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시간 연장’ 친박계도 공동발의...이제와서 딴소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8일자 기사 '민주 “‘투표시간 연장’ 친박계도 공동발의...이제와서 딴소리”'를 퍼왔습니다.

2009년 친박계 양정례 대표발의...'투표율 저조 때문'이라며 제안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밤 12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발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18대 국회 당시 투표시간 연장에 개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주요 발의자는 양정례, 노철래, 김을동 의원 등 당시 친박계 주요의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이 개정안에서는 투표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의 2시간 연장 요구보다 높은 수준의 개정안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18대 국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양정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09년 4월 24일로 되어있다"면서 "제안 이유로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과 대의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했고, 투표율 저조 원인의 하나로 투표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해야하는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서 "그때 그때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무엇인지, 국민 참정권의 보장이 먼저인지 선거를 앞둔 당의 이익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9일자 기사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정파적 이익 대변, 위헌 소지 있어 숙고의 시간 필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홍 전 의원은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특검법을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마감 시한인 21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중국 100여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발생했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가 군사대립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쌀 달라’ ‘밀가루 주겠다’ 남북 정권 다투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安, 대국민 면접 ‘깜짝카드’ 나올까)

동아일보 (中 국치일 100여개 도시서 반일시위)

서울신문 (히든 크라임 신고범죄 18배 무서운 세상)

세계일보 (동북아 영토분쟁·역사갈등의 끝은 어디… 韓·日 독도 홍보전 ‘사생결단’)

조선일보 (中, 對日분쟁 대륙붕, 유엔에 서류 내기 前 한국에 먼저 알려)

중앙일보 (더 쉬워진 '연금 가불' 100세 시대의 딜레마)

한겨레 ('조건만남' 아저씨는 소녀의 나이를 묻지 않았다)

한국일보 ('과거사' 대선 쟁점화)

‘친박계’ 좌장, 홍사덕 전 의원 자진탈당

국민일보 19일자 4면

‘친박계’의 좌장격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이날 자필로 쓴 보도자료를 통해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검찰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탈당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박 후보의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이 박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사실상 친박계 좌장 역할을 해 온 만큼 박 후보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가천대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의혹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탈당을 하셨다는데 생각해서 결정하신 것 같다”면서 “조속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할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 

서울신문 19일자 1면

재의 요구 마감 시한(부처로 법이 넘어온 뒤 15일)인 오는 21일까지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라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결국 내곡동 특검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기간까지 2∼3일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내곡동 특검법안이 위헌소지가 많아 섣불리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안대로라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의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지정하는 것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다. 

中·日, 센카쿠 군사충돌 위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군사적 대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는 대대적인 반일시위가 계속됐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는 197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주사변 81주년 기념일인 18일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100여개 도시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일 시위를 “주권을 수호하는 목소리”라고 옹호했다.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은 오후 5시20분쯤 센카쿠 부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 해감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경고를 받고 40분 뒤에 물러갔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해감선 10척과 어업감시선 1척은 센카쿠의 무인도 중 한 곳인 우오쓰리 섬 북서쪽 주변 해역을 항해했다. 전날 동중국해를 향해 출항한 중국 어선 1000여 척은 센카쿠 서쪽 50㎞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 자위대 함정을 센카쿠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3-C 초계기 등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해상보안청도 기관포가 장착된 1000t급 대형 순시선 ‘아소’를 주변 해역에 파견했다. 

대법원, 27일 곽노현 최종 선고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경향신문 19일자 12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후보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에 당선된 뒤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에게는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이후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은 유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로 교육감을 다시 뽑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KBS 도청 파문’ 한선교, 문방위원장 사실상 확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5일자 기사 ' ‘KBS 도청 파문’ 한선교, 문방위원장 사실상 확정'을 퍼왔습니다.

