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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3일 월요일

속내 드러낸 새누리 "김병화 임명안, 직권상정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2일자 기사 '속내 드러낸 새누리 "김병화 임명안, 직권상정하라"'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강창희, 직권상정도 고려해야"

새누리당이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안이 부결되자마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등 속내를 드러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자유투표를 전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줄 것을 민주당에게 제의한 바 있다"며 "특정 정당의 청문특위 위원들이 좌지우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회 전체의 권한인만큼 이를 방해말고 조속히 불법 상태를 해소 하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장께서도 이러한 위법상태가 더 지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법부 업무공백이 더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꼭 직권 상정해 달라는 것이기보다, 야당도 설득해주고, 계속해서 만일 그래도 안된다면 직권상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닌가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 총리 해임안 상정이 김 후보자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안이었고, 그날(20일)도 당일 오후 2시에 그런 결정이 나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정엽 기자 

2012년 6월 2일 토요일

하나회 출신 5공 인물, 국회의장 강창희?


박근혜의 군사독재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전자 DNA를 물려 받았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1일자 기사 '하나회 출신 5공 인물, 국회의장 강창희?'를 퍼왔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66)이 선출됐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하나회’(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 주도로 결성한 군 사조직)의 막내 격인 강 의원이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이다. 통상 여당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다는 점에서, 강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년 동안 국회를 이끌게 된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을 의장 후보자로 확정했다. 강 의원은 5선의 정의화 의장 직무대행과 맞붙은 투표에서 136표 가운데 88표를 얻었다.

다시 ‘5공’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후보인 강창희 의원(가운데)과 국회부의장 후보인 이병석 의원(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면서 웃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육사 25기인 강 의원은 1980년 신군부 집권 이후 5공 출범을 앞두고 중령으로 예편해 민주정의당 창당 과정에 참여했고, 1983년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13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무소속으로 14대 의원이 됐고 16대까지 5선을 했다. 1995년 당시 김종필 명예총재가 이끄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합류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당을 만들어도 보고 사무총장도 해보고, 최고위원으로 당무를 집행했으며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과기부 장관을 거친 국정경험이 있다”며 “6선을 하는 동안 정치사 굽이굽이마다 정의의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나회 출신 5공 인사’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을 놓고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강 의원은 자신의 ‘5공 전력’을 내세워왔다.

강 의원은 자서전 에서 “나의 군생활이나 정치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며 “소대장 시절 나를 청와대 경비임무를 하는 수경사 30대대로 전입시킨 이가 전두환 장군이고, 정치를 시작한 것도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였다”고 적었다. 또 “내가 이해한 하나회는 어느 사회나 조직에 존재하기 마련인 일종의 ‘리딩 그룹’ 같은 것이 아니었나 짐작된다”며 “하나회가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제5공화국이 물가를 잡고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지금도 ‘그래도 전두환 때가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부터 제대로 관리되고 그 심각성을 인식했더라면 5공 정권의 평가가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내가 5공화국 때 정치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12 쿠데타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친박 독식 논란도 일었다. 강 의원 선출로, 친박계는 국회의장-당대표(황우여)-원내대표(이한구)-사무총장(서병수)-정책위의장(진영) 등 요직을 장악했다. 또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가까운 원로 고문그룹인 ‘7인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경쟁자인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정견 발표에서 “입법부 수장마저 계파 독식으로 사실상 지명된다면 국민적 이미지가 추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 ‘겸손하겠다, 정치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3가지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여당에는 한 번 듣고, 야당에는 두 번 듣고, 국민에게는 세 번 물어서 각계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선·임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도로 한나라… 새누리, 쇄신·민생 공약 흔들리고 다시 구태·색깔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8일자 기사 '도로 한나라… 새누리, 쇄신·민생 공약 흔들리고 다시 구태·색깔론'을 퍼왔습니다.
‘승자의 저주’인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에 과거 한나라당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쇄신 기운이 약해지면서 ‘민생’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퇴행적 정치 행태와 색깔론 망령이 대신하고 있다.

