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여당이사, 청와대와 박 캠프 전화 받고 입장 바꿔"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7일자 기사 '"방문진 여당이사, 청와대와 박 캠프 전화 받고 입장 바꿔"'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김재철 해임안 부결되면 사퇴 "파업장에 가 있을 것"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BC노조는 지난 5일 파업 재개를 결의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처리에 대해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해임안 처리가) 9부능선을 넘었었지만 지난달 23일 저녁에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가 청와대 모씨와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전화를 받아 23일 밤에 엎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고 실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문석 방통위원은 "현직 정치권력과 미래 권력이 한꺼번에 뛰어들면서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사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냐는 질문에 양 위원은 "MBC노조가 파업을 접고 복귀할 때 김충식 부위원장과 같이 직을 걸고 김재철 사장 해임안 처리를 약속했었다"면서 "아무리 썩어문드러진 사회라 할지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한 명이라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을 위한 사퇴가 아니라 항의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MBC가 그동안 권력과 자본에 비판적 성격의 보도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망가진 MBC는 주요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침묵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MBC가 정상화되는 것은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올해 10월까지 MBC 광고 매출액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00억이 줄었다"면서 "MBC측은 노조파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장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황당한 부결” 학생인권옹호관제 시의회서 부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8일자 기사 '“황당한 부결” 학생인권옹호관제 시의회서 부결'을 퍼왔습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달부터 운영하려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이 예상 외의 시의회 부결 처리로 무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찬성, 2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가결 정족수에 5명이 못 미쳤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부결된 재의결 안건은 자동폐기 된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지난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규정된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실무 담당 기관이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 등을 다루는 후속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이번 부결에 대해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재의결 처리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주 방심을 했다”며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실수로 잘못 누른 사람, ‘어차피 되겠지’하며 기권을 누른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번 회기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를 하거나 약간의 보완을 거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이없어 하는 모습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결은 예상치 못했다”며“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중인 상황에서 그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김용제 기자 kyj@vop.co.kr

그날, 진보정당의 미래가 제명되었다

이글은 시사IN 2012-08-06일자 기사 '그날, 진보정당의 미래가 제명되었다'를 퍼왔습니다.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은 통진당의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면서 통진당의 정치적 협상력은 고갈되었다.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최근 몇 달간 통합진보당(통진당)은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었다. 수면 위에서 신·구 당권파의 정파투쟁이 눈길을 끌었다면, 수면 아래에서는 갈수록 분명해지는 ‘한국 정치의 양당제 경향’이라는 거대한 압력과의 사투가 있었다. 

4월의 19대 총선은 한국 정치를 양당제 구조로 재편하는 선거였다. 무조건 1위 후보자가 당선하는 단순다수제는 소수당의 진입을 어렵게 해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19대 총선은 자유선진당의 몰락과 통진당의 야권연대에 기댄 생존으로 드러나는 강한 양당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진당에게 외연 확장은커녕 생존의 문제를 제기한다.

같은 해에 대선이 있다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였다. 대선이 정치적 빅딜의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은 노회찬 의원 등을 통해 통진당 내에서 꾸준히 나오는 목소리였다. 대선과 총선의 단순다수제를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 확대 등으로 바꿔내야만 양당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7월26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다루는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악수를 건네자 이석기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웃고 있다.

통진당 혁신 논의도 큰 틀에서는 이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협상력을 갖추려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진보 지지층이 고개를 돌려버린 지금, 당 혁신이 양당제 구조와 연계된 생존 차원의 과제였던 것도 그래서다. 