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3선)이 19대 국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새누리당에 배분된 9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그 결과 문방위원장에는 한선교 의원만 단독 등록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6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확정되면 'KBS 도청 파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문방위 간사였던 지난해 6월 장아무개 KBS 정치부 기자로부터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KBS 새노조가 지난달 초 장 기자가 KBS 새노조를 만나 "나는 도청도, 건네주지도 않았는데 다 내가 한 것으로 알려져 억울하다"고 말한 것을 공개해 도청이 실제 일어났으며 이에 연루자가 더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KBS 새노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해당조합원의 핸드폰이 당대표실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 핸드폰을 해당조합원이 직접 당대표실에 갖다 놓은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자신은 건네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알려졌다고 한 말은 KBS 내부에 이 녹취록을 건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조합원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고, 18대 국회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문방위원장이 되는 것은 야당과 언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당시 민주당은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간사직 사퇴와 문방위 퇴출을 요구했다.

한편 4일 마감된 새누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결과에 따르면 기재위원장엔 강길부, 정보위원장엔 서상기, 정무위원장엔 김정훈, 행안위원장엔 김태환, 외통위원장엔 안홍준, 윤리위원장엔 이군현, 예결위원장엔 장윤석 의원이 단독 신청했다. 국방위원장엔 유승민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KBS 도청 파문’ 한선교, 문방위원장 사실상 확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5일자 기사 ' ‘KBS 도청 파문’ 한선교, 문방위원장 사실상 확정'을 퍼왔습니다.

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3선)이 19대 국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새누리당에 배분된 9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그 결과 문방위원장에는 한선교 의원만 단독 등록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6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확정되면 'KBS 도청 파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문방위 간사였던 지난해 6월 장아무개 KBS 정치부 기자로부터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KBS 새노조가 지난달 초 장 기자가 KBS 새노조를 만나 "나는 도청도, 건네주지도 않았는데 다 내가 한 것으로 알려져 억울하다"고 말한 것을 공개해 도청이 실제 일어났으며 이에 연루자가 더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KBS 새노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해당조합원의 핸드폰이 당대표실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 핸드폰을 해당조합원이 직접 당대표실에 갖다 놓은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자신은 건네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알려졌다고 한 말은 KBS 내부에 이 녹취록을 건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조합원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고, 18대 국회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문방위원장이 되는 것은 야당과 언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당시 민주당은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간사직 사퇴와 문방위 퇴출을 요구했다.

한편 4일 마감된 새누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결과에 따르면 기재위원장엔 강길부, 정보위원장엔 서상기, 정무위원장엔 김정훈, 행안위원장엔 김태환, 외통위원장엔 안홍준, 윤리위원장엔 이군현, 예결위원장엔 장윤석 의원이 단독 신청했다. 국방위원장엔 유승민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사설]새누리의 ‘강창희 국회의장론’ 가당치 않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7일자 사설 '[사설]새누리의 ‘강창희 국회의장론’ 가당치 않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절대주주로 등장한 친박계의 지원 속에 ‘강창희 국회의장론’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6선의 강 당선자(대전 중구)는 육사 25기 출신으로 1980년 신군부에 발탁돼 5공 출범과 함께 정계에 입문한 인사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이가 대의기관인 국회의 수장이 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이끈 친박계가 여세를 몰아 ‘5공인사’를 국회의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창희 의장론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의식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친박계는 강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미는 이유로 대선 승리를 내세운다.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충청표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최대 약점이 유신의 그늘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이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군부의 막내’로 불린 강 당선자를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1970년대의 유신세력과 1980년대의 5공 세력의 결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회귀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 뻔하다. 또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강창희 의장론은 박 전 위원장이 집권할 경우 국민에게 국정을 이명박 정권처럼 밀어붙이기 일변도로 운영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킨다. 새누리당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 같다. 

강창희 의장론의 배경에는 이른바 ‘친박 7인회’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박 전 위원장이 간헐적으로 만나는 이 모임에는 유신 정권 인사인 김용환 전 재무장관과 김기춘 전 검찰총장, 조선일보 출신인 최병렬·안병훈, 신군부 세력인 김용갑 전 총무처 장관·강 당선자,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의 외곽조직인 ‘한강포럼’의 현경대 전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편향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과 유신·5공 시대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막내인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가 된 데는 ‘7인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MB 6인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 힘은 미약하지만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갖는 상징성은 대단하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가능한 한 국회의장에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앉히려고 노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정일권 국회의장이나 전두환 정권 때의 정래혁 국회의장도 군 출신이었으나 당시는 군사독재 정권 치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친박계는 지금이라도 강창희 의장론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강 당선자도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읽고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은 7인회와 같은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현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유승민의 '박근혜 비판'에 친박 발칵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1일자 기사 '유승민의 '박근혜 비판'에 친박 발칵'을 퍼왔습니다.

