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이유있는 호통 "약속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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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만에 돌아온 이한구 "국민과의 신뢰를…" 하자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서울 여의도 국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연설 도중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고 소리치자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청래 의원, 예의를 지키세요"라며 응수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호통은 이 원내대표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야당과 합의한 사안인데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 뒤, "국회의 신뢰를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의원은 이같은 호통을 친 것이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두언 의원은 당에서 떠나야 된다"며 복도에서 한 마디했고, 이후 사퇴 나흘만에 대표직 복귀를 한 것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와 정 의원의 마찰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국회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선 종북주의자, 심지어 간첩 출신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라고 발언하자 정 의원은 "이 의원님 간첩출신 국회의원이 누군지 밝히시오"라며 트윗을 통해 응수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쓴 (종북 백과사전)이라고 밝히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등 수많은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라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147명의 세비 12억 6천 8백만 원을 반납하겠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개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비를 반납하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반납된 세비는 새누리당 중앙처에 반납됐다.

이같은 정황을 두고 트위터 여론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새누리당", "이한구가 예의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역시 이한구", "저들에게 수치심은 국어사전에나 있는 단어" 등 빈축이 잇따르고 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사퇴 표명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실상 '복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5일자 기사 '사퇴 표명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실상 '복귀''를 퍼왔습니다.

ⓒ이승빈 기자 11일 오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 의장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알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던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에 복귀한 셈이 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13일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7월 임시국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 당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풀이된다.

사퇴를 표명했던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행보가 7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예상된 쇼"라며 "정두언 부결사태를 두고 친박 원내대표 원대복귀 반박계 정두언 의원 제물삼기라는 박근혜 플랜은 1인 지배 사당정치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박근혜의 원칙’ 그때그때 달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6일자 기사 '‘박근혜의 원칙’ 그때그때 달라~'를 퍼왔습니다.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저축은 의혹 박지만-정두언에 정반대 태도

나경원 선거지원·비례대표 출마도 말바꾸기

이한구 ‘사퇴 번복’…남경필 “박 후보 사당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강조해 온 ‘원칙주의’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 당시처럼 원칙을 강조하며 결기를 보였던 때와는 달리,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시류와 편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때그때 바뀌는 원칙 

임태희 경선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같은 저축은행 관련 의혹에 대해 동생 박지만씨와 정두언 의원의 경우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지난해 6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박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가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박 후보는 ‘(박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걸로 끝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왜 당시엔 그렇게 처리하고, 이번 일은 180도 다른 입장에서 처리하는가. 이게 박 후보의 원칙과 쇄신인가?”라고 말했다. 박지만씨 때와는 달리 정두언 의원에겐 “자신이 앞장서 해결하라”며 등을 떠미는 박 의원의 다른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안상수 후보도 이날 “박 후보가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다”고 말했다.박 후보의 정두언 의원에 대한 13일 발언은 당이나 국회의 주요 결정은 대표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던 그간의 태도와도 어긋난다. 박 후보 경선 캠프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선거대책본부장부터 대변인까지 “후보 캠프와 무관한 일”이라며 일제히 선을 그었다. 한 캠프 공보 담당 의원은 “어떻게 일개 의원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13일 박근혜 후보의 발언으로 이런 얘기들은 무색해졌다.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극대화됐던 박 후보의 ‘원칙주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며 금이 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전의 주요 선거마다 박 후보는 “선거는 당 지도부 위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여러번 답을 했다”며 당 지도부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원을 받고 떠오르자, 같은 당 나경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당시 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니었다.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에 출마한 과정도 그간의 말과 달랐다. 박 후보는 지난해 12월 각종 종편 및 뉴스전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는 지역구민과 한 소중한 약속이다.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총선 전 지역구민들과의 간담회를 거친 뒤 바뀌었다. 그는 총선에서 순번 11번으로 비례대표에 나섰다.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 “박 후보가 대선이 다가오니 오만해지고 조급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한 당직자도 “박 후보의 원칙은 자기중심적이고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원칙 같다”고 말했다.