이 혁신 노력이 7월26일 파산했다. 통진당 의원총회는 당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안건을 상정했으나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김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신 통진당의 대(對)민주당 협상력은 고갈되다시피 했다. 양당제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조롱거리 된 진보 깃발

두 의원 제명을 위해 필요했던 표는 7표였다. 진보신당계인 노회찬·심상정 의원, 참여계인 강동원 의원, 시민사회 출신 박원석 의원, 옛 당권파의 추천을 받았으나 중앙위 폭력사태 이후 옛 당권파 비판으로 돌아선 서기호 의원, 중립 성향이었으나 제명 찬성으로 기울었던 정진후 의원 등 6표가 고정에 가까웠다. 캐스팅보트는 김제남 의원이 쥐고 있었다. 김 의원은 몇 차례 제명 찬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결국 마지막 순간 기권표를 던져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옛 당권파인 이정희 당시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카드였다. 

제명 부결은 인상적인 순간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순간은 아니었다. 5월12일 중앙위 폭력사태야말로 통진당의 정치적 기반을 허물어뜨린 사건이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이날의 폭력사태 이후로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여론 주도층이 통진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비판적 지지’ 성향을 자주 보이는 진보 성향 여론층은, 승리를 위해 외면해야 했던 진보 정당에 ‘부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진보 정당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통진당 폭력사태는 이 부채감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진보’ 깃발이 갖는 도덕적 권위도 이제는 조롱거리가 됐다. 

통진당은 이미 실질적인 분당 상태다. 제명안 부결 직후 강동원·박원석 의원 등은 “김제남 의원이 제명 처리를 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를 어겼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제남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갑 대표의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권표를 던졌다”라는 알쏭달쏭한 해명을 내놓았다. 신당권파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자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국정치사 최대의 궤변”이라는 센 논평을 내놓았다. 폭력사태가 벌어진 5월12일에도 참여계 천호선 당시 대변인과 경기동부 우위영 당시 대변인은 전혀 상반된 논평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이미 같은 정당에 속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통진당이 본질상 ‘총선용 선거연합 가설정당’이었다는 사실은 당 구성원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한다. 총선 이후 화학적 결합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갈등만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왜 통진당은 협력보다는 갈등의 길로 나가게 되었을까.

일반론으로 보면, 당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내부 투쟁은 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당내 정파들이 서로 협력해서 얻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각 정파들은 당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극한까지 추구하게 된다. 2007년 당시 대선 패배를 눈앞에 둔 열린우리당 제 정파의 분열, 전망이 어두웠던 2008년 총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좋은 예다. 

정확히 같은 상황이 2012년 통진당에서 벌어졌다. ‘야권연대’라는 특수한 정세에 기대 얻어낸 13석은 제3당인 진보 정당이 자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의석수를 훌쩍 넘어서는 성과였다는 평이다. 양당제 경향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다음 선거에서 이 정도 성과를 재현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통진당에게 19대 총선은 ‘예외적인 대승과 어두운 전망’이라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이는 각 정파들이 협력보다는 사익 추구를 택할 최적의 배양조건이 된다.

ⓒ시사IN 조남진 야권 연대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7월16일 강기갑 대표(오른쪽)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총선 이후 휘몰아친 비례대표 경선부정 국면에서, 통진당 옛 당권파는 진보 진영과 통진당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옛 당권파는 2008년 총선에서는 위기에 처한 당의 생존을 위해 정파 리더들의 비례대표 불출마와 대중성을 갖춘 이정희 카드 발굴이라는 ‘정치적 판단력’을 보여주었던 정파이기도 하다(물론 당시의 민노당은 PD 계열이 당을 떠난 범NL 정당이어서 협력의 유인이 더 컸던 이유도 있다). 그러던 것이 4년 만에 ‘정파 리더의 전면 배치’와 ‘미래보다 현재를 선택하는 태도’로 뒤바뀌었다. 

강한 양당제 경향이 제3당에 협력보다는 내부 투쟁을 강요하면서, 통진당은 협력의 동력이 고갈되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굴러떨어졌다. 당 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의 압도적 지지에도 혁신안을 관철하지 못한 지도부의 무능도 여기서 나온다는 평이다.

