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시간 연장’ 친박계도 공동발의...이제와서 딴소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8일자 기사 '민주 “‘투표시간 연장’ 친박계도 공동발의...이제와서 딴소리”'를 퍼왔습니다.

2009년 친박계 양정례 대표발의...'투표율 저조 때문'이라며 제안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밤 12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발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18대 국회 당시 투표시간 연장에 개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주요 발의자는 양정례, 노철래, 김을동 의원 등 당시 친박계 주요의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이 개정안에서는 투표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의 2시간 연장 요구보다 높은 수준의 개정안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18대 국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양정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09년 4월 24일로 되어있다"면서 "제안 이유로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과 대의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했고, 투표율 저조 원인의 하나로 투표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해야하는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서 "그때 그때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무엇인지, 국민 참정권의 보장이 먼저인지 선거를 앞둔 당의 이익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기사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을 퍼왔습니다.

왼쪽부터 이석기, 김재연 의원.

진보당, 또다시 혼돈속으로

 심상정 등 원내지도부 사퇴

새누리 “자격심사 절차 밟자

”민주당에 공동발의 압박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추진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26일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두 의원 제명에 실패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극심한 갈등에 휩싸이면서, 대선을 앞둔 야권연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통합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3명의 재적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6표에 그쳐 부결됐다. 5표는 기권, 1표는 무효처리됐다. 제명안에는 심상정·노회찬·강동원·정진후·서기호 의원 등 6명이 찬성을, 김제남 의원이 찬반표시를 하지 않은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당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옛 당권파에 속한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방 일정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두 의원은 이미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당했으나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당법 규정에 따라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결정될 상황이었다.의원총회가 끝난 뒤 심상정 원내대표와 강동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전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 제명 실패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탈당 뜻을 밝히는 등 통합진보당은 당분간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전단계인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격심사 절차를 밟자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민주당에 27일까지 공동발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7월 국회 개원 합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통합진보당의 결정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정 내용은 존중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통합진보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

막장 드라마 막장 쓰는 통진당

이글은 한겨레21 2012-07-09일자 제918호 기사 '막장 드라마 막장 쓰는 통진당'을 퍼왔습니다.

[정치] 대표선거 중단, 2차 진상조사 결과 놓고 또다시 내분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또 큰절을 했다. 지난 6월28일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로 당 지도부 경선이 전면 중단된 데 대해 사과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로 인한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꼬여만 간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난국인가 파국인가. 통합진보당 두 세력의 ‘치킨게임’이 6월26일 비례대표 경선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한층 가열되고 있다. 다음날 불거진 당 대표 선거 전면 중단 사태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투표 시스템 오류 탓에 애초 6월30일 마무리될 예정이던 선거는 7월 초순 이후로 미뤄졌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강기갑 후보와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후보, 둘 중 누가 이기더라도 통합진보당이 난국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파국을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1만7천명 투표값 날리고 원인도 몰라

당 내부를 수습할 계기로 꼽히던 당 대표 선거의 중단 사태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투표율 30% 상태에서 1만7천여 명의 투표값이 몽땅 날아갔다.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 직후의 비판이 되풀이됐다. 다만, 공수가 바뀌었다. 당권파는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혁신비대위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강기갑 후보의 박승흡 대변인은 “부정·부실 선거 트라우마 때문에 서버를 봉인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예상됐던 대로, 2차 진상조사 특위 조사 결과는 ‘수용’되지 못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각자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모두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당권파의 주장과, 2차 진상조사도 편파적이고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는 당권파의 주장이 1차 조사 때처럼 평행선을 달렸다.

2차 진상조사 결과는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하게 훼손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모두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라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당권파 소속 당직자가 중앙당 컴퓨터에서 미투표자 현황을 경선 기간에 1484번 열람했고, 국민참여당계인 오옥만 후보 쪽은 제주도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6019번이나 미투표자 현황을 조회했으며, 현장투표에서도 투표 담당자 서명 모방 등 각종 부정·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유시민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당권파를 비판했다. 비례대표 경선의 진상을 놓고 벌이는 공방은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선거 부정·부실이라는 민주주의 절차 문제를 ‘관행’이라고 치부하던 당권파는 이제 ‘잘못의 크기’를 둘러싼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고, 보수세력의 종북몰이와 당 대표 선거 중단 사태 등이 겹쳐 사태는 꼬일 대로 꼬였다.

“제명안 새누리당, 민주당 공동 발의”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6월28일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선거 기획·홍보 업체 씨앤커뮤니케이션즈 금영재 대표와 직원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2010년 지방선거 때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회사 대표는 이석기 의원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6월29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스스로 문제를 깨닫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통합진보당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6월26일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3.1%를 기록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