■ 커지는 박근혜 사당화 논란 

박 후보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박근혜 후보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당의 의사로 결정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은 ‘당내 민주화’가 실종됐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집권한다고 해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당과 청와대 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후보도 “경선 규칙 결정 때 보면 저와 당 대표, 경선관리위원장과의 논의 결과가 갑자기 무시되더라”며 “공식 기구보다 한 사람의 의견이 우선되는 게 사당화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이에 박 후보 캠프의 한 핵심 의원은 “선거는 일사불란하게 임해야 한다”며 “각자 입장을 내세우기보단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한 핵심 인사도 “사태 수습책은 최고위원회라는 공식 회의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박 후보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사퇴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복귀, 진영 정책위의장은 사퇴 쪽으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책임지고 사퇴 뜻을 밝혔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복귀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새누리당이 밝혔다. 이는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라며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한 박근혜 후보와 당 지도부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진영 정책위의장은 “사퇴 번복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원칙이 아니다”라며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와 박 후보 쪽은 이 원내대표에게 겉으로는 ‘7월 임시국회 마무리’를 주문하지만 속으로는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친박 중에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원내대표 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속내”라며 “사퇴했던 이를 다시 불러들이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성연철 황준범 기자 sychee@hani.co.kr

박근혜 한마디에 친박들 "정두언 탈당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박근혜 한마디에 친박들 "정두언 탈당하라"'를 퍼왔습니다.

(현장) 곽성문 "남경필, 뒤가 구려 정두언 구하기 나섰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3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과 관련 "정 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하자, 친박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정 의원에게 탈당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마라톤 의총을 진행중이다. 정두언 의원은 의총 모두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3일이후 법원에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의총장을 떠났고, 그후 의총장에서는 정 의원 사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중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오후에 의총 중간 브리핑을 통해 "정두언 의원에 대해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며 "당을 위해서 정두언 의원이 걸어온 길에 비춰볼 때 당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가 많았다"고 정 의원 탈당 여론이 다수임을 전했다.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의원들도 "박근혜 전 위원장이 정 의원 보고 알아서 책임지라는 언급이 알려진 직후 의총에서 정 의원 탈당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3~4명 됐다"며 "반면 정 의원이 탈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안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친박인 곽성문 전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체포안 부결 파동은 당사자인 정두언이 풀어야 한다. 평소 쇄신을 주장해온 정두언은 입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평소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당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이른바 쇄신파들, 쇄신은 어디 가고, 정두언 감싸는 방탄 표결로 기득권 보호하는 철면피들이지. 남경필 등이 정두언 구하기에 나선 것은 제 뒤가 구린 탓은 아닐까"라며 부결을 주도한 남경필 의원 등을 원색비난해 파문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정두언은 결단해야 합니다. 이상득이 구속된 마당에 공범의 혐의를 받는 정두언은 스스로 탈당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 받아야 합니다"라며 "의원 신분 유지하며 잔꾀 부리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라는 방탄복을 벗을 자신이 있을까?"라고 탈당을 촉구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정두언 보고 탈당하라는 얘기"라며 "어제 정 의원쪽에서 '친박계 몇몇 인사들이 우리보고 탈당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더라'고 해 그래도 나는 '설마 박 전 위원장이 그렇게 야멸차게 정 의원을 생각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상일 박근혜 캠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 위원장 발언 그대로 해석해달라"며 "대변인으로서 박 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해석을 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두언 탈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을 위해 탈당했으면 좋겠다"며 재차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비록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원내지도부)가 물러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무조건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박정엽 기자 

정두언 밀어내고, 이한구 끌어안고…“박근혜 대선 걸림돌 없애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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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새누리 의총 결국 ‘박근혜 뜻대로’