통진당과 진보 진영이 손놓고 ‘양당제의 운명’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절박한 기획을 하는 이도 있었다. 양당제를 강요하는 단순다수제를 바꾸는 데 가장 관심이 많은 노회찬 의원은 “12월 대선에서 장관이니 차관이니 하는 자리 요구는 하나도 하지 말고, 총선에서의 정당명부제 혹은 비례대표 확대 하나만 따내도록 집중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단순다수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지율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제3당은 사멸의 길로 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여러 세력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낼 수 있어 양당제 경향을 중화하는 효과가 있다. 

8월14일에는 ‘PR(비례대표제) 포럼’이라는 시민운동 단체가 출범한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 제도가 더 정의롭고 민의를 잘 대변하는 데다 복지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취지를 내건,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단체다. 역시 대선 국면에서 의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치학자 수십 명과 시민사회, 청년단체, 정치권이 결합했다. 노회찬·이종걸 의원과 원희룡·천정배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대선이라는 ‘큰 판’을 겨냥한 이런 기획들도 통진당 혁신 실패로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최대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의 태도가 싸늘하다. 제명안 부결 다음 날인 7월27일 민주당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기 바란다. 지켜보겠다”라는 신중한 논평을 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최고위 분위기는 훨씬 격앙되었다고 한다. “야권연대는 이미 관심사도 아니었다. 지금 분위기에서 누가 말이라도 꺼내겠나.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등 임박한 현안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삼갔을 뿐, 최고위 분위기는 험악했다. 당에서도 ‘분리수거’니 ‘보트피플’이니 하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는 수준까지 갔다.” 한 민주당 핵심 당직자의 귀띔이다. ‘분리수거’란 옛 당권파들을 고립시켜 ‘종북’ 이미지를 떨어낸다는 의미이고, ‘보트피플’은 세력 간 연대보다는 통진당 내에서 의미 있는 정치인을 선별 영입한다는 의미다. 

‘분리수거’ ‘보트피플’ 취급

여전히 야권연대를 대선 옵션으로 간주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고, 지금의 통진당이라면 연대가 오히려 득표에 손해라는 판단이 대세가 되었다. 옛 당권파가 고민한다는 ‘이정희 대선 출마 후 5%대 캐스팅보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후보 단일화 협상’ 시나리오도 민주당에서는 ‘공상 소설’ 취급을 받는다. 

민주당도 사실상 돌아섰지만, 국민 여론도 문제다. 특히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당이 뽑은 비례대표라는 점 때문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해봐야 ‘이빨도 안 들어갈 분위기’가 됐다는 평가다. 비록 비례대표 선거제도에도 당보다 국민이 의원을 선택하도록 제도 설계가 가능하지만, 당장은 그런 세부 논쟁에 관심을 가져줄 분위기가 아니다. 

진보 정당에서 손꼽히던 ‘선수’들이 당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하고, 여야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중도’ 이미지를 선점하려 애쓰는 등, 한국 정치의 거의 모든 차원에서 양당제는 기정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다. 따라서 제3당 통진당에게는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7월26일 제명 부결 사태는 당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제명 부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심상정 의원은 다음 날 “마지막 기회였다. 국민들이 통진당이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회의하게 만들었다”라고 자평했다.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기사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을 퍼왔습니다.

왼쪽부터 이석기, 김재연 의원.

진보당, 또다시 혼돈속으로

 심상정 등 원내지도부 사퇴

새누리 “자격심사 절차 밟자

”민주당에 공동발의 압박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추진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26일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두 의원 제명에 실패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극심한 갈등에 휩싸이면서, 대선을 앞둔 야권연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통합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3명의 재적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6표에 그쳐 부결됐다. 5표는 기권, 1표는 무효처리됐다. 제명안에는 심상정·노회찬·강동원·정진후·서기호 의원 등 6명이 찬성을, 김제남 의원이 찬반표시를 하지 않은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당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옛 당권파에 속한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방 일정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두 의원은 이미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당했으나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당법 규정에 따라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결정될 상황이었다.의원총회가 끝난 뒤 심상정 원내대표와 강동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전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 제명 실패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탈당 뜻을 밝히는 등 통합진보당은 당분간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전단계인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격심사 절차를 밟자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민주당에 27일까지 공동발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7월 국회 개원 합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통합진보당의 결정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정 내용은 존중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통합진보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

