 1998년까지 몇 차례 유흥주점에 가본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측 금태섭 변호사는 보도직후 25일 아침 트위터를 통해 "경찰에서 안철수 원장을 불법사찰했다는군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라고 MB 정권을 맹질타했다.

그는 이어 "검증공세의 진원지가 경찰의 불법사찰이었다고 하네요"라며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불법사찰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나왔다는데 허위정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뿌린 건지"라고 MB 정권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엄수아 기자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를 퍼왔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의 주범 공모씨와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씨가 검거된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문안을 조율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 전날 회식에 참석한 사실과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의혹의 줄거리다. 청와대와 경찰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 행정관이 재·보선 전날 1차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 돈거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박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전해줬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 마당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일상적인 문의와 답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 태도를 감안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도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숨겼다고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고위인사가 사건의 은폐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건 축소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같은 의심은 경찰이 박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맡긴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박 행정관의 연루 사실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사토록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에 개입하고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다. 야권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충 무마될 수 없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체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여권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진실뿐 아니라 청와대 수사 개입 의혹까지 모조리 규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의심을 자초할 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게 된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대한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요 사실을 숨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길이 청와대의 외압 의혹으로 더 커진 것이다.

최근호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은 애초 청와대와 협의를 한 뒤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씨가 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저녁자리를 함께한 사실과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공격 주범들 사이의 돈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급 관계자와 경찰 최고 수뇌부 사이에 핫라인이 작동했다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선관위 공격의 실체 규명에 핵심적인 두 가지 단서를 은폐할 것을 경찰에 종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사안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조현오 경찰청장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청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를 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일은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조 청장과 통화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효재 정무수석 쪽도 “압력을 넣은 일이 없고 넣을 입장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범행을 주도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는 박 행정관의 저녁자리 동석 사실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정무수석이 조 청장과 통화한 시점이 7일과 8일이고, 경찰 수사 결과는 그 직후인 9일 발표됐다. 두 사람의 통화가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어설픈 해명으로 은근슬쩍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외압이 사실이라면 디도스 공격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스스로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몰락한 것은 도청 그 자체보다 닉슨의 거짓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검찰도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7일자 기사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를 퍼왔습니다.

'한겨레21' 사정당국 관계자 "靑 '디도스 돈거래', '행정관 연루' 빼라"

지난 10월 21일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조현오 경찰청장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수사의 핵심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이 사정당국 쪽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경찰에 ▲박아무개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광화문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아무개씨-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아무개씨-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 사이의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따르면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은 박모 청와대 행정관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씨는 10.26재보선 하루 전인 10월 25일 광화문에서 다른 한나라당 전.현직 보좌관들과 1차로 술자리를 한 사실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앞둔 지난 8일 밤 보도했다. 김 씨는 박 행정관과의 광화문 술자리 뒤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디도스 사건으로 구속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 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박희태 의장의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 사이에는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도 있었으나 경찰은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면서도 누락했다. 이 사실은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불을 붙였다.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핵심 수사결과를 은폐하려 했으나 언론의 연이은 보도로 실패한 셈이다. 

[인포그래픽]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인물 관계도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에서 청와대 행정관 연루와 돈거래 등 핵심사안에 대한 '협의'가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공 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손발이 맞지 않아 못 해먹겠다'는 전화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걸려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됐다”며 “청와대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씨의 신원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언론에 공개돼 당시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으며 이어질 경찰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비서관급에서 수석급으로 핫라인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최동해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며, 정무수석은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경찰이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씨와 공 씨의 돈거래를 포착(4일)하고, 김 씨의 수사사실이 언론에 보도(6일)된 뒤로는 본격적인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최구식 비서 공씨 체포, 4일 박희태 비서 김씨 수사, 6일 김씨 수사 언론노출, 8일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 연루 보도, 9일 수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청와대가 줄기차게 경찰에 수사결과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9일 경찰이 1억 돈거래 부분이 빼고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뇌부의 혼선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남아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공 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디도스 수사 결과 발표문이 발표 수시간 전 회의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14일 언론의 1억원 돈거래 보도 뒤 이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를 오가 혼선을 불렀다.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부응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했다는 정황이다. 

반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공씨에게 보낸 자금이 범행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의자 공시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릴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9일 중간발표 전에 수사팀으로부터 문제의 자금 거래를 보고받고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밝히고 가자고 했는데, 수사팀이 대가성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에서 뺐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장의 뜻에 반해 수사진이 수사결과를 축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겨레21'은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며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실무진도 상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