‘이한구 사퇴 수용’ 다수 의원들 의견 일거에 뒤집혀

“오늘 아침 의총에 즈음해서 특정 경선후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총 말미에 당 대표가 그에 준하는 결과를 갖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는 이 당이 특정 정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13일 수습책을 내놓은 직후,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번갈아 열어, 정 의원의 적극적인 검찰 수사 협조, 7월 임시국회까지 이한구 원내대표 사퇴 보류 등을 수습책으로 내놨다. 황우여 대표는 대국민 사과도 했다.김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표출됐는데도 결국 수습책이 ‘박근혜 뜻대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정 의원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 원내대표의 사퇴는 반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홍일표 원내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 사퇴 번복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정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오전 의총에 앞서 박근혜 경선후보가 제시한 방향대로 흘렀다.이 원내대표의 거취도 결국 ‘박심’대로 정리됐다. 조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이 원내대표가 사퇴 뜻을 밝힌 11일 밤부터 감지됐다. 황우여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 원내대표의 사퇴 반려를 강력히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논리였다. 앞서 박 후보는 이 원내대표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사퇴를 만류했다.다른 최고위원 4명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명분도 없다는 이유로 사퇴 번복에 부정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박근혜 캠프’ 내부 회의에서도 이 원내대표 사퇴를 만류하면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컸다. 13일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도 이런 기류가 지속돼 최고위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박근혜 후보의 공개 발언이었다. 박 후보는 의총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렵게 국회를 열었고, 국민께 약속드린 게 많다.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또하나의 큰 약속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즉각 사퇴 반대’라는 ‘지침’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의총이 끝난 뒤 당 지도부는 다시 최고위를 열어 이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해달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계 한 인사는 “말로는 7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하라지만, 속으로는 (이 원내대표 사퇴를) 뭉개고 그대로 가려는 것”이라며 “8월 들어 여론이 가라앉으면 친박 핵심인 이 원내대표 체제로 대선까지 계속 가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박 후보가 이 원내대표에게 집착하는 것은 ‘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최경환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친박 라인업’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선 국면에서 원내를 믿고 맡길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하지만 주요 현안들이 당내 다수 의견보다는 ‘박심’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1인 사당화’ 논란이 일고 있다. 임태희 후보 등 다른 후보들도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승리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자신의 대선 길목에 걸림돌로 등장하는 요소들은 가차없이 치워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박근혜 “정두언 책임져라”…‘박태규 만남’ 정황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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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선위해 동료 잃어도 되나”…친박-쇄신파 갈등 계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반대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13일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인 만큼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 이것을 넘어 평소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일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두언 의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며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몰랐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그것이 악법이었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 할 일이고 미쳐 고쳐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킨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개정은 나중에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법은 따라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강성종 전 의원의 경우에도 바로 현행법에 의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없이 체포동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박근혜 승리위해 동료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

그러나 정 의원이 속한 쇄신파 측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동료의원들을 계속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이냐”며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의 입장표명은 쇄신파 의원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친박 일색’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로만 당이 구성되고 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박근혜 당”이라며 “대선승리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체제의 지나친 충성경쟁이 동료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사실도 이참에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의 탈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구식 전 의원도 결국 추후에는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디도스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곧바로 탈당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은 안타까운 선례를 남긴 것이다. 총선에 악재가 된다, 당신 무조건 탈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도 나오기 전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하는 게 맞다는 것이 박근혜 당 핵심측근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도마뱀꼬리 자르듯이 선조치하고 나중에 개개인의 억울함에 대해 당은 모른다는 것은 민주적 당운영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용태 의원은 전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는 국회쇄신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원내대표께서 희생양이지만 어쩔수 있느냐고 얘기했던게 의원들로부터 비토당한 것이다. 국회쇄신이 좌초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는 것이다. 왜 이 문제를 거기에 거느냐. 이 문제는 입법하자가 있는 것을 고치고 가자는 의원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자꾸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거취 관심…朴 “책임지겠다는 말에 공감”

그러나 친박계든 쇄신파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156표나 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지금 이 틈을 이용해 상대 대선주자를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는데 이용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진)156명 속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 원내지도부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농락당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이 같은 사건으로 검찰수사 대상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건만 신속하게 국정처리가 돼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일단 김기현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사퇴를 번복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생각은 전형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당이 전체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며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까지는 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당을 이끌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왕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신속하게 하느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가 2010년 박씨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트위터에 “박근혜가 정두언 보고 결단하라고 통보. 박근혜씨는 적어도 이런 말할 자격 없지요. 박근혜도 박태규 로비스트 만난 정황 있어요. 정두언이나 박근혜나 “난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고요”라고 꼬집었다.

문용필 기자

박근혜 "체포안 부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박근혜 "체포안 부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퍼왔습니다.

"정두언, 법논리 떠나 당당하게 문제 해결해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과 관련,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되는것인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러나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이라며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를 넘어 평소의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 분이 평소 강조해온 쇄신정책하고 맞는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요구한 정 의원 탈당에 대해선 "지금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 자체를 실천으로 옮겨 자신이 책임지고 앞장서 해결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평소 말하던대로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있는 거겠죠. 정치인은 자세가 중요한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3일까지 이 원내대표가 원내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엄수아 기자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3일자 기사 '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폭풍… 박근혜 리모콘 정치 구설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퇴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분분하고 친박계 핵심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의 결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판을 뒤흔든 ‘BBK 가짜편지’ 사건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측을 위해 공을 세우려는 한 사립대학 교직원의 조작극으로 결론냈다. 또 가짜 편지의 배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판을 흔들었던 가짜편지 사건이 한 평범한 대학 교직원의 출세욕에서 시작됐다는 검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등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국민일보 (탈북자에 “돈 보내달라”/북한 가족들 전화 급증)