[사설] 자정능력 없는 진보정당 존재 이유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6일자 사설 '[사설] 자정능력 없는 진보정당 존재 이유 없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재적 의원 13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6명만이 찬성해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애초 찬성할 것으로 알려진 김제남 의원이 기권함에 따라 의결에 필요한 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셈이다.두 의원 제명안 부결은 통합진보당 정상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수순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당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한 외통수였다. 두 의원 제명은 또 옛 당권파로 대표되는 진보정치의 후진성을 청산하기 위한 가시적이고도 상징적인 첫걸음이었다.도대체 이제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하겠다는 것인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어떻게 당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총선 때 국민 앞에 내놓은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를 사죄하는 차원에서 경쟁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퇴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공당으로서 합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이석기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된 뒤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다운 말이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진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애국가보다 아리랑이 낫고,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발상이 진보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 비례대표 경선이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는 무결점 경선이었다는 이야기인지, 당내의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제명안 부결을 놓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누구에게 승리했단 말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 의원 발언은 국민을 진실로 섬기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물론 강기갑 대표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당이 이 지경에 이르면서 결국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제명안 부결은 국회에서의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 등 또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연말 대선에서 야권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수렁에 빠진 진보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의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한 때다.

[사설]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과 ‘진보의 재구성’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7일자 사설 '[사설]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과 ‘진보의 재구성’'을 퍼왔습니다.

어제 열린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소속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안 표결에 참여한 결과 신주류 쇄신파 6명이 찬성했으나 중립 성향 김제남 의원이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로 처리됐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1표가 부족해 부결 사태가 빚어졌다. 심상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의 중심에 선 두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쇄신의 시동을 걸려 했으나 오히려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지난 4·11 총선 직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구주류 당권파는 책임지거나 사죄하는 대신 버티기로 일관했다. 구주류의 핵심인 이·김 의원은 ‘진보 분열’ ‘공안 탄압’ 등의 핑계를 대며 중앙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결정을 거부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져 갔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위기 극복이 당내 패권주의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이·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강기갑 대표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구주류와의 단호한 결별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혁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제명안 부결로 이 같은 기대는 무망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근본적 책임은 구주류에 있다. 부결 직후 이들은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이석기), “당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김재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진실, 진보, 통합, 단결은 어떤 의미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제명안 부결 사태의 파장은 통합진보당을 넘어 진보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좁게는 연말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넓게는 ‘진보의 재구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의원 성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신주류 지도부의 무능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진보진영은 그러나 충격에 빠져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이라면 모두 낡은 진보를 떨쳐내고 새로운 진보를 일궈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한마디에 친박들 "정두언 탈당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박근혜 한마디에 친박들 "정두언 탈당하라"'를 퍼왔습니다.

