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국일보 2013-03-25일자 기사 '청와대 '한만수 비리' 이미 알고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지난주에 "한만수 더이상 어렵겠다" 판단
민정라인서 '해외비자금 및 세금탈루' 의혹 사실관계 확인
"오늘 전격 사퇴 사전 조율 없었다…본인이 결정한듯"
한만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25일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 지난주 이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지명 철회 쪽으로 판단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에 민정수석실에서 한 내정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한 내정자로부터 뭔가가 더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사실 확인이 된 이후에는 사퇴시켜야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내정자가 이날 오전 공정위 대변인실을 통해 사퇴 발표를 한 것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공식적인 협의나 상의 없이 본인이 그냥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격 사퇴 발표 배경을 놓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해외에 수십억원대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 이날 언론에 보도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내정자가 2011년 7월 국세청에 2006∼2010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천여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는데 이것이 해외 비자금과 관련된 세금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해외 비자금 규모는 최소 20억∼3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주창해온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기조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 내정자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사퇴를 결심했는지, 이후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해당 일간지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사퇴를 결심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가 한 내정자의 사퇴 결심에 대해 "어제 오후에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혹에 대해 취재 전화가 걸려오고, 내일부터인가 중소기업 단체들에게 반대 성명을 내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자 본인이 털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지난 14일 내정 지명을 받을 때부터 부적절 논란과 여러 의혹에 시달렸으며, 청문회를 열기도 전부터 야당으로부터 강도 높은 낙마 공세를 받았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인 김앤장, 율촌 등에서 23년간 근무하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유명 외국계 기업의 소송업무 대리인을 맡아 활동한 전력이 문제가 됐다.
수십년간 대기업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아온 인사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리, 감독하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양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규정을 어기고 변호사를 겸직하다 교수직을 사임한 전력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