상징적 사례가 국회의장직 선출이다. 다음달 1일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 6선인 강창희 당선자 선출이 유력시된다. 강 당선자는 육사 25기로 5공화국 인사다. 중령으로 근무하다 1980년 예편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해 1983년 국회의원이 됐다. 그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의 자리를 5공 출신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

▲ 강창희…5공 출신 ‘신군부 세력’ 국회의장 선출 유력
▲ 황우여…당 대표로 민생 손놓고 대선 경선 관리만 강조
▲ 이한구…“방송 파업은 정치파업” 해결 의지 전혀 안 보여
▲ 김영환…최병렬 등과 친박 7인회, MB의 ‘6인회’ 전철 우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창희·황우여·김영환·이한구

강 당선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12·12 쿠데타나 광주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바 없다는 점이 5공 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총선,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주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부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한 쇄신파 의원은 “ ‘강창희’라는 인물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박계 참모들의 마비된 정치의식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친박계 7인회’ 부상도 퇴행의 한 단면으로 꼽힌다. 최근 김용환 당 상임고문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7인회라고 부르는데 가끔 만나 식사하고 환담한다”며 “총선이 끝난 뒤에도 박 전 위원장과 한 번 모였다”고 그 실체를 확인했다.

문제는 7인회의 면면이다. 김 상임고문을 비롯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전 조선일보 발행인, 김용갑 전 의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현경대 전 의원, 강창희 당선자다. 김 상임고문은 유신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최 전 대표는 유신시절 언론사 정치부장이었고,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안 전 발행인은 유신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였다. 검찰총장 출신의 김기춘 전 장관은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다 보니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7인회가 있다는데, 수구꼴통이어서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6인회’가 있었는데 절반은 감옥가고 나라를 망쳤다”(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는 비판도 나온다. 6인회 멤버는 이 대통령, 이상득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오 의원,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 줄곧 “새누리당 이념은 민생”이라고 외쳤지만, 당 운영에서는 민생보다 이념이 앞서 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 결의안이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내내 ‘민생’을 강조했던 집권여당의 19대 국회 1호 의안이 타당 당선자 제명 결의안인 것이다. 그 명분도 결국은 ‘색깔론’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에서 “종북 주사파의 국회 입성에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첫 대표인 황우여 대표도 ‘민생’에 손놓기는 마찬가지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한 관리’만을 강조할 뿐 당의 지향이나목표점은 뒤로 밀어놓고 있다. 

민생 우선을 위해 총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흔들리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총선 125개 공약 중 재원 소요가 많은 사병 월급 2배인상과 장애인 특수교사 7000명 증원 등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현안으로 떠오른 방송사 파업을 놓고도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정치 파업”만을 강조하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도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비박계 의원은 “쇄신을 계속해도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이렇게 가면 필패다. 소통과 비판의식은 사라졌고 ‘박근혜 대세론’에 취해 당이 죽어가는데 친박들만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사설]새누리의 ‘강창희 국회의장론’ 가당치 않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7일자 사설 '[사설]새누리의 ‘강창희 국회의장론’ 가당치 않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절대주주로 등장한 친박계의 지원 속에 ‘강창희 국회의장론’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6선의 강 당선자(대전 중구)는 육사 25기 출신으로 1980년 신군부에 발탁돼 5공 출범과 함께 정계에 입문한 인사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이가 대의기관인 국회의 수장이 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이끈 친박계가 여세를 몰아 ‘5공인사’를 국회의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창희 의장론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의식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친박계는 강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미는 이유로 대선 승리를 내세운다.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충청표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최대 약점이 유신의 그늘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이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군부의 막내’로 불린 강 당선자를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1970년대의 유신세력과 1980년대의 5공 세력의 결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회귀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 뻔하다. 또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강창희 의장론은 박 전 위원장이 집권할 경우 국민에게 국정을 이명박 정권처럼 밀어붙이기 일변도로 운영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킨다. 새누리당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 같다. 

강창희 의장론의 배경에는 이른바 ‘친박 7인회’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박 전 위원장이 간헐적으로 만나는 이 모임에는 유신 정권 인사인 김용환 전 재무장관과 김기춘 전 검찰총장, 조선일보 출신인 최병렬·안병훈, 신군부 세력인 김용갑 전 총무처 장관·강 당선자,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의 외곽조직인 ‘한강포럼’의 현경대 전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편향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과 유신·5공 시대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막내인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가 된 데는 ‘7인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MB 6인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 힘은 미약하지만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갖는 상징성은 대단하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가능한 한 국회의장에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앉히려고 노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정일권 국회의장이나 전두환 정권 때의 정래혁 국회의장도 군 출신이었으나 당시는 군사독재 정권 치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친박계는 지금이라도 강창희 의장론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강 당선자도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읽고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은 7인회와 같은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현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