동아일보 (곽노현,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다)

서울신문 (“정두언 탈당·구속수사 받으라”)

세계일보 (“저성장 늪 빠질라” 경기 살리기 ‘올인’)

조선일보 (카이스트 이사회/서남표 행힘 상정)

중앙일보 (혼돈의 새누리/정두언 출당론/박근혜는 침묵)

한겨레 (여당 지도부서도 “김병화, 대법관으로 부적격”)

한국일보 (청와대 부속실장도 저축銀 돈 받았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일파만파

이 원내대표 사퇴표명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반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쇄신 공약 이행이 흐트러지면서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박계 안에서는 대선을 위해 짜놓은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구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시퇴하면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를 대신할 대안 후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은 박 의원의 대선캠프로 갔거나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원희룡 의원 등 쇄신파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섰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재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퇴를 반려시킬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박근혜 의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강경한 점 또한 사퇴 반려가 쉽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다. 

이한구 “민주당도 부결에 책임…박지원 원내대표 함께 사퇴해야”

한편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도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많이 했다”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나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탈당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 의원 출당론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쇄신파 김용태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탈당 발언은 감정적인 것”이라며 “당 전체가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에 대해 “말은 하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그런 이야기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지도부 간 이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이번에도 침묵…‘리모콘 정치’ 비판 나와박근혜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쇄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박 의원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박 의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박 의원은 12일 오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을 지켰다. 13일 대구 방문 일정도 의총 참석을 위해 취소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는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잘 처리될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당혹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 조선일보 7월 13일자 1면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박 의원의 ‘침묵’과 소위 ‘리모콘 정치’가 이어지는 것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11일 국회 본회의와 그 직전에 열린 당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원래 13일 의총에도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오후 늦게 의총 참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박 의원이 이 원내대표와 만나 사퇴를 만류한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이 원내대표 사퇴 불가론을 앞장서서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7월 13일자 3면

한겨레는 “18대 국회 때도 왜 박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적이 나오면 그때만) 잠시 나오는 듯하다 또 불참하지 않았느냐”는 한 재선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박 의원이 지난해 5월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이후 11월 25일까지 소집된 47차례의 의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친박계 인사들이 그의 의중을 적극 대변하는 식의 ‘리모콘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야 앞다퉈 ‘경제민주화’ 복창…재벌개혁엔 확연한 온도차 정치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과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표면적으로는 재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금산분리 등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 각론에서는 여야 주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13일자 5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벌의 기득권을 모두 인정했으며, 출총제 재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도입 의사가 없어 보인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문 고문은 지난 1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측에선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막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2일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중범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음”으로 결론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 불거진 ‘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관련 관련자를 12일 모두 불기소처분했따. 겸찰은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경희대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그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 중앙일보 7월 13일자 6면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씨가 김경준(46·수감중)씨의 감옥동료인 신경화(54·수감중)씨의 동생 신명(51)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쪽에 공을 세우기 위해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편지를 양씨한테서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특보), 은진수(51·수감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BBK 대책팀장),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당시 클린정치위원장)는 이 편지의 작성자를 신경화씨로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가짜편지의) 초안 작성자가 양씨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없다”며 양씨의 ‘개인플레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명씨에게 초안을 건네준 사람을 양씨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양씨 혼자서 기획한 일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가짜편지’가 워드로 작성된 문건이라면 컴퓨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씨가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수사팀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0면

또 하나 논란의 지점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반된 태도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홍 전 의원은 대선 직전 조작된 편지를 받아들고서 기획입국설이라는 허위주장을 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자료에는 그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허위 인식이 명백했지만, 홍 전 대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디도스 사건은 ‘윗선’ 없고, 불법사찰 사건은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비비케이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논문표절·허위 재산신고 의혹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학술논문 표절과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현병철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한 35년 동안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이 쓴 학술 논문 17편 가운데 11편은 한양대 교내 학술지 에 실린 것으로, 대다수가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1면

한편 현 위원장이 허위로 재산 등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명일동 아파트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 3억 300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으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3억 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재산 변경 사랑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1시간만에 새누리 지도부 총사퇴? "쇼하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1일자 기사 '1시간만에 새누리 지도부 총사퇴? "쇼하냐"'를 퍼왔습니다.