(현장) 곽성문 "남경필, 뒤가 구려 정두언 구하기 나섰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3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과 관련 "정 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하자, 친박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정 의원에게 탈당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마라톤 의총을 진행중이다. 정두언 의원은 의총 모두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3일이후 법원에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의총장을 떠났고, 그후 의총장에서는 정 의원 사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중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오후에 의총 중간 브리핑을 통해 "정두언 의원에 대해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며 "당을 위해서 정두언 의원이 걸어온 길에 비춰볼 때 당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가 많았다"고 정 의원 탈당 여론이 다수임을 전했다.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의원들도 "박근혜 전 위원장이 정 의원 보고 알아서 책임지라는 언급이 알려진 직후 의총에서 정 의원 탈당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3~4명 됐다"며 "반면 정 의원이 탈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안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친박인 곽성문 전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체포안 부결 파동은 당사자인 정두언이 풀어야 한다. 평소 쇄신을 주장해온 정두언은 입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평소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당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이른바 쇄신파들, 쇄신은 어디 가고, 정두언 감싸는 방탄 표결로 기득권 보호하는 철면피들이지. 남경필 등이 정두언 구하기에 나선 것은 제 뒤가 구린 탓은 아닐까"라며 부결을 주도한 남경필 의원 등을 원색비난해 파문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정두언은 결단해야 합니다. 이상득이 구속된 마당에 공범의 혐의를 받는 정두언은 스스로 탈당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 받아야 합니다"라며 "의원 신분 유지하며 잔꾀 부리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라는 방탄복을 벗을 자신이 있을까?"라고 탈당을 촉구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정두언 보고 탈당하라는 얘기"라며 "어제 정 의원쪽에서 '친박계 몇몇 인사들이 우리보고 탈당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더라'고 해 그래도 나는 '설마 박 전 위원장이 그렇게 야멸차게 정 의원을 생각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상일 박근혜 캠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 위원장 발언 그대로 해석해달라"며 "대변인으로서 박 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해석을 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두언 탈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을 위해 탈당했으면 좋겠다"며 재차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비록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원내지도부)가 물러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무조건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박정엽 기자 

박근혜 “정두언 책임져라”…‘박태규 만남’ 정황있으면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3일자 기사 '박근혜 “정두언 책임져라”…‘박태규 만남’ 정황있으면서..'를 퍼왔습니다.

김성태 “대선위해 동료 잃어도 되나”…친박-쇄신파 갈등 계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반대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13일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인 만큼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 이것을 넘어 평소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일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두언 의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며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몰랐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그것이 악법이었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 할 일이고 미쳐 고쳐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킨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개정은 나중에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법은 따라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강성종 전 의원의 경우에도 바로 현행법에 의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없이 체포동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박근혜 승리위해 동료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

그러나 정 의원이 속한 쇄신파 측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동료의원들을 계속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이냐”며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의 입장표명은 쇄신파 의원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친박 일색’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로만 당이 구성되고 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박근혜 당”이라며 “대선승리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체제의 지나친 충성경쟁이 동료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사실도 이참에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의 탈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구식 전 의원도 결국 추후에는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디도스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곧바로 탈당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은 안타까운 선례를 남긴 것이다. 총선에 악재가 된다, 당신 무조건 탈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도 나오기 전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하는 게 맞다는 것이 박근혜 당 핵심측근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도마뱀꼬리 자르듯이 선조치하고 나중에 개개인의 억울함에 대해 당은 모른다는 것은 민주적 당운영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용태 의원은 전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는 국회쇄신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원내대표께서 희생양이지만 어쩔수 있느냐고 얘기했던게 의원들로부터 비토당한 것이다. 국회쇄신이 좌초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는 것이다. 왜 이 문제를 거기에 거느냐. 이 문제는 입법하자가 있는 것을 고치고 가자는 의원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자꾸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거취 관심…朴 “책임지겠다는 말에 공감”

그러나 친박계든 쇄신파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156표나 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지금 이 틈을 이용해 상대 대선주자를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는데 이용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진)156명 속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 원내지도부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농락당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이 같은 사건으로 검찰수사 대상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건만 신속하게 국정처리가 돼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일단 김기현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사퇴를 번복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생각은 전형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당이 전체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며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까지는 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당을 이끌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왕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신속하게 하느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가 2010년 박씨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트위터에 “박근혜가 정두언 보고 결단하라고 통보. 박근혜씨는 적어도 이런 말할 자격 없지요. 박근혜도 박태규 로비스트 만난 정황 있어요. 정두언이나 박근혜나 “난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고요”라고 꼬집었다.

문용필 기자

박근혜 "체포안 부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박근혜 "체포안 부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퍼왔습니다.

