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친박 7인 "24시간 내내 투표하게 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30일자 기사 '3년전 친박 7인 "24시간 내내 투표하게 해야"'를 퍼왔습니다.

노철래, 김을동, 양정례, 손범규, 송영선 등 주장

3년여 전에 친박 7인이 야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안보다 훨씬 강력한 '24시간 투표안'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돼,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뜬금없는 정치공세"라던 새누리당을 머쓱케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24일 양정례 의원은 노철래, 정영희, 송영선, 김을동, 정하균 의원 등 친박연대 소속 5인 및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등 친박 7인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박기춘, 강운태, 송민순 의원도 서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 중 하나로서 최근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해당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의 대표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며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도 정비해야 한다"며 24시간 투표를 주장했다.

유정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투표시간 연장과 재보궐지역 휴일지정 등의 제도가 도입돼도 무리가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었다.

김동현 기자 

민주 “‘투표시간 연장’ 친박계도 공동발의...이제와서 딴소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8일자 기사 '민주 “‘투표시간 연장’ 친박계도 공동발의...이제와서 딴소리”'를 퍼왔습니다.

2009년 친박계 양정례 대표발의...'투표율 저조 때문'이라며 제안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밤 12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발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18대 국회 당시 투표시간 연장에 개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주요 발의자는 양정례, 노철래, 김을동 의원 등 당시 친박계 주요의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이 개정안에서는 투표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의 2시간 연장 요구보다 높은 수준의 개정안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18대 국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양정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09년 4월 24일로 되어있다"면서 "제안 이유로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과 대의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했고, 투표율 저조 원인의 하나로 투표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해야하는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서 "그때 그때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무엇인지, 국민 참정권의 보장이 먼저인지 선거를 앞둔 당의 이익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