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를 퍼왔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의 주범 공모씨와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씨가 검거된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문안을 조율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 전날 회식에 참석한 사실과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의혹의 줄거리다. 청와대와 경찰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 행정관이 재·보선 전날 1차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 돈거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박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전해줬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 마당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일상적인 문의와 답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 태도를 감안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도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숨겼다고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고위인사가 사건의 은폐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건 축소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같은 의심은 경찰이 박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맡긴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박 행정관의 연루 사실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사토록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에 개입하고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다. 야권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충 무마될 수 없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체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여권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진실뿐 아니라 청와대 수사 개입 의혹까지 모조리 규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의심을 자초할 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게 된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대한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요 사실을 숨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길이 청와대의 외압 의혹으로 더 커진 것이다.

최근호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은 애초 청와대와 협의를 한 뒤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씨가 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저녁자리를 함께한 사실과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공격 주범들 사이의 돈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급 관계자와 경찰 최고 수뇌부 사이에 핫라인이 작동했다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선관위 공격의 실체 규명에 핵심적인 두 가지 단서를 은폐할 것을 경찰에 종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사안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조현오 경찰청장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청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를 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일은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조 청장과 통화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효재 정무수석 쪽도 “압력을 넣은 일이 없고 넣을 입장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범행을 주도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는 박 행정관의 저녁자리 동석 사실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정무수석이 조 청장과 통화한 시점이 7일과 8일이고, 경찰 수사 결과는 그 직후인 9일 발표됐다. 두 사람의 통화가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어설픈 해명으로 은근슬쩍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외압이 사실이라면 디도스 공격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스스로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몰락한 것은 도청 그 자체보다 닉슨의 거짓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검찰도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사설]검찰, 특검 자초 말고 디도스 공격 배후 밝혀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9일자 사설 '[사설]검찰, 특검 자초 말고 디도스 공격 배후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어제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 전날 공씨가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위원장인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지인인 강모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서 제기된 의문점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한 수사 결과에 비난과 조소가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짧은 수사 기간 등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수사 결과는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도 어려운 디도스 공격을 20대 후반의 일개 의원 비서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함께 술을 마시던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가 만류했는데도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설령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범행을 지시했다 쳐도 깬 뒤에는 범행을 중단시키는 게 정상이다. 김 비서 등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행동도 석연치 않다. 그런 중대한 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설득해서 막았어야 했다. 또 공씨가 그토록 최 의원의 공을 세워주고 싶었다면 디도스 공격이 성공한 뒤에는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처럼 배후의 존재를 의심할 정황은 차고도 넘치는데 경찰은 그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조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최 의원에 대해선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술자리가 벌어지기 전 저녁식사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눈치다. 공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향에 가서 지인에게 “누명을 쓰게 생겼다”고 말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현지 수사관들을 통해 공씨 부모와 친구 두서너 명에게 확인해보고 이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배후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찰의 수사로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커졌다.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약속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배후와 범행 과정 등 의문점을 밝혀내야 한다. 선거 방해 행위는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규명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의 위상은 회복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