정두언 체포동의 부결 1시간 만에 결정 "일련의 시나리오" 성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저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쇄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총사퇴를 발표했다. 사진 오른쪽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CBS노컷뉴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지 1시간 만에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안건이 결정된 것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정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퇴결정 역시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와중에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함으로서 이제 국회 의사일정은 마비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개원을 지연을 두고 세비 반납 등등 떠들더니 의사일정이 마비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제는 국회의원직이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겉으로는 책임정치를 실현한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국회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대국민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정에 대해 “오늘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이한구 사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1일자 기사 '이한구 사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를 퍼왔습니다.

석연찮은 새누리 원내지도부 총사퇴, 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강수를 뒀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총사퇴가 불과 몇 분 만에 정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짠 각본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늘 국민 여러분이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향후 유사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저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 쇄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이 국회 쇄신에 대한 채찍을 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뉴시스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원내부대표 등 임명직 의원들은 모두 직에서 사퇴하게 된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국회 운영의 심각한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 계산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부결된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일부가 부결에 찬성했고, 민주당 다수가 부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일부러 부결표를 던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다수가 부결시켰고, 민주당은 일부만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스스로 총선 공약을 뒤집어놓고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왜 손을 놓고 있었나?

이번 부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본회의 시작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복수의 의원들이 단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단상에 오른 의원) 대부분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점쳐왔었다. 과반을 넘지 못한 의석수를 가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가결'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가결' 당론을 적극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4.11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가결을 시켜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결될 경우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하겠다"는 배수진도 치지 않았다.

오히려 황우여 대표의 경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의 모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판사 출신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현행법에 미비점이 있고 많은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홍 원내대변인이 "부결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가결을 기대했다"고 말하면서도 원내 지도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 것은, 현행법 자체에 논리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왜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홍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송부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야 했기 때문에 당내 총의를 물으면서 의사일정을 조절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만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사결정 구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결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박근혜 위원장의 '신뢰'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국정 운영을 볼모로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박세열 기자

검찰 출두한 정두언 “나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6일자 기사 '검찰 출두한 정두언 “나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일본 재무장 임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오바마 신국방정책 연장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들은 5일 NHK 방송이 보도한 이 내용을 1면 등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업고 군사 대국의 길로 나가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신문들의 판단이다.

청와대의 외교 분야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기획관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주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오콘’으로 분류되던 그의 경질을 외교·안보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경기 부양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인민은행은 일제히 금리인하에 돌입했다. 특히 중국은 불과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강수’를 뒀다. 그만큼 세계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캠프 ‘핵심’이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고 말했다. 대선 자금 모금 차원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던 자리에서다. 대선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은 7월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무상보육 갈피 못 잡는 당정)

국민일보 (‘군국 망령’ 꿈틀대는 일 집단적 자위권도 추진)

동아일보 (선거걱정 새누리 “돈풀라” 곳간걱정 정부는 “못푼다”)

서울신문 (집단 자위권 추진…본색 드러내는 일)

세계일보 (일 군국화 가속…이번엔 집단자위권)

조선일보 (단교 20년만에 한·대만 경제협상)

중앙일보 (의원 233명 중 202명 “개현 필요”)

한겨레 (“김찬경 회장, 대선때 이상득에 30억 줬다”)

한국일보 (일, 집단자위권 시동)

일본, ‘평화헌법’은 이제 그만?

일본이 ‘평화헌법’의 우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총리실 산하 ‘일본 비전 검토 분과회’가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는 다른 국가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9조(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포기해왔다. 노다 총리는 보고서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한층 동태적인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종래의 제도·관행을 고쳐 안전보장 협력수단의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HK는 이 문구가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이 ‘배후’?…중국 견제 노렸나