"정두언, 법논리 떠나 당당하게 문제 해결해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과 관련,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되는것인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러나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이라며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를 넘어 평소의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 분이 평소 강조해온 쇄신정책하고 맞는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요구한 정 의원 탈당에 대해선 "지금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 자체를 실천으로 옮겨 자신이 책임지고 앞장서 해결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평소 말하던대로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있는 거겠죠. 정치인은 자세가 중요한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3일까지 이 원내대표가 원내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엄수아 기자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3일자 기사 '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폭풍… 박근혜 리모콘 정치 구설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퇴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분분하고 친박계 핵심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의 결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판을 뒤흔든 ‘BBK 가짜편지’ 사건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측을 위해 공을 세우려는 한 사립대학 교직원의 조작극으로 결론냈다. 또 가짜 편지의 배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판을 흔들었던 가짜편지 사건이 한 평범한 대학 교직원의 출세욕에서 시작됐다는 검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등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국민일보 (탈북자에 “돈 보내달라”/북한 가족들 전화 급증)

동아일보 (곽노현,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다)

서울신문 (“정두언 탈당·구속수사 받으라”)

세계일보 (“저성장 늪 빠질라” 경기 살리기 ‘올인’)

조선일보 (카이스트 이사회/서남표 행힘 상정)

중앙일보 (혼돈의 새누리/정두언 출당론/박근혜는 침묵)

한겨레 (여당 지도부서도 “김병화, 대법관으로 부적격”)

한국일보 (청와대 부속실장도 저축銀 돈 받았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일파만파

이 원내대표 사퇴표명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반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쇄신 공약 이행이 흐트러지면서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박계 안에서는 대선을 위해 짜놓은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구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시퇴하면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를 대신할 대안 후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은 박 의원의 대선캠프로 갔거나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원희룡 의원 등 쇄신파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섰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재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퇴를 반려시킬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박근혜 의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강경한 점 또한 사퇴 반려가 쉽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다. 

이한구 “민주당도 부결에 책임…박지원 원내대표 함께 사퇴해야”

한편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도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많이 했다”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나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탈당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 의원 출당론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쇄신파 김용태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탈당 발언은 감정적인 것”이라며 “당 전체가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에 대해 “말은 하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그런 이야기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지도부 간 이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이번에도 침묵…‘리모콘 정치’ 비판 나와박근혜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쇄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박 의원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박 의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박 의원은 12일 오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을 지켰다. 13일 대구 방문 일정도 의총 참석을 위해 취소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는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잘 처리될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당혹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 조선일보 7월 13일자 1면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박 의원의 ‘침묵’과 소위 ‘리모콘 정치’가 이어지는 것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11일 국회 본회의와 그 직전에 열린 당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원래 13일 의총에도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오후 늦게 의총 참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박 의원이 이 원내대표와 만나 사퇴를 만류한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이 원내대표 사퇴 불가론을 앞장서서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7월 13일자 3면

한겨레는 “18대 국회 때도 왜 박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적이 나오면 그때만) 잠시 나오는 듯하다 또 불참하지 않았느냐”는 한 재선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박 의원이 지난해 5월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이후 11월 25일까지 소집된 47차례의 의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친박계 인사들이 그의 의중을 적극 대변하는 식의 ‘리모콘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야 앞다퉈 ‘경제민주화’ 복창…재벌개혁엔 확연한 온도차 정치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과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표면적으로는 재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금산분리 등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 각론에서는 여야 주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13일자 5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벌의 기득권을 모두 인정했으며, 출총제 재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도입 의사가 없어 보인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문 고문은 지난 1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측에선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막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2일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중범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음”으로 결론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 불거진 ‘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관련 관련자를 12일 모두 불기소처분했따. 겸찰은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경희대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그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 중앙일보 7월 13일자 6면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씨가 김경준(46·수감중)씨의 감옥동료인 신경화(54·수감중)씨의 동생 신명(51)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쪽에 공을 세우기 위해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편지를 양씨한테서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특보), 은진수(51·수감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BBK 대책팀장),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당시 클린정치위원장)는 이 편지의 작성자를 신경화씨로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가짜편지의) 초안 작성자가 양씨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없다”며 양씨의 ‘개인플레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명씨에게 초안을 건네준 사람을 양씨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양씨 혼자서 기획한 일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가짜편지’가 워드로 작성된 문건이라면 컴퓨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씨가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수사팀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0면