친박 내부 "터질 게 터졌다", 박근혜 용인술 비상

친박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박근혜 위원장의 의사소통 방식과 판단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친박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다. 

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뒤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할 때 한계를 느낀다"며 "박 위원장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쓴 소리도 박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만나기는커녕 전화 통화도 어렵다"며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하자 박 위원장이 전화해서 이해해달라고 하더라. 하지만 내가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반대했다"고 비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김형태-문대성 파문에 대해서도 "두 사람 다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정리하는 게 맞았다. 공천 당시 당의 한 인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길래 '우리가 과반을 잃더라도 내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며 "박 위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안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탈당이 늦어지면서 비난만 받았다"고 박 위원장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나쁜 제수는 성추행해도 되는 것인가? 친박계가 자기끼리 비호하면 건전하지 못한 세력이 된다. 친이명박계와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현 친박계 실세로 통하는 몇몇 인사를 거론하며 "이 라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위원장이 좋은 보좌를 받지 못해 판단에 문제가 있다. 박 위원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거듭 박 위원장을 힐난했다.

그는 내달 전대과 관련해선 "남경필,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에서 다소 떨어진 사람을 지도부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비판해도 반박할 수 없다"며 친박계가 자파 인사를 당 대표로 밀고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선과 관련해선 "총선 전 박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30%였다면 지금은 40% 정도가 됐다.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박 위원장이 지금보다 더 현정부와 차별화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공약도 왼쪽(진보적)으로 갈 수 있으면 더 가야 한다. 수도권의 젊은 사람은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패배 직후 '정치적 칩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 박 위원장 주변에는 소위 '신주류'가 전면에 등장했으며 이에 유 의원을 비롯한 구인사들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번에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을 잘 아는 친박 핵심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TK 실세가 이번 공천을 주물럭거리는 데 대해 유 의원 등이 '그러면 안된다'고 수차례 조언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며 "이걸 단순히 자리싸움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런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를 주변에 두고, 그 실세를 기점으로 원로그룹과 일부 참모그룹이 버티고 있는 한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가도에도 적신호가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이번 발언을 계기로 박 위원장과 결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사석에서 "박근혜 대표 시절부터 나를 비롯해 전여옥, 김무성 의원은 친박 3인방이었다. 그런데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박근혜를 떠났고 다음은 김무성 선배가 떠났다. 남은 건 이제 나하나 뿐인데, 나까지 칼을 꽂고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김동현 기자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7일자 기사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을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바람은 박희태 의장의 당 대표 경선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비화되고 동시에 당 내의 친이계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계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도 이런 돈봉투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고 쇄신파들은 이 사건 때문에 또 한나라당 간판으로 수도권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두언,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도 이러한 일을 과거에 겪은 일이 있다는 언급을 하자 지역의 모 당협위원장이 지도부 경선에서도 돈이 오간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이다. 당사자로 특정 후보가 지목되어 지도부 선거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한명숙, 정연주 무죄 판결

▲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주통합당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한명숙 전 총리와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이 판결로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대중들에게 무리한, 또는 공정하지 않은 조사로 비추어질만한 일을 경계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한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야의 양대 거대정당이 모두 핀치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아직 정당 정치의 외곽에 존재하는 안철수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은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검은 돈에서 자유로운 정치를 가장 진지하게 주장한 세력이 바로 진보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양당의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정당을 사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대중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가 진보정치의 미래를 밝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중에게 진보정치는 검은 돈으로 부터 반드시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바일 투표 전면 시행은 돈 문제를 사라지게 할까?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정치개혁론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인 시행을 주장하기도 한다. 돈 문제는 결국 '조직동원'이 반드시 필요한 오프라인 투표의 맹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돈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 시행에 있어서도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는 마음을 먹었다 치자. 그래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1인당 전화기를 10대씩 산 후 투표에 개입하게 하거나, 혹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개입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모바일 투표를 이용한 지도부 선출 절차도 검은 돈 문제로 얼룩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화면 ⓒ연합뉴스