▲ 경향신문 7월6일자 5면

일본은 나름의 ‘경로’를 착착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 및 수출의 길을 튼 데 이어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우주활동 관련법에서는 우주 활동의 ‘평화적 목적 한정’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5면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하나둘씩 허물어지더니 최후의 보루인 ‘전수방위’ 원칙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소극적이던 일본 민주당의 변화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공공연하게 헌법 해석을 고치거나 아예 헌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겨레는 5면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지 3년 만에, 정부위원회가 자민당과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5면에서 “지난해 9월 노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이나 한 듯 안보분야에서 전후 일본 체제의 근간을 형성해온 각종 규범들을 하나둘씩, 그것도 빠른 속도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일 동맹 심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5면에서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말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훈련과 경계활동에서 양국군의 공조를 견고히 하는 ‘동적 방위’의 강화를 공동성명에 담았다”고 전했다. 일본이 자국 국토에 대한 방위에서 벗어나 국내외를 넘나들며 방위 목적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이는 미국이 올해 초 발표한 ‘신국방정책’이 사실상 ‘중국 봉쇄 전략’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민일보는 3면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보 강화 조치들은 크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신국방정책의 핵심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흔드나…“한-미-일 합작품”?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5면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2009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 평가(PPP) 환율로 환산하면 409억 달러로 한국보다 11% 많고, 프랑스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그런 일본이 군사력 행사의 제약을 벗으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 한겨레 6일자 31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겨레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것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의 보수우익과 연대하여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한국을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는 방파제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한-미-일 3국이 밀실에서 진행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본이 그 공백을 메우고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기로 밀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에 아웃소싱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보수신문’들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의 연관성을 다른 관점에서 짚었다. 반일 정서가 높아지면서 향후에도 협정 체결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를 신문은 일제히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논점은 미묘하게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과거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군국주의 DNA가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우려되는 것은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일본의 이 같은 ‘무력화’의 흐름을 열거한 뒤 최근의 한·일 군사보호협정 밀실 추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국민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까지 눈을 부라리며 감시해야 할 판”이라는 다소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 조선일보 6일자 사설

MB외교정책 설계자의 ‘낙마’…외교부 장관은 유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기획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이)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는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거취 논란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두고 보자”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의 후임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총괄’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김 기획관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조율사’로 꼽혀 왔다. 이 신문은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정책 곳곳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전했다. 2006년 대선캠프 시절 그가 당시 이 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동맹 복원,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 파기,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등의 정책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기조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6일자 3면

김 기획관은 “FTA, 외교, 대북정책은 물론 국방개혁까지 관여했다”는 게 이 신문의 전언이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주도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도 그를 ‘실세’로 꼽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가 맡았던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은 외교·국방·통일부는 물론 국가정보원 보고까지 모두 받아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 기획관 경질을 외교·안보정책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사태로 ‘네오콘’ 시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및 미·일 일변도 외교를 주도해온 김 기획관이 자리를 내놓은 것”이라며 “그의 낙마가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대북정책과 경시돼온 대중정책의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 중앙은행들, 경기부양 ‘승부수’

유럽중앙은행(ECB)은 5일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1.0%에서 0.75%로 0.25% 내렸다. 또 유로존 시중은행이 ECB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예치금리를 현재 0.25%에서 0%로 내렸다. 시중은행들이 ECB에 돈을 묶어두는 대신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 대목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의 신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돼 성장 전망이 취약하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14면에서 “유럽 주요국의 2분기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한데다 ‘유럽경제의 기관차’ 독일의 실물경기마저 얼어붙는 등 3분기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ECB의 금리인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서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하지만 ECB는 시장에서 원했던 국채 매입 재개나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는 3차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은 내놓지 않았다”는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을 전했다.

▲ 서울신문 6일자 22면

반면 중국의 전격적 금리 인하는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5일 중국 인민은행은 6일부터 1년만기 대출금리를 0.31%포인트, 1년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8일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중국의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00%, 예금금리는 3.00%로 조정됐다.

중앙일보는 1면과 16면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이 소식을 전하며 “그만큼 중국 경기의 둔화세가 심상찮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신문도 1면과 22면에서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HSBC가 지난달 말 발표한 중국 제조업체들의 6월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45.9로 지난 2009년 3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으로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중앙은행(BOE)은 500억 파운드(약 88조원)를 새로 찍어 시중에 풀기로 했다. 영국판 ‘양적완화(QE)’다. BOE는 “유로존의 금융시장 긴장이 높아지면서 영국 경제 둔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양적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불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선 자금 모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 의원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임 회장과 “돌려줬다”는 정 의원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였다. 밤 12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나는 정권을 찾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그분들은 다 누렸다. 이게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다수의 신문들이 전했다.

▲ 국민일보 6일자 1면

국민일보는 이를 권력 핵심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1면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돼온 정 의원이 권력 핵심부를 향해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모금의혹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