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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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석기, 김재연 의원.

진보당, 또다시 혼돈속으로

 심상정 등 원내지도부 사퇴

새누리 “자격심사 절차 밟자

”민주당에 공동발의 압박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추진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26일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두 의원 제명에 실패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극심한 갈등에 휩싸이면서, 대선을 앞둔 야권연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통합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3명의 재적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6표에 그쳐 부결됐다. 5표는 기권, 1표는 무효처리됐다. 제명안에는 심상정·노회찬·강동원·정진후·서기호 의원 등 6명이 찬성을, 김제남 의원이 찬반표시를 하지 않은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당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옛 당권파에 속한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방 일정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두 의원은 이미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당했으나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당법 규정에 따라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결정될 상황이었다.의원총회가 끝난 뒤 심상정 원내대표와 강동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전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 제명 실패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탈당 뜻을 밝히는 등 통합진보당은 당분간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전단계인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격심사 절차를 밟자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민주당에 27일까지 공동발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7월 국회 개원 합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통합진보당의 결정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정 내용은 존중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통합진보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

[사설] 자정능력 없는 진보정당 존재 이유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6일자 사설 '[사설] 자정능력 없는 진보정당 존재 이유 없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재적 의원 13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6명만이 찬성해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애초 찬성할 것으로 알려진 김제남 의원이 기권함에 따라 의결에 필요한 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셈이다.두 의원 제명안 부결은 통합진보당 정상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수순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당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한 외통수였다. 두 의원 제명은 또 옛 당권파로 대표되는 진보정치의 후진성을 청산하기 위한 가시적이고도 상징적인 첫걸음이었다.도대체 이제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하겠다는 것인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어떻게 당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총선 때 국민 앞에 내놓은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를 사죄하는 차원에서 경쟁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퇴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공당으로서 합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이석기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된 뒤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다운 말이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진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애국가보다 아리랑이 낫고,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발상이 진보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 비례대표 경선이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는 무결점 경선이었다는 이야기인지, 당내의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제명안 부결을 놓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누구에게 승리했단 말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 의원 발언은 국민을 진실로 섬기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물론 강기갑 대표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당이 이 지경에 이르면서 결국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제명안 부결은 국회에서의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 등 또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연말 대선에서 야권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수렁에 빠진 진보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의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한 때다.

[사설]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과 ‘진보의 재구성’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7일자 사설 '[사설]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과 ‘진보의 재구성’'을 퍼왔습니다.

어제 열린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소속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안 표결에 참여한 결과 신주류 쇄신파 6명이 찬성했으나 중립 성향 김제남 의원이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로 처리됐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1표가 부족해 부결 사태가 빚어졌다. 심상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의 중심에 선 두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쇄신의 시동을 걸려 했으나 오히려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지난 4·11 총선 직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구주류 당권파는 책임지거나 사죄하는 대신 버티기로 일관했다. 구주류의 핵심인 이·김 의원은 ‘진보 분열’ ‘공안 탄압’ 등의 핑계를 대며 중앙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결정을 거부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져 갔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위기 극복이 당내 패권주의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이·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강기갑 대표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구주류와의 단호한 결별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혁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제명안 부결로 이 같은 기대는 무망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근본적 책임은 구주류에 있다. 부결 직후 이들은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이석기), “당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김재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진실, 진보, 통합, 단결은 어떤 의미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제명안 부결 사태의 파장은 통합진보당을 넘어 진보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좁게는 연말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넓게는 ‘진보의 재구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의원 성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신주류 지도부의 무능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진보진영은 그러나 충격에 빠져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이라면 모두 낡은 진보를 떨쳐내고 새로운 진보를 일궈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막장 드라마 막장 쓰는 통진당

이글은 한겨레21 2012-07-09일자 제918호 기사 '막장 드라마 막장 쓰는 통진당'을 퍼왔습니다.

[정치] 대표선거 중단, 2차 진상조사 결과 놓고 또다시 내분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또 큰절을 했다. 지난 6월28일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로 당 지도부 경선이 전면 중단된 데 대해 사과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로 인한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꼬여만 간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난국인가 파국인가. 통합진보당 두 세력의 ‘치킨게임’이 6월26일 비례대표 경선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한층 가열되고 있다. 다음날 불거진 당 대표 선거 전면 중단 사태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투표 시스템 오류 탓에 애초 6월30일 마무리될 예정이던 선거는 7월 초순 이후로 미뤄졌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강기갑 후보와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후보, 둘 중 누가 이기더라도 통합진보당이 난국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파국을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1만7천명 투표값 날리고 원인도 몰라

당 내부를 수습할 계기로 꼽히던 당 대표 선거의 중단 사태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투표율 30% 상태에서 1만7천여 명의 투표값이 몽땅 날아갔다.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 직후의 비판이 되풀이됐다. 다만, 공수가 바뀌었다. 당권파는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혁신비대위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강기갑 후보의 박승흡 대변인은 “부정·부실 선거 트라우마 때문에 서버를 봉인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예상됐던 대로, 2차 진상조사 특위 조사 결과는 ‘수용’되지 못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각자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모두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당권파의 주장과, 2차 진상조사도 편파적이고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는 당권파의 주장이 1차 조사 때처럼 평행선을 달렸다.

2차 진상조사 결과는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하게 훼손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모두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라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당권파 소속 당직자가 중앙당 컴퓨터에서 미투표자 현황을 경선 기간에 1484번 열람했고, 국민참여당계인 오옥만 후보 쪽은 제주도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6019번이나 미투표자 현황을 조회했으며, 현장투표에서도 투표 담당자 서명 모방 등 각종 부정·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유시민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당권파를 비판했다. 비례대표 경선의 진상을 놓고 벌이는 공방은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선거 부정·부실이라는 민주주의 절차 문제를 ‘관행’이라고 치부하던 당권파는 이제 ‘잘못의 크기’를 둘러싼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고, 보수세력의 종북몰이와 당 대표 선거 중단 사태 등이 겹쳐 사태는 꼬일 대로 꼬였다.

“제명안 새누리당, 민주당 공동 발의”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6월28일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선거 기획·홍보 업체 씨앤커뮤니케이션즈 금영재 대표와 직원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2010년 지방선거 때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회사 대표는 이석기 의원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6월29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스스로 문제를 깨닫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통합진보당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6월26일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3.1%를 기록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