물론 제도가 '나쁜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어떤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악의를 품은 사람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체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악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좁혀 나가려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진보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성당원제'를 보자. 진성당원제는 오랫동안 진보정당이 보수정치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로 자랑해왔던 것이다. 보수정치가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진보정당은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되므로 약자를 위해 더욱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 진성당원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내에서도 보수정당의 '돈 정치'에 비견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특정 당원협의회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하고 특정 정파의 당원들이 집단으로 입당하는 사건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진성당원제를 채택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운용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수정치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를 넘어서는 정치의 대안은?

물론 진보정당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수정당의 '돈 정치'와 기계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비난을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 보수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 20억, 30억씩 돈을 써대는 것과 비교하면 진보정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애교'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당의 내부정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혈투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진보정당의 내부정치는 자신이 가진 신념의 실현에 방점이 찍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양비론적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점점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면 다가갈 수록 이러한 문제는 보수정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동원해야 하는 조직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보수정당들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을 실어 나르며 조직투표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진보정당은 언제나 이러한 사태를 경계하며 당 내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만한 여러가지 고민을 멈추지 않고 되풀이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진성당원제'를 알리바이로 내세우며 내부의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보수정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보수정치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그저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라며 쉽게 말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구정물'이 흘러들 판에 뭔 물갈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2일자 기사 ''구정물'이 흘러들 판에 뭔 물갈이?'를 퍼왔습니다.

[김종배의 it] 이상득 퇴진의 이면, 'MB아바타'들의 귀환

이런 걸 부조화라고 하나?

물갈이가 시작됐단다. 이상득·홍정욱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사실상 시작됐단다. 이명박 정권의 '상왕'이자 영남권의 최다선 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친박계를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물갈이 길이 터졌다고 한다. 홍정욱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수도권 소장파의 불출마도미노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한다.

한데 묘하다. 한쪽에서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특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김덕룡 국민통합·박형준 사회·이동관 언론·유인촌 문화 특보 등이 줄줄이 그만뒀다. 그 뿐인가.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곁을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출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내놨다는 것이다

 ▲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러난 이동관 언론특보(왼쪽)와 박형준 사회특보. ⓒ뉴시스

이들은 '성골'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성골 중의 성골들이다. 이런 성골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 '공천권 줍쇼' 할 판이다. MB색을 빼기 위해 탈색제를바가지로 퍼 넣어도 모자랄 판에 MB의 분신들이 떼로 들어갈 판이다. 물갈이 하겠다는 한나라당에 '구정물'이 흘러들 판이다.

이러면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을 박근혜당으로 만들어봤자, 물갈이 한다고 나서봤자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 위기의 근원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은 도루묵이 된다.

칼같이 잘라야 한다. 이들의 공천 신청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쳐야 한다. 그래야 쥐꼬리만한 물갈이 효과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어떤 식이든 계파 배제로 비치게 돼 있다. MB의 성골들을 쳐내는 순간 친이계 배척으로 묘사되게 돼 있다. 더구나 이런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라면 보복으로 비치게 돼 있다.

그래도 괜찮다. MB의 성골들과 친이계가 대세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친이계 핵심 이재오 의원이 자주 썼던 말처럼 백의종군을 넘어 토의종군할 각오로 순순히 칼을 맞는다면 큰 탈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멀리 내다 볼 필요조차 없다.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아는 특보들이, 그리고 대통령실장이 출마 준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물러날 용의가 없다. 토의종군할 생각도 없다.

자칫하면 계파 분란이 심화된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이와 친박 또는 친박과 반박 간에 혈투가 벌어진다. 더불어 강화된다. 친이 또는 반박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들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공동운명체로 묶인 그들의 단결력이 배가된다. 계파 구도가 재정립 된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싸우다 싸우다 딴살림 차리든지….

/김종배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