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현행범체포된 주성영 전 의원, 박근혜 유세단장으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1-07일자 기사 '성매매로 현행범체포된 주성영 전 의원, 박근혜 유세단장으로?'를 퍼왔습니다.

성매매 의혹으로 4·11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유세단장으로 복귀했다유세지원본부(본부장 김학송 전 의원) 산하에 있는 유세단장은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부터 박 후보와 함께 전국을 동행하게 된다.

새누리당에 ‘성(性)누리당’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장본인 중 한 명이 박 후보의 대리인이자 대변인, 당의 간판이 되어 박 후보를 돕는 것이다.

주 의원은 2009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주 의원은 주 의원은 동남아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여자친구라고 반박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있는 인사의 복귀는 주 의원뿐만이 아니다. 캠프 출입 기자들과 저녁 자리를 하다 만취해서 ‘기자 새끼’ 운운하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재원 의원은 중앙선대위 행복추진위원회 총괄간사로 복귀했고, 안철수 후보의 불출마를 협박했던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중앙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산하기구의 본부장으로 복귀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국정감사중인 국회 회의장에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 '자기야 이뻐~*'라고 보낸 문자가 찍혀 구설수에 올랐고, 그 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야한사진을 보며 가슴을 묘사하는 장면이 찍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계"발언으로 곤혹을 치뤘고, 정우택 새누리당 선대위부위원장은 '음모'논란과 함께 '털건배'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사실상 막장인 셈이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수경 등 수좌스님 10명 “자승 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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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 반납을 선언한 뒤 2년 가까이 은둔해온 수경 스님을 비롯해 10명의 수좌(선원에서 참선을 지도하는 승려)가 자승 총무원장과 조계종 지도부를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경 스님 등은 22일 ‘부처님오신날 목 놓아 통곡하며’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성명서에서 “현 종단의 집행부는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자성과 쇄신’을 외쳐왔다. 그러나 누가 자성을 해야 할 주체이며, 누구를 향한 쇄신의 강요인가”라며 “일반 종도들은 닭 볏보다 못한 권력에 오염되어 비불교적이며, 비승가적이며, 비도덕적인 아수라행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부류들이 총무원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구에 회자되는 도박, 술집, 성매매, 폭로, 조폭 등 세속에서조차 언급하기 난감한 말이 조계종의 핵심부를 향한 사회적 비난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총무원장은 현금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건전한 사부대중들에게 그 임무와 책임을 순조롭게 넘겨주는 소임에 충실하고 그나마 명예롭게 퇴진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임기구 설치 뒤 자승 총무원장 사퇴, 자승 총무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의혹을 밝히고 연주암도 포기, 현재 제기된 일체의 논란과 의혹 해소, 사찰 재정과 운영 투명화, 연일 폭로를 일삼는 훼불 행위 중단’ 등 5개항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이들은 수경(전 화계사 주지), 연관(봉암사 선덕), 영진(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현진(전 봉암사 선원 입승), 원타(봉암사 주지), 함현(전 봉암사 주지), 철산(문경 대승사 선원장 및 주지), 월암(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혜안(선원 수좌), 성종(선원 수좌) 스님 등이다. 

수좌들의 성명 발표는 최근 일부 승려의 도박 동영상 파문이 종단 고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승 총무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서울시, 민생피해 민원 7천여건 처리완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20일자 기사 ' 서울시, 민생피해 민원 7천여건 처리완료'를 퍼왔습니다.

서울시는 20일 지난 1월부터 접수된 민생침해 피해 사례 중 7천765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대부업 등 7대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7천816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시가 접수한 사례 중 1위는 전체의 82%를 차지한 전자상거래로 6천445건을 기록했고 성매매(892건), 부동산(190건), 대부언(120건), 취업사기(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상담과 피해 구제, 관계기관 이첩 등을 통해 민원들을 처리했다. 특히 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20개 업체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했으며 성매매 관련자 20명을 검거, 성매매 유해사이트 269개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대현 기자

정우택 "20년전 관행", 논문표절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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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잣대로 재는 건 문제 있어", "성매매는 흑색선전"

정우택 새누리당 당선자가 4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0년 전에 쓴 논문이라 다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그동안 이론에 대한 리뷰가 있었던 부분을 원용한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시인성 발언을 했다. 

