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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빨치산의 아들', 권영길과 이문열의 차이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20일자 기사 ''빨치산의 아들', 권영길과 이문열의 차이는…'을 퍼왔습니다.
[김제완의 '좌우간에'] '이넘의 이념'

연재를 시작하며

진보 보수라는 용어의 조합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말같지만 좌파 우파의 대용품으로 사용된 것은 90년대 중반경부터입니다. 80년대에는 사용되지 않았죠. 서양의 사회과학 사전에는 진보주의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이념은 진보를 지향하므로 진보주의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먹듯이 말하는 진보 보수라는 말에는 이런 여러 비밀이 담겨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애 마지막 몇 달동안을 진보주의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때 진보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충격을 겪었을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그의 유저 '진보의 미래'에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이사람 말을 들으면 이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사람 말을 들으면 저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왜 그리 어렵게 말해싼노." 그의 불평을 통해 우리는 진보 보수 규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생애 마지막 작업은 미완의 작업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연구를 잇겠다면서 여러사람들이 나섰지만 수차례의 시도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보 연구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80년대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엔엘 피디의 갈등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이념문제를 종주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겠다고 결심하고 91년 프랑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고 재외동포언론운동에 15년 동안 매진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에 40대 장년의 열정을 바쳤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못 다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이념 연구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에 걸쳐 호남이 지지하는 정권을 거치면서 지역갈등이 크게 완화됐는데 그 자리를 이념갈등이 차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진보 보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념갈등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통합진보당 사태로 때 아닌 색깔논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념의 혼돈이 잘 나타난 사례입니다.

한반도는 이념에 의해 분단된 세계유일의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도 국가보안법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우리학계에 이념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념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확인시켜서 간격을 벌려놓기나 하지요. 그래서 어떤 누리꾼은 "이넘의 이념"이라고 재치있게 말하더군요. 그런 이념 이야기를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려 합니다.

좌우간에,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이문열과 권영길은 모두 40년대 생으로 지리산의 경상도쪽 자락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부친은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문열의 부친은 가족을 남기고 월북했고 권영길의 부친은 국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 두사람의 공통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60년대에 같은 대학을 다녔으며 작가와 기자라는 문필업에 종사했다. 이와 같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조건에서 살아왔지만 두 사람의 이념은 우리사회 양극의 두 끝점에 위치한다. 무엇이 이들 두 사람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했을까?

▲권영길 전 의원(좌)와 이문열 소설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 서있다. 진보정당도 이제는 자본주의 극복을 꿈꾸지 않고 기껏해야 복지국가를 주장하지만 김상봉은 여전히 자본주의 극복을 말한다. 최우원은 몇 해 전 이런 주장을 했다. "민족반역범 악마 김정일과 그것의 노비 김대중, 노무현, 주사파 일당이 꾸며온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고 국법에 따라 처단한다." 이들은 현재 50대의 동년배이며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서쪽과 남동쪽 중심도시에서 국립대학 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처럼 공통점이 많은데도 무엇이 그들을 양극단에 서게 한 것일까.

80년대에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소개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은 한국사회운동에서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는 90년대 초 서해안 바닷가에서 북한이 보내준 잠수함을 타고평양을 방문했다. 그 뒤에 지금 언론에서 언급되는 민혁당을 만들었으나 북한정권에 실망하고 전향했다. 그의 경우처럼 진폭이 큰 전향은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그 뒤에 동료들을 이끌고 나와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북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김영환을 극좌에서 극우로 이동하게 만든 동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극과 극은 통하는 걸까?

70, 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투사였던 이재오 김문수 등은 왜 반성문을 쓰고 한나라당으로 건너간 것일까? 그들의 존재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더 이상 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세속적 욕구가 발동했나? 아니면 좌파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 김문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2009년 8월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변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노동운동도 진보이었고 경기지사로서 투자유치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진보 아니냐고 반문한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다.

70년대 박정희와 맞선 시기,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김수환 추기경이 2000년대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를 비난했다. 그는 변절한 것일까? 돌아보면 그는 70년대나 2000년대나 양심적인 종교인의 자리에 한결같이 그대로 서있었다. 종교인이 좌파일 리가 없다. 굳이 이념스펙트럼에 비춰보면 중도우파였다. 그런데 군사정권은 극우였기 때문에 그는 상대적으로 왼쪽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도 압축성장했다. 이 사회의 중심이 그보다 왼쪽으로 건너갔다. 그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있었지만 갑자기 이 사회의 오른쪽에서 편재하게 됐다. 그렇다면 그가 변절한 것이 아니라 이념의 착시현상 때문이 아닌가.

작가 박완서의 타계 일주년 기념작으로 올해 1월 소설집 "부처님 근처"가 재출간됐다. 작가활동 초기인 73년 발표된 작품인데 이념전쟁의 와중에 작가의 오빠가 빨갱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실제 경험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여느 분단소설과 달리 작가의 오빠도 좌익이었다. 박완서는 나이 스무살에 목도한 오빠의 죽음이 평생 뇌리에 상흔으로 남아 고통을 겪었던 것 같다. 그가 나이 칠십이 넘은 몇 해 전 어느 케이블 TV와 인터뷰를 했다. 이때 그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가 두렵다는 것이다.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이다. 도대체 이념이 뭐길래.

지난해 3월 진보대통합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연구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같이 하려면 좌클릭해서 진보 쪽으로 오시오." 그러자 유시민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진보인데요?"

필자는 이 장면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지켜보다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현기증이 일어났다.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더없이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마치 봉숭아학당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노회찬은 진보를 레프트라고 여기고 말했던 것인데 유시민은 진보를 리버럴이라고 보고 말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보인가.

우파 좌파, 보수 진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같은 부모 아래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형제들 간에도 진보 보수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하다. 최근 몇해동안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내놓았다. 뉴욕대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아모디오는 2007년 논문에서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다른 까닭은 뇌 안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모디오는 43명에게 보수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정치적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 두개골에 삽입한 전극으로 전방대상피질(ACC)의 활동을 측정했다. 자유주의자의 뇌에서 이 부위가 보수주의자보다 2.5배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열거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은 단편적인 사례들은 이념이라는 잣대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변절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아파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등 이념 연구가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이념에 가까이 갔다가는 경을 치기나 했을 테니 이해가 된다. 그 결과 이념에 대한 연구 부족이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이념갈등의 원인들 중 하나가 됐다. 이념의 본산지인 유럽에서는 복잡다기한 정치 사회 현상들을 간편하게 판단하도록 해주는 잣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이념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손사래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 또는 좌우 중 다른 한쪽에 대한 적대감이 촉발돼 걷잡을 수 없는 싸움에 휘말리곤 한다. 앞으로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따져보고 이념의 혼돈에서 비롯된 갈등들이 있다면 풀어내려 한다.

 /김제완 세계로 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