또 하나 논란의 지점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반된 태도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홍 전 의원은 대선 직전 조작된 편지를 받아들고서 기획입국설이라는 허위주장을 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자료에는 그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허위 인식이 명백했지만, 홍 전 대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디도스 사건은 ‘윗선’ 없고, 불법사찰 사건은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비비케이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논문표절·허위 재산신고 의혹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학술논문 표절과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현병철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한 35년 동안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이 쓴 학술 논문 17편 가운데 11편은 한양대 교내 학술지 에 실린 것으로, 대다수가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1면

한편 현 위원장이 허위로 재산 등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명일동 아파트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 3억 300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으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3억 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재산 변경 사랑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사설]민주당,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2일자 사설 '[사설]민주당,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엊그제 4·11 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713명이 몰려 평균 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18대 총선 당시 2 대 1에 비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양과 질에서 모두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민주통합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는 데다, 대선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까지 치솟고 있다. 어느 걸그룹의 히트곡 제목처럼 ‘내가 제일 잘나가’라고 외칠 법하다. 총선 승리도 따 놓은 당상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통합당을 두고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는데, 권력을 이미 잡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일갈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직 의석이 89석에 불과한 야당일 뿐이다. 최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 과정에서도 보지 않았는가. 174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치밀한 전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말이다. 당 지지율 상승도 여권의 잇단 ‘자살골’에 힘입은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디도스 테러, 돈봉투 파문과 이상득·최시중·박영준씨 등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지 않았다면 민주통합당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터이다. 

한명숙 대표는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만만치 않은 선거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까이 국민에게 가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일 때만 승리할 수 있다”며 총선 낙관론을 경계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한 대표가 말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원칙을 허무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과 야합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현직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는 부인이나 아들을 ‘대리 출격’시키는 치졸한 행태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차떼기당’ 낙인과 탄핵 역풍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 개헌 저지선(100석)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로 옮기는 등 쇄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121석을 확보하고 당의 존립을 지켜냈다. 한때 200석도 가능하다던 열린우리당은 제1당을 위협받는 처지로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과반(152석)을 얻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주통합당이 ‘반MB’ 정서에 안주한다면 이번 총선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4월11일까지 남은 58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늦게나마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 논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징후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착시현상에서 오는 오만을 벗고, 공천혁명과 야권연대에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새누리 '보수 본색', 조용환 인준안 부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0일자 기사 '새누리 '보수 본색', 조용환 인준안 부결'을 퍼왔습니다.

민주 "야당 추천권 묵살" 10일 본회의 보이콧

ⓒ김철수 기자 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투표했으나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15표, 반대 129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준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용환 재판관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투표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재판관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인데,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155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120여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내부 표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 부결 원인"이라고 떠넘겼지만, 야당의 추천권을 묵살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 중 1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이에따라 야당은 지난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고,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삼아 조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고 다른 인물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조 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남경필 의원),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는 보수와 진보 인사가 다 들어가야 하는 만큼 조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홍준표 전 대표)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다. 보수적인 다수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안보관, 국가관을 문제삼았다. 

9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몫이므로 정치관행에 따르는 응분의 예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 표결을 권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어 "(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청문회 결과가 우리 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조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대북 정책 등에서 유연함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의 쇄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로고도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제 좀 달라진 게 아닐까 하고 국민들이 의아해 했지만 그 본성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수구꼴동보수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오늘 헌법해석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한 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였지만, 당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표결을 앞두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한편,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 부결과 관련해 트위터 등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성토와 더불어 "도대체 민주당이 하는 일은 뭐냐"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통합당은 조용환 인준안 부결 직후 대정부질문을 거부하고 10일 본회의 일정까지 보이콧 하기로 했지만, 전략이 부재했다는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