정 당선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지금의 잣대로 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주를 충분히 못달고 남의 논문에서 나온 문단을 옮겨쓴 것은 제가 보니까 좀 있더라"며 "그렇지만 제가 쓴 것은 실증 분석으로 이론을 갖고 원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있으나 제 논문의 본질은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를 비교한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당시 교수에게 논문의 그러한 독창성을 설명했고 본질에선 큰 상관이 없기에 큰 표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미국 하와이대에 표절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선 "미국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 제 지도교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마 판정을 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는 미국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논문은 정 당선자가 20년전인 지난 92년 미국 하와이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X-비효율성 측정: 대만과 한국)으로, 강명헌 단국대 교수의 90년 논문 (X-비효율성에 대한 소고), 1988년 출간된 로저 프란츠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 교수의 저서 등 기존 논문 4건과 저서 1건에서 문장 혹은 문단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표절 대상이 된 논문의 프란츠 교수는 지난 달 18일 (동아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내가 체크한 모든 문장이 표절이었다. 명백한 표절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당선자는 민주당과 충청지역언론이 제기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때 상대당의 흑색선전의 일환으로 본다"며 "제 자신이 결백하다고 보기에 수사결과도 보시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충청리뷰)에 따르면, 현지 룸살롱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우리 집에 온 날은 지사인줄 몰랐다'며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차를 이용해 15분 정도 걸리는 D호텔로 지사를 모셨다. 아가씨는 나중에 따로 보냈다'고 성상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이 관계자는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간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파트너도 기억이 나는데…'라고 말했다고 언론보도는 전하고 있다"며 (충청리뷰) 보도를 거론하며 "고위공직자가 특정단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만 해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인데 성상납마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당선자는 충청권의 대표적 친박 강창희 당선자의 측근으로 통하며, 이번 전대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에 이어 2위를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최고위원 입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동현, 엄수아 기자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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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진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식장에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경찰에 ‘보안유지’ 압박사찰보고서 입수 분석 결과2009년 한겨레 보도 사실로경찰·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3년 전 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2009년 3월28일 보도))초기, 청와대가 이를 알고 일선 경찰에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0일 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기현 경정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09년 3월31일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은폐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날은 가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 문건을 보면, 감찰담당관실은 “25일 밤 10시52분께 행정관을 적발해 마포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중 다음날 0시5분께 (행정관이)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으며, 0시10분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여성청소년계로 와서 보안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마포서장은 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에게 문자보고하였으며, 생활안전과장, 여청계장 및 경장 정○○(여청계)만 해당 사실을 알고 보안유지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찍어 누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관인 줄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은 “브리핑 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서울청을 통해 확인한바 적발 직후 청와대 행정관 신분을 알았으며, 지휘계통(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 보고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첫 보도 나흘 뒤인 4월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장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함께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김 전 행정관은 성접대까지 받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가 이들을 적발했으나, 마포서 쪽은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사설] 이번엔 벤츠검사, 도덕성 마비된 ‘불감 검찰’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 이번엔 벤츠검사, 도덕성 마비된 ‘불감 검찰’인가'를 퍼왔습니다.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그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건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의 일반적 유형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어쨌든 현직 검사로서 그런 대접을 받은 사실은 틀림없어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곤 했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검사가 스폰서를 두는 건 옛날 얘기이고 요즘엔 다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피디수첩’을 통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가 나중에 책까지 펴내성매매 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했을 때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간단히 넘겨버렸다. 그러나 검사들이 책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불과 2년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보면 과연 그런 관행이 지금은 없어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에도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방의 검사장이 사표를 냈는가 하면, 고소인한테서 현금 2800만원과 술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검찰의 도덕성이 경찰보다 낫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인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 등 3대 전쟁을 선언했으나 과거와 달라졌다고 느낄 만한 변화는 드러나는 게 없다. 이국철 에스엘에스그룹 회장이 비망록에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으나 수사에서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직 없다. 한 총장 취임 이전 일이긴 하나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노골적인 부실수사를 했던 검찰 간부들 역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여당마저 불편해할 정도로 편파수사를 펴온 탓에 정치검찰로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 내부 비리마저 근절하지 못하면 도덕성이 마비된 ‘불감 검찰’